14. 한국-러시아 경제협력
러시아 언어통상학과
이종문
한-러 경제협력 목차
2.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상품 교역 3.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직접투자
1.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의 전제조건
4.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및 투자 협력 촉진 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
⚫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는 냉전 이후 20년간 지속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촉매제가 됨.
⚫ 한국이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의 권력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외경제관계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재구성해야 함.
⚫ BRICs와의 파트너쉽 구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임.
⚫ 한국과 러시아 : 경제 및 산업구조에 있어 서로 상생(win-win)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상호 보완적 특성을 지님.
1.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의 전제조건
❐ 2000년 이후 한-러 상품 교역은 러시아 경기 및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큰 등락을 보임.
2.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상품 교역
수출(A) 수입(B) 교역액(A+B) 수지(A-B) 국제유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Brent($/bbl)
2000년 788 23.7 2,058 29.4 2,846 27.8 -1,270 28.66 2001년 938 19.0 1,929 -6.3 2,868 0.7 -991 24.46 2002년 1,066 13.6 2,218 14.9 3,283 14.5 -1,152 24.99 2003년 1,659 55.7 2,522 13.7 4,181 27.3 -863 28.85 2004년 2,339 41.0 3,671 45.6 6,011 43.8 -1,332 38.26 2005년 3,864 65.2 3,937 7.2 7,801 29.8 -72 54.57 2006년 5,179 34.0 4,573 16.2 9,752 25.0 606 65.16 2007년 8,088 56.2 6,977 52.6 15,065 54.5 1,110 72.44 2008년 9,748 20.5 8,340 19.5 18,088 20.1 1,408 96.94 2009년 4,194 -57.0 5,789 -30.6 9,983 -44.8 -1,595 61.74 2010년 7,760 85.0 9,899 71.0 17,659 76.9 -2,140 79.61 2011년 10,305 32.8 10,852 9.6 21,157 19.8 -547 111.26 2012년 11,097 7.7 11,354 4.6 22,451 6.1 -257 111.63 2013년 11,149 0.5 11,496 1.2 22,645 0.9 -346 108.56 2014년 10,129 -9.1 15,669 36.3 25,798 13.9 -5,540 98.97 2015년 4,686 -53.7 11,308 -27.8 15,994 -38.0 -6,623 52.32 2016년 4,769 1.8 8,641 -23.6 13,409 -16.2 -3,872 43.64 2017년 6,907 44.8 12,040 39.3 18,946 41.3 -5,133 54.13 2018년 7,321 6.0 17,504 45.4 24,822 31.0 -10,178 71.34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2019년 7,774 6.2 14,567 -16.8 22,341 -10.0 -6,792 64.30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 :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조선, 합성수지, 전기기기가 주를 이룸.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순위 품목 백만$ 품목 백만$ 품목 백만$ 품목 백만$ 품목 백만$ 품목 백만$ 품목 백만$
1 승용차 1,530 승용차 3,785 승용차 1,887 승용차 3,119 승용차 2,405 승용차 925 승용차 2,070 2 철강
구조물 406 자동차
부분품 1,052 자동차
부분품 748 자동차
부분품 1,567 자동차
부분품 1,338 자동차
부분품 695 자동차
부분품 1,035 3 자동차
부분품 367 전화기 798 선박 606 불도저 388 선박 854 전기기
기부품 127 불도저 173
4 선박 355 화물
자동차 268 전화기 337 화물
자동차 372 전기기
기부품 332 기타
기계류 119 고무
타이어 136 5 폴리아
세탈 335 불도저 247 전기기
기부품 293 전기기
기부품 291 불도저 193 철강
구조물 114 화장품 134 6 송신기
카메라 158 선박 215 액정디
바이스 196 전화기 226 평판압
연제품 189 고무
타이어 99 의자 123 7 스티렌
중합체 107 에틸렌
중합체 206 폴리아
세탈 159 기타
기계류 209 고무
타이어 174 평판압
연제품 86 평판압
연제품 113 8 화물
자동차 100 폴리아
세탈 206 불도저 146 에틸렌
중합체 199 화물
자동차 167 세탁기 83 유기
화학품 111 9 전기기
기부품 79 스티렌
중합체 124 스티렌
중합체 124 수송
자동차 196 에틸렌
중합체 160
수·기 계 공구
75 에틸렌
중합체 99 10 에틸렌
중합체 74 전기기
기부품 122 석유
제품 115 평판압
연제품 192 전화기 127 에틸렌
중합체 73 석유
제품 91
소계 3,509 7,023 4,611 6,759 5,939 2,397 4,086
비중* 68.7 72.0 59.4 60.9 58.6 50.3 55.8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2.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상품 교역
❐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 원유 등 광물성 연료와 철 및 비철금속이 주를 이룸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순위 HS 4 백만$ HS 4 백만$ HS 4 백만$ HS 4 백만$ HS 4 백만$ HS 4 백만$ HS 4 백만$
1 알루미
늄괴 892 원유 2,290 원유 3,974 원유 3,905 석유
제품 5,242 원유 1,951 원유 5,850
2 원유 850 철
반제품 969 석탄 922 석유
제품 1,842 원유 4,255 석유
제품 1,895 석유
제품 3,921
3 석유
제품 418 석탄 960 석유
제품 855 석탄 1,612 석탄 1,631 석탄 1,726 석탄 3,493
4 니켈
괴 324 석유
제품 745 천연
가스 820 천연
가스 848 천연
가스 1,248 천연
가스 582 천연
가스 969
5 석탄 308 알루미
늄괴 745 알루미
늄괴 451 알루미
늄괴 840 알루미
늄괴 561 냉동
어류 361 냉동
어류 407
6 철
스크랩 296 철
스크랩 711 철
반제품 384 냉동
어류 442 냉동
어류 399 알루미
늄괴 284 갑각류 367
7 냉동
어류 237 방사성
원소 290 냉동
어류 368 철
스크랩 392 철
스크랩 354 방사성
원소 238 철
스크랩 336
8 원목 163 냉동
어류 249 특수
선박 361 합금철 174 방사성
원소 251 철
스크랩 228 알루미
늄괴 331
9 선철 133 선철 240 철
스크랩 312 방사성
원소 168 철
반제품 189 갑각류 205 백금 260 10 갑각류 91 합금철 124 방사성
원소 174 철
반제품 148 옥수수 184 옥수수 196 옥수수 197
소계 3,711 6,008 8,620 10,372 14,314 7,667 16,131
비중* 81.2 86.1 87.1 91.3 91.4 88.7 92.2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2.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상품 교역
❐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對러 주요 수입 품목이 철과 비철금속, 생선과 어패류 중심에서 원유, 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 등 광물성 연료 중심으로 전환.
● 2005년까지 한국의 對러 수입품목에서 알루미늄괴(1위), 철웨이스트와 스크랩(2위), 냉동어류(6위), 니켈의 괴(7위), 평판압연제품(8위), 원목(9위), 선철(10위) 등이 10위 내에 포진되었고, 원유, 석유제품, 석탄이 3~5위를 차지함.
● 2007~2008년 원유가 알루미늄 괴를 제치고 1위 수입품목으로 올라섰고, 석유제품이 3위, 석탄이 4위로 순위가 상승함.
2.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상품 교역
● 2009년 원유, 석유제품, 석탄이 상위 1~3위를 차지한데 이어 2010년 천연가스가 4위를 차지하며 對러 상품 수입 에서 에너지 자원이 상위 1~4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구축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한국의 對러 수입에서 에너지 자원의 수입액 및 수입비중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65.7억$(66.4%), 2011년: 74.7억$(68.8%), 2012년: 82.1억$(72.3%), 2013년: 85.4억$(74.3%), 2014년: 123.8 억$(79.0%), 2015년: 87.2억$(77.1%), 2016년: 61.5억$(71.2%), 2017년:
89.4억$(72.3%), 2018년: 142.3억$(81.3%)
2.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상품 교역
● 향후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자원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이 동남아 지역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가스회사들과도 가스공급 확대 협상 중에 있음.
- 노바테크가 북극해에서 야말 LNG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Arctic LNG-2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LNG 수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2.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상품 교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의 러시아 상품수출에서 다음 문제점과 과제 도출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수출에서 러시아 비중 및 러시아 수입에서 한 국비중의 축소가 나타남.
2. 러시아 수입구조와 한국 수출구조의 일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러 교역구조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주요 수출대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러 간 상품 교역의 상호의존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지배력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동성이 크며, 주요 경쟁대상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수출국간 경쟁 구도의 변화와 경쟁 강도가 심화되고 있음.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비교우위(MCA 지수)를 지닌 품목 수가 확대되고 개별 품목들의 MCA지수 또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상품 교역
❐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과 비교해 미약한 수준이며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역시 대단히 미미한 수준
⚫ 2000~2019년 말까지 한국의 대러시아 총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26억 1,646만 달러로 동기간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의 0.54%에 불과함.(중국: 13.5%, 베트남: 5.0%, 인도네시아: 2.1%, 인도: 1.2%, 멕시코:
1.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19년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액은 17억 7,661달러로, 동 기간 세계 해외직접투자 총액(3,933억 달러)의 0.45%를 차지함.
3.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 직접투자
그림 1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00~201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분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2019년)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총액은 17억 7661만 달러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전기장비, 음식료 제조,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집중.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
농업,임업,어업 20,875 21,001 24,865 25,036 16,696 8,932 8,306 10,185 6,919 21,480 6,636 170,931 9.6
광업 15,360 15,305 15,550 5,892 2,919 240 18,278 470 774 876 75,664 4.3
제조업 284,240 300,411 38,844 59,799 42,137 50,298 59,299 50,517 50,103 52,213 75,130 1,062,991 59.8
전기,가스,증기 640 642 1,247 320 473 1,000 5,000 9,322 0.5
상하수도폐기물 601 601 0.0
건설업 11,099 31 2,216 1,678 13,056 14,500 250 0 126 292 43,248 2.4
도소매업 76,100 5,848 1,072 2,381 10,587 6,001 108,618 29,569 5,554 4,572 5,652 255,954 14.4 운수,창고업 9,170 129 10,202 1,844 3,272 2,426 435 1,323 78 1,074 976 30,929 1.7
숙박,음식점업 150 50 200 0.0
정보통신업 2,779 719 652 401 615 453 671 501 6,791 0.4
금융보험업 12 29,757 30,000 149 18,002 10,000 87,920 4.9
부동산업 9,504 5,816 5,353 2,500 1,504 2,333 27,010 1.5
전문,과학,기술서
비스업 150 1,006 7 5 10 910 854 2,942 0.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임대 183 166 100 100 421 61 148 1,179 0.1
예술스포츠여가 54 189 243 0.0
개인서비스업 390 390 0.0
N/A 30 141 39 83 293 0.0
계 429,983 335,256 99,872 109,288 122,265 116,301 178,127 110,491 81,792 94,364 98,872 1,776,61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