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지원 관련
가. 美 WHO 지원 중단
ㅇ (美 WHO 지원 중단) 美 트럼프 대통령은 4.14 기자회견을 통해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함.
- 2019-2019년의 미국의 WHO 기부금이 세계 최다인 약 6억 달러로 전체의 14.67%를 차지한 반면 중국이 0.21%에 불과한 점도 불만을 증폭시켰으며, WHO의 초동대응이 지연된 요인은 중국 정부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견 해도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은 1.24 ‘중국이 바이러스 억제에 노력하고 있다’고 트윗 하는 등 초기에는 WHO의 대응 방침을 문제시하지 않았으나, 2020.3월 이 후 미국 내 감염자가 급증하고 트럼프 정권에 대한 비난이 폭주한 만큼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비판 대상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분석
ㅇ (中은 국제기구 통해 정당성 주장) 그간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국제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WHO와 UN을 최대한 활용해 왔음.
-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정권 발족 후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아시아‧아프 리카에서 거액의 원조 진행,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 기관 요직을 담당하는 중국인을 증가시켜 온 것이 금번 WHO-중국간 밀 월관계 배경이라는 평가
- 단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존재’(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감염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중국에게 질문해야 한다’(영국 외무장관) 등 국제 비판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이 수세로 몰릴 가능성도 존재
ㅇ (개도국에 심각한 영향) WHO의 운영 자금은 자발적 기부금이 3/4를 차지 하는 만큼 자발적 기부금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의 지원이 중단 되면, 코로나19 치료 연구 및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기존의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소아마비 등 질병 방지 활동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 고 있음.
나. 日 언론 평가 (요미우리)
ㅇ (일본은 WHO 지원 계속해야) 요미우리신문은 4.24 WHO에 문제점이 많 은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유행이 향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개도 국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은 국제 공조를 위해 WHO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하며, WHO의 문제점에 대한 검증은 코로나19 사태 종 식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WHO 예산의 약 16%를 차지하는 미국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시 WHO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지나쳤다는 평가
- 단, 테도로스 WHO 사무국장의 출신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중국으로부터 거 액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국제기구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중립성 및 신뢰성이 과연 유지되고 있는지 질문하며 WHO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 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