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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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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중국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현황과 시사점

EIA의‘세계 에너지전망 2013’

중국-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가스관 네 번째 라인 건설과 가스공급 증대 합의

미, 원전 안전규제 강화와 셰일가스 생산급증으로 조기 원전폐쇄 결정

(2)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중국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현황과 시사점 p.3

EIA의‘세계 에너지전망 2013’ p.15

중국

∙ 중국-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가스관 네 번째 라인 건설과 가스공급 증대 합의

∙ NDRC, 태양광발전 전력매입가격 설정방식 변경

∙ DRC, 신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 인상

∙ Sinopec, 중국 최초로 이집트 석유・가스 상류부문에 진출

∙ 중국, 신쟝 석탄가스 프로젝트 추진 활발

p.33

일본

∙ 경제산업성, 전국 스마트미터기 규격 표준화 방침

∙ 원자력규제위원회 전문가회의, 오이원전 활성단층 아니라는 견해

∙ Japex, 이라크 Garraf 유전에서 생산개시에 따른 원유수입 방침

∙ 홋카이도전력, 전전화 주택(all electric house) 전기요금 16.83% 인상

∙ 신전력사업자, 8월 말에 95개 社로 꾸준한 증가 추세

p.38

러시아

∙ 러, 對벨라루스 원유공급 감축을 통해 양국 간 비료부문 문제해결 시도

∙ 미국 EIA, 카스피해 지역 석유・가스 매장량 최신 자료 발표

∙ 러-우크라이나, 동절기 가스 공급량 합의

∙ Lukoil-Bashenft, 북극해 Trebs-Titov 유전에서 원유 시범생산

∙ 러, 극동지역 전권대사 겸 극동개발부 장관 경질

∙ 투르크멘, Galkynysh 유전 1단계 생산개시 및 중국과 2단계 협력협정 체결

∙ 러-중 정상회담, G20 기간 중에 가스공급 주요 조건 합의

p.43

북미 중남미

∙ 미, 원전 안전규제 강화와 셰일가스 생산급증으로 조기 원전폐쇄 결정

∙ 미, 원유 수송열차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실시

∙ 미 뉴욕州, 수압파쇄공법 관련 논란 가열

∙ 베네수엘라,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원인을 놓고 정부 내 의견 대립

∙ ConocoPhillips, 자산 국유화 관련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

p.49

유럽

∙ 영국, 가스 수입의존도 증가

∙ 독일, 높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해 가구당 전기요금 상승 전망

∙ 영국, 2014년부터 가스·전기요금 제도 간소화할 계획

∙ EU, 중국 태양광패널 산업에 불법 보조금 지급 확인

∙ 루마니아-몰도바, 국경 간 가스관 연결 사업 착수

∙ E.ON, 상업용 P2G 설비 가동 개시

p.53

중동 아프리카

∙ 시리아 사태 둘러싸고 국제사회 갈등 확산 및 국제유가 불안

∙ 리비아, 파업 규모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원유 생산량 15만b/d까지 급감

∙ 이집트, IOCs에 대한 에너지부문 부채 상환 계획 발표

∙ 이라크, BP에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분쟁지역인 Kirkuk 개발권 부여 계획

∙ 나이리지아, 전력공사 민영화 등 전력시장 대규모 변화

∙ 케냐, 석유법 개정안 11월에 의회 상정 계획

p.57

아시아 호주

∙ 인도, 재정적자 감축 위해 석탄공사 지분매각 추진

∙ 말레이시아, 재정적자 감축 위해 연료 보조금 삭감 계획 p.6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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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현황과 시사점

국제협력실 이현주 위촉연구위원(11244@keei.re.kr), 해외정보분석실 박준관(jkpark12238@keei.re.kr)

중국은 현재 태양광, 육상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등에서 탈황 석탄발전 표준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발전차액을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을 시행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 중되자 중국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인상을 통한 보조금 재원 확충과 지급절차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해당산업의 성장 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발표된 태양광 보조금 정책에서 자원여건에 따른 지역별 표준매입가격의 차등화와 시행기간의 명시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에 관한 유인을 제공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됨.

1.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및 전망

□ 중국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현황

ㅇ 2012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누적)과 발전량은 각각 3억2,104만 kW와 1조61억kWh를 기록함으로써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데 비해 발전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를 시현함으로써 발전량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성장이 두드러짐.

ㅇ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은 중국 국내 총 발전설비용량 11억4,400만kW 의 28%를 차지

- 발전설비용량 기준 전원별 구성은 수력 21.8%, 풍력 5.3%, 바이오매스 0.7%, 태양광 0.3%임.1)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4조9,774억kWh의 20%를 점유하였음.

- 발전량 기준 전원별 구성은 수력 17.4%, 풍력 2.0%, 바이오매스 0.8%, 태양 광 0.08%임.

- 이로써 중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12차5개년 계획(2012.8)’에서 명시 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치인 20%를 사실상 실현한 것으 로 볼 수 있음.

1) 여기서 풍력과 태양광은 계통연계형을 기준으로 함.

“2012년 중국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은 국내 전원구성에서 각각 28%와 20%를 차지”

(6)

2012년 중국의 발전량 전원구성은 화력(78.6%), 수력(17.4%), 풍력(2.0%), 원자 력(1.97%)임.

자료: China Renewable Energy(2013)

< 중국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설비용량 변화 추이 >

(단위: 만kW)

자료: China Renewable Energy(2013)

< 중국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 변화 추이 >

(단위: 억kWh)

“발전용량 기준 신재생에너지원별 구성은 수력 21%, 풍력 5.3%, 바이오매스 0.7%, 태양광 0.3%임”

(7)

ㅇ 한편, 2012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규모는 총 650억 달러에 달 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름.

- 2012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는 유럽의 재정 악화와 미 국의 풍력발전 부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만료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전 년보다 11% 감소한 2,690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 나라별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와 세계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650억 달러(24%), 미국 356억 달러(13%), 독일 228억 달러(9%)임.

- 중국 국내 발전설비 총 투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50% 이상을 차지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주요 투자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망

ㅇ IEA(2013)는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향후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최근 발표된 IEA 중기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신재 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12년 4,860TWh에서 2018년 6,850TWh로 약 40.9%

증가하고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1,580GW에서 2,350GW로 약 48.7%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IEA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전력수요의 급증, 전원의 다변화, 그 리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정책 등을 기반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면서 2012~2018년 기간 동안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 분의 40%(약 310GW)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자료: IEA(2013)

< 세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변화추이 및 전망(2006~2018년) >

“IEA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증가의 40%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이 세계 신재생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8)

2.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및 원별 표준매입가격 현황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2)

ㅇ 중국의 현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은 (1)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발전차 액지원제도: FIT), (2)전력망 계통연계 사업 투자 및 운영보수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3)공공 독립형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됨.3)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 제도는 탈황 석탄발전 표준매입가격을 상회하는 발

전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발전차액지원)으로 현재 태양광, 육상풍력, 바 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 2013년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표준매입가격 수준은 태양광발전(0.90~1.00위 안)> 바이오매스발전(0.75위안)> 폐기물에너지발전(0.65위안)> 육상풍력발 전(0.51~0.61위안) 순임.

- 이들 신재생에너지의 표준매입가격은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탈황 석탄발전 표준매입가격 수준을 모두 상회하지만 풍력발전의 경우, 최저 표준매입가격 이 탈황 석탄발전 표준매입가격의 최고 가격에 근접한 수준임. 이는 여타 신 재생에너지에 비해 풍력발전의 높은 경제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데 이 발전기금의 재원은 ‘공공예산상의 특정항목’과 ‘신재생에너지 전력가 격 부과금’으로 구성됨. 이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과금이 대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과금(이하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은 전력망 사업자가 전력소비자(수용가)에게 판매하는 소매요금에 일정부분 부과되며 현재 중국 시 장(티벳)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ㅇ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 투자 및 운영보수에 대한 보조금은 50km 이내, 50~100km, 100km 이상 송전거리에 따라 각각 kWh당 0.01위안, 0.02위안 및 0.03위안을 적용하고 있음.

ㅇ 공공 독립형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은 판매가격을 상회하는 운영 및 관리비에 대한 보조로, 연간 kW당 4,000위안을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에서 잠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한편,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중앙 재정부가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각 지방 성급 재정부에 지급하고, 각 지방 성급 재정부가 다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망 사업자에게

2) 중국 ‘신재생에너지법(2005)’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에너지 등 비화석에너지로 정의되고 있음. 그러나 발전단가가 낮은 수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보조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함.

3) MOF, NDRC, NEA, ‘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 2012.3.14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그리고 폐기물발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

(9)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전력망 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탈황 석탄발전 표준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지급하고 발전차액에 대해서는 중앙 재정부의 지급계획 에 따라 추후 지급하고 있음.

□ 주요 원별 표준매입가격

ㅇ 풍력발전의 표준매입가격은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풍력자원 분포에 따라 4 개 지역별로 kWh당 0.51~0.61위안으로 책정되어 있음.4)

- 지역별 표준매입가격

・ 네이멍구, 신쟝 등 서북지역(제1지역): 0.51위안

・ 허베이성 일부, 네이멍구 일부, 간쑤성 일부 지역(제2지역): 0.54위안

・ 지린성 일부, 헤이룽쟝성 일부, 간쑤성 일부, 시쟝성 일부, 닝샤 회족자 치구(제3지역): 0.58위안

・ 기타 지역(제4지역): 0.61위안

ㅇ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존에는 대규모 계통연계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kWh당 1위안으로 책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2013년 8월 30일)에 일사 량과 건설비용에 따라 3개 지역별로 kWh당 0.90~1.00위안의 표준매입가격이 결정되었음.5)

- 지역별 표준매입가격

・ 닝샤, 칭하이, 간쑤 일부지역, 신쟝 일부지역 및 네이멍구 일부지역(제1 지역): 0.90위안

・ 베이징, 텐진, 헤이룽쟝, 랴오닝, 윈난, 쓰촨, 네이멍구 일부지역, 산시 일부지역, 허베이 일부지역, 샨시 일부지역(제2지역): 0.95위안

・ 기타 지역(제3지역): 1.00위안

- 이번에 개정된 표준매입가격은 기존의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온 표 준가격을 지역별 태양광 발전규모와 비용에 따라 차등화시킴으로써 기술수 준 제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또한 분산형 태양광발전에 대해 kWh당 0.42위안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임.

- 한편, 이번 결정에서는 태양광 표준매입가격의 시행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함 으로써 발전사업자가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 써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소를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할 것 으로 전망됨.

4) NDRC, ‘关于完善风力发电上网电价政策的通知’, 2009.7.20

5) NDRC, ‘关于发挥价格杠杆作用促进光伏产业健康发展的通知’, 2013.8.30

“최근 중국은 태양광발전에 대해 일사량 및 설비 건설비용에 따라 표준매입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침 시행

(10)

ㅇ 기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에너지(Waste to Energy)의 경우 각각 kWh당 0.75 위안 및 0.65위안의 표준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음.6)

- 이 중 도시 고형 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을 원료로 발전하는 폐기물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에 표준매입가격을 0.65위안으로 결정하 면서, 탈황 석탄발전 표준가격과의 발전차액 중 지방 전력망 사업자에게 kWh당 0.1위안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을 통해 지원토록 함.

- 또한 폐기물 에너지 발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발전량 중 50% 이상을 폐 기물 원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50% 미만인 경우에 일반 석탄발전소 로 분류되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3)

< 중국 현행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매입가격 및 보조범위(2013년) >

3. 보조금 지급 부담 증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 보조금 지급 부담 심화

ㅇ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따른 보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신재 생에너지 부과금을 2006년 kWh당 0.002위안에서 2009년 0.004위안으로, 2011년에는 다시 0.008위안으로 인상하여 왔으나 부족 규모가 계속 늘어나

6) NDRC, ‘关于完善农林生物质发电价格政策的通知’, 2010.7.18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부담이 심화”

(11)

는 추세임.

-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을 통해 유입되는 재원규모는 연간 약 200억 위안인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2011년 말 기준 보조금 부족 규모가 107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7)

ㅇ 한편,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3)는 2015년에 중국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해야 하는 보조금 규모가 약 550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현행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5년 보조금 부족분이 약 330 억 위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3)

< 중국 신재생에너지 누적설비용량 및 보조금 규모 전망(2015년) >

□ 신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 인상 및 보조금 지급구조 개선

ㅇ 보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중국정부는 2013년 9월 25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부과 금을 현행 kWh당 0.008위안에서 0.015위안으로 인상할 방침임.

- 이번 인상방침은 8월 30일 NDRC의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보호 완비를 위 한 전력가격 정책’에서 발표되었으며, 주거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이 현행 수준보다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인상되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2012년에 이미 보조금 지급구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지

7) http://www.sdpc.gov.cn/xwfb/t20130830_556144.htm

“보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부가금이 kWh당 0.015위안으로 인상될 예정”

(12)

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 2012년 3월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 자금 관리 임시방법’을 발표 하여 매 분기마다 중앙정부의 재정부가 지방의 성급 재정부에게 지급하고, 성급 재정부가 다시 지방 송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명시한 바 있음.

- 보조금 지급부처도 기존 NDRC에서 재정부로 이관되었음.

- 중국정부는 이 밖에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급 소요시간을 줄이 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시 성급 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 송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였음.8)

4. 시사점

ㅇ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 에서 최근 보조금 재원 확충 및 지급절차 개선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자국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해당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전력요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을 현행 수준보다 2배가량 인 상하는 방침은 중국 보조금 재원부족의 심각성을 시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표 준매입가격 인하조정을 통한 보조금 삭감 대신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의 인상 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강한 정책적 지원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중국이 화석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력소비 증가에 대 한 전원구성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주 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함.

ㅇ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정책의 중심이 기존의 설비확충 위 주의 양적 확대정책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에 발표된 태양광 보조금정책에서 자원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한 태양광 표준매입가격과 시행기간 명시화 등은 발전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 이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감소를 위 한 기술수준 제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향후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에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무분별한 설비확충, 전력 계통연계 인프라 부족 문제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임.

8) MOF, ‘关于分布式光伏发电实行按照电量补贴政策等有关问题的通知’, 2013.7.24

“중국은 보조금 재원 확충과 지급구조 개선 조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13)

-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계획적인 설비확충과 신재생에너지로 생 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계통연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특히 최근 계통연계 인프라 부족에 따른 풍력발전의 전력손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이현주, “중국 풍력발전 이용률 저하 문제와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 트」, 제13-14호, 2013.4

이현주,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12.5계획 발표와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 사이트」, 제12-32호, 2012.8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3

BNEF, "China's Renewable Energy Subsidies: no more payment delays?", 2013.8

CNREC, China Renewable Energy, 2013.2

IEA, Renewable Energy: Medium-Term Market Report 2013, 2013.7

MOF, NDRC&NEA, ‘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 2012.3 MOF, ‘关于分布式光伏发电实行按照电量补贴政策等有关问问题的通知’, 2013.7 NDRC, ‘关于完善风力发电上网电价政策的通知’, 2009.7

NDRC, ‘关于发挥价格杠杆作用促进光伏产业健康发展的通知’, 2013.8 NDRC, ‘关于完善农林生物质发电价格政策的通知’, 2010.7

(14)
(15)
(16)
(17)

EIA의‘세계 에너지전망 2013’

해외정보분석실 이대연 전문연구원(dylee@keei.re.kr), 김정아(jakim12258@keei.re.kr)

전 세계 에너지소비는 2010년과 2040년 사이에 56% 증가함에 따라 2010년 52.4경Btu에서 2020년 63경Btu, 2040년에 82경Btu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에너지소비 >

(단위: 1,000조(quadrilliion) Btu)

자료: EIA(2013),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전망기간 동안 비OECD국가의 에너지소비는 90% 증가하는 반면, OECD국가의 경우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만, 화석연료가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세계 에너지소비의 80%를 공급할 것임.

화석연료 중에서는 천연가스 소비가 치밀가스, 셰일가스, CBM 등 비전통가스의 공급증가에 힘입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석탄소비 증가율은 석유 제품 소비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석탄소비 증가와 OECD국의 낮은 경제성장률 및 지속적인 고유가로 석유제품 소비의 증가속도가 더딘 것에 기인함.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중에서는 산업부문에서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송부문, 가정 및 상업 부분에서의 에너지소비가 그 뒤이를 이을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소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2010년 약 310억 톤에 서 2020년 360억 톤, 2040년 450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1)

* 본 고는 EIA에서 2013년 6월 발간된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이하 ‘IEO 2013’) 중 Highlight 부분을 발췌・번역한 것임.

**IEO 2013은 기준시나리오(Reference case), 고성장시나리오(High Economic Growth case), 저 성장시나리오(Low Economic Growth case) 등으로 나누어 전망되었으며, Highlight는 현재 계 획 중인 법률이나 정책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18)

1. 세계경제 상황 및 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ㅇ 현재 전 세계는 2008~2009년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아직 회복 중임. 이로 인한 영향과 미해결된 수많은 경제적 이슈들이 세계에너지시장의 장기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OECD국가들의 성장속도는 국가별로 각기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비OECD 신흥경제국들에 비해 느린 편임.

- 미국과 유럽은 장 단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임.

・ 현재 미국은 확장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은 이전의 경기침체 에서의 회복보다 느림.

・ 많은 유럽 국가들은 2012년 다시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여전히 회복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3월의 대지진 이전부터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일본은 3년 만에 회복 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운영 중단 중인 원자력발전소들의 운영 재개 시기와 범위에 대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에너지 전망에 대한 불확실 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OECD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비OECD 신흥경제국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비OECD 아시아 국가들이 2008~2009년의 경기침체로부터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는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경제는 각각 매년 10.4%, 6.4%씩 성 장하였음.

- 세계 경기침체 중에도 두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었 지만, 양국 모두 2012년에 낮은 성장세를 보였음. 2012년 중국의 GDP는 전 년대비 7.2% 증가하면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2012년 인도의 GDP 성장률은 5.5%까지 하락했음.

ㅇ 2010~2040년 기간 동안 전 세계 GDP 성장률(PPP 기준)은 연평균 3.6%를 기 록할 것으로 전망됨.

- 비OECD 신흥경제국들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4.7%씩 증가하며 가장 빠 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OECD국가들의 경우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경제상황과 정체된 인구성장률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연평균 2.1%를 기록할 전망임.

- 비OECD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향후 에너지소비를 이끌 것으로 예상됨.

“비OECD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향후 세계 에너지 소비를 이끌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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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고유가의 지속

ㅇ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여러 정치・외교적 사건들이 에너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특히,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북아프 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 아랍의 봄 혁명으로 인해 정치적 변환기를 겪은 이집트, 튀니지, 예멘 등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정세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핵프로그램으로 인해 무역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란의 경제전망은 밝지 않음.

ㅇ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제 석유가격은 2013년 배럴당 90~130달 러1)를 기록함.

- Brent 원유 현물가격은 2012년 배럴당 평균 112달러였으며, 2013년 7월 EIA의 단기에너지전망에서 전망한 2013년 가격은 배럴당 평균 105달러, 2014년은 100달러였음.

-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 석유가격은 2020년 배럴당 106달러(2011년 실질가격 기준), 2040년에는 163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ㅇ 높은 석유가격은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거나, 대체 에너지 및 고효율 에 너지제품을 사용하게 만들면서 액체연료2)에 대한 소비자수요에 영향을 줄 것임.

- 모든 최종소비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액 체연료집약도(liquids intensity, GDP 1달러당 소비되는 액체연료)는 2010~2040년 동안 2.6% 감소할 전망임.

- 운송부문에서의 에너지소비 전환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임. 미국의 엄격한 자동차연비기준은 운송부문의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증가분을 상쇄하고, 이는 석유와 기타액체연료의 소비를 감소시킬 전망임. 다른 국가들도 자동차 연비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액체연료 소비 증가세 는 약화될 것임.

2. 연료별 세계 에너지시장

ㅇ IEO 2013에서는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함. 화석연료는 꾸준히 전 세계 에너지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임.

- 석유를 기본으로 하는 액체연료가 에너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1) 브렌트유 배럴당 명목달러

2) IEO 2013에서 ‘액체연료(liquid fuels)’는 ‘석유(petroleum)’와 ‘기타액체연료(other liquid fuels)’를 뜻함. 석유는 원유와 리스 컨덴세이트(lease condensate), 천연가스 플랜트 액상가 스(NGPL), 역청(bitumen), 초중질유(extra-heavy oil), 정유공장 부산물(refinery gains) 등을 포함함. 기타액체연료는 GTL(gas-to-liquid), CTL(coal-to-liquid), 케로젠(kerogen), 바이오 연료 등을 포함함.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 석유가격은 2020년 배럴당 106달러(2011년 실질가격 기준), 2040년에는 163달러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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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2010년 34%에서 2040년 28%로 감소할 전망임. 이는 높은 국제 석 유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액체연료 사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4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임. 총 에 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40년 15%, 원자력은 동기간 5%에서 7%로 증가할 전망임.

< 에너지원별 세계 에너지소비 전망(1990~2040년) >

(단위: 1,000조(quadrilliion) Btu)

자료: EIA(2013)

□ 액체연료

ㅇ 전 세계 석유 및 기타액체연료 소비는 2010년 8,700만b/d에서 2020년 9,700만 b/d, 2040년 1억1,500만b/d로 증가할 것임.

- 이 기간 동안 액체연료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운송과 산업부문에서 이뤄질 전망 임. 특히, 운송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은 대부분 액체연료가 차지할 전망임.

- 액체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운송기술이 등장할 것이지만, 이런 기술이 전 세 계 운송서비스 증가에 따른 연료소비의 증가를 상쇄하지는 못할 것임.

- 연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송부문에서의 액체연료 소비는 2010년에서 2040년까지 연평균 1.1%, 전체기간 동안 38% 증가할 전망임. 이 기간 액체 연료 소비에서 운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이며, 나머지는 산업부문에 서 소비될 것임(이 중 대부분이 석유화학공업에서 소비).

- 다른 최종소비 부문과 전력 부문에서의 액체연료 사용은 감소할 것임.

ㅇ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액체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40년 까지 액체연료의 생산이 2,830만b/d 만큼 증가할 것임.

- OPEC국가들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전 세계 총 액체연료 소 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9~43%를 유지하기 위해 2040년까지 생산능력 확 대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

- 2040년까지 추가적으로 생산할 물량은 OPEC국가들이 1,380만b/d, 비OPEC 국가들은 1,150만b/d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액체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액체연료의 생산이 2,830만b/d 증가할 것”

(21)

< 세계 석유 및 비석유액체연료 생산 전망(2010~2040년) >

(단위: 백만b/d)

자료: EIA(2013)

ㅇ OPEC 및 비OPEC국가들이 생산하는 비석유액체연료는 2040년까지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총 액체연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 적으로 작게 유지될 것임.

- 2040년까지 비석유액체연료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개발정도는 국가별 규제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

2010년 160만b/d(전 세계 총 액체연료 생산의 2% 미만)에 불과했던 비석유 액체연료 생산은 2040년 460만b/d로 증가하면서 총 액체연료 생산의 약 4%

를 차지할 전망임.

- 향후 비석유액체연료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는 브라질과 미국의 바이오연료로 각각 70만b/d, 50만b/d를 생산하며, 중국의 CTL도 70 만b/d를 생산할 것임. 브라질, 미국, 중국이 2040년까지의 비석유액체연료 공급증가분의 64%를 차지함.

ㅇ 액체연료 생산기술이 향상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지역에서의 생산이 점 차적으로 가능해지고 있으며, 또한 고유가 상황은 경제성을 갖게 함.

- 향후 생산기술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 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을 꼽을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셰일오일 매장량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2040 년까지의 전망기간 동안 비OPEC국가들의 셰일오일 공급이 총 액체연료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IA의 미국을 포함한 42개국에 매장된 셰일오일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현 재 기술로 3,450억 배럴의 셰일오일을 생산할 수 있음. 셰일오일이 다른 액 체연료와 견주어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비OPEC국가들의 액체연 료 생산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됨.

“2040년까지의 전망기간 동안 비OPEC국가들의 셰일오일 공급이 총 액체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2)

□ 천연가스

ㅇ 세계 천연가스 소비는 2010년 113Tcf에서 2040년 185Tcf로 64% 증가할 전 망임.

- 세계 경기침체로 2009년 천연가스 소비는 3.6Tcf 만큼 감소했으나, 2010년 7.7Tcf 증가하면서(이는 2008년 소비에 비해 4% 높은 수준임) 회복세를 보 였음.

- 천연가스는 석탄과 석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과 전 세계 발전 및 산업부문 에서 꾸준히 선호되고 있는 연료임.

- 또한, 천연가스는 신규 발전소에 사용될 저탄소 연료로서 선호되고 있는데, 이 는 천연가스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양호한 열소비율(heat rates) 때문임.

- 천연가스 소비 증가량의 77%를 산업 및 발전부문에서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천연가스의 경우, 매장량과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에 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

- 2010년부터 2040년까지 가장 큰 생산증가는 비OECD 유럽 및 유라시아 지 역(18.9Tcf)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OECD 미주지역이 15.9Tcf, 중동 지역이 15.6Tcf로 그 뒤를 이을 것임.

- 미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약 12Tcf 만큼 증가할 것이며, 이 는 전 세계 천연가스 총 증가량의 약 1/3을 차지함.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는 북극과 자국 내 동부지역에서의 개발 확대에 기인하며, 미국의 경우 에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생산이 증대됨.

< 권역별 세계 천연가스 생산 증가규모 전망(2010~2040년) >

(단위: Tcf)

자료: EIA(2013)

“세계 천연가스 소비는 2010년 113Tcf에서 2040년 185Tcf로 64% 증가할 전망”

(23)

ㅇ 치밀가스, 셰일가스, CBM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는 특히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두드러질 것임.

- 미국에서 천연가스 생산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셰일가스 개발 기술인 수평시 추기법과 수압파쇄기법 기술의 향상임. 이 기술들은 미국의 거대한 셰일가스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지난 10년간 기술적으로 개발가능한 천 연가스의 양을 두 배로 늘려주었음. 2040년에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50%

는 셰일가스가 차지할 전망임.

- 캐나다와 중국의 치밀가스, 셰일가스, CBM 생산량은 2040년 자국 총 천연 가스생산량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ㅇ 세계 천연가스시장에서 PNG와 LNG 거래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천연가스 거래물량에서 LNG는 2010년 10Tcf를 차지했는데 2040년에 는 20Tcf로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액화설비 증가는 대부분 호주와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에서 이루어질 것으 로 전망되는데, 이 지역들은 다수의 신규 LNG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향후 10년 안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임.

- 반면,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LNG 시설들은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폐쇄 되고 있는데, 이는 가스전이 오래되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보다 내수소비 가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임.

ㅇ 최근 몇 년간 LNG 거래가 PNG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나, 천연가스 거래에서 PNG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40년까지 신규 장거리 파이프라인 건설과 현존하는 PNG 인프라의 확대 가 전망됨.

- 현재 세계 천연가스 거래량 중 가장 많은 양이 캐나다와 미국 간, 그리고 유 럽 내 다수의 OECD국가와 비OECD국가들 간에 발생하고 있음.

- 2040년까지 다량의 천연가스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석탄

ㅇ 석탄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원 중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을 유지할 것임.

- 세계 석탄소비는 2010년 14.7경Btu에서 2020년 18경Btu, 2040년 22경Btu 로, 연평균 1.3%의 속도로 증가할 전망임.

- 단기적으로 석탄소비는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비OECD국가들의 막대한 소비에 영향을 받아 증가할 것임.

“치밀가스, 셰일가스, CBM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는 특히 미국, 캐나다, 중국에서 두드러질 것”

(24)

- 장기적으로 석탄소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의 청 정에너지원의 사용 장려 정책,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한 가스의 가격 경쟁력 향상, 산업부문에서 석탄소비 증가세 둔화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10년 기준 중국(47%), 미국(14%), 인도(9%)가 전 세계 석탄소비의 70%

를 차지했는데, 이들 3개 국가가 2040년 전 세계 석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75%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세계 석탄소비 전망(2010~2040년) >

(단위: 1,000조(quadrilliion) Btu)

자료: EIA(2013)

ㅇ 비OECD 개발도상국들의 석탄소비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석탄채굴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 깨끗하고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에너지원(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정책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그 결과, 세계 에너지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10년간 성장세 를 보이다가 2025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다른 모든 에너지원(액체연료 제외)의 소비는 석탄소비에 비해 빠르게 증가 할 것이며, 이 현상은 발전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임.

- 예를 들어, 전 세계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0%인데 반해 2040년에는 36%로 감소할 전망임.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동기간 21%에서 25%로 증가하며 가스발전 비중 역시 22%에서 24%로, 원 자력발전 비중은 13%에서 14%로 증가할 전망임.

ㅇ 세계 석탄생산은 소비와 비례하는데, 2010년 80억 톤(short ton)에서 2040년 115억 톤(short ton)으로 증가할 것이며, 초기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나 중에는 성장세가 매우 느려질 것임.

- 세계 석탄생산은 중국, 미국, 인도, 호주 등 4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 OECD 아시아국가(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량 생산됨.

- 이 국가들이 전 세계 석탄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8%에서 2040년 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2010년 세계 석탄생산량 중

“세계

에너지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10년간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5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25)

44%를 차지했으며, 2030년에는 52%를 차지하며 정점에 달할 전망임.

- 예상 석탄생산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미국은 미미한 성장세를, OECD 유럽 국가들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일 것임.

□ 전력

ㅇ 세계 발전량(net electricity generation)은 2010년 20.2조kWh를 기록하였으며, 2040년 39조kWh로 93% 증가할 전망임.

- 전반적으로 전력시장과 소비패턴이 안정적인 OECD국가들의 전력소비의 성 장률은 아직도 많은 인구가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OECD국가들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비OECD국가들의 총 발전량은 2010년에서 2040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연평균 3.6% 증가하는 비OECD 아시아 국가(중국과 인도 포함)들에 의해 주도될 것임.

- 이와는 대조적으로 OECD국가들의 총 발전량은 2010년에서 2040년까지 연 평균 1.1%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임.

ㅇ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온실가스의 환경적 피 해에 대한 관심은 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 지정책을 수립하게 하였음.

- 그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은 2010년에서 2040년까지 연평균 2.8% 증가하여 발전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임.

- 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각각 연평균 2.5%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가 장 빠르게 증가하는 발전원이 될 것임.

- 석탄화력발전은 연평균 1.8%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나, 2040년까지 전 세 계발전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의 자리를 유지할 것임.

그러나 석탄의 비중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별 정책이나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크게 변화할 수 있음.

ㅇ 전망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의 약 80%는 수력과 풍력발전에서 이 루어질 것임.

- 특히 풍력은 설치용량이 2000년 18GW에서 2010년 183GW로 급증하면서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5.4조kWh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수력이 2.8조kWh, 풍력이 1.5조kWh를 차지할 것임.

- 수력발전 증가는 대부분 비OECD국가(82%)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풍력발전 증가는 반 이상이 OECD국가(52%)에서 이루어질 것임.

- 높은 발전소 건설비용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총 건설 및 운영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2010년에서 2040년까지 연평균 2.8% 증가하여 발전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임”

(26)

기존 발전소들의 총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임.

- 특히, 공급이 간헐적인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은 항시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음.

- 그러나 배터리 저장기술의 향상과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풍력 및 태양 에너지 발전시설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세계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전망(2010~2040년) >

(단위: 조kWh)

자료: EIA(2013)

ㅇ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2010년 2조6,200억kWh이었으며, 2040년에는 5조 4,920kWh로 증가될 전망임. 이는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규 원자력발전설비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IEO 2013에서 원자력 발전부문 전망 시 고려한 요인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재 정책에서 OECD 유럽국가들의 폐쇄예정인 원자력발전설비, 비 OECD 아시아국가들의 꾸준한 원자력 증가세 등임.

- 일본의 원자력 발전량은 2011년 3월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 미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했음.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로 4기가 폐쇄되었고, 사고 발생 후 14개월 동안 일본 내 50기의 다른 원자로가 가동중단되었음.

- 일본은 원자력 발전에서의 손실량을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발전의 증대와 에너 지 부하를 감소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관리를 통해 보충했음.

- 현재 2기의 원자로가 재가동되었고, 다른 원자로들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 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됨.

- IEO 2013 전망기간 동안,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을 화석연료 발전 증대와 지속적인 에너지관리를 통해 보충할 것으로 예상됨.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 원자력 발전부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원자력 발전부문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가 기 대되는 중국도 자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성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신 규 원자로 건설 승인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음.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2010년 2조6,200억kWh이 었으며,

2040년에는 5조4,920kWh로 증가될 전망”

(27)

-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2022년과 2034년까지 운영 중인 원자로를 단계적으 로 폐쇄할 계획임.

- IEO 2013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감안하기는 했으나, 일본과 전 세계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용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40 년까지 중국은 149GW, 인도 47GW, 러시아 31GW, 한국 27GW의 용량이 추가될 전망임.

< 국가 및 권역별 세계 원자력발전 전망 >

(단위: GW)

자료: EIA(2013)

3. 부문별 세계 에너지소비

□ 가정 및 상업부문

ㅇ 전 세계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2010년 5.2경Btu에서 2040년 8.2경Btu로 증 가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수준임.3)

- 대부분의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증가는 활발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 상되고, 가정부문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비OECD국가들에서 일어날 것임.

- 비OECD국가들의 가정부문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취사 및 난방연료가 비시장에너지원(nonmarketed energy source; 목재나 폐기물 같 이 IEO에서 총 에너지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프로판과 전기 같은 시 장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임.

- 비OECD국가들의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본 장에서 발전과 송전 시 발생하는 에너지손실은 포함되지 않았음.

“전 세계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2010년 5.2경Btu에서 2040년

8.2경Btu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수준”

(28)

되며, 이는 OECD국가들의 연평균 증가율 0.4%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임.

- OECD국가들의 가정부문 에너지소비가 느리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미 안정 된 에너지소비 패턴과 느린 인구성장률 및 고령화로 인해 에너지소비 증가세 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ㅇ 2040년까지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비OECD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짐.

- OECD국가들의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의 증가세를 보일 것임.

- 이는 OECD국가들의 느린 GDP 성장률과 정체 혹은 감소하는 인구성장률 때문으로 분석됨. 또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장비들이 더 효율적인 새것으 로 교체되면서 에너지효율이 향상되어 에너지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음.

- 비OECD국가들의 경우, 2010~2040년까지의 전망기간 동안 경제활동과 상 업활동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에너지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함.

- 비OECD국가들의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는 2010~2040년 동안 연평균 3.2%

상승할 것임. 인구성장률도 OECD국가들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교육, 건강, 사회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할 것임.

- 또한,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비스 관련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는 상업부문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산업부문

ㅇ 전 세계적으로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2010년 20경Btu에서 2040년 30.7경Btu 로 증가할 전망임.

- 2008~2009년의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2009년 세계 에너지소비 감소의 대부 분은 산업부문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가 현저 하게 감소하였음.

- 비OECD국가들이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증가량의 86%를 차지할 것임.

비OECD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산업부문 총 에너지소비 의 빠른 증가세를 동반할 것임. 이에 따라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2010~2040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OECD국가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제조업부문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느린 경제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부문 에 너지소비는 2010~2040년까지 연평균 0.6% 증가에 불과할 것임.

“2040년까지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비OECD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짐”

(29)

<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전망(2010~2040년) >

(단위: 1,000조(quadrilliion) Btu)

자료: EIA(2013)

□ 수송부문

ㅇ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여객 및 도로, 철도, 항공, 해운, 파이프라인 등에 의 한 화물운송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포함함.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액체연료소비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5%에서 2040년 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액체연료 소비 증가분의 63%를 차지 할 것임.

- 따라서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증가는 향후 액체연료 소비 추세를 평가하는 핵 심요소임.

ㅇ 2040년까지 국제 석유가격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데, 이는 비 OECD 신흥경제국들의 수송연료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임. 이 지역의 소득증 가, 자가 소유 차량에 대한 수요 등은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세계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비OECD국가들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2010~2040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까지 세계 수송연료 수요에서 이들이 차지 하는 비중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은 수송연료 소비량이 2010년 0.8경Btu에서 2040년 2.6경Btu로 세 배 이상 증가하면서 세계 수송연료 수요의 증가세를 이끌 전망임. 2010년 중국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0년에는 미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됨.

“액체연료소비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5%에서 2040년 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액체연료 소비 증가분의 63%를 차지할 것”

(30)

< 세계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전망(2010~2040년) >

(단위: 1,000조(quadrilliion) Btu)

자료: EIA(2013)

ㅇ 고유가와 경기침체는 비OECD국가들보다 OECD국가들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음.

- OECD국가들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2008년 2%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3.1%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 0.8% 증가하였음.

- 고유가와 경기침체에서의 느린 회복, 일본과 몇몇 핵심 OECD국가들이 2012년 다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OECD국가들의 수 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중단기적으로 느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OECD국가들의 수송연료 수요는 강력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영향 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2040년까지 OECD국가들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1% 감소할 전망임.

4.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ㅇ 에너지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2010년 312억 톤에서 2020년 364억 톤, 2040년 455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전망기간 동안 46% 증가한 수치임.

- 빠른 경제성장과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비OECD국가들로 인해 향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중 많은 부분이 비OECD 개발도 상국에서 발생할 전망임.

- 비OECD국가들은 2010년에 이미 OECD국가들보다 38% 더 많은 이산화탄 소를 배출하였으며, 2040년에는 OECD국가들보다 127% 더 많은 이산화탄 소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2010년 312억 톤에서 2020년 364억 톤, 2040년 455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전망기간 동안 46% 증가한 수치”

(31)

< 세계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

(단위: 십억 톤(metric ton))

자료: EIA(2013)

ㅇ 에너지관련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는 각 국가들의 에너지효율 향상 노력 으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개선될 것임.

- 2010~2040년 동안 OECD국가들의 탄소집약도는 연평균 1.9% 감소하며, 비 OECD국가들은 연평균 2.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OECD국가 및 비OECD국가들의 탄소집약도 전망(1990~2040년) >

(단위: CO2 ton/GDP(2005년 기준 백만 달러))

자료: EIA, IEO 2013

참고문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2013.6

“2010~2040년 동안

OECD국가들의 탄소집약도는 연평균 1.9%

감소하며,

비OECD국가들은 연평균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

(32)
(33)
(34)
(35)

중국

□ 중국-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가스관 네 번째 라인 건설과 가스공급 증대 합의 ㅇ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9월 3일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Gurbanguly Berdymukhammedov)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앙아시아 가스관 네 번째 라 인(D 라인)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현재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에는 2개의 천연가스관(중앙아시아 가스관 A, B라인) 이 건설되어 있으며, 연간 가스 수송능력은 총 30Bcm임.

- 현재 건설 중인 세 번째 가스관(C 라인)은 2013년 말 완공 예정으로, 연간 수송능력은 25Bcm임.

- 양국 대통령은 네 번째 라인인 D라인을 2016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하였음.

자료 : 和訊

< 중앙아시아 가스관 >

ㅇ 또한, 중국 CNPC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도입량을 연간 40Bcm에서 연간 65Bcm으로 증대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9월 4일 밝힘.

-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2009년 말부터 30년 간 연간 40Bcm의 가스를 수입하는 것 에 합의한 바 있음.

- 중국은 2012년에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21.3Bcm의 가스를 수입하였는데, 2015년에 이르면 연간 40Bcm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2020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는 가스를 연간 65Bcm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CNPC는 Galkynysh 가스전 플랜트 2단계 공사도 수주하여 2018년 말까지 연간 30Bcm에 달하는 가스 생산설비를 건설하기로 함.

(和訊; 人民網, 2013.9.5)

(36)

□ NDRC, 태양광발전 전력매입가격 설정방식 변경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기존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가격을 태양에너지 자원과 태양광발전시설의 건설상황에 근거하여 3개 지역군 으로 분류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8월 30일 밝힘.

- 제1지역에는 닝샤자치구, 칭하이省 하이시 등이 포함되며,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은 kWh 당 0.90위안임.

- 제2지역에는 베이징市, 톈진市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은 kWh당 0.95위안임.

- 제3지역은 1, 2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은 kWh당 1.0위안임.

지역군 공급가격 해당 지역

제1지역 0.90

닝샤자치구, 칭하이省(하이시),

간쑤省(쟈위관, 우웨이, 장예, 쥬취앤, 둔황, 진창), 신쟝자치구(하미, 타청, 아러타이, 커라마이),

네이멍구자치구(츄츠펑, 통료, 싱안멍, 후룬베이얼을 제외한 모든 지역)

제2지역 0.95

베이징市, 톈진市, 헤이룽쟝省, 랴오닝省, 쓰촨省, 윈난省 네이멍구자치구(츄츠펑, 통료, 싱안멍, 후룬베이얼), 허베이(청더, 쟝쟈커우, 탕산, 친황다오),

산시(山西)省(다통, 수오저우, 신저우), 산시(陝西)省(위린, 엔안),

칭하이省, 간쑤省, 신쟝의 경우 제1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제3지역 1.0 기타 지역

주 : 티베트의 태양광발전 공급가격은 별도로 규정함 자료 : NDRC

< 중국 지역별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가격 >

(단위: 위안)

ㅇ 전력망기업은 현지의 탈황설비가 설치된 석탄발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소에 서 생산되는 전력을 구매하며, 차액은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에서 지급됨.

- 즉, 닝샤자치구의 탈황설비가 설치된 석탄발전 매입가격을 kWh당 0.5위안으로 가정할 경우, 전력기업은 태양광발전 전력을 0.9위안에 매입하고, 석탄발전 매입가격과의 차액 인 0.4위안은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음.

ㅇ 한편, 분산형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량 모두 kWh당 0.42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잉여전력은 탈황설비가 설치된 석탄발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전력기업에 판매함.

ㅇ 신규 태양광발전 공급가격은 2013년 9월 1일 이후 건설 승인될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및 2013년 9월 1일 이전에 건설 승인을 받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가동하는 태양광발 전 프로젝트에 적용됨.

- 보조금은 태양광발전 가동일부터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20년임.

(NDRC 홈페이지, 2013.8.30)

(37)

□ NDRC, 신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 인상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기준 및 전력가격에 관한 통 지’를 8월 30일 발표하여, 9월 25일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힘.

- 신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을 0.008위안에서 0.015위안으로 인상

- 탈질설비가 설치된 석탄발전소에 지원해주던 보조금을 kWh당 0.008위안에서 0.01위안 으로 인상

- 매진 농도(dust concentration)가 ㎥당 30mg 이하(중점 지역은 20mg 이하)인 석탄발전 소에 kWh당 0.002위안의 보조금 지급

ㅇ 이번 신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 인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의 재원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의 부족 규모가 100억 위안, 2012년에는 200억 위안에 달했으며, 기존의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는 337억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됨.

- 그러나 이번 전력부과금 인상으로 전력부과금 징수 규모가 2012년 240억 위안에서 2014년 500억 위안, 2015년 600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의 재원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NDRC 홈페이지, 2013.8.30; 全景財經, 2013.9.4; 和訊, 2013.9.5)

□ Sinopec, 중국 최초로 이집트 석유・가스 상류부문에 진출

ㅇ 중국 Sinopec이 미국 독립계 Apache의 이집트 석유・가스 지분의 1/3을 31억 달러에 매 입하는 것에 대해 Apache와 합의했다고 8월 30일 밝힘. 최종 계약체결은 각국 정부의 승 인을 거친 올해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Sinopec이 중국 최초로 이집트 석유 가스 상류부문에 진출하는 것이며, 2011년 11월 51.9억 달러에 포르투갈 기업 Galp의 브라질 및 네덜란드 자사의 지분 30%를 매 입한 이후 최대 규모임.

- 2012년 12월 31일 기준, Apache가 이집트에서 확보한 석유 가스 가채매장량은 총 12.7억boe(원유 6.41억 배럴, 가스 3.79Tcf(6.32억boe))에 달하며, 일일 석유 가스 생산 량은 36.3만boe임.

- 거래가 성사되면 Sinopec은 일일 최대 13만boe의 석유 가스를 획득하게 됨.

- 한편, Apache는 이집트에 있는 자사의 탐사 개발지역이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소요사태로 인한 생산량 차질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Sinopec의 이번 거래는 푸청위 회장의 새로운 해외전략 방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들은 Sinopec이 석유 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서방기업들을 직접 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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