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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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EY Tax Update | Page 1

EY -

Tax and Law Updates

본 Tax Update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조세 및 토지임차료 납부 연기에 관한 지침

► 투자혜택에 대한 신규 지침

► New guidance on e-

transactions in the tax arena

Tax Update

2021 년 5 월

조세 및 토지임차료 납부 연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베트남 정부의 2021 년 4 월 19 일자 Decree 52/2021/ND-CP (Decree 52)

2021 년 4 월 19 일, 베트남 정부는 Decree 52 공표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인세·개인소득세 및 토지임차료 납부에 대한 기한 연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적용대상

1. 다음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단체·개인사업자:

► 농업; 임업 및 수산업;

►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직물 및 의류 생산; 가죽 및 관련 제품 생산; 목재 및 코르크 제품 제조; 짚 및 조물 재료로 제품 생산;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금속 제조; 가공; 금속 처리 및 코팅; 전자 제품, 컴퓨터 및 광학 제품 생산;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생산; 가구 생산;

► 출판 활동; 영화, 비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녹음 및 음악 출판 활동;

► 원유·천연가스 추출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추출한 원유, 응축물,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납부 연기 미적용);

► 음료 제조; 모든 종류의 기록 인쇄 및 복사; 코크스 상품 및 정제된 석유 제품 생산; 화학 제품 생산; 조립식 금속으로 제품 제조 (기계 및 장비 제외) 오토바이 제조; 기계 및 장비의 수리, 유지 보수 및 설치; 배수 및 폐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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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유통 및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단체·개인사업자:

► 운송 및 보관; 숙박 및 음식 서비스 활동; 교육과 훈련; 건강 및 사회 사업 활동; 부동산 활동;

► 고용 활동; 여행사 운영, 여행 사업 및 여행 홍보 및 조직 관련 보조 서비스;

► 창의적, 예술적, 레크리에이션 활동;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영화 상영;

► 녹음 및 음악 출판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정보 서비스 활동;

► 채굴 지원 서비스

3. 개발을 장려하는 보조 제품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단체·개인사업자 (2015 년 11 월 3 일자 Decree 111/2015/ND-CP); 고도 기계공학 제품 생산 (2018 년 3 월 14 일자 Decision 319/QD-TTg) 4. 소기업 (Law 04/2017/QH14 및 2018 년 3 월 11 일자 Decree 39/2018/ND-CP)

5. 베트남 중앙 은행의 결정에 따라 Covid-19 부양책을 시행하는 신용기관 및 해외 은행 지점 연장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부가가치세 제외):

► 2021 년 3 월 / 4 월 / 5 월 및 6 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5 개월 연기 – 각각 2021 년 9 월 20 일 / 10 월 20 일 / 11 월 20 일 및 12 월 20 일까지 (월별 신고) 또는 2021 년 1 분기 및 2 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5 개월 연기 – 각각 2021 년 9 월 30 일 및 12 월 31 일까지 (분기별 신고)

► 2021 년 7 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4 개월 연기 – 2021 년 12 월 20 일까지

► 2021 년 8 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3 개월 연기 – 2021 년 12 월 20 일까지

► 법인세: 2021 년 1 분기 및 2 분기 법인세 예정납부기한 3 개월 연기

► 토지임차료:

► 관계당국으로부터의 결정문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와 직접 임차계약을 맺은 2021 년 분 토지임차료 – 2021 년 5 월 31 일부터 6 개월 납부기한 연기

► 2021 년 중 발생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기한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 다양한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이 본 Decree 의 ‘적용대상 기업’에 명시된 경제 및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포함하는 경우 국가로부터의 결정문 또는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토지임대료 납부의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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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연기 절차

► 납부연기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세무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월별 또는 분기별 세무신고서 제출 시점에 납부연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 기한은 2021 년 7 월 30 일입니다.

► 본 Decree 에 따른 납부연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 납세자는 Decree No. 41/2020/ND-CP 에 따라 이연된 납부세액 및 토지 임차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만약 있는 경우) 2021 년 7 월 30 일 이전까지의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1 년 3 월 26 일자 Decree 31/2021/ND-CP (Decree 31)에 소개된 투자 혜택에 대한 신규 지침 베트남 정부는 2021 년 3 월 26 일자 Decree 31 을 통해 2020 년 6 월 17 일자 개정 투자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Decree 31 은 2015 년 11 월 12 일자 Decree 118/2015/ND-CP (Decree 118)를 대체합니다.

Decree 31 의 Appendix II 는 Decree 118 에 첨부된 ‘특별 권장산업’ 및 ‘권장산업’ 목록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제공합니다. ‘특별 권장산업’에는 약 20 개의 신규 사업활동, ‘권장산업’에는 약 50 개의 신규 사업활동이

추가되었습니다.

Decree 31 의 Appendix III 는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히 낙후된 지역’ 및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목록에 대한 다수의 변화를 제공합니다.

Decree 31 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합니다.

전자 세금 신고에 관한 Circular 19/2021/TT-BTC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베트남 국세총국의 2021 년 4 월 20 일자 Official Letter 1194/TCT-KK

► 다음에 대한 전자 세금 신고 절차 소개: 세금 준수 요구 사항의 충족 확인; 납세자의 납세 기록 추적; 본세,

연체이자, 과다납부된 벌과금 상계; 면제 또는 감면 신청; 연체이자 면제 신청; 본세 및 벌과금 면제 신청;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 전자 세금 신고를 수행할 수 있는 웹사이트 소개: (i)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ii) 국세총국의 정보 게이트에 연결된 재무부의 정보 게이트; (iii) 국세총국의 정보 게이트에 연결된 다른 부처의 정보 게이트; 전자 세금 납부를 위해 GDT 의 인포메이션 게이트에 연결된 결제 중개 서비스 회사의 포털

►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선택한 정보 게이트를 통해 납세자에게 모든 결정, 통지 및 기타 문서를 보내야한다는 일반 원칙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결정, 통지 및 문서는 납세자가 필요할 때 액세스할 수 있는 국세총국의 정보 게이트에 저장 및 보관됩니다.

► 전자 신고 제출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신고 서류가 특정일의 00:00:00 에서 23:59:59 사이에 제출된 경우 해당 특정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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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당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전자 신고 제출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경우 전자 신고 제출시기는 납세자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세무 당국에 완전히 제출한 날짜입니다.

► 세무 당국에 대한 전자 신고를 위해 등록된 이메일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세무 당국 또는 라이센스 당국에 등록된 이메일을 사용하여 세무 당국으로부터 모든 문서를 받아야합니다.

► 납세자가 국세총국 또는 T-VAN 의 정보 게이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불 중개 서비스 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이제 전자 신고를 위한 인프라를 갖춘 납세자에게는 세무 당국에 대한 전자 신고가 필수입니다. 납세자가 이전 규정에서와 같이 전자 신고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 조세행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맞춰 다양한 양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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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Hanoi Office Ho Chi Minh City Office Huong Vu | Partner | General Director

EY Consulting Vietnam Joint Stock Company [email protected]

Robert King | Partner | Indochina Tax Leade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Japanese Business Services

Takaaki Nishikawa | Associate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Japanese Business Services Takahisa Onose | Partne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Korean Business Services

Kyung Hoon Han | Associate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Korean Business Services Phil Choi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China Overseas Investment Network Owen Tsao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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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exists to build a better working world, helping to create long-term value for clients, people and society and build trust in the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nd technology, diverse EY teams in over 150 countries provide trust through assurance and help clients grow, transform and operate.

Working across assurance, consulting, law, strategy, tax and transactions, EY teams ask better questions to find new answers for the complex issues facing our world today.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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