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ng Business in Vietnam
2020
머릿말
본 간행물은 EY Thailand 와 EY Vietnam 이 작성하였으며, 베트남 투자와 관련한 세제, 투자 인센티브, 사업 형태 및 회계 실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합니다.
해외의 사업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복잡하며, 특히나 국가의 상업적 환경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기에 더욱 긴밀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는 전문가로부터 최신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간행물은 2020 년 6 월 30 일까지의 정보를 반영하였으며, 2019 년 4 월 30 일까지의 정보가 반영된 Doing Business in Vietnam 2019 와 비교하여 업데이트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A. 외국인 투자 개관
A.1 사업의 형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ies Company,
이하LLC) (*)
유한책임회사에는 하나의 사원만을 가진 1 인 유한책임회사와 둘 이상의 사원들을 가진 2 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2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LLC 는 LLC 에 대한 자본 출자를 통해 사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사원은 자본 출자 한도 내에서 LLC 의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LLC 사원의 최대 수는 50 명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 외국인 소유 기업, 혹은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의 형태로 LLC 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각 LLC 는 한 명 이상의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수, 직위, 권리 및 의무는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 한 명의 법정 대리인은 베트남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LLC 에 법정 대리인이 한 명만 있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반드시 베트남에 거주해야 하며 베트남을 떠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이하JSC) (*)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기반으로 창립 주주가 설립한 법인이며, 최소 3 명의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최대 수는 제한이 없음).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LLC 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설립된 JSC 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으며, 다른 투자자 (외국 투자자 또는 베트남 투자자)와 함께 베트남에 JSC 를 설립 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최소 2 명의 무한책임이 있는 개별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로 해당 파트너십에서 본인이 분담한 자본 가치만큼의 채무만을 최대 책임으로 하는 유한책임 파트너(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베트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민관합작투자사업은 운송, 전기 생산과 거래, 의료, 교육, 농업과 농촌 개발, 물 공급과 배수 및 폐수, 그리고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기반 시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민관합작투자사업의 계약 형태는 Build-Operate-Transfer, Build-Transfer- Operate, Build-Transfer, Build-Own-Operate, Build-Transfer-Lease, Build-Lease-Transfer, Operation and Management 방식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
(Private Enterprise)
개인기업은 해당 기업의 모든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기업형태입니다. 개인기업은 어떤한 유형의 보증도 발급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은 하나의 민간 기업만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
사업협력계약은 특정 사업 활동을 협력하여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사된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간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 투자는 새로운 법인의 구성이 아니라고 간주되며, BCC 에 속한 투자자에게는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지점
(Branch office)
외국기업에 종속된 단위인 지점은 수익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보았을 때, 모든 외국기업은 베트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베트남에 지점을 설립 할 수 있지만, 실제 베트남에서의 지점 설립은 은행, 담배 회사, 항공사 및 로펌과 같은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외국기업은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연락 활동, 시장 조사, 본사 사업 홍보 등).
그러나, 대표 사무소는 계약의 집행, 대금의 지불 또는 수령, 재화의 판매 또는 구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직접적인 수입 창출 활동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표 사무소는 현지 베트남인 및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본사를 대신하여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외국인투자자들이일반적으로사용하는사업형태A.2 외국인 지분 제한
베트남은 국방 및 안보, 사회 질서와 안전, 그리고 사회 윤리와 공공 건강을 이유로 공항, 항만, 카지노, 그리고 담배/석유/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및 가공을 포함한 민감한 사업군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투자를 조건부 투자분야라고 하는데, 해당 사업군의 운영자는 반드시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하며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3 토지 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사용은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형태로만 이루어집니다.
주거 시설의 소유권은 아파트가 1 동인 경우 30% 미만, 아파트가 여러 동이거나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 전체 호수, 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허용됩니다.
A.4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프로젝트를 등록하기 위해 투자 등록 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IRC)를 신청해야 합니다. IRC 는 IRC 에 등록된 사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단순히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의 법적인 틀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2021 년 1 월 1 일부터 새로운 투자법에 따라 중소 규모의 스타트업 혁신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스타트업 혁신 투자 펀드는 IRC 를 취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공식적인 투자 혜택 신청과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테크 기업 인증, 부품소재 기업 인증 등) 만약 공식적인 신청과 승인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세무 당국의 향후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제 혜택에 대한 서면 확인을 수령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의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 등록 증명서(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BRC)를 발급 받고 국가 사업 등록 포털에 등록하도록 요구됩니다.
투자자에게 IRC 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프로젝트가 위치한 산업공단 / 수출가공단지 / 하이테크단지 / 경제자유구역 관리 위원회►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공단 / 수출가공단지 / 하이테크단지 / 경제자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방 기획투자국세제혜택
배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세제 혜택에는 혜택적 세율, 조세 면제 및 감면이 포함됩니다.
주요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 혜택
아래와 같이 베트남 정부가 권장하는 산업 또는 지역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또는 10%, 15%, 또는 17%의 혜택적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15년간 혜택적 법인세율 10% +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 그 이후 9년간 50% 감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하이테크 단지에 위치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
기술, 환경 보호 및 농업 부문과 같이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 (Note 1 참조)►
투자자본 및 매출이 명시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특별 판매세 대상 재화의 생산 및 광물 개발 프로젝트는 제외) (Note 2 참조)►
하이테크 분야를 지원하는 특정 부품/소재 제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베트남에서 제조할 수 없거나 베트남에서 유럽 연합(EU)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섬유, 의류, 신발류, IT, 자동차 및 기계 공학 부분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제조에 대한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한 혜택적 법인세율 10% +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 그 이후 5년간 50% 감면 (입지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경우 9년 감면)►
교육, 훈련, 건강, 문화, 스포츠 및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한 혜택적 법인세율 10%►
공공 주택, 임업, 농업, 어업, 소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의 농업, 축산업, 그리고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공에 대한 투자 (Note 3 참조)►
매출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10년간 혜택적 법인세율 17% +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 그 이후 4년간 50% 감면►
고품질 철강 또는 에너지 절약 제품 생산, 농업/임업/어업 및 소금의 생산에 쓰이는 기계 또는 설비의 생산, 관개 및 배수 설비, 소/가금류 및 수생 동물용 사료를 위한 식량 생산, 전통 무역의 개발 분야에 대한 사회-경제적 낙후 지역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한 혜택적 법인세율 17%►
금융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소액 금융 기관 및 신용 기금 Notes:(1) 투자 프로젝트가 대규모 투자 또는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등 특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 총리의 승인을 조건으로 혜택적 세율 대상 기간이 최대 15 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0 년 동안 10%의 법인세율 적용) (2) 투자 자본, 수익, 기술 및 종업원 수에 대한 특정 조건에 따라, 총리의 승인을
조건으로 혜택적 세율 대상 기간은 최대 15 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0 년 동안 10%의 법인세율 적용)
(3) 농업, 양식업, 농축산물 및 해산물의 가공에 대한 투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전체 운영 기간동안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입관세 혜택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수입 재화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 재화►
보증,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한 후 재수출되는 재화►
소량의 샘플, 사진, 비디오, 모델 및 광고 간행물과 같은 비상업 목적 제품 (게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베트남인 혹은 외국인 단체/개인이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베트남으로 들여온 동산►
투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된 기계류 및 설비, 특정 자재, 부품 및 예비품, 특수 운송 수단, 그리고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건축 자재►
IT 제품, 디지털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의 직접적인 생산 서비스를 위하여 수입되는 베트남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자재 및 소모품►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 또는 조선업을 위하여 수입된 재화►
외국 법인과의 수출 가공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된 재화►
실제로 수출된 물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된 재화 (다른 기업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하도급 제외)►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수출된 재화►
특별 투자 촉진 대상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첨단 기술 기업, 과학 기술 기업/기관 프로젝트의 제조를 위해 수입된,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자재 및 부품3. 토지임차료혜택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토지 임차료 면제 혜택을 통해 기본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
토지 임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3 년 (개선 또는 확장 프로젝트 제외)►
관계 당국이 승인한 프로젝트 (광물 탐사는 제외)►
공사 기간 이후 3 년►
투자 촉진 대상 부문에 속한 프로젝트►
공사 기간 이후 7 년►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공사 기간 이후 11 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
특별 투자 촉진 대상 부문에 속하는 프로젝트►
투자 촉진 대상 부문에 속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위치한 프로젝트►
공사 기간 이후 15 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특별 투자 촉진 대상 부문에 속하는 프로젝트►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투자 촉진 대상 부문에 속하는 프로젝트►
완전 임대 조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특별 투자 촉진 대상 부문에 속하는 프로젝트►
산업단지 및 EPZ 의 근로자를 위한, 관할 당국에서 승인된 주택 건설 프로젝트►
대중교통과 관련된 건물, 정비, 수리소, 주차장(매표창구, 임원 및 공공 서비스 구역 포함) 및 용역►
수도 추출 및 수처리 공사, 파이프 라인, 상수도 파이프 라인 시스템의 건설 및 관리 사무소, 임원 사무실, 공장 및 창고에서 급수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용이하게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상수도 건설►
관할 당국에서 승인 받은 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산업 지대, 산업 단지 및 EPZ 의 기반 시설과학기술기업에대한혜택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과학 기술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학 연구·기술 개발 연구·
과학 기술 서비스 활동에서 주로 기능하는 단체로 정의되는 과학 기술 기업 (science and technology enterprises, 이하 “STE”)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 년 3 월 20 일부터 STE 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과학기술의 성과에 따른 제품의 생산 및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 4 년간 면제, 이후 9 년간 50% 감면►
상기의 법인세 혜택은 과학기술의 성과에 따른 제품 매출이 STE 총매출의 최소 30%에 미치지 못하는 회계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및 수표면 임차료 면제 및 감면►
특정 신용 혜택중소기업 (“SMEs”)을위한지원
2018 년 1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양식업 및 건설업 유통 및 서비스 부문
영세기업
►
연간 10 명 이하의 직원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총매출은 3 십억 VND 이하; 또는►
총 자본 3 십억 VND 이하►
연간 10 명 이하의 직원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총매출은 10 십억 VND 이하; 또는►
총 자본 3 십억 VND 이하소기업
►
연간 100 명 이하의 직원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총매출은 50 십억 VND 이하; 또는►
총 자본 20 십억 VND 이하►
연간 50 명 이하의 직원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총매출은 100 십억 VND 이하; 또는►
총 자본 50 십억 VND 이하중기업
►
연간 200 명 이하의 직원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총매출은 200 십억 VND 이하; 또는►
총 자본 100 십억 VND 이하►
연간 100 명 이하의 직원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총매출은 300 십억 VND 이하; 또는►
총 자본 100 십억 VND 이하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신용에 대한 접근 지원, 법인세 우대세율, 소기업에 대한 회계 절차 및 시스템 간소화, 토지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구역 (Economic Zone, 이하 “EZ”)
EZ 에 위치한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형태 법인세 혜택
면제 및 감면 혜택적 법인세율
모든 프로젝트
4 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 년간 50% 감면
매출 발생연도부터 15년간 10%, 그 이후부터는 표준 법인세율 적용 (현재 20%)
첨단 프로젝트 매출 발생연도부터 15년간 10%,
특정 프로젝트 15 년 추가 연장 가능
사회적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간 내내 10%
대규모 프로젝트
매출 발생연도부터 15 년간 10%, 매출 또는 고용 근로자 수 등 조건에 따라 추가 15 년까지 연장 가능
EZ 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의료 기기의 제조 및 조립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및 부품은 5 년간 수입 관세 면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고정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된 자산은 특정 조건 하에서 수입 관세 면제►
EPZ 에서 수입되고 소비되는 제품은 수입 관세 면제►
가공 계약에 따라 수출될 상품의 가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된 상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적으로 수출가공 기업들간에, 또는 EPZ 에 위치한 수출가공 기업과 해외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업체들간에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VAT)가 없음►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져온 재화나 재수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VAT)가 없음►
EPZ 로 수입된 재화, 현지 마켓에서 EPZ 로 판매되어 EPZ 내에서만 사용된 재화, 그리고 수출가공 기업간에 거래된 재화의 경우 소비세 면제►
토지 임차료 면제 혜택수출가공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이하“EPE”)
대부분의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EPE 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PE 는 수출가공단지에 설립된 기업 또는 산업공단 내에 위치한 수출 제조에 특화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EP 지역에 수입되고 소비된 재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EPE 지위는 IRC 에 표시됩니다. EPE 지위가 부여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외부 지역과 구분하는 외벽 (fence)►
세관당국과 연결된 24 시간 감시 카메라 시스템►
세관당국에 재화 출입 및 잔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연동된 시스템B. 베트남 세제
B.1 법인세
요약항목 적용세율 (%)
법인세 20
지점세 20
자본이득세 20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배당금/지점 이익 송금 0
대출 이자비용 5 (a)
로열티 10 (a)
(a) 조세 조약에 따라 해당 세율은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16 년 1 월 1 일부터 표준 법인세율은 20%입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 회사와 귀중한 광물 개발에 관여하는 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 32 %에서 50 %의 높은 기업 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익의송금및배당
이익 송금 및 배당은 누적 손실이 없고 해당 연도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완료된 경우 매년 회계연도 말 또는 피투자자 회사가 청산되는 시점에 허용됩니다. 다만 송금거래 최소 7 일 전에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점 이익의 송금 및 배당은 베트남에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이득
비공개회사 (non-public company)의 주식의 직·간접매각이나 자본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은 20%의 표준법인세율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소득은 매각대가에서 취득원가와 거래원가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20 백만 VND 이상으로 평가된 주식 및 자본자산 매각 대금은 반드시 은행 이체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 가격이 시장 가격이 아닌 경우, 지방 세무 당국은 간주 양도 가격을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법인 투자자가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베트남 상장 회사에 유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수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총 판매 수익의 0.1%가 과세됩니다.
외국계 기업투자자가 적격 베트남 공개기업의 유가증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총매각대금 0.1%로 과세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공개기업의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100 명의 투자자 (전문 증권사 제외)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10 십억 VND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된 경우►
이미 기업공개 (IPO)를 진행한 경우;►
회사의 주식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2021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한 유가증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의 공개기업은 다음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주식회사입니다.
►
최소 100 명 이상의 비최대주주가 최소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납입자본이 30 십억 베트남동 이상인 경우►
IPO 를 수행한 회사 과세소득기업의 과세소득은 재무 제표에 표시된 순이익으로, 세법 규정과 회계 규정의 차이가 조정됩니다. 과세소득에는 사업 운영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포함됩니다.
손금, 공제가능한비용
일반적으로 비용은 수익 창출과 관련이 있고, 적절한 증빙으로 입증되며, 법인세 계산 목적으로 공제 불가능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문서화된 지급 정책이있는 경우 종업원의 생명 보험료 및 자발적 연금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작업복 비용은 1 인당 연간 5 백만 VND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공제불가능비용
►
세법 규정 위배 사항►
세법상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벌금 및 지연이자►
20 백만 VND 이상의 모든 비현금 거래에 대한 증빙 불비►
부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중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30% 초과 순이자비용 –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향후 5 년간 이월공제 가능►
아래 예시 상황에서의 특수 관계자 비용:►
지급자의 사업과 관계가 없는 활동을 위해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된 금액►
지급 금액이 회사의 자산 규모, 직원 수 및 사업 활동에 비례하지 않음►
수혜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가 없음►
특수 관계 수혜자가 자국 영토 내 기업 소득세 면제 대상임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공된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사업활동에 직접적 효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용역은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 해당 용역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경우에만 이미 제공된 것으로 결정►
수수료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지불되며 배부기준은 해당 그룹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적절한 증빙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함 감가상각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규정된 최소 내용연수와 최대 내용연수에 기초하여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베트남 재무부가 허용한 상각율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은 세무상 공제할 수 없지만, 관할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다른 내용연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산의 세무상 감가상각 최소 및 최대 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의 종류 내용연수
건물 및 공장 5 ~ 50
도구 및 기계류 3 ~ 20
운송 수단 6 ~ 30
기타 고정자산 2 ~ 40
무형자산 ~ 20
임차료 지불이 완납조건이고 임차기간이 정의된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토지 사용권은 임차 기간 동안 감가상각되어야 합니다
여객 운송, 호텔 및 관광업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9 석 이하의 차량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6 십억 VND 로 제한됩니다.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활동의 이익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로 인한 손실은 다른 사업 활동의 이익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부동산 및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로 인한 이익과 상계될 수 없습니다 연결납세
연결 납세 개념은 베트남 세법 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의 세무상 손실은 다른 계열사의 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없습니다.
이전가격
현행 이전 가격 규정에 따라 사업의 경영 활동에 관련한 특수 관계자 간의 모든 거래는 arm’s length 원칙 (정상가격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 세무서에 의해 이전 가격 조정, 과세 소득 조정, 추가적인 납부세액 및 벌과금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이전 가격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자 거래의 범위는 포괄적입니다.
특수 관계자 거래는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사의 법인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이전 가격 공시 양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단계 구조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된 이전 가격 문서화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이전 가격 문서화 자료의 제출은 현재 베트남에서 필수는 아니나, 납세자는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전 가격 문서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 매출 50 십억 베트남동 미만인 납세자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금액이 30 십억 베트남동 미만인 경우►
이전가격 사전 결정제도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가 이미 체결되고, 체결된 APA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 납세자. APA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여전히 이전가격 문서화 자료 작성 대상입니다.►
단순한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200 십억 베트남동 미만의 매출을 발생시키며, 이자 및 법인세 전 영업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는 경우o 유통: 5% 이상 / 제조: 10% 이상 / 임가공: 15% 이상
이전 가격 문서화 자료는 베트남어로 작성되도록 요구됩니다. 지방 세무서는 소급 이전 가격 조정을 통해 최대 10 년간에 대한 과소 신고 금액을 징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신고및납부기한
기업은 각 분기의 마지막 날 이후 30 일 이내에 분기마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는 과세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잔여 미납세액 납부와 함께 연단위로 수행하면 됩니다. 분기별 잠정 납부세액이 해당 연도의 최종 법인세 납부세액의 80 % 미만인 경우 납세자는 차이분에 대해 0.03 %의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2019 년 4 월 30 일 현재 베트남은 80 개국과 조세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이 중 76 개국과 발효되었습니다.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ngladesh Belarus Belgium
Brunei Darussalam Bulgaria
Cambodia Canada China Croatia Cub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Hong Kong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North Korea Kuwait Laos Latvia Luxembourg Macau Malaysia Malta Mongolia Morocco Mozambique Myanmar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Oman Pakistan Palestine Panam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omania Russia San Marino Saudi Arabia Serbia Seychelles Singapore Slovak Republic South Korea Spain Sri Lanka Sweden Switzerland Taipei Thailand Tunisia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B.2 외국인 계약자세
외국인 계약자는 베트남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수익을 얻는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계약자에 대해 베트남 계약 당사자가 지불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국경에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순수 재화 공급, 베트남 밖에서 수행 및 소비되는 서비스 및 베트남 밖에서 수행되는 기타 특정 서비스 (예 : 차량·기계 및 장비 수리,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중개 서비스 및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두가지로 구성되며, 세율은 외국인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계약자의 지위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세 납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법이 방법을 채택하려면 외국인 계약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두고 있거나, 세법상 거주자►
베트남 내 프로젝트의 기간이 182 일 이상 지속►
베트남 회계 시스템 (Vietnam Accounting System, VAS)를 사용 외국인 계약자는 실제 순이익에 대해 20 %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공제 방식 (매출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하도급 업체가 청구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가치세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법위 공제법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계약자는 직접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직접법 하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베트남 계약 상대방의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됩니다. 적용 세율은 제공 용역·공급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된 외국인 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 항목은 베트남 계약 상대방의 매출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혼합법외국인 계약자가 간소화된 베트남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는 혼합법을 통해 법인세는 직접법 / 부가가치세는 공제법의 적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7 월 1 일부터, 조세 행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 / 디지털사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서비스 제공자는 베트남 재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관련 세금을 직접 또는 대표자를 위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간주 세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 부과될 것이며, 현재 베트남 정부는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준비 및 적정한 적용 세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공 용역·공급 재화의 성격에 따른 외국인 계약자세 적용 세율
적용 대상 간주 법인세
(%)
간주 부가가치세 (%)
배당 / 이익송금 0 -
대출 이자 5 면제
로열티 10 면제 또는 5(1)
용역 5 5
기계 및 장비 공급에 용역이 포함된 경우 (2) 2 3
식당, 호텔 및 카지노 관리 용역 10 5
건설 용역 – 자재 및 설비 공급 O 2 3
건설 용역 – 자재 및 설비 공급 X 2 5
기계 및 장비 리스 5 5
운송 2 3(3)
보험 5 면제(4)또는5
파생상품 2 면제
참조:
(1) 5%의 부가가치세는 상표권 사용료에 적용되며, 그 외 기타 로열티 유형 (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은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계약에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3) 국제 운송은 0% 부가가치세 적용
(4) 특정 유형의 보험은 VAT 가 면제
B.3 개인 소득세 적용대상
베트남은 거주 지위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베트남 원천 소득만이 과세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소득세 목적 상 거주자로 정의됩니다.:
►
도착일로부터 시작하여 역년 (Calendar Year, 曆年) 또는 연속 12 개월 동안 183 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람. 일 수를 계산할 때 도착일 및 출발일은 1일로 계산됩니다.►
외국인의 영구 또는 임시 거주증에 기록된 등록 거주지를 포함한, 베트남에 영구 거주지를 가진 사람►
주택 총 임대 기간이 183 일 이상인 사람. 임대 기간은 호텔, 모텔, 작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하여 한 과세 연도에 다른 임대 위치에 대한 총 임대 기간 수로 결정됩니다.개인이 위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영구적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과세 연도에 183 일 미만 동안 베트남에 머무르고 다른 국가의 세법 상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
과세 소득에는 근로 소득, 비근로 소득, 그리고 사업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 소득은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받은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비근로 소득은 자본 투자, 자본 양도, 부동산의 양도, 상금, 로열티, 상업 프랜차이즈, 상속 및 증여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거주자의 과세 소득에는 지급 장소에 관계없이 베트남 국내 및 국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조세 조약에 서명한 국가의 국민인 개인은 베트남에 처음 도착한 달부터 관련 노동 계약이 만료되고 베트남을 떠난 달까지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소득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소득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선물 형의 부동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주거용 주택 또는 해당 토지에 부착 된 주거용 토지 및 자산 사용권 양도 소득►
은행 또는 신용 기관의 예금, 생명 보험 계약 및 정부 채권으로부터의 이자►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게 수령한 외화 소득►
초과 근로 수당►
자발적 연금으로 사회 보험 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
장학금►
생명 보험 및 손해 보험, 혹은 노동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액►
자선기금 또는 자선 또는 인도적인 목적으로 외국 원조로부터 받은 수입►
해외 운송 회사 또는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 해운 회사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승무원의 임금 및 보수공제및감면
사업 소득 및 고용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제 및 감면이 적용됩니다.:
►
월 11 백만 VND의 개인 공제►
적격 부양 가족 한명 당 월 4.4 백만 VND의 부양 가족 공제►
법률에 의거한 의무 기부►
특정 자선, 인도주의 및 교육 진흥 관련 기부►
자발적 퇴직 연금 납입 – 월 3 백만 VND 한도근로소득에대한세율
거주자에 대한 근로 소득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과세 소득 (VND) 세율 (%)
5,000,000 이하 5
5,000,001 ~ 10,000,000 10 10,000,001 ~ 18,000,000 15 18,000,001 ~ 32,000,000 20 32,000,001 ~ 52,000,000 25 52,000,001 ~ 80,000,000 30
80,000,001 이상 35
사업소득에대한세율
연간 매출이 100 백만 VND 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1 억 VND 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 유형에 따라 단일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 유형 세율 (%)
자산임대, 복권 대리점, 보험 대리점 및 다단계판매 대리점 5
재화의 유통 / 공급 0.5
자재 공급을 포함하지 않는 공사 용역 2
생산, 운송, 서비스 및 자재 공급을 포함하는 공사 용역 1.5
기타 1
비근로소득에대한세율
비근로 소득에 대한 유형에 따라 단일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 유형 세율 (%)
자본 투자로부터의 소득 5
로열티 및 프랜차이즈 소득 (10 백만 VND 초과하는 경우) 5 상품 소득 (10 백만 VND 초과하는 경우) 10
상속 (10 백만 VND 초과하는 경우) 10
자본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20
부동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2
비거주자
비거주자 개인은 베트남 원천 근로 소득 (지급 장소에 관계없이)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 및 비근로 소득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 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세율 (%)
근로 소득 20
사업 소득
재화 유통 1
용역 제공 5
생산, 건설, 운송 및 기타 2
자본 투자로부터의 소득 5
로열티 및 프랜차이즈 소득 (10 백만 VND 초과하는 경우) 5 상품 소득 (10 백만 VND 초과하는 경우) 10
자본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0.1
부동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2
신고및납부절차
월 단위로 고용주는 직원의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소득이 지급되는 다음 달 20 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월 납부 할 세금이 50 백만 VND 미만인 경우, 매월이 아닌 다음 분기의 30 일까지 분기별 신고·납부가 요구됩니다.
해외의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개인은 분기별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납부가 요구됩니다. 개인 소득세 확정신고도 필요하며, 첫 번째 과세연도 말 또는 역년 말 후 90 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비근로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 유형 및 해당 세율에 따라 개인이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베트남에서 고용 계약이 끝나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에 최종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임을 받은 소득 지급인 및 다른 개인이 해당 개인의 출국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대신 최종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B.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생산, 무역, 소비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에 부과됩니다.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부가가치세는 생수, 비료, 교재, 서적, 식료품,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다양한 농산물 및 서비스 및 기술·과학 서비스와 같이 필수로 정의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금융 파생상품, 보험 및 의료와 같은 일부 상품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규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계산 방법을 제공합니다.:
►
공제법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법 적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장부기장과 증빙구비가 요구됩니다.
►
직접법직접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을 위해서 해당 기간동안 창출된 부가가치가 먼저 계산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창출된 부가가치에 적용가능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장부기장 및 증빙구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과 특정 재화·용역 거래 (금, 외환 거래 등)는 직접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B.5 관세 수입관세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 관세율은 수입되는 상품의 유형과 상품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 관세는 일반적으로 WTO Valuation Agreement 1994 에 근거하여, 수입품의 과세 가액에 따라 평가됩니다.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특정 수출품목 (광석이나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 향수나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식물, 고철 등)에만 부과됩니다. 적용세율은 0%에서 40%까지 다양합니다.
자유무역협정
베트남은 14 개의 양자 /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FTA)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결 국가간 수출입 시 관련 제품의 관세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ASEAN – China FTA (ACFTA)►
Vietnam – Chile FTA►
Vietnam – Japan FTA►
ASEAN – Korea FTA (AKFTA)►
ASEAN – Australia, New Zealand FTA (AANZ)►
ASEAN – India FTA (AIFTA)►
ASEAN – Japan FTA (AJCEP)►
Vietnam – Korea FTA (VKFTA)►
Vietnam – Eurasian Economic Union FTA►
CPTPP (TPP11)►
ASEAN – Hong Kong (China) (AHKFTA)►
Vietnam – Cuba FTA►
EU – Vietnam FTA (EVFTA) – effective from 1 August 2020B.6 기타 세금 특별판매세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 SST)는 일부 수입 제품 및 일부 국내 생산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할 수있는 소비세로, 국내 소비를 권장하지 않거나 사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판매세율은 상품 유형에 따라 5%에서 150%까지 다양합니다.
특별판매세가 적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예로는 시가·담배, 주류·와인, 24 석 미만의 차량, 오토바이, 항공기·요트, 카지노·도박, 노래방, 마사지 및 복권 등이 있습니다.
면허세
면허세 (Business License Tax, BLT)는 등록된 자본 또는 투자 자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초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0 년 2 월 25 일 이후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립 첫해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구분 기준 납부액 (VND/연)
Level 1 등록 자본이 10 십억 VND 이상인 법인 3 백만 Level 2 등록 자본이 10 십억 VND 미만인 법인 2 백만 Level 3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공공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1 백만
환경보호세
환경 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EPT)는 석유 제품 등 특정 상품의 생산 및 수입에 적용되는 간접세입니다. 환경 보호세는 상품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천연자원세
석유, 광물, 임산물, 해산물 및 천연 수자원과 같은 베트남의 천연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에 의해 지불됩니다. 세율은 이용되는 천연 자원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단위당 지정된 과세액으로 생산량에 적용됩니다.
C. 재무 보고 및 회계 감사
회계원칙및실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 회계 기준 (Vietnam Accounting System, 이하 “VAS”)를 법정 재무 보고 기준으로로 적용하고 관련 법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VAS 가 아닌 기준을 채택할 경우 베트남 재무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됩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점진적인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2025 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계 기록은 베트남어로 작성되거나 베트남어/외국어 모두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통화는 베트남 동 (VND)이 원칙이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 목적으로만 외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주요 판매 및 구매 거래가 외화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실제 환율을 사용하여 VND 로 변환해야 하며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공시요구사항
VAS 에 따라 작성된 기본 재무 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대차대조표, 난외항목 별도 포함►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감사요구사항외국 투자 기업, BCC, 보험 회사, 금융 기관 및 국유 기업의 상장 법인의 연차 재무제표는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독립적인 감사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및보고요구사항
재무제표는 매년 작성되어 다음의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시 또는 지방 세무서►
외국 투자 기업의 경우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또는 기획투자부의 위임을 받은 투자 라이센스 부여 기관►
베트남 통계국 (General Statistics Office, GSO)►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모든 외국 투자 기업 및 BCC 는 등록된 재무기간의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연차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및기록
다음 일반 지침은 문서 및 기타 회계 기록의 보존에 적용됩니다.:
►
기업의 관리 또는 운영에 사용된 문서는 최소 5년간 보관D. 개인 규정
D.1 사회보장 보험
사회 보험 (Social Insurance, 이하 “SI”),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이하
“HI”) 및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이하 “UI”)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직원의 법정 기여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율 (급여 대비 %)
고용주 직원 계
SI 17.5 8 25.5
HI 3 1.5 4.5
UI 1 1 2
2018 년 1 월부터 SI/HI/UI 기여금의 대상 소득 기준에 총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급여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 임금). SI 및 HI 기여금은 기본 급여의 20 배로 제한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018 년 12 월 1 일부터, 베트남에 위치한 회사와 1 년 이상의 기간으로 무기한 또는 확정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 허가·실무 증명서·실습 면허를 소지 한 외국인 직원도 다음과 같이 의무 보험에 기여해야 합니다. (관계사 간 내부 파견자는 제외):
SI
HI 노동
조합비 계 Fund
1
Fund 2
Fund 3
2018
년12
월1
일부터고용주 3% 0.5% - 3% 2% 8.5%
외국인 근로자 - - - 1.5% - 1.5%
2022
년1
월1
일부터고용주 3% 0.5% 14% 3% 2% 22.5%
외국인 근로자 - - 8% 1.5% 9.5%
단기 SI 는 기금 1 (병, 산부인과) 및 기금 2 (직업 질병 및 사건)를 다루며, 장기 SI 는 기금 3 (퇴직 및 사망)을 다룹니다.
UI 기여금은 정부가 규정한 지역별 최저 급여의 20 배로 제한됩니다. 현재 지역 최저 급여는 각각 4.42 백만 VND, 3.92 백만 VND, 3.43 백만 VND 및 3.07 백만 VND의 4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모든 기업은 UI 에 기여해야 합니다.
3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인 계절적 또는 할당적 근로 계약을 맺은 직원도 SI, HI 및 UI 의 적용을 받으며, 분담 비율은 다른 베트남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D.2 입국 비자
입국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외국인은 적어도 6 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과 권한이 있는 베트남 기관에 의해 발급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지니스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지니스 비자 신청은 베트남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공공보안부 출입국 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처리 소요 기간은 제출 날짜로부터 5 영업일입니다.
비지니스 비자에는 취업 비자와 단기 비즈니스 비자 2 종류가 있습니다.:
►
취업 비자는 신청서 제출시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취업 비자는 12 개월 동안 유효하며 보유자 취업 허가 기간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기 비지니스 비자 (1 개월, 3 개월, 복수 또는 단수 비자)는 신청서 제출시 유효한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단기 비지니스 비자는 베트남 고용주가 후원해야 하며 외국인이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갱신하거나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유효한 취업 허가가 없는 비자 연장 신청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거부됩니다.
D.3 취업 허가 및 거주 허가 취업허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 출자 회원 또는 소유주 및 주식회사 이사회 멤버►
베트남에 있는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의 대표자 및 프로젝트 책임자►
베트남에서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변호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학생►
전문가, 관리자, 책임자 또는 기술자로 근무하며,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이고, 1년간 총 누적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취업 허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dvc.vieclamvietnam.gov.vn) 거주허가
임시 거주 카드 (Temporary Residence Card)는 유효한 취업 허가와 베트남에서 고용주가 후원하는 취업 비자 또는 사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합니다. 임시 거주 카드는 또한 해당 외국인의 부양가족에게도 부여됩니다. 임시 거주 카드의 최대 기간은 취업 허가 기간, 즉 2 년으로 제한되며 임시 거주 카드는 취업 허가가 연장된 경우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 카드의 현재 처리 소요 기간은 5 영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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