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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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6

2017.6.16

Biweekly

▶ 북미▶

•미국 Three Mile Island 원전, 조기 폐쇄 위기

•미국, 州별 원자력 지원 법안 도입 현황

•미국 회계감사원, Mt. Yucca 사업 재개 4단계 조치 명시

•미국 Dominion社, North Anna 원전 3호기 COL 취득

•미국 GEH社, Exelon社와 PRISM 원자로 인허가 위한 협정 체결

▶ 유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핵연료세 위헌 판결

•Areva-EWN 컨소시엄, 독일 Brunsbüttel 원전 해체 사업 수행 예정

•핀란드, Hanhikivi 원전 프로젝트의 준설 및 해저 건설 작업 재개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EPR) 상온 기능시험 착수

•러시아, 인도와 Kudankulam 원전 5·6호기 건설 협약 체결

▶ 아시아▶

•중국, Hualong One 수출 전망

•일본 경제산업성, 에기본 재수정 착수 ‘원전 신증설’ 명기 검토

•일본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3호기 1년 3개월 만에 재가동 달성

•일본 히타치, 폐로사업 선점 노려 독일▶탈원전▶정책의▶영향

1. 독일의 탈원전 정책 2. 전력수급 변화 3. 전기요금 변화 4. 전력계통 영향 5. 원전운영사의 소송제기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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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조성진 chosj0327@keei.re.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심주형 jhsim@keei.re.kr 052-714-2074 한지혜 jhhan@keei.re.kr 052-714-2089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7.6.16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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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독일 탈원전 정책의 영향

이대연 부연구위원(dylee@keei.re.kr), 한지혜 위촉연구원(jhhan@keei.re.kr)

1. 독일의 탈원전 정책

1) 2000년 탈원전 결정

■

■ 독일은■1950년대부터■원자력을■이용해왔으나■지속적으로■원자력에■대한■반대■여론이■존재했음.■

•1970년대와■80년대에■격렬한■반핵■시위운동으로■신규■원전부지■개발이■저지된■사례가■있음.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신규■원전■건설이■중단되었음.

■

■ 2000년대■정부와■의회에서■탈원전■정책■결정이■내려짐.

•2000년■6월■사민·녹색당■연정은■2021년까지■원전을■단계적으로■폐지하기로■전력회사들과■

합의(소위■ 원자력■ 합의(nuclear■consensus))함.■원자력■ 합의는■ 원자로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각■원전에■잔여■전력■생산■허용량을■할당해,■노후■원전에서■신규■원전으로■이전이■

가능하도록■하고■할당된■허용량이■모두■소진된■후■원전을■폐쇄하는■한편,■신규■원전■건설을■

금지함.■

•사민·녹색당■연정은■원자력■합의■내용을■2002년■법안으로■채택함.■이■법에■의해■Stade■원전과■

Obrigheim■원전은■각각■2003년,■2005년에■폐쇄되었음.■당시에■야당인■기독민주당(CDU)의■

당수■앙겔라■메르켈은■원자력■합의에■반대하며,■기독민주당(CDU)이■정권을■탈환할■경우■이를■

철회할■것이라고■밝힘.

2) 탈원전 정책의 번복

■

■ 2009년■9월에■출범한■기독민주당(CDU)과■자유■민주당(FDP)■연정은■단계적■원전■폐쇄■정책을■

폐기하기로■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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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9월■새로운■협정이■체결되어,■17기의■원자로■수명을■연장하기로■결정함.■이에■따라■

1980년■이전에■건설된■총■7기■원자로는■추가■8년의■계속■운전을,■1980년■이후■건설된■총■10기■

원자로는■추가■14년■계속■운전을■허용함.■■

•그러나■동시에■강제적으로■세금을■부과하는■조치가■마련되었음.■이러한■조치는■10월■말■독일의■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의■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한■ 의회■ 투표로■ 가결되었고■ 2010년■

11월에■상원에서■확정됨.

•해당■ 조치는■ 핵분열성(Fissile)■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연료■ 그램당■ 145유로의■ 세금을■

부과(6년간■핵연료세■부과)하는■것과■2011년과■2012년에■3억■유로,■2013년부터■2016년까지■

2억■유로를■Asse■소금■광산■폐기물■저장소■기금■및■재생에너지■보조금으로■납부하는■것임.■

단,■ 전력회사가■ 개별■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5억■ 유로■ 이상을■ 지출할■ 경우■ 재생에너지■

기금액을■낮출■수■있도록■함.

3)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재결정

■

■ 2011년■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독일■ 정부는■ 즉시■ 8기의■ 노후■ 원자로를■ 운전■ 정지하고■

2022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지한다는■탈원전■정책을■공표함.

•2011년■3월■후쿠시마■사고■이후■독일■정부가■1980년■이전에■가동을■시작한■원전의■폐쇄를■

명령하였음.■

•7기의■원자로(Biblis■A,■Neckarwestheim■1,■Brunsbuettel,■Biblis■B,■Isar■1,■Unterweser,■

Phillipsburg■1)는■폐쇄되었고■이미■장기적으로■가동■중지된■상태의■원자로■1기(Kruemmel)도■

폐쇄되어,■총■8기(전체■발전■용량의■6.4%에■상당하는■8,336MW의■용량)가■정부■지시로■폐쇄됨.■

이■결정은■원전의■안전성■평가를■기반으로■한■것이■아니며■핵연료세도■폐지되지■않았음.■

•2011년■5월■독일■정부는■원자력에■반대하는■州■들로부터의■반발이■거세지자■前■정부의■단계적■

원전■폐지■계획을■부활시키고■2022년까지■모든■원자로를■폐쇄하기로■결정했음.■의회는■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CO₂■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석탄■ 및■ 가스■

화력■발전소■건설을■승인하였음.■원자력을■추가적인■화석■용량으로■대체하고■보조금을■통한■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확대하는■이■정책은■에너지전환(Energiewende)으로■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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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전 운영 현황>

원자로 및 순용량(MW) 폐쇄 일정 운영사

Unterweser : 1,345MW lsar/Ohu 1 : 878MW Grafenrheinfeld : 1,275MW

lsar Ohu 2 : 1,410MW Brokdorf : 1,410MW Grohnde : 1,360MW

2011년 8월 6일 2011년 8월 6일 2015년 6월 28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E.ON

Phillpsburg 1 : 890MW Neckarwestheim 1 : 785MW

Phillipsburg 2 : 1,402MW Nuckarwestheim 2 : 1,310MW

2011년 8월 6일 2011년 8월 6일 2019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EnBW

Biblis B : 1,240MW Biblis A : 1,167MW Emsland : 1,329MW Grundremmingen C : 1,288MW Grundremmingen B : 1,284MW

2011년 8월 6일 2011년 8월 6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

RWE

Krummel : 1,346MW Brunbuttel : 771MW

2011년 8월 6일

2011년 8월 6일 Vattenfall 자료 : E.ON

4)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

■

■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을■위한■장기적인■전략으로■2000년에■발표된■Energiekonzept■

(에너지■구상)■정책과■2000년에■통과된■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EEG)을■

기반으로■함.■

•에너지전환은■ 1)■ 기후■ 변화■ 대응(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2)■ 원자력의■ 단계적■ 폐쇄,■ 3)■

에너지안보■ 개선(화석■ 연료■ 수입■ 감소),■ 4)■ 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기술적,■ 산업적,■ 고용■

개발을■목표로■한■산업■정책을■통해)와■같은■4가지■주요■목표에■의해■추진되고■있음.

•에너지전환■정책은■2050년까지■야심찬■중장기■목표를■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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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목표>

세부목표 2020 2025 2035 2050

온실가스 배출 감축(90년 대비) 40%↓ 80-95%↓

전력소비 감소(08년 대비) 10%↓ 25%↓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40-45%↑ 55-60%↑ 80%↑

단계적 원전 폐쇄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자료 : Agora Energiewende(2017)

2. 전력수급 변화

■

■ 2010년대■ 독일의■ 최대전력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음.■

■

■ 이에■따라■예비율(정격용량기준)도■점차■증가하여■2010년■105%에서■2016년■146%에■이르고■

있음.■

<독일 최대전력수요, 설비용량, 예비율>

자료 : Enerdata

■

■ 독일의■전력소비량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전력생산량은■크게■변화하지■않고■있음.■

■

■ 이에■따라■전력수입량은■감소하고■있는■반면,■전력수출량은■증가하고■있음.■

(단위 :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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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력 생산 및 소비량, 수입 및 수출량>

자료 : Enerdata

■

■ 2010년■전체■발전설비에서■원자력은■12%를■차지하였으나■2016년■5%로■줄어들었음.■

■

■ 석탄도■32%에서■27%로■설비비중이■줄어들었으며,■가스는■13%에서■12%로■큰■변화가■없음.

■

■ 반면■재생에너지의■설비비중은■큰■폭으로■증가하였음.■풍력은■17%에서■25%로,■태양은■11%에서■

20%로■증가하였음.■2016년■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49%에■이름.

<독일 전원별 설비비중 변화>

자료 : Enerdata

<2010년 전원별 설비비중> <2016년 전원별 설비비중>

(단위 :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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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전체■발전량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22%였으나■2016년에■13%로■줄어들었음.

■

■ 석탄과■ 가스의■ 발전량■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 석탄의■ 경우■ 설비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발전량■비중에■큰■차이가■없는■것은■이용율이■증가했음을■의미함.

■

■ 재생에너지의■발전량■비중은■큰■폭으로■증가하였음.■풍력은■6%에서■12%,■태양은■2%에서■6%로■

증가하였음.■전체■발전량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2010년■15%에서■2016년■28%로■

증가하였음.■특히■2016년■풍력발전량은■원자력발전량과■거의■동일한■수준에■근접하였음.■

<독일 전원별 발전량 비중 변화>

자료 : Enerdata

3. 전기요금 변화

■

■ 독일의■전기요금은■OECD국가들■중에서도■높은■수준인데,■2016년■독일의■가정용■전기요금은■

OECD■내에서■덴마크에■이어■두■번째로■높았음.■

※ 2015년 가정용 전기요금 : 독일 298유로/MWh, EU 평균 205유로/MWh

<201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201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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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stat

■

■ 독일의■전기요금이■높은■것은■발전원가■자체보다는■세금의■비중이■크기■때문임.■2000년대■후반부터■

전기요금이■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직접비용보다■세금의■영향이■더■큼.

•독일의■전기요금은■발전원가와■전력망■사용료■등■전력생산■및■소비와■관련된■직접비용■이외에■

부가세(VAT),■송전시설■점용료(concession■fee)¹⁾,■재생에너지■부담금(renewables■surcharge),■

전기세(electricity■tax),■CHP■부담금(CHP■surcharge),■기타■부담금(other■surcharge)■등으로■

구성되어■있음.■

•전기요금■중에서■세금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상승하여■2010년■43%에서■2016년■53%까지■

증가하였음.■

■

■ 재생에너지■ 부담금의■ 상승이■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인한■전력소비자의■비용■부담이■늘어나면서■재생에너지법(EEG)■개정에■대한■필요성이■

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특히■2010년■전체■전기요금의■8.7%에■불과하던■재생에너지■부담금은■2017년■현재■전체요금의■

23.6%를■차지할■정도로■크게■증가하였음.■

•2017년■재생에너지■부담금■총액은■240억■유로(약■30조■원)를■넘어설■것으로■추산됨.■

1) 전력회사가 송전시설의 공적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담금으로 약 1.66센트/kWh임.(Clean Energy Wire(2017.2.16.),

“What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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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연간■3,500kWh를■사용하는■가구■기준,■평균■전력가격은■kWh당■29.16유로센트(약■

367원)이며■이■중■재생에너지■부담금은■6.88유로센트(약■87원)을■차지함.■연간으로는■부담하는■

재생에너지■부담금은■약■240유로(30만■원)임.■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법의■ 시행■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전력소비자의■ 부담■ 가중,■

전력공급■과잉으로■인한■전력도매가격■하락■및■전력기업의■수익성■악화■등의■문제에■직면하자,■

2014년■8월에■재생에너지법을■한■차례■개정한■바■있음.■

•또한,■2016년■6월■독일■연방■내각은■경제에너지부가■발표한■2016년도■재생에너지법■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이후■독일■의회에서■동■개정안이■통과되었음.■

※ 개정안은 독일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따라 증설 속도를 조절하여 계획적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원별 실정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제도를 제시함. 이에 따르면, 시장경쟁력을 갖춘 일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FIT를 시장 기반 지원제도인 경매제도로 대체하고 발전설비와 연간 설치용량 상한선을 설정함.

<연간 3,5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평균전력가격(c€/kWh)의 구성>

자료 : Clean Energy Wire(https://www.cleanenergywire.org/)

4. 전력계통 영향

■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독일에서는■ 전력수급■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음.■

•재생에너지■발전량■및■전력수요에■따라■기존의■석탄과■원자력■발전량을■유연하게■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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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상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전력계통■운영에■도움이■되고■있음.■

<2016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원자력, 고형탄, 갈탄의 전력생산량과 전력수요>

자료 : Agora Energiewende(2017)

■

■ 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에서■재생에너지■발전량이■증가하면서■전력망의■불안정성이■증가하고■있음.

•독일■내■풍력■터빈의■1/3■이상이■동부지역에■위치하고■있어,■발전량이■증가하면■해당■지역의■

전력망에■과부하가■걸리고■정전의■위험이■높아짐.

•특히■공휴일처럼■전력소비량이■적은■날■바람이■많이■부는■경우■전력수요와■생산량■간의■격차가■

커져■문제가■심각해지며,■계통운영자는■송전망의■안정성■유지를■위해■수시로■개입해야■함.

•또한■주파수와■전압의■변동폭이■커져■실제로■공장의■기계가■멈추는■등■재산적■피해도■발생하는■

사례가■늘고■있음.■

■

■ 독일■동부지역은■과잉생산된■전력을■처리하기■위해■독일■서부지역과■폴란드,■체코로■전력을■수출함.■

•독일의■에너지법은■재생에너지■전력이■급전순위에서■항상■우선순위가■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

때문에■계통운영자는■지나치게■많은■전력이■생산될■때■풍력발전을■전력망에서■차단할■수■없음.■

•독일■ 동부지역은■ 과잉■ 전력을■ 남부지역과■ 산업지역인■ 라인란트(Rhineland)에■ 보급하기를■

원하고■있지만,■이를■위한■송전망이■부족한■실정임.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국으로■ 공급하기■ 위해■ 3개의■ 전력■ 아우토반(power■

autobahns)■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계획은■ 약■ 1,740마일의■ 신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2022년까지■ 1,800마일의■ 기존■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해■ 북쪽에서■ 생산된■ 전력을■ 남쪽의■

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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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송전망■건설에■대한■지역주민의■반대가■심하여■진척에■어려움을■겪고■있음.■

■

■ 한편■ 독일의■ 이웃국인■ 폴란드와■ 체코는■ 독일이■ 허가■ 없이■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국의■

전력망을■이용하는■것에■대해■조치를■취하고■있음.■

•독일■내에서는■독일의■4대■송전회사가■상호■협력하여■어떤■식으로든■수급밸런스를■유지하려고■

노력하고■있음.■

•그러나■ 폴란드나■ 체코■ 등■ 송전선이■ 연계된■ 이웃■ 나라에■ 안정공급■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송전용량의■ 상한을■ 초과하는■ 전기흐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전■ 위험을■

증대시킴.■

•해당■국가에서는■재생에너지■전력의■수입을■막기■위해■국경에서■전력을■차단(switch-off)할■수■있는■

장치를■구축하고■있음.■이는■독일을■유럽의■전력망에서■분리된■독립계통으로■변화시킬■수■있음.■

■

■ 재생에너지■전력■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마이너스■가격(negative■price)이■형성되는■시간대가■

증가하고■있음.

•재생에너지■ 고정가격제의■ 시행과■ 우선구매제도에■ 의해■ 전력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됨.■

‘재생에너지법’에■공급이■수요를■초과하는■상황에서도■재생에너지를■급전■우선순위에■둔다고■

규정하고■있어,■Negative■Price■발생빈도가■높음.

<유럽의 마이너스 가격 발생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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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등의■경우■Negative■Price를■채택하고■있으며■상한가격은■–500유로/MWh임.■

•2015,■2016년에는■126,■97시간■발생,■최저가격은■각각■■-79.94,■-130.09■유로이었음.

5. 원전운영사의 소송제기

■

■ ■독일의■원전■사업자■RWE社,■E.ON社,■Vattenfall■AB社■등은■‘2011년■탈■원자력법’에■따른■

손실,■원전■긴급정지명령의■위헌성,■핵연료세의■위법성에■대한■일련의■소송을■제기했음.■

•이■중■‘2011년■탈■원자력■법’에■대한■소송에■대해■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정부의■재산권■침해를■

인정함.(2016년■12월■6일)

•재판부의■판결은■다음과■같음.■

•구체적■보상액은■명시하지■않음.■단,■연방헌법재판소는■2018년■말까지■보상을■위한■규칙을■새로■

제정하도록■정부에■명함.■

•현지■언론은■손해금액이■190억■유로(23조■650억■원)■규모일■것으로■추정함.

•‘E.ON社,RWE社, Vattenfall社는 2002년 법개정으로 할당된 발전량을 다 발전할 때까지 원자로 가동이 가능했는데, 후쿠시마사고 이후의 ‘2011년 탈 원자력 법(법개정)’을 통해 전력 3사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일에 8기의 원전폐쇄를 확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각 원자로의 기존 할당발전량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산권을 명확하게 침해했다.’

•‘2011년 탈 원자력 법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다. 원고인 3개의 전력회사에 대해 연방정부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14)

14

■

■ 2017년■6월■7일■헌재는■2011년부터■2016년까지■전력회사들이■납부한■핵연료세가■위헌이며■

이를■소급해■무효화한다고■판결하였음.■

•핵연료세는■독일■원자로의■계속■운전을■허용한■2002년■원자력■에너지법(Atomic■Energy■Act)■

개정의■결과로서■2011년■1월■도입되었으며,■전력회사는■일■년에■두■번■시행하는■핵연료봉■교체■

시■핵연료■1그램당■145■유로를■납부함.■

•독일■정부는■2011년■후쿠시마■사고■이후■계속■운전■계획을■철회하고,■8기의■원자로를■조기■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핵연료세를■ 계속■ 부과했고,■ 전력회사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제기하였음.■

•이번■결정으로■독일■전력회사들은■약■63억■유로(약■8조■원)를■환급받을■수■있게■됨.

•E.On社는■2011-2016년■사이에■핵연료세로■약■28.5억■유로를,■RWE社와■EnBW社는■각각■17억■

유로와■14.4억■유로를■납부한■바■있음.

•E.On社는■핵연료세로■납부한■28.5억■유로와■4.5억■유로의■이자를■포함해■총■33억■유로를,■

RWE社는■총■19억■유로(핵연료세■17억■유로와■이자■약■2억■유로)를■환급받을■것으로■예상함.■

6. 결론 및 시사점

■

■ 독일이■원전폐지■정책을■추진할■수■있는■이유는■높은■전기요금,■충분한■발전설비용량(예비력)■

보유,■국가■간■전력융통■가능,■재생에너지■확대,■전력수요■증가세■정체,■원전반대■국민정서■

등임.■

■

■ 그러나■ 우리나라와■ 독일의■ 상황은■ 서로■ 다른■ 점이■ 많음.■ 우리나라는■ 계통이■ 고립되어■ 있고■

예비율도■독일에■비해■낮은■편임.■

■

■ 독일은■탈원전■및■재생에너지■확대로■인해■전기요금■상승,■계통■불안정성■증가■등의■문제가■

있음.■우리나라도■탈원전을■추진하고자■한다면■위의■문제점을■충분히■고려하고■추진해야■할■

것임.■

■

■ 신정부는■에너지정책의■변화를■대선■공약을■통해■제시한■바■있음.

•신정부■에너지정책은■“환경과■안전”을■중시하는■것으로■구체적으로■원전과■석탄■발전을■대폭■

축소하고■신재생과■가스발전을■확대하는■내용임.■

•에너지전환을■앞서■시도하고■ 있는■독일,■영국,■그리고■원전사고■ 이후■일본의■에너지정책을■

예의주시하여,■정책추진의■내용과■속도를■조절하는■데■참고할■필요가■있음.■

(15)

15

14

참고문헌

•Agora Energiewende, “The Energiewende in a nutshell(10 Q&A on the Germany energy transition)”, 2017.3

•cleanenergywire, “The history behind Germany’s nuclear phase-out”, 2015.6.24.

•IER, “Germany’s Green Energy Destabilizing Electric Grids”, 2013.1.23.

•World nuclear association,“Germany’s Energiewende”, updated 2017.4.

•http://ec.europa.eu/eurostat

•http://services.enerdata.net/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

(16)

17 16

북 미

■ 미국 Three Mile Island 원전, 조기 폐쇄 위기

■

■ 5월■29일,■미국■Exelon社는■원자력■발전■지원■정책이■수립되지■않을■경우■Pennsylvania州에■

위치한■자사의■Three■Mile■Island(TMI)■원전■1호기를■2019년■9월에■조기■폐쇄할■방침이라■

발표함.■

※ TMI 원전 2호기는 1979년 노심융용 사고로 인해 폐쇄되었음. 1호기는 이후 20년 가동허가기간 연장을 받아 2034년까지 계속운전이 가능함.

•TMI■원전은■최근■PJM■용량시장■경매에서■세■차례나■유찰되었으며,■도매■전력■가격의■장기적■

감소■및■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주정부의■우대정책■등으로■인해■지난■5년간■수익을■내지■못함.■

※ Excelon社의 Quad Cities 원전 또한 용량시장 경매에서 유찰되었으나, Illinois州는 원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이 도입되어, 지속운전이 가능함.

•Exelon社는■이미■PJM■이해관계자들에게■폐쇄■계획을■통보하였으며,■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는■향후■30일■이내에■폐쇄■계획을■통보할■예정임.■

•또한,■ 同■ 社는■ 장기가동을■ 위해■ 마련■ 중이었던■ 자본투자■ 계획을■ 종료할■ 방침이며,■ 2019년■

예정되어■있던■연료재장전■및■관련■인력■1,500명■고용도■취소할■계획임.■

■

■ TMI■원전의■경우■Pennsylvania州에서■탄소를■배출하지■않는■발전의■93%를■담당하고■있음에도■

불구,■州의■‘대체에너지포트폴리오기준(Alternative■Energy■Portfolio■Standard)’에■포함되지■

않아■지원을■받지■못하고■있음.■

•Exelon社는■ 원전의■ 조기■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포트폴리오기준의■ 개정을■ 통해■

원전에■보조금을■지급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고■지적함.■

•TMI■원전이■폐쇄될■경우■대기오염,■송전망의■신뢰성■하락,■소비자■전기요금■상승,■직·간접■고용■

감소,■지역경제■위축■등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Exelon社는■Pennsylvania州■이해관계자들과■

최선의■해결책을■모색할■계획임.■

(World■Nuclear■News,■2017.5.30.)

(17)

17 16

■ 미국, 州별 원자력 지원 법안 도입 현황

■

■ 규제가■개편된■도매전력시장에■속한■원자력■발전소들은■낮은■도매■전력■가격으로■인해■수익성이■

악화되고■있음.■따라서■각■주는■원전을■지원하기■위한■법안을■도입·심사■중임.■

(Connecticut州)■

•6월■7일,■Connecticut州■상원은■주정부가■Millstone■원전에서■직접■전력구매계약을■체결할■수■

있도록■허용하는■법안을■통과시킴.■

※ 이후 同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발효될 예정임.

•Connecticut州는■2020년까지■탄소를■배출하지■않는■발전■비율을■20%까지■확대할■계획이며,■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서는■州■내■유일한■원전인■Millstone■원전의■가동을■보장하는■것이■중요함.

※ Dominion社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Millstone 원전의 경제성이 하락하였으며, 원전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州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New■York州)

•2016년■8월,■New■York州는■‘청정에너지기준(Clean■Energy■Standard)’을■통과시켜,■Indian■

Point■원전을■제외한■3개■원전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게■됨.■

※ Indian Point 원전은 폐쇄 예정임.

•同■법안이■통과되자■Exelon社는■조기■폐쇄■위기에■처해■있던■Ginna■원전■및■Nine■Mile■Point■

원전의■가동을■지속하기■위해■연료재장전■및■검사■비용으로■1억■8,000만■달러를■투자하였음.■

•또한,■Exelon社는■수익악화로■인해■2017년■1월■말■조기■폐쇄■예정이었던■FitzPatrick■원전을■

1억■1,000만■달러에■인수함.■올해■2월■연료재장전■및■유지보수■비용으로■1억■3,000만■달러를■

투자하였으며,■관련■인력고용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

(Illinois州)

•2016년■말,■Illinois州는■원전에■보조금을■지급하는■내용의■‘미래에너지일자리법’을■통과시킴.■

이를■통해■폐쇄■예정이었던■Clinton■및■Quad■Cities■원전은■향후■10년■이상■지속적인■가동이■

가능하게■되었음.■

(Ohio州)■

•Ohio州에서는■원자력을■청정에너지로■인정하여■보조금을■지급하는■법안을■상·하원에서■심사■

중임.■

(18)

19 18

(New■Jersey州)

•New■Jersey州는■주정부가■원전에서■직접■전력구매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안도입■

여부를■검토하고■있음.■

(World■Nuclear■News,■2017.6.6.,■Reuters,■2017.6.7.)

■ 미국 회계감사원, Mt. Yucca 사업 재개 4단계 조치 명시

■

■ 5월■25일,■미국회계감사원(GAO)은■Yucca■Mountain■사업■인허가■절차■재개의■최종■승인을■

위해■필요한■4단계■절차를■명시한■보고서를■발표함.■

※ GAO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 기관의 재무 감사 및 정책 평가를 통해 예산의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임.

•GAO는■트럼프■행정부가■2018년■예산안에■Yucca■Mountain■인허가■재개■예산■1억■2,000만■달러■

배정한■것의■적절성■검토를■위해■미국■에너지부(DOE)■및■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계획을■조사함.■

•GAO는■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Yucca■

Mountain■인허가■최종판단까지■필요절차■4단계를■다음과■같이■특정하고■있음.■

(Yucca■사업■4단계■주요■절차)■

(1)■DOE·NRC■직원,■비■연방■정부■기관■등■관계자의■인허가■재개■필요■조치■확인■및■비용■확정■■

–NRC는■정부의■인허가■재개■조치를■확인하고,■관련■기관에■인허가■절차■재개를■위한■필요■

절차를■지시■

–NRC■및■DOE는■필요한■비용을■추산하여,■예산■상정■

(2)■인허가■재개에■필요한■조직역량■재구축■

–NRC■및■DOE는■인허가■재개에■필요한■전문가를■고용하고,■인허가■신청문서■및■환경영향평가■

등■주요■문서■업데이트■

(3)■원자력안전인허가위원회에서■최종판단을■내리기■위한■절차■진행■

※ 원자력안전인허가위원회(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는 NRC의 자문기관임.

–원자력안전인허가위원회는■공청회■등을■개최하여,■전문가■및■관계자의■의견을■청취■

(4)■최종■판단

-NRC는■전체적인■정보의■완전성에■대한■심사를■진행하여,■핵물질■안전보장■조치■등을■검토한■

후■인허가■승인■

(World■Nuclear■Association,■2017.5.31.)

(19)

19 18

■ 미국 Dominion社, North Anna 원전 3호기 COL 취득

■

■ 5월■31일,■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Dominion社가■소유한■Virginia州■North■Anna■

원전■3호기■건설에■대한■건설·운전■일괄인허가(COL)을■발급하였음.■

•North■ Anna■ 원전■ 3호기는■ GEH社의■ 1,470MW급■ ESBWR■ 노형을■ 채택하였으며,■

Dominion社가■추산한■완공■시기는■2028년■9월,■예상건설■비용은■190억임.■

※ ESBWR은 경제성 있는 간소화된 비등수로(Economic 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이며, NRC는 2014년 9월, ESBWR에 대한 설계인증을 발급함.

•Dominion社는■2007년■11월■ESBWR■노형을■채택한■COL■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2010년■

GEH社와의■ 계약■ 조건■ 합의■ 불발로■ 인해■ US-APWR■ 노형으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미국■

설계인증■절차■문제로■2013년■다시■ESBWR■노형을■채택함.■

•2016년■11월,■NRC는■동■원자로가■인접한■North■Anna■원전■1·2호기의■안전에■영향을■주지■

않는다는■내용의■안전성■평가■보고서를■제출한■바■있음.■

■

■ 현재■ NRC에■ 신청된■ COL은■ 총■ 18개■ 원전(원자로■ 28기)이며,■ 그■ 중에■ 발급된■ COL은■ 7개■

원전(원자로■12기)임.■

<미국 COL 신청 현황>

원자로 노형 최초가동 가동허가기간

Fermi 3 ESBWR Detroit Edison 발급완료

건설준비 South Texas Project 3·4 ABWR Nuclear Innovation North America 발급완료 건설준비 North Anna 3 ESBWR Dominion Virginia Power 발급완료 건설준비

Levy County 1·2 AP1000 Duke Energy 발급완료

수익성 파악

William States Lee 1·2 AP1000 Duke Energy 발급완료

수익성 파악 Turkey Point 6·7 AP1000 Florida Power and Light 2017년 초 발급 예정

※ 이 외 2개 원전(원자로 4기)은 건설 중, 6개 원전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심사 보류, 4개 원전은 심사 정지 상태 출처 : 원전시장 인사이트 각 호

(Platts,■2017.5.31.)

(20)

21 20

■ 미국 GEH社, Exelon社와 PRISM 원자로 인허가 위한 협정 체결

■

■ 6월■2일,■GEH(GE-Hitachi)社는■Exelon社■등■3개■회사와■PRISM■소듐냉각고속로■인허가■

절차에■협력하기■위한■협정을■체결함.■

※ Exelon社 외에도 Hihg Bridge Energy Development, AEDCO가 이번 협력 협정에 참여함.

•GEH社가■ 개발■ 중인■ PRISM■ 원자로는■ 311MW급■ 소형■ 소듐냉각고속로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여■가동이■가능한■노형이며,■핵연료주기를■완성하는■데■중점을■두고■설계되었음.

•이번■협력■협정을■통해■4개■기업은■NRC의■설계인증을■발급받기■위한■절차에■협력할■예정임.■■

•GEH社는■지난해■10월■Southern■Nuclear社와■PRISM■개발■및■인허가를■위한■협력협정을■맺은■

바■있음(인사이트■2016년■11월■18일자■참조).■

■

■ GEH社는■ 1940년대부터■ 소듐■ 냉각■ 원자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에서■EBR-II■실험로를■30년간■가동하여,■관련기술의■운전경험도■확보하고■있음.■■

•또한,■2012년에는■PRISM■원자로를■영국■Sellafield■부지에■도입하여■비축■플루토늄을■이용해■

전력을■생산하는■것을■목표로■영국■국립■원자력■연구소와■MOU를■체결한■바■있음.■

※ 영국은 원자로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Sellafield 부지에 저장하고 있으며, 플루토늄 비축량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MOX 및 PRISM 기술 등을 검토하고 있음. 영국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약 112톤임.

•GEH社에■따르면,■현재■세계에는■약■178,000톤의■핵물질이■축적되어■있어,■PRISM■원자로의■

상업화가■완료되면,■가구당■연간■전력■사용량■3,400kWh■기준으로■최대■200년간■세계에■전력을■

공급할■수■있는■발전량을■확보하게■됨.■■

※ GEH社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물질을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임.

(Enregy■Collective,■2017.6.7.)

(21)

21 20

유 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핵연료세 위헌 판결

■

■ 2017년■6월■7일■독일■Karlsruhe에■소재한■연방헌법재판소(Federal■Constitutional■Court)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력회사들(E.ON社,■ RWE社,■ EnBW社)이■ 납부한■ 핵연료세가■

위헌이며■이를■소급해■무효화한다고■판결함.■

※ 스웨덴 전력회사인 Vattenfall社도 독일에서 원전을 가동했으나 2011년 이를 중단함.

•핵연료세는■독일■원자로의■계속■운전을■허용한■2002년■원자력■에너지법(Atomic■Energy■Act)■

개정의■결과로서■2011년■1월■도입되었으며,■일■년에■두■번■시행하는■핵연료봉■교체■시■핵연료■

1그램당■145■유로를■납부하도록■한■것임.■

•독일■정부는■2011년■후쿠시마■사고■이후■계속■운전■계획을■철회하고,■8기의■원자로를■조기■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핵연료세를■ 계속■ 부과하자,■ 전력기업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제기하였음.

•2015년■6월■유럽재판소(European■Court■of■Justice,■ECJ)는■핵연료세가■EU법에■위배되지■

않는다고■판결한■바■있음.■

–2015년■6월■유럽재판소(ECJ)는■독일■전력사들이■제기한■핵연료세의■위헌■여부■소송에서■

핵연료세가■EU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결함.■ECJ는■핵연료세가■유럽■에너지과세지침(the■

European■directive■on■taxation■of■energy■products■and■electricity)의■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않는다고■밝힘.■

•연방헌법재판소는■핵연료세가■소비자에게■이전될■수■없기■때문에■소비세(consumption■levy)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독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이번■판결은■2016년■독일■정부의■탈원전■정책에■이어■전력회사들이■승소한■두■번째■사례가■됨.■

–2016년■ 12월■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즉시■ 8기의■ 노후■ 원자로를■ 운전■ 정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탈원전■ 정책이■ 전력기업의■ 재산권을■ 일부■

침해했다고■판결함.■

(22)

23 22

■

■ 이번■결정으로■독일■전력회사들은■약■63억■유로를■환급받을■수■있게■됨.

•E.On社는■2011-2016년■사이에■핵연료세로■약■28.5억■유로를,■RWE社와■EnBW社는■각각■17억■

유로와■14.4억■유로를■납부한■바■있음.

•E.On社는■핵연료세로■납부한■28.5억■유로와■4.5억■유로의■이자를■포함해■총■33억■유로를,■

RWE社는■총■19억■유로(핵연료세■17억■유로와■이자■약■2억■유로)를■환급받을■것으로■예상함.■

■

■ 한편,■독일■정부는■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을■이행할■예정이지만■핵연료세를■대체하기■위해■

새로운■세금을■도입할■계획은■없다고■밝힘.

<독일 전력기업의 핵연료세 소송 현황>

구분 제소 운영사 핵연료세 납부액

(유로) 내용

핵연료세

E.ON社 28.5억 • 2011년 Hamburg와 Munich 재정법원은 RWE社와 E.On社 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핵연료세를 위헌으로 판결함.

• 2012년 1월 Baden-Württemberg 재정법원은 EnBW社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핵연료세가 독일법과 EU법에 부합한다 고 판결함.

• 2014년 4월 Hamburg 지방 법원은 핵연료세를 위헌으로 보 고, 핵연료세의 합헌성 여부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와 연방헌법재판소(Federal Constitutional Court)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독일 정부가 E.ON社, RWE 社에 핵연료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2015년 6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핵연료세가 EU법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핵연료세 환급을 요구한 독일 전력회 사들에게 타격을 가함.

• 2017년 6월 연방헌법재판소는 핵연료세가 위헌이며 이를 소급해 무효화한다고 판결함.

RWE社 17억

EnBW社 14.4억

자료 : Reuters

■(Financial■Times,■Reuters,■Dw,■2017.6.7.,■Handelsblatt■Global,■2017.6.15.)

■ Areva-EWN 컨소시엄, 독일 Brunsbüttel 원전 해체 사업 수행 예정

■ 스웨덴■전력기업■Vattenfall社는■독일■Brunsbüttel■원전의■원자로■압력용기의■내부를■해체■및■■ 포장하는■작업을■위해■Areva-EWN■컨소시엄과■계약을■체결함.■

•2012년■후반■Vattenfall社는■Brunsbüttel■원전■해체를■신청함.■현재■同■원전■해체에■대한■승인■

절차가■진행되고■있음.■

(23)

23 22

–Brunsbüttel■원전(771MW급■비등수형■원자로(BWR)1기)은■2011년■3월■후쿠시마■사고■이후로■

독일■정부가■가동중지를■명령한■8기의■노후■원자로■가운데■하나임.■Vattenfall社과■E.On社는■

同■원자로에■대해■각각■66.7%,■33.3%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2015년■5월,■Vattenfall社와■E.On社는■공동■소유한■독일■원전의■해체에■협력하기로■합의한■

바■있음.

•이번■계약에는■Brunsbüttel■원전■외에도■Krümmel■원전의■해체가■결정되면,■Areva-EWN■

컨소시엄이■해당■원자로에■대한■해체■작업도■수행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Vattenfall社과■EOn社가■공동■ 소유하고■ 있는■ Krümmel■원전(1,346MW급■BWR■1기)은■■

Brunsbüttel■ 원전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 가동이■ 중지된■ 노후■ 원자로■ 중■ 하나임.■

Vattenfall社는■2015년■8월■同■원전에■대한■해체■신청서를■제출한■바■있음.

•Areva社는■중요■폐기물과■원자로■압력용기■내부를■해체■및■포장하는■작업이■수중에서■로봇을■

이용해■시행할■예정이며,■2020년까지■이를■완료할■계획이라고■밝힘.

•해체■및■폐기물■처분■전문■기업인■독일■Energiewerke■Nord社(EWN)는■지난■2월에■ENW■

Entsorgungswerk■für■Nuklearanlagen社로■명칭이■변경됨.■현재■이■회사는■독일■Greifswald■

원전과■Rheinsberg■원전을■해체하고■있으며,■독일■정부로부터■방사성폐기물의■최종■처분업체로■

선정됨.

■ 핀란드, Hanhikivi 원전 프로젝트의 준설 및 해저 건설 작업 재개

•2017년■ 5월■ 24일■ 핀란드■ Hanhikivi■ 원전■ 소유주인■ Fennovoima社는■ Hanhikivi■ 원전■

프로젝트의■준설■및■해저■건설■작업이■겨울■이후에■재개되었다고■밝힘.

※ Fennovoima社는 Hanhikivi 원전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원자력 발전회사임. 핀란드의 60개 산업 및 에너지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Voimaosakeyhtio SF社가 Fennovoima社의 66% 지분을 보유하고, Rosatom社의 자회사인 RAOS Voima Oy社가 나머지 34%의 지분을 보유함.

•Hanhikivi■원전은■러시아와■핀란드가■공동으로■건설하는■원전으로,■2013년■12월■Fennovoima社는■

Rosatom社와■Hanhikivi■원전■건설■계약을■체결함.

•해당■작업은■Hanhikivi■원전■프로젝트의■건설■업무를■담당하는■러시아■기업■Titan-2社가■

2016년■7월■하도급■계약을■체결한■핀란드의■전문■준설업체인■Terramare■Oy社가■담당함.

–Hanhikivi■ 원전의■ 준설■ 작업은■ Terraare社가■ 운영하는■ 바지선의■ 선체가■ 해저에■ 충돌해■

석유가■유출되어■200미터■길이의■유막(oil■slick)이■형성되자■2016년■10월■중단된■바■있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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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mare■Oy社는■항구,■냉각수■유입■채널,■예비■냉각수■유입■채널에■대한■준설■및■해저■건설■

작업을■수행하고■있으며,■약■690,000㎥의■퇴적물을■해저로부터■제거하고■수중■폭파■작업을■

수행할■예정임.■해당■퇴적물은■Hanhikivi■서쪽■약■10km■지점에■위치한■해양■사토장(spoil■

area)으로■운송될■예정임.

•지난■ 5월■ 초,■ Titan-2社는■ 同■ 원전■ 부지의■ 토질■ 안정화■ 작업을■ 위해■ 핀란드■ 기업■ Destia■

Oy社와■하도급■계약을■체결함.■해당■작업은■2017년■여름에■시작되어■가을에■완공될■예정임.■

•Fennovoima社는■이■밖에도■Hanhikivi■원전■부지에서■인프라■및■보조■건물의■건설■작업도■

진행■중에■있다고■밝히며,■현재■정문■및■숙소가■건설■중에■있고,■예비■물■탱크■설치와■원전■부지■

주변의■도로■건설이■시작되었다고■설명함.

■

■ 同■ 프로젝트는■ 핀란드■ 정부의■ 건설■ 인허가■ 취득■ 시■ 착공■ 2018년,■ 상업운전■ 2024년으로■

예정되어■있으며,■총■65억-70억■유로가■소요될■것으로■예상됨.

<핀란드 Hanhikivi 원전 건설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운전

Hanhikivi 원전 VVER-1200/V-491 1,200 2018 2024

자료 : WNA

(Nuclear■Engineering■International,■2017.5.31.)

■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EPR) 상온 기능시험 착수

■

■ 2017년■ 6월■ 12일■ 핀란드■ 전력회사■ Teollisuuden■ Voima■ Oyj(TVO)社는■ Olkiluoto■ 원전■

3호기(EPR)에■대한■상온■기능시험(cold■functional■test)에■착수했다고■밝힘.■

※ 2003년 TVO社와 Areva-Siemens 컨소시엄은 1600MW급 Olkiluoto 3호기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착공에 들어감. 同 원자로 프로젝트는 당초 2009년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일정 지연으로 건설이 연기됨. TVO社와 Areva社는 건설 지연과 비용증가로 법적 공방 중으로, 제네바 국제중재재판소에 각각 26억 유로와 35억 유로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상태임.

•약■4주간에■걸쳐■시행될■상온■기능시험은■안전과■관련된■부품과■시스템의■설치■여부■및■저온■

상태에서의■작동■가능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이며,■주요■목적은■1차■회로의■누설■방지를■

검증하는데■있음.

•이와■더불어■원자로의■주■냉각수■펌프가■처음으로■가동될■예정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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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kiluoto■원전■3호기■프로젝트■책임자인■Jouni■Silvennoinen는■상온■기능시험이■同■원자로의■

시운전을■위한■중요한■단계이며,■오는■가을에■고온■기능■시험(hot■functional■test)을■시행할■

예정이라고■밝힘.■또한■이■단계가■성공적으로■완료되면■Olkiluoto■원전■3호기는■2018년■초에■

운영■허가를■받기■위한■전제■조건을■충족시킬■것으로■예상한다고■덧붙임.

■

■ Olkiluoto■원전■3호기는■2018년■말에■가동될■것으로■예상됨.

•TVO社는■2016년■4월■Olkiluoto■원전■3호기의■운영■허가■신청서를■핀란드■고용·경제부에■

제출함.■TVO社는■2017년■말까지■이를■취득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이후■원자로■시운전에■

착수할■예정임.

•현재■EPR은■프랑스(Flamanville■원전■3호기)와■중국(Taishan■원전■1·2호기)에서■건설■중으로,■

2007년에■착공에■들어간■프랑스의■Flamanville■원전■3호기는■2018년■후반,■2009년부터■착공에■

들어간■중국의■Taishan■원전■1·2호기는■각각■2017년■하반기,■2018년■상반기에■가동될■예정임.

<핀란드 건설 예정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운전

Hanhikivi 원전 1호기 VVER-1200/V-491 1,200 2018 2024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600 2005.5 2018.12

Olkiluoto 원전 4호기 EPR, ABWR, ESBWR,

EU-APWR, or APR-1400 1,500-1,700 - 건설 취소 자료 : WNA

■ 러시아, 인도와 Kudankulam 원전 5·6호기 건설 협약 체결

■

■ 2017년■ 6월■ 1일■ 러시아와■ 인도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경제■ 포럼에서■■

Kudankulam■원전■5·6호기를■건설하기■위한■기본■협약■및■신용■협약을■체결함.■■

•러시아■원자력공사■Rosatom社는■최근■몇■달간■공동■작업한■문서가■마침내■서명되어,■자국의■

원자로■기술로■Kudankulam에■신규■원자로■2기를■증설하기■위한■모든■절차가■완료되었다고■

밝힘.

•Modi■인도■총리는■인도와■러시아의■경제는■에너지■부문에서■서로■보완하고■있기■때문에■Energy■

bridge를■건설하기■위해■노력할■것이며,■Kudankulam■원전■5·6호기에■대한■기본■협약과■신용■

협약이■체결된■것에■대해■환영한다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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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nkulam■원전의■5,6호기(각■1,000MW급)는■인도원자력공사(NPCIL)와■Rosatom社의■

자회사인■Atomstroyexport社가■건설할■예정이며,■총■77억■달러의■건설■비용이■소요될■것으로■

예상됨.■

–同■프로젝트는■70:30의■부채-자본■비율(Debt/Equity■Ratio)로■자금을■조달받을■예정임.■

러시아는■ 인도에■ 4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고,■ NPCIL는■ 건설■ 비용을■ 자사의■

재원이나■인도■정부로부터■충당할■것이라고■설명함.

•NPCIL은■두■원자로의■완공에■7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1호기가■66개월,■2호기가■

1호기■가동■후■6개월■내에■가동될■것이라고■설명함.■

■

■ 양국은■Kudankulam■원전■프로젝트를■통해■상업용■원자력■분야에■협력을■지속해■옴.■

•1988년■러시아와■인도는■Kudankulam■원전■건설■협정을■체결하였으나,■러시아의■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同■ 원전■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가■ 2012년■ NPCIL와■ Rosatom社에■ 의해■

재개됨.■

•Kudankulam■원전■1호기는■2014년■12월■상업■운전을■개시하여■인도의■5개■주-Tamil■Nadu■

(56%),■Karnataka(22%),■Kerala(13%),■Andhra■Pradesh(5%),■Puducherry(3%)에■전력을■

공급하고■있음.

•Kudankulam■원전■2호기는■2015년■7월■건설이■완공되어,■2016년■8월■전력망에■연결되었고■

2017년■4월■상업운전을■개시함.■2016년■10월■최초■콘크리트■타설■행사가■열렸던■Kudankulam■

원전■3·4호기는■현재■건설■중에■있음.

원전 상태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운전

Kudankulam 1호기 운영 중 PWR(VVER) 917 2002.3 2014. 12

Kudankulam 2호기 가동 예정 PWR(VVER) 917 2002.7 2017. 4

Kudankulam 3호기 건설 시작 AES-92 1,050 2017 2022(예정)

Kudankulam 4호기 건설 시작 AES-92 1,050 2017 2023(예정)

Kudankulam 5호기 건설 예정 AES-92 1,050 2019? -

Kudankulam 6호기 건설 예정 AES-92 1,050 2019? -

자료 : WNA

(World■Nuclear■News,■2017.6.2.,■Nuclear■Engineering■International,■2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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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 중국, Hualong One 수출 전망

■

■ 6월■6일,■중국■관영■매체■China■Daily는■중국이■자체■개발한■3세대■노형인■Hualong■One을■

통해■전세계■원자력■분야에서■선도적■위치를■점할■것이라■보도함.■

•중국은■ 영국의■ Bradwell■ 원전에■ Hualong■ One■ 2기를■ 수출할■ 예정이며,■ 파키스탄에서는■

2015년과■2016년에■Hualong■One■2기를■착공함.■■■

•또한,■아르헨티나에서■2기의■원자로를■건설할■예정이며,■그■중■1기는■Hualong■One■노형을■

채택할■계획임.■

•태국,■인도네시아,■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체코■등의■국가에서■중국의■Hualong■One■

노형에■관심을■보이고■있음.

•이를■통해■중국은■캐나다,■프랑스,■러시아,■미국,■한국■등과■경쟁■할■수■있는■원자력■공급국으로■

도약할■전망임.■■■

■

■ Bloomberg■Intelligence社의■아시아■유틸리티■애널리스트는■중국의■경우,■정부의■해외진출■

지원을■통해■다른■국가보다■자금조달■측면에서■유리한■조건을■제시할■수■있기■때문에,■중국■

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이■빠르게■확대되고■있다고■분석함.■■■■

•Hualong■One■수출에는■약■200개■이상의■중국■기업이■참여할■예정이며,■총■15만■개의■고용이■

창출되어,■중국에■대규모■이익을■가져올■것으로■전망됨.■

•우라늄,■핵연료,■원자로■유지보수를■고려하였을■때■원자로■1기■수출■당■창출되는■이익은■약■

1,000억■위안(약■16조■5,700억■원)으로■추산됨.■

(China■Daily,■2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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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에기본 재수정 착수 ‘원전 신증설’ 명기 검토

■

■ 6월■ 9일,■ 일본경제신문은■ 경제산업성이■ 2014년■ 책정한■ 에너지■ 기본■ 계획(이하,■ 에기본)의■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보도함.■ 경제산업성은■ 에기본에■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신증설과■

대체건설(replace)이■필요하다는■내용의■명기를■검토함.■

•경제산업성은■원전■의존도를■낮추겠다는■방침은■견지하면서■장기적으로■전력의■안정■공급과■

기술■및■인력■확보를■위해■최소한의■원전은■필요하다는■의견을■제기할■방침임.■

•일본경제신문은■현재■일본■내■원전■재가동■진행이■더딘■데다■원전■재가동에■대한■여론■역시■

신중론이■거세■새로운■원전■증설을■추진하기에는■현실의■벽이■높다고■보도함.

■

■ 경제산업성은■ 빠르면■ 이번■ 달■ 내■ 전문가■ 회의를■ 설치,■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의■ 신증설과■

대체건설을■논의할■생각임.

•이후■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제산업성■장관의■자문기관)에서■본격적으로■논의해■초안을■

작성하고■2017년도■내에■각의(閣議■:■일본의■국무회의)■결정을■목표로■함.

•2014년■일본이■책정한■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이전■민주당■정권이■내건■‘원전■제로’■정책을■

철회하고,■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이후의■여론을■고려해■‘원전■신증설’이라는■문구를■

기재하지■않음.

•현재■ 일본의■ 원전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운전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어■ 운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노후■원전이■순차적으로■폐로■될■것임.■일본경제신문은■앞으로■재가동할■수■있는■국내■

원전을■생각해보면■원전의■신증설과■대체건설■없이는■일본■내■원전이■계속■줄기만■할■것이라고■

전함.

■

■ 일본은■ ‘파리■ 협정’■ 내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2050년에■ 2013년■ 대비■ 80%■ 감축한다는■

목표를■내세움.■원전의■신증설과■대체건설을■하지■않는다면■장기적으로■화력발전에■의존해야해■

온실가스■배출을■억제하기가■곤란함.

•전력의■안정공급과■원전운영■및■폐로와■관련한■기술■및■인재■유지를■위해서도■최소한의■원전■

유지는■필요하다는■이유도■있음.

•대형■전력사는■정부■방침이■불명확한■상태에서는■장기적■투자전략을■세우기■어렵다는■불만도■

나오고■있다고■일본경제신문은■전함.

■

■ 새로■수정을■계획하는■내용에는■원전■의존도를■‘가능한■한■낮춘다.’는■현재의■에기본■방침을■

계승하면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서두른다는■ 생각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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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을■중시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새로운■계획에서도■온실가스■감축에■주력할■방침을■

명기함.

•태양광,■풍력■등■날씨에■영향을■받는■재생에너지■발전이■확대되는■만큼■원자력■등과■같은■안정■

전원이■더■중요해지고■있음.

■

■ 한편,■ 여당(자민·공명당-일본■ 연립여당)■ 내에서는■ 신증설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많음.■

야당인■민진당도■조기■탈원전과■신증설을■인정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세우고■있음.

*민진당 :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3야당인 유신당이 합당한 당.

•일본■정부는■2014년■에너지■기본■계획■책정으로■경제산업성이■2015년■정리한■‘2030년도■최적■

전원구성’은■그대로■유지할■방향임.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안의 포인트

•미래에 원전의 신증설, 개축 필요성을 명기하는 내용을 검토

•원자력, 지열, 석탄은 ‘중요한 기저 부하 전원’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

•파리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

•핵연료 사이클은 계속 추진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7.6.9.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7.6.9.

(일본경제신문,■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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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3호기 1년 3개월 만에 재가동 달성

■

■ 6월■6일,■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후쿠이■현■다카하마■정)■3호기를■재가동시켰음.■

•이번■재가동은■1년■3개월만으로■문제가■없다면■7일■‘임계’에■도달한■후,■9일■발전을■시작해■7월■

초■상업■운전에■들어갈■예정임.

•다카하마■3호기의■재가동으로■신■규제■기준에■따라■안전■심사에■합격해■재가동을■달성한■원전은■

총■5기임(다카하마■3·4호기,■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1·2호기,■시코쿠■전력■이카타■원전■

3호기).

•다카하마■3호기는■2016년■1월에■재가동했으나,■오쓰■지방■법원의■운전■금지■가처분■결정으로■

2016년■3월에■가동을■중단함.■올해■3월■오사카■고등■법원이■가처분을■취소하여■운전을■재개할■

수■있게■됨.

■

■ 다카하마■ 3호기의■ 재가동으로■ 입지■ 지역인■ 후쿠이■ 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다카하마■

4호기(지난■5월■재가동)와■함께■2기가■됨.

•2기의■운전■상황은■올가을에■재가동을■앞둔■오이■원전■3·4호기에■대한■현지■동의에■영향을■

줄■것으로■보임.■간사이■전력은■안전하고■안정된■운전■실적을■쌓아■원전■재가동에■대한■현지의■

동의를■얻고자■함.

•3호기에■앞서■5월■재가동한■다카하마■4호기는■현재까지■눈에■띌만한■문제는■없어■6월■16일로■

예정■중인■상업■운전을■달성하기■위해■작업을■진행■중임.

•간사이■전력은■재가동■후■정격■출력■운전까지■제조업체■및■협력■업체■직원■약■130명으로■팀을■

이루어■구역을■정하여■순찰하는■등■안전■대책을■철저히■할■예정임.

■

■ 한편,■다카하마■3·4호기의■운전■재개가■지역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현지의■기대는■

높아지고■있음.■

•다카하마■ 정의■ 노세■ 유타카■ 정장(町長)은■ 안전■ 최우선을■ 전제로■ “원전의■ 장기■ 정지로■ 인해■

피폐해진■다카하마■정의■경제가■회복될■것으로■기대한다.”는■의견을■밝힘.

(일본경제신문,■20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