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주요내용
◈ OECD 국가의 교육지표상 주요 추세
○ (교육 형평성) 부모학력이 대졸 미만인 가정의 자녀는 유아교육참여율, 고등교육이수율이 낮은 경향. 중고교 유급자는 남학생이 많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여학생이 높으나, 노동시장에서 고용률과 임금은 남성이 높음
○ (교육 재정) ’15년 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초중등교육 90%, 고등교 육 66% 수준이며, 3~5세 유아교육은 83%가 정부재원
○ (여교사 비중) 교직의 여교사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남교사의 교직 유인은 어려움 : 남교사 급여는 대졸 타직종 남근로자의 77~88% 수준
◈ 교육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교육의 형평성
* (SDG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질높은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촉진”
○ (교육참여) 취학 1년전 보편적 유아교육은 달성되고 있으나, 3세 미만의 유아교육, 15~24세 청년의 직업교육 참여는 부모학력에 따 른 격차가 있고, 25~64세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는 성별 격차 존재
○ (인적역량) 15세 학생 수학 성취도(PISA2015)에서 성별 격차는 없으나, 도농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있고 성인의 수리력(PIAAC) 은 성별 격차가 있음. 고등교육이수율은 부모학력에 따른 격차 존재
◈ 우리나라 현황
○ (학습환경)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16년)는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으나 꾸준히 감소 추세
* 교사 1인당 학생수(OECD) : 초16.5명(15.0), 중 14.7명(12.7), 고 13.8명(13.0)
** 학급당 학생수(OECD) : 초 23.2명(21.3), 중 28.4명(22.9)
○ (공교육비 부담) 초등~고등교육까지 GDP 대비 공교육비(’15년)는 5.8%(정부4.4%, 민간1.4%)로 OECD 평균 5.0%(정부4.3%, 민간0.7%)을 상회
*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은 0.9%로 OECD 평균(0.4%)의 2배 이상
○ (취학률 및 고등교육이수율) 연령별 취학률은 OECD 평균 또는 약간 상회*(’16년)하는 수준이며,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0%
로 ’08년 이후 계속 최고 수준(’16년)
* 연령별 취학률(OECD): 5~14세 97%(98), 15~19세 86%(85), 20~24세 51%(42)
※ 2018. 9. 11, OECD가 발표한「한 눈에 보는 교육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OECD 국가 교육지표상 주요 추세
□ 교육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사지표로 부모학력을 활용 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학력이 대졸미만인 가정의 자녀는 부모학력이 대졸인 경우보다 유아교육 참여율, 고등교육 이수율이 낮은 경향
※ 18~24세 청년의 대학진학률 : 부모학력 대졸 미만시 47%, 부모학력 대졸시 65%
○ (성별 격차) OECD 평균 중고교 유급자의 약 60%가 남학생이고,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남학생의 38%, 여학생의 50%로 여학생이 더 높으나,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남성 89%, 여성 80%)과 임금(남녀간 26%p 차이)은 여성이 낮음
○ (이민 배경) 1세대·2세대 이주민 가정 자녀의 대학진학률은 낮음.
대졸 학력의 해외 출생 중도입국자는 본토 태생 대졸자보다 고용 률이 낮고, 중도입국 성인(26세 이상)의 교육훈련 참여률도 낮음
□ 교육 재정
○ (교육비 지출) ’15년 OECD 평균 초중등교육단계 교육비 지출의 90%가 정부 재원이나, 고등교육은 정부재원 66%로 민간 부담이 큼 - 2010~2015년 사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초중등교육 단계에
서 5%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은 11% 증가
○ (유아교육비 부담) ’15년 3~5세 유아교육비의 83%가 정부 재원으로 지난 10년간 4%p 증가. 다만, OECD 평균 1/3아동이 사립기관에 등록
□ 교육단계별 여교사 비중
○ OECD 평균 여교사 비중은 유아교육단계 97%, 초등학교 83%, 중 학교 69%, 고등학교 59%, 대학교 43% 이며, 지난 10년간 여교사 비중은 각 교육단계에서 계속 높아짐
○ 그러나, 남교사를 교직에 유인하기 어려운 현실 : 여교사 급여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전일제 여근로자의 급여와 동등 또는 그 이상 수준이지만, 남교사 급여는 전일제 남근로자 급여의 77~88% 수준
2. 교육분야 지속가능개발 목표*(SDG4)와 교육의 형평성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질 높은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촉진”으로 하위 10개 세부목표별 지표를 설정해 국가별 달성도 확인 가능
(이하 교육형평성 관점에서 OECD 국가에서의 교육 참여, 인적역량, 교육 재정 분석)
□ 교육 참여
○ (유아교육) 초등학교 취학 1년 전 유아교육에 참여하는 아동 비율 은 OECD 평균 95%이며 성별 격차도 없음
- 그러나, 3세 미만 아동의 참여율은 엄마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41%로 그렇지 않은 경우 31% 보다 10%p 정도 더 높음
○ (직업교육)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5~24세 청년 중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0% 이상 많고, 부모학력 이 대졸 미만인 경우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성인교육)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5~64세 성인의 20% 이상이 지난 1년간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터키는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30% 낮은 반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30% 높음
□ 인적 역량
○ (15세 학생 성취도) PISA2015 수학 성취도 결과가 2수준 이상인 학생의 비율에서, OECD 평균 남녀 학생간 성취도 격차는 거의 없으나, 도농간 격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 확인
○ (고등교육 이수율) OECD 평균 25~64세 성인의 36%가 고등교육을
이수하였으나, 부모학력이 대졸인 경우 이수율은 68%, 부모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21%로 격차가 있음
○ (성인의 역량) 25~64세 성인의 문해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격차가 없으나, 절반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수리력의 성별 격차 가 나타났으며 부모학력이 대졸인 경우 수리력이 더 높게 나타남
□ 교육 재정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초중등교육은 대부분 정부가 높은 재정 부담을 지고 있으나,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민간 부담이 큼
○ 고등교육 접근의 형평성 향상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장학금, 학자 금 대출 등 지원 노력
3. 한국 관련 내용
□ 학습 환경
○ (교사 1인당 학생수)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 교 14.1명 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5명, 2.0명, 0.8명 많으나,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0.3명, 중 1.0명, 고 0.3명)
○ (학급당 학생수)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7명, 6.7명 많으나,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2명, 중학교는 1.6명 감소
○ (교사 연간 법정급여) ’17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 간 법정급여(초 $30,395, 중 $30,455, 고 $29,738)는 OECD 평균(초
$32,258, 중 $33,498, 고 $34,943)보다 적었으나,
- 15년차 교사(초 $53,405, 중 $53,465, 고 $52,747)는 OECD 평균 (초 $45,004, 중 $46,780, 고 $48,697)보다 많음
○ (연간 수업주수) ’17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주, 중 38주, 고(일반계) 37주, 고(직업계) 38주)과 비슷
□ 교육 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 초등~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15년)은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고, 고등교육은 1.8%(0.4%p↓)로 OECD 평균(1.5%)보다 0.3%p 높음
○ (부담주체별 비율) ’15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4.3%, 0.7%)을 상회
○ (학생1인당 공교육비) ’15년 우리나라는 $11,143로 전년($11,129)대 비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10,520)보다 높음
- 초·중등교육(초 $11,047, 중등 $12,202)은 OECD 평균(초 $8,631, 중등 $10,010) 보다 높으나, 고등교육($10,109)은 OECD 평균($15,656)보다 낮음
□ 교육 참여
○ (연령별 취학률) ’16년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 20~24세 50%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5~14세 (97%)와 25~29세(9%)는 OECD 평균*보다 낮음
* OECD 평균: 5~14세 98%, 15~19세 85%, 20~24세 42%, 25~29세 16%
-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7%, 만 4세 93%, 만 5세 90%임
※ OECD 평균 : 만 3세 76%, 만 4세 88%, 만 5세 95%
○ (고등교육 이수율) ’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이수율 은 48%(전년대비 1%p 증가)로 OECD 평균(38%)보다 높고 청년층 (25-34세)은 70%(전년 수준)로 ’08년 이후 계속 OECD 최고 수준
○ (부모보다 고학력 청년층 비율)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12, ’15) 에 따르면 부모학력이 모두 고교 졸업 미만일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 한 25~64세 자녀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27%로 OECD 평균(21%) 보다 높음
※ 작성: 김현진 참사관(원소속: 교육부),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