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전과 국제구호개발의 미래
: Better World를 위하여
조미숙 교수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글로컬사회공헌연구소장)
1
잠깐!! 생각해 보기
내가 생각하는 국제구호개발이란 나는 를 위해 앞으로 무
엇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1)
USD 63
USD 1,000
USD 20,000
재난 (Disasters)
도시 (cities)
식량 (Food) 해양
(Oceans)
Rio + 20 주요이슈
에너지 (Energy)
물 (Water)
일자리 (Jobs)
* Rio에서 논의된 SDGs는 MDGs를 보완, post-MDGs 주요
역할자로 제안됨
1980
1960 1970 1996
5,000 10,000
1953
Per capita income ($)
1990 1945
1998 2007
15,000
2008 20,000
2009
67 79
12,197
7,355 1,000(1977)
21,695
일본 식민지 (1910-45) 한국전쟁 (1950-53)
경제발전5개년계획(총6회)
군부 쿠데타 (1961)
IMF 위기 OECD
회원국
민주화 (1987)
글로벌 경제위기
1961년 한국은 125개 국가 중 소득수준 기준 101위
1960년대 북한은 남한 경제의 3배 규모, 총 GDP 대비 저축율이 5% 수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2)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
OECD/DAC 창립 이후 총 4개국
6
국가 수원국 리스트 제외
스페인 1983년 제외 (현재 DAC 멤버) 포르투갈 1991년 제외 (현재 DAC 멤버)
* 1991년 원년 DAC 멤버였으나, 중간에 수원국으로 전환 다시 DAC 공여국으로 발전한 특이한 케이스임.
그리스 1995년 제외 (현재 DAC 멤버)
한국 1997년 정통수원국(Part I)에서 발전된 수원국(Part II)로 전환, 2000년 Part II에서도 제외 (현재 DAC 멤버)
* 한국은 최빈 개도국에서 DAC 회원국(공여국)으로 최초 전환된 국가
Then, How??
GDP up IT 강대국 한류의 세계화 스포츠 강국…
인적자원의 역량
“ 교육”
한국 경제발전의 동력은??
민관 개발의지 (주체성, 개발계획)
농업개혁
“ 농촌개발 및 생산성 향상”
식수사업
“우리강산 푸 르게 푸르게”
국제사회의 지원
(원조)
한국의 ODA 역사
8
+ 공여국
미국, 일본이 주요 공여국
총 127억불 수원 - 무상 : 70억불 - 유상 : 57억불
1995년 세계은행 lending list 졸업
2000년 DAC 수원 국 제외
60-70년대 소규모 기술협력, 무상협력
- 1963년 최초로 USAID 자금으로 연 수사업 실시
1987, EDCF 설립
1990, 봉사단파견
1991, KOICA 설립
2000년대 규모 확대
2005, 개발협력위 원회 설립
2010, 개발협력법
2010, DAC 가입
2011, 부산세계개 발원조 총회 개최
수원의 역사 (45-95)
공여의 역사 (2) 공여의 역사 (1)
수원국
9
구분 1945~1960 1961~1975 1976~1990 1991~1999 합계
무상 3,045.6 1,999.0 750.4 1,202.5 6,997.5 (비중 : %) (98.3) (50.7) (21.4) (54.0) (54.8)
유상 52.3 1,942.4 2,760.4 1,023.7 5,778.8 (비중 : %) (1.7) (49.3) (78.6) (46.0) (45.2)
합 계 3,097.9 3,941.4 3,510.8 2,226.2 12,776.3
(참고)우리나라의 ODA 수원 현황
(백만달러)자료: KOICA Homepage
국제구호개발! 필요하다?
“기본에 대한 이해”
당신은 빈곤 합니까?
빈곤의 복합적 원인
개인적 선택,
세계관의 차이
재난, 자연재해 (쓰나미, 태풍, 지진, 홍수),
인재 (전쟁, 내전, 갈등)
과학기술의 부족,
권력의 심각한 불평등,
서구의 식민정책
구조적 불의(시장경제, 환경의 위기, 국제무역, 외채위기, 개발도상국에 있는 다국적기업, 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