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경영 업무를 맡는다.
통합 연구회 출범에 맞춰 출연연 운영과 평가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연구회 출범 후 첫 안건으로‘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 임무 를 재설정하고, 기관 평가도 이와 연동하는 방안이다. 현재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기관장 임기와 연계한 맞 춤형 절대평가제 도입으로3년 단위 평가로 전환한다. 기 관의 권한이 커지고 책임 역시 강화되는 셈이다.
◇융합연구 활성화 기대
통합 연구회 핵심 과제인 융합연구 활성화는 신설되는 융합연구본부가 맡는다. 연구 주제와 관련한 주요 인력과 장비가 확보된 기관에 융합연구단을 설치하고, 타 출연연 에서 연구자가 파견돼 참여한다. 융합연구단은 일몰형으로 운영하며, 연구단에 파견된 인력은 과제 종료 후 본 소속 기 관으로 복귀한다.
그간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인 지 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미래부는 융합 연구단에 파견된 연구원에게 파견수당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연구 종료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때 신규과 제 선정에 우선지원 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평가를 제외하 는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연구회 통합을 추진하며 이미 지난3월‘융합연구〃인 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력교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 적인 방향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력교류협의회 구성 △연구회 인력교류 사업 지원 △연구자 의무참여율 규정 △파견수당 등 경제적 인센티브 △평가 제외와 복귀 후 과제 수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래부 관계자는“파견수당이나 주거비 지원 등 구체적 인 액수는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면서“통합 연 구회가 발족하고 융합연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연구자들 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사신문, 2014년6월29일)
산업부, 정부 R&D 제도 대대적인 손질
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 질을 추진한다. OECD의 지적을 수용해 창의성과 투자효 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0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산업기술R&D제도 혁신방안’
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달 발행한‘한국 산업기술정책 리뷰’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R&D 생산성 저 조의 원인 중 하나로 현행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디렉터(PD) 중심 과제기획으 로 연구자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평가위원의 심도 있 는 검토, 평가가 부족하고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혁신안은 ▲연구자는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유 도 ▲평가 전문성 향상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 화 ▲과제 개방성과 투자 효율성 증대 ▲R&D 성과의 창출 과 확산 유도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내용을 살펴 보면 ▲품목지정형 과제를2017년까지 산
업부R&D의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심층평가제도를 도
산업통상자원부
입한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수요자 지행적R&D 강화 ▲주요 흐름과 동향 분 석을 통한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PD의 과제 컨설팅 강화와 기술-시장간 연계를 강화해R&D 성과 창출 과 확산 유도 등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올 하반기부터 동 방안 세부 과제를 차 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ZDNet Korea, 2014년6월26일)
산업엔진 창출 기술금융‘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15일 기술센터에서 개 최된 산업기술금융포럼 운영위원회에서‘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기술금융포럼은 지난해12월부터 매월 개최된 포럼 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활성화에 필요한 소통을 위해 마 련됐다.
산업부는 기업금융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기술기반 기업 들의 금융환경이 악화돼 국가 신산업의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R&D지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금융의 보수화 등 열악한 국내 기술금융 환경 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돈가뭄’을 해 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술 집약형 기업들은R&D 성공 후 제품화, 시장 확 대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급증하지만 정책자금 은‘R&D 단계’, 민간자금은 사업화 검증이후인‘성숙기’
에 집중돼‘초기사업화·성장기 단계’에서 자금수급 불일 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펀드 조성 △기술기반 융자 확대 △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 을 마련했다.
우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 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2021년까지 총1조5,000억원 규
모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펀드조성은‘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육성형’은20대 산업엔진(산업부)과 미래 성장동 력(미래부)분야 및 핵심두뇌분야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자 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성장지원형’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백기가 발생하는‘초기 사업 화와 성장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해 공동 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해 정부재원을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산업부는2021년까지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규모를
31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터 운영 중인 산업부의R&D 사업화 전담은행과RCMS 금고은행을 올해부터 여타 부처(전담은행: 2014년부터,
RCMS: 2015년부터)로 확대해2021년까지 기술 중소기
업에게 약31조1,000억원(연 약4조5,000억원)을 저리 융자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 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기술대출보험제도’
도입을 올해 하반기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우수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산업계와 은행, VC, 증권사 등 금융계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금융포럼’을 올해부터 매월 운영하고 정부R&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투·융 자를 연계·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올해 중 개정해 기업이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 부채와 동일 하게 처리돼 정부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 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국가 산업엔진과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R&D 정책과 더불어 이 와 연계된 체계적인 기술금융 지원책의 필요하다”라며“이
번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계, 산업계 등 의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투데이에너지, 2014년5월16일)
미래 선도 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은?
앞으로 전 세계 청정에너지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 갈까.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놓고 치열한 기술개발 경 쟁을 벌이는 업계는 물론이고 에너지 소비자에게도 주요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24개국이 참여, 1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막을 연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는 청 정에너지의 미래를 뚜렷하게 제시했다. 이날CEM 회원
24개국은 개최국인 한국 주도로 앞으로10년 동안 미래를
선도할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10대 기술에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저장장치(ESS), 바이오 연료,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분 산전원 배치), 탄소 포집 및 저장,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해 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빅데이터 에너 지 관리시스템, 지열 시스템이 뽑혔다.
CEM은 이들 중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로HVDC, ESS, 마이크로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탄소 포집 및 저장 등을 꼽았다. 먼저HVDC는 고전압의 교류전 력을 직류로 변환해 송전, 대용량의 전력을 손실을 최소화 한 채 장거리까지 보내는 기술이다. 남북 나아가 동북아시 아 전체의 전력계통이 연계될 미래를 대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CEM 측 설명이다. HVDC를 통해 풍력
을 비롯한 대용량 신재생 발전단지의 연계도 기대된다고 CEM 측은 덧붙였다.
제주도, 울릉도 등 에너지 자립 섬을 꿈꾸는 지역과 관련 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 해 전력을 생산한 뒤ESS를 통해 저장하는 한편 마이크로 그리드에 기반한 지역적인 전력-열-정보의 통합공급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열병합을 비롯 한 기존 발전원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안 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면 한국 기 술의 수출 산업화가 촉진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이 건설 중인 건식분야 세 계 최초, 최대 규모의10㎿급 탄소 포집·저장 플랜트가 소 개돼 회원국의 이목을 끌었다.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수출화 전략 아래 이번CEM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자고 적극 제안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클린 에너지와 관련한 상품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 른 인증체계, 자국산 우대정책을 비롯한 각종 시장 진입규 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TV 모니터의 고효율성을 평가해 시상하는
‘SEAD 어워드’에서 국내 기업이4개 부문을 모두 차지했 다. 삼성전자는 중형(20∼23인치)·대형(23인치 이상)·
미래기술 부문을, LG전자는 소형(15∼20인치) 부문을 수
상했다. (세계일보, 2014년5월12일)
에너지기술개발체계, 공급-수요중심으로전환
정부가 미래 에너지사회를 대비해 기술개발체계를 개편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급기술 중심의 에너지원별 연 구개발(R&D) 사업구조에서 수요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공 급-수요 기술개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25일 밝혔 다.
이번 개편은 수요관리, 분산전원,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에너지기술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제2차 국가에너지 기 본계획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다.
개편의 주요방향은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체계화 △공
급-수요의 에너지 전달체계에 맞는 기술개발 단위사업 재 편 △기반분야 사업구조 명확화 등이다.
특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에특) 회계로 분류된 에너 지자원융합 핵심기술개발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 발로 전환시켰고, 전력기반조성기금으로 진행되는 세부사 업에 청정화력 핵심기술개발과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 발이 포함됐다.
또한, 기반확충 프로그램은 회계목적에 부합하는 국제 협력ㆍ인력양성ㆍ기반구축ㆍ기술정책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기술개발 강화 등 중장기 투자전략에 근거해 에너지 연구개발이 보다 효율적 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에너지 연구개발 체 계를 신시장 창출 및 사후지원 등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 강화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에너지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대형프 로그램과 로드맵 수립,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효과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연구개발 체계와 중점기술 을 발굴하는 데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신문, 2014년6월25일)
“대한민국 최고 기술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2014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빛낼 자랑스러운 기술과 기 술인 발굴을 위해 오는 9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8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 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 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포상으로 ▲기술대상 ▲10대 신기 술 ▲산업기술진흥유공으로 나눠 수여한다.
신청 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신소재, 기계분야는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까지 모든 기술 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와 기술 개 발자의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수여 대상자가 결정된다.
기술대상에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은 대통령상, 국무총
리상, 산업부장관상(금상·은상·동상)을 수여하며 최상
위 평가10개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가 함께 전수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 규모가 확대되고 이를 반영해 훈 격도 기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우수상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부장관상으로 변경됐다.
선정된 기술은 기술개발 사연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 술로 홍보되며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우수 성과물 과 함께 오는11월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해 산업기술 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일 예정이다.
산업기술진흥유공은 첨단·혁신 기술 개발과 기술혁신 기반 조성, 기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수 여되며 기술 개발과 기술진흥 분야로 나눠 포상한다. 해외 R&D 프로젝트 수주와 협력 연계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 리 기술의 세계화에 이바지한‘교포 공학인’도 포상할 예 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며 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keit.re.kr), 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산업기술진흥원 기술창의팀(02-6260- 1017~9)에 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이뉴스24, 2014년5월8일)
산업부,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재활용 사업 효과 긍정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1995년 산업기술개발장비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 으로 장비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 해 유휴장비78대를 사용 희망기관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성과를 거뒀다고1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4월21일부터6월5일까지e- Tube시스템(www.etube.re.kr)을 통해 유휴장비150대 에 대한 양수(讓受)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 공공연구
소 등59개 기관에서 유휴장비78대에 대해 총265건의 양
수신청을 함으로써 평균3.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 장비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 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41개 기관
에 유휴장비78대를 무상 양여키로 결정했다.
양여 대상 장비는8월까지 양수기관에 이전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유휴장비(72대)에 대해서는9월10일
까지e-Tube시스템을 통해 추가 양수신청을 받아 처분하
되, 그 후에도 처분되지 않은 장비는 마이스터고, 기업 등에 양여할 계획이다. 이번 양여 대상 장비 중 국산장비가31대 로 전체의40%를 차지해 국산장비도 기술 경쟁력이 있음 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유휴장비 재활용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유휴장비 재 활용으로 장비 신규구입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6월19일)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행기반마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기준 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입안을 예고한다고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2일부터21일까지20일 간의 행정예고 후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6월 중으로 최종 확 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 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 당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이번 고시안은 국책연구원, 컨설팅업체, 검증기관 등 전 문기관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가 지난달까
지 총15회 개최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도 일부 반영됐다.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김지연 팀장은“고시가 제정 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며
“배출권의 총 수량과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 권 할당계획에 담아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향후 정부는 참여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 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30% 감축)의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5월에 관련법이 제정돼 내년1월 부터 시행된다. (전기신문, 2014년5월1일)
올 하반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접수
하반기 환경정책자금 융자가7월부터 진행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환경산업체의 기 업경영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7월1일부터 하반 기 환경정책자금 총795억원 규모의 융자신청 접수를 시작 한다.
2014년 하반기 융자금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20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225억원, 환경개선자금370억원으 로 구성됐다.
자금별로 융자 신청 대상은 각각 재활용업체, 환경산업 체(재활용업체 제외), 일반 중소기업 등이다.
환경정책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또는 기업 운영에 필요 한 자금,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한다.
특히 환경개선자금은 환경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 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또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갖춘 클린주유 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산업현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총120 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 기업들에 대해 정책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또는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융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김두환 환경산업본부장은“심사·승인 방법에 합리적 평가기준을 도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