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새국토 창의적 연구
2001년은 국토의 미래를 선도하는 해
연구보고서초록
1999․2000
[ ]
국토연자 20011
연구보고서초록 1999․2000
인쇄․2001년 5월 12일 발행․2001년 5월 14일 발행처․국토연구원 발행인․이정식 편집․박순업 김진배 출판등록․제222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ꂕ 431712 전화․0313800114 (대표전화)․0313800432 (정보자료팀) 팩스․03138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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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둡니다.
일러두기
1. 수록대상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발간된 보고서, 연 구자료 159건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발간된 4종의 정기간행물에 대 한 목차도 함께 수록하였다.
2. 주제구분 및 배열
11개의 대주제로 구분하였으며, 각 주제내에서 연도별로 서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하였 다. 주제별 수록건수는 다음과 같다.
3. 색인
보고서명 색인, 연구자명 색인을 연도별로 첨부하였다. 국문서명 중 영문표기 부분은 한글 다음에, 숫자는 한글 앞에 배열하였다.
4. 기입의 근거
서지사항 및 연구참여자 등은 보고서의 표제지와 판권지에 의거해서 기입하였으며, 초 록은 각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999년도 건수 2000년도 건수
1 국토계획 1건 국토계획 5건
2 자원 및 환경 4건 자원 및 환경 14건
3 지역계획 및 개발 7건 지역계획 및 개발 7건
4 도시정책 및 계획 7건 도시정책 및 계획 11건
5 토지 11건 토지 12건
6 주택 2건 주택 10건
7 SOC 13건 SOC 13건
8 건설경제 2건 건설경제 5건
9 GIS 4건 GIS 9건
10 동북아 2건 민간투자 3건
11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 13건 동북아 4건
차 례
1999년도 연구보고서 초록
1. 국토계획
1.1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 … 15
2. 자원 및 환경
2.1 갯벌자원의 효율적 관리전략 수립 연구 … 19 2.2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지원연구 … 21 2.3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 22
2.4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24
3. 지역계획 및 개발
3.1 1999 지방공기업 발전전략 … 29
3.2 강원동해안 광역권 지정․개발계획 … 37 3.3 수도권 공공투자 분석연구 … 40
3.4 인천소프트웨어타운 조성방안 연구 … 41 3.5 통일 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 … 44
3.6 한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식산업화 방안 … 46
3.7 해외의 소프트웨어 특화지역 현황과 조성정책에 관한 연구 … 48
4. 도시정책 및 계획
4.1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 53
4.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 … 54 4.3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여건 비교분석 연구 … 56
제 1 편
4.4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분석 및 사업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58 4.5 수도권 신도시 종합평가분석 연구 … 59
4.6 원주시 도시발전을 위한 철도시설 정비계획 연구 … 61 4.7 판교지구개발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 62
5. 토지
5.1 2000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 67 5.2 감정평가 운영체계의 발전방향 연구 … 68
5.3 경산 중산지구 개발사업 추진 파급효과 분석 … 71 5.4 공공부문 보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72 5.5 공적 토지비축 및 토지금융 활성화 방안 … 74 5.6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75
5.7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 76 5.8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78 5.9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 연구 … 79
5.10 한정된 국토와 농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 80 5.11 SOC의 건설과 관리(국토법제편람 4) … 82
6. 주택
6.1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 87 6.2 성남 기성시가지의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 89
7. SOC
7.1 21세기 국가수송분담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93 7.2 고속국도 노선번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95
7.3 고속도로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 연구 … 97 7.4 국가 ITS아키텍쳐 확립을 위한 연구(Ⅱ) … 98
7.5 국도 17호선 전주∼남원간 국도의 교통안전 개선방안 연구 … 100 7.6 국도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연구 … 101
7.7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 102
7.8 대전∼당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 105
7.9 도로사업 투자분석 기법정립 … 106
7.10 민자유치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 추진절차 수립 연구 … 108 7.11 시화지구 2단계 개발관련 물류비용 절감방안 연구 … 110
7.12 실시간 교통자료 DB와 전자도로지도체계 중앙DB 통합운영방안 … 111 7.13 외환․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인프라 부문에 미친 영향 연구 … 114
8. 건설경제
8.1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 … 119
8.2 부실공사 방지대책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 121
9. GIS
9.1 1998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 125
9.2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 126 9.3 GIS정보유통을 위한 한국형 모델개발 연구 … 127
9.4 GIS를 활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128
10. 동북아
10.1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지경학적 접근 … 135 10.2 국제협력시대의 한․일 국토정책 … 136
11.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
11.1 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국토정보부문) … 141 11.2 21세기의 지역별 발전방향… 142
: 16개 시․도별 장기발전계획(시․도계획부문)
11.3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 형성(환경부문) … 144 11.4 건설산업 2020(건설산업부문) … 146
11.5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지역창출(지역개발부문) … 149
11.6 국토의 계획적 이용관리 및 토지의 공공성 강화(토지부문) … 153 11.7 동북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전략 … 154
：열린 국토의 조성을 위하여(동북아․남북교류부문) 11.8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수자원부문) … 157
11.9 문화․관광국토의 구현(문화관광부문) … 160 11.10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주거부문) … 162 11.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2000∼2020) … 164
11.12 지구촌으로 열린 종합네트워크 구축(SOC․재정부문) … 169 11.13 지속가능한 선진도시환경 조성(도시관리부문) … 173
부록 ꊱ 정기간행물 목차
국토 (통권 제207호 ~ 제218호) … 177 국토연구 (통권 제28권) … 189 건설경제 (통권 제23권) … 190
부록 ꊲ 보고서 색인 보고서명 색인 … 193 연구자명 색인 … 196
2000년도 연구보고서 초록
1. 국토계획
1.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국토축 추진전략 … 203 1.2 방재형 국토구축 전략 연구 … 206
1.3 백제문화권특정지역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및 개발구상 연구 … 208 1.4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연구 … 210
1.5 지역개발 투자협약제도 도입연구 … 213
2. 자원 및 환경
2.1 건설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연구 … 219 2.2 경북북부 유교문화 관광자원 조사연구 … 221
제 2 편
2.3 경북북부 유교문화자원활용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 … 222 2.4 내륙주운개발 기본조사 … 223
2.5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연구 … 225
2.6 수자원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 226 2.7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실행방안 연구 … 227
2.8 자연친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개선 연구 … 228 2.9 제주도 전지역 GIS 확대 구축 … 229
2.10 제주권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검증 … 230 2.11 치수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 231
2.12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 기준작성연구 … 233 2.13 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 … 233 2.14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 235
3. 지역계획 및 개발
3.1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 239
3.2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 240 3.3 인구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242
3.4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2000∼2020) … 244 3.5 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 연구 … 248 :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3.6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 251 3.7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 253
4. 도시정책 및 계획
4.1 21세기 도시경영의 과제와 전략：공공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 257 4.2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 … 260 4.3 도시문화산업의 육성방안 … 263
4.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 … 266
4.5 서울과 상하이 대도시권의 주택문제 및 신도시개발정책 비교연구 … 267 4.6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 268
4.7 시범도시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연구 … 270
4.8 안양비전 21 마스터플랜 … 271
4.9 용도지역․지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272 4.10 인천국제유통단지 한․화란 공동연구 … 274 4.11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개발 연구 … 276
5. 토지
5.1 2001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 281 5.2 공시지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282
5.3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 … 283 5.4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285
5.5 도시관련 3법해설：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 286
5.6 수자원․공유수면 및 관광의 개발과 관리(국토법제편람 5) … 287 5.7 우리 국토의 나아갈 길 … 289
5.8 중국 션젼 경제특구의 토지관리개혁에 관한 연구 … 291 5.9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및 경제효과 연구 … 293
5.10 토지공개념제도 평가연구：택지소유상한제를 중심으로 … 294 5.11 토지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망 연구 … 296
5.12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 298
6. 주택
6.1 2000년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 … 303 6.2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 연구 … 305
6.3 21C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 307 6.4 국토정책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 및 대책 … 309 : 용적률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6.5 분양보증이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 312
6.6 외환․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시장파급효과 분석 연구 … 313 6.7 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316
6.8 주택 리모델링의 실태와 정책과제 … 318 6.9 주택시장 경기동향 및 단기전망 연구 … 320 6.10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 323
7. SOC
7.1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용산출 … 329
7.2 국가수송분담구조의 적정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330 7.3 국가 ITS 기술표준화사업 2단계 연구 … 331
7.4 도로 투자효과분석 및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 연구 … 333 : 고속도로 중기 투자계획 연구
7.5 도로 투자효과분석 및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 연구 … 335 : 도로 투자효과분석 연구
7.6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평가모형의 개발 … 338
7.7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과업 4)：광역간선도로 정비 … 340 7.8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과업 3)：광역교통망계획 수립 … 342 7.9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과업 1)：광역교통체계의 정립 … 343 7.10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과업 5)：광역교통행정 체제 연구 … 345 7.11 팔공산터널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 346
7.12 하이패스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확대방안 기본계획 수립 … 348 7.13 SOC 종합투자조정 계획의 수립 … 349
8. 건설경제
8.1 건설보증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 353 8.2 건설산업 지식기반 구축방안 연구 … 355
8.3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고려한 건설경기 예측모형 개발 연구 … 358 8.4 공사수행능력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364
8.5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건설․교통분야) … 368
9. GIS
9.1 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 … 373 9.2 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 374
9.3 산업입지관리 정보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연구 … 377 9.4 위성영상획득 및 관리․운용기술개발 연구 … 378
9.5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 379 9.6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381
：디지털 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 9.7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 383
9.8 GIS감리 제도화 및 지침 연구 … 384
9.9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 385
10. 민간투자
10.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에 관한 연구 … 391 10.2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 연구 … 394 10.3 인프라시설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 397
11. 동북아
11.1 북한지역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 … 401
11.2 통일 독일의 지역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 403 11.3 한․중․조 협력실태와 지역개발의 전망 … 406
11.4 환황해권 주요 항만도시간 연계망 구축전략 … 408
부록 ꊱ 정기간행물 목차
국토 (통권 제219호 ~ 제230호) … 413 국토연구 (통권 제29권 ~ 제30권) … 425 건설경제 (통권 제24권 ~ 제26권) … 426
Space and Environment (vol. 13 ~ vol. 14) … 428
부록 ꊲ 보고서 색인 보고서명 색인 … 433 연구자명 색인 … 437
제 1 편
1999년도 연구보고서 초록
1. 국토계획 2. 자원 및 환경 3. 지역계획 및 개발 4. 도시정책 및 계획 5. 토지
6. 주택 7. SOC 8. 건설경제 9. GIS 10. 동북아
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 부록 ꊱ 정기간행물 목차
국토 (통권 제207호 ~ 제218호) 국토연구 (통권 제28권)
건설경제 (통권 제23권) 부록 ꊲ 보고서 색인 보고서명 색인 연구자명 색인
[ 1. 국토계획 ]
1.1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
1.1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the Border Region
1999. 6／3책(본보고서 300면，요약보고서 59면，자료집 102면)／수탁연구／강원도 김영봉․이원섭
본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에 부응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방안 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내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과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에서 토지이용의 지속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주생활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와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인 범위는 휴전선에 인접한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5개 군이 며 면적은 4,820km2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접경지역의 현황분 석으로 접경지역의 자연, 인문․사회여건 및 현황분석, 접경지역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계획 검토, 접경지역을 둘러싼 미래의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접경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의 정주환경과 관련된 경제․
사회기능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지역발 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국토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접경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권내에서도 교통, 관광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는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으로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보전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전지역은 비무장지
대와 민통선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비무장지대는 통일 이후에도 보전할 수 있도 록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자연생태공 원을 조성한다. 또한 생태계 보전지역지정에 따른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주민감시제를 도입 한다. 준보전지역은 민통선 이북지역의 제한보호구역과 민통선 이남의 생태계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적용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안보관광지를 중심으로 연계관광루트를 설정하 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을 주민소득원으로 개발한다. 정비지역은 민통선 이남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은 지금까지 통제와 규제 위주의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접경지역내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을 위하여 희귀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유네스코에서 구분한 생물권 보전지역 개념을 수용하여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 이지역으로 나누어 철저히 보전토록 제시하고 있다. 정주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 존제도의 정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토통합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대비 단계별 교통체계 구축과 남북협력사업 계획 그리고 자원의 공동조사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관리방안은 국토통합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계획의 토대 위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 국토 전체에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 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전대 상지역인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북방지역을 제외한 접경지역은 통일준비지역으로서 급진적 인 통일로 인한 북한으로부터의 대량이주민 발생시 이에 대한 완충지역으로서의 대책수립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접경지역의 관리는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지원 개념이 아닌 국토통 일에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경제활동 및 토지 이용의 통제와 규제 일변도의 각종 법률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접경지역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 2. 자원 및 환경 ｣
2.1 갯벌자원의 효율적 관리전략 수립 연구
2.2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지원연구
2.3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2.4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1
갯벌자원의 효율적 관리전략 수립 연구
Study on Establishing Sustainable Management Strategy of Tidal Flats
1999. 12／175면／기본연구／국토연 99-5 최영국․김연정
최근 환경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자원의 하나인 갯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갯벌은 정부의 대단위 간척사업과 각 지자체의 다양한 갯벌이용 관련사업 의 추진으로 인하여 그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이 사라지는 위기를 맞 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습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 고 본격적으로 습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습지의 하나인 갯벌에 대한 효율적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제2 장에서는 갯벌자원 현황을 지역별로 재정리하여 집계하였으며, 갯벌과 관련된 제도들과 정 책, 갯벌보전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갯벌 이용실태 및 갯벌관련 정책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갯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외국의 제도 및 정책 그리고 기존 연구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갯벌관리를 위한 시사점 도출과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갯벌관리전략 수립의 기본 골격을 제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갯벌관리의 기본이념으로 통합자연환경관리개념을 소개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갯벌관리의 기본방향 및 갯벌관리계획 수립과정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 서는 앞에서 제시된 관리전략의 기본골격을 실제 갯벌지구에 적용해 보고자 몇 개의 사례 지구를 선정하여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갯벌의 관리전략 수립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에서는 관리대상지의 물 리적, 사회적, 관리적 환경 파악을 통하여 각 갯벌의 특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변환경과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갯벌유형을 구분하는데, 이때 갯벌자원을 몇 개의 유형으 로 구분하는가는 전적으로 계획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 립하는 관리자의 자연에 대한 사고체계가 중요하다. 다만 그 구분방법은 대개의 경우 갯벌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 개발성향 및 자연성, 인공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갯벌유형을 5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가 보전지향적이며 5단계는 개발지향적인 등급으로 분 류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분류된 갯벌유형을 장래 바람직한 대상지의 관리모습 과 허용변화 한계 등에 의하여 갯벌유형을 재조정하게 된다. 이때 분류된 갯벌유형에 포함 되지 않는 지표항목(불일치한 요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해 당사자 의견과 상위정책 등을 감안하여 관리목표를 설정한다.
갯벌의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통합자원관리개념은 갯벌과 같이 갯벌자 원의 환경이 그 자체보다는 주변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나 관련된 제도가 다양한 자 원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유용한 기본이념을 제공한다. 통합자원관리에서는 생태적 패러다임의 사고체계하에서 관리대상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관리대상지와 관련된 분야 및 주변여건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 고 있다. 이것은 대상지를 위한 관리전략 및 수단들이 다른 분야와 주변 여건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통합자원관리에서는 또한 관리대상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의견조정이 효율적 관리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갯벌관리전략수립 과정의 주요 부분인 갯벌유형분류를 위하여 필요한 지표항목요소로 서 모두 28개를 제시하였다. 생물․물리적 요소에 포함된 것은 단위 면적당 종의 다양성 및 종별 개체수, 오염정도, 서식하는 물새종류, 개체수 및 희귀종유무 등의 생물적 환경을 이루 는 요소와 갯벌규모, 갯벌의 연속성, 갯벌의 질 및 종류, 해수상태, 어항, 방파제, 방조제 해 안도로 등의 시설 유무 또는 인접정도 등이다. 사회적 환경에 포함된 지표항목은 접근성, 주민 생활정도 및 취업유형, 관광자원으로의 매력도, 주변관광자원 유무 등 10개다. 관리적 환경에 포함된 지표항목은 관련법제에 의하여 용도 지정유무, 도시계획구역 포함 여부, 관 련 지자체 재정자립도, 기타 갯벌관련 개발사업 유무 및 시설 설치계획 등 총 네 가지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갯벌관리전략수립의 과정과 내용을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사례연 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갯벌지구를 지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전국에 모두 998개소의 갯벌지구가 산재해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기존자료를 통하여 갯벌지구별로 취합할 수 있는 지표항목은 앞서 제시한 28개 가운데 8개 정도였다. 8개 지표항목은 서식하는 물새, 갯벌규모, 갯벌의 연속성, 어방, 방파제, 방조제 하안도로 등의 시설 유무 또는 인접정도, 접근성, 주변관광자원 유무, 간척 또는 매립사업 추진 또는 계획 유무, 갯벌관련 개발사업 유무 및 시설 설치계획 등이다. 이를 전체 998개 갯벌지구에 적용하였을 때,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분류될 수 있는 갯벌이 모두 102개가 되었 다. 지역별로는 인천 10개소, 경기 5개소, 충남 30개소, 전북 6개소, 전남 30개소, 경남 17개
소, 부산 4개소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분류한 갯벌들 중 3개 이상의 요소가 같은 등급일 경 우 그 등급을 그 갯벌의 전체 등급으로 규정하였다.
102개 지구의 유형 분류결과 중 각 등급별로 특성이 있는 2개 지구씩을 이용하여 총 10개 지구의 갯벌에 대하여 세부적인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표항목 28개의 요 소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자료취득이 가능한 8개 항목으로만 실시된 갯벌유형분류 작업과 이를 근거로 제시한 관리전략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추후 보다 많은 정보 를 축적하여 보완해야 한다.
끝으로 효율적 갯벌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로서는 첫째, 갯벌자료 목록화 둘 째, 갯벌생태지도 제작 셋째, 갯벌관리군 형성 넷째, 갯벌지구의 관리구역 세분화 다섯째,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여섯째,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마 지막으로 갯벌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의 제시 등이 있다.
2.2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지원연구
Development Plan of the South Coast Tourism Belt
1999. 12／2책(기초조현황조사 보고서 167면，용역지원 보고서 230면)
／수탁연구／한국관광공사 윤양수․박양호․서태성․김혜경
정부에서는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지역으로서 남 해안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국부증강의 중심 지를 마련하기 위한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본 계획의 수립은 일본의 노무라연구소 컨소시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연구원 에서 과업수행에 대한 지원과 기초조사를 담당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수립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계획수립기관에 제공하며 둘째, 용역업체의 계획수립업무와 발주
처의 용역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목포시와 부산광역시에 이르는 남해안과 접해 있는 1광역시․10시․12군의 약 1만 4.000km2다.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용역업체의 선정을 포함한 발주지원과 발주처의 용역관리 지원 둘째, 용역업체 용역수행지원, 지자체와의 업무협의 등을 포함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지원 셋째, 지역개발 여건변화조사, 남해안의 자연 및 인문환경조사, 관련계획 및 관련 법규의 검토, 외국사례조사 등의 기초 현황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업의 결과물로서는 기초현황조사보고서와 지원보고서의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 되었다. 기초현황조사보고서는 국토계획상에서의 남해안의 위상과 남해안지역의 인문․자 연환경 조사결과를 수록하였으며, 지원보고서에서는 업체 선정과정, 계획수립내용에 대한 자문과 공청회 결과 등을 수록하였다.
2.3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the Grand Paekdu Mountains
1999. 12／3책(본보고서 322면，요약보고서 69면，자료집 111면)／수탁연구／강원도 윤양수․양하백․이동우․김천규․이원섭
본 연구는 강원도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백두대간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계획과 함께 동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 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의 기본목표는 “지역 르네상 스”로서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면서 사회적으로 활력 있고 경제적으로 부흥 된 지역으로 재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환경 관리를 통한 환경의 부흥 둘째, 인재의 육성 및 정착기반 조성을 통한 사람의 부흥 셋째, 부존자원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의 부흥 넷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문화의 부흥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 위는 강원도 백두대간 주변의 산간고원지역으로 4개 시, 6개 군, 54개 읍․면․동이고 총면
적은 약 7,000km2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백두대간의 현황분석으 로 백두대간의 지형, 토지이용,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과 인구 및 산업 등 인문․사회여건 및 현황분석, 백두대간지역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검토, 백두대간을 둘러 싼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수려한 자연생태계를 보유하 고 있으나 지역의 정주환경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자연환경보전 등과 관련한 엄격한 토지 이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기반산업인 광업 및 농림업의 쇠퇴로 인해 급격한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상에서 차지하는 자원공급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위상과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부정적인 위상이 교차하고 있다. 미래 에는 백두대간의 공익적 기능 및 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한편 휴양 및 위락 공간으로서의 기능 역시 강조될 것이므로 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의 역할이 강화 될 경우 지역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훼손환경의 복원, 수질보전, 경관계획수립 등을 포함하였다.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를 위해 야생동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 였다. 특히 식생 및 동물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백두대간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훼손된 환 경의 복구를 위해서는 폐광지역, 송전시설 건설지역, 석회석 채취지역 등을 주요 대상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환경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질보 전을 위해서는 축산폐수, 생활폐수, 광산폐수, 농경배수 등 주요 수질오염원별 대책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의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계획의 수립, 인공시설 입지와 관련한 경관관리 강화, 교통로 인근의 경관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백두대간지역의 정주환경개선 방안으로 생활환경 개선, 관광개발, 지역산업 진 흥, 교통망 정비 등을 포함하였다. 먼저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의 향상, 상하수도 확충, 교육․의료․문화서비스 개선, 정보문화기반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관광개발을 위한 방안으로는 백두대간 관광벨트 형성, 지역축제 및 이벤트 등 문화관광 육성 등을 제시 하였으며, 지역별 부존 관광자원의 특성을 감안한 테마별 관광지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박, 관광농원, 산촌관광, 생태관광, 안보관광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특산물재배 및 가축사육단지, 산림부 산물 자원화, 친환경 기술농업 육성 등 농림축산업 육성방안과, 환경친화적 자원채취 및 가
공산업, 백두대간 공동브랜드 개발, 농촌기업 육성 등 광공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 망 정비를 위해서는 단계별 간선도로 및 철도망의 정비방안과 교통시설의 환경친화성 및 안정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제도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먼저 토지이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공급의 확대와 군사시설보 호구역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백두대간 지역의 특성 을 감안한 지방재정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고 백두대간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탄전지역 지원, 산악지원 지원, 조건불리지역 지원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백두대간지원법을 제정하고 농업관련 직불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4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National Coastal Zone Assessment Project
：Formulating Institutional Mechanism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1999. 12／2책(본보고서 935면，부록 493면)／수탁연구／해양수산부
엄기철․황성수․이범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연안통합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 현행 연안관리를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비교․분석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연구의 수행기간은 1996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약 3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 중 서해안 및 남해안, 동해안 등 전 연안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통합관리 방안 등을 연 구․제시하였다.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관련하여 연안의 물리적 환경,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 연안자원이용 현황, 토지이용 현황, 환경오염 현황 등이 집중 조사연구 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의 내용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등 연구 를 하게된 배경이 서술되어 있고, 2장 및 3장에서는 연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 통합 비교․분석하였으며, 4장, 5장에서는 연안통합관리에 있어서의 외국의 실행사례와 우리나 라에서의 연안통합관리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안관리법 제정방안 모색을 위한 기존 연안관리의 조사연구 결과 제시, 기존 제도적 장치에 대한 비교․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3. 지역계획 및 개발 ]
3.1 1999 지방공기업 발전전략 3.2 강원동해안 광역권 지정․개발계획 3.3 수도권 공공투자 분석연구 3.4 인천소프트웨어타운 조성방안 연구 3.5 통일 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 3.6 한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식산업화 방안 3.7 해외의 소프트웨어 특화지역 현황과 조성정책에 관한 연구
3.1
1999 지방공기업 발전전략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Public Enterprizes Affiliated to Local Autonomy
1999. 1／307면／수탁연구／행정자치부 박헌주․양진홍․정희남․손경환․유재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말에 닥친 외환위기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크게 뒤흔들어 놓고 있다. 경제구조 는 고성장 패러다임에서 저성장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변하였고 부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인구는 증가하면 서 소득은 크게 감소하였다. 결국 토지공급은 크게 늘어났지만 경기불황과 투자심리 위축 으로 토지수요는 크게 줄어들었다. 토지시장이 침체되어 지가가 하락하고 거래가 크게 위 축되었다.
IMF관리체제 1년을 맞아 지방공기업도 새로운 여건에 걸맞는 발전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그것은 지방개발공사의 주요 업무영역인 토지 및 주택시장의 흐름 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 및 주택시장의 흐름을 고찰하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통하여 지방개발공사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하였으며, IMF체 제의 진입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토지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다양한 부동산개발사 업을 통한 지방개발공사의 경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 의 투자유치 확대 방안과 공기업의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1) IMF시대의 한국경제와 토지시장 전망
지난 1년 사이에 지가는 공식적으로 13.6%, 전국 평균 32.7% 하락하였다. 특히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상업․업무용지 가격은 평균 40%, 공장용지 가격은 평균 50%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원화가치가 30% 하락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달러 기준으로는 지 가가 전국평균 40∼53%나 하락하였다.
토지가격에서 거품이 제거되어 안정적으로 지가가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 제에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가격 급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 부는 지가폭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의 토지시장 안정 시책 즉,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토지공급의 억제, 토지수요의 확대, 그리고 새로운 부 동산금융제도의 도입 등을 마련하였다. 이들 정책에 힘입어 토지시장은 1998년 2/4분기부터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도 우리 경제는 적어도 1998년과 같은 급격한 경기침체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 로 전망된다. 더 나가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원만히 추진되고 대외여건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1999년 상반기를 경기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주택시장에서 지방공기업이 과거처럼 주택분양사업에서 수익을 확보하기는 당분간 어 려울 것이다. IMF사태 이후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주택사업의 주요공급대상인 중하위 계 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줄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 는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IMF사태 이후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계층 등 많은 사 람들이 정상적인 민간주택시장에서 소외될 것이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공 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은 주택사업의 규모를 당분간 축소하면서 새로 운 사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단순한 주택건설 물량위주의 사업 비중 은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주택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를 공공역할의 제고에 두고, IMF시대 에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공공기능의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 편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주택정책의 목 표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는 만큼,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도 주택사업의 수익성은 낮아지더라도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은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수요구조의 변화는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집을 소유하기 보다는 거주라는 개념으로 점차 전환하게 만들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지방
공기업의 주택사업도 임대주택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주택에 대한 신규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기존주택의 개보수나 도시정비차원에 서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사업은 앞으로 정책적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소득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는 여전할 것이며, 주택의 개보수나 재건 축 등을 통하여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민간부문에 주로 의존하였던 불량노후주거지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도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주택업체 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 토지개발사업의 활성화 (1) 기본방향
① 토지시장 여건과 토지정책 패러다임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시장개방과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그 동안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시행한 총수요관리 차원의 각종 토지정책은 시장을 통해 총체적으로 토지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증권화 등과 같은 토지개발금융의 도입으로 부동산은 이제 건 전한 투자대상인 동산화(動産化)하고 있다. 토지정책에 대한 거시경제 요인의 파급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토지시장 개방은 우리 나라의 토지이용구 조 및 개발기법과 개발방식을 선진국 형태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의 토지개발정책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직 접적인 방식에서 개방적인 유도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관리 위주의 토지정책 은 필요한 토지를 미리 충분히 확보하여 수요가 발생할 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춤으로써 시장에서 토지수급 조절이 가능한 토지시장 관리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공공의 역할은 간접적인 시장관리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② 토지개발 활성화의 기본방향
첫째는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토지공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토지개발방식을 모색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 과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으로, 전면매수방식인 공영개발사업과 환지 방식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절충한 방식을 실시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지 구의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토지개발재원 마련의 다각화이다. 자체자금과 선수금,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영개발방식의 재원조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자신탁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등과 같은 토 지개발금융제도와 자본예산제(capital budgeting)를 도입 또는 활성화하여 외부자금, 특히 자 본․금융시장과 투자자의 여유재원을 토지개발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적 활용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앞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적은 사업비로 많은 토지를 공급 할 수 있다. 공공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적정 수준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 다. 이러한 장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잘 부합되는 토지개발방식임 을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 고자 한다.
첫째로, 개별필지 단위의 평면환지 원칙을 억제하고, 가급적 집단환지(지분환지) 또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로 등가환지(等價換地)하는 입체환지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환 지방식의 개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큰 단점인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방지하여 토지 의 계획적․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환지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 간의 개발이익 불공평 배분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
집단환지와 입체환지는 평면환지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변동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이 론적으로는 합당하다.
둘째로,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준도시지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녹지와 도시 주변지역 토지의 계획적 개발이 곤란하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밖 과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50%로 제한하고 있는 감보율 상한선을 폐지하여 개발이익의 토지소유자 귀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적정환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환수토지는 임대주택용지나 기타 공공용지, 유보지 등으로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주체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토지소유자․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소규모 필지의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 또는 지주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토지소유자가 참 여할 경우에는 환지방식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 따 라서 일정규모(예를 들면 10만 평) 이상의 토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
다섯째, 공공 시행자에게 지장물 수용권을 부여하여 일부 지장물의 고의적 비철거로 인한 사업시행 지연을 방지하여 사업의 조기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5ha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를 일본과 같이 2㏊ 이상으로 인 하하여 소규모 용지의 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계획적이며 질서 있는 개발을 유 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지구 안에 투자해야 하므로, 환수한 개발이익을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업 이 완료된 후에는 체비지 또는 유보지 등 개발이익 환수의 성격을 지닌 부지와 청산금 잔 액을 정산하고 잉여금은 행정구역 내 다른 지역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 이다.
② 절충식 토지개발방식 활용
공영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방식을 혼합한 절충식 토지개발방식은 사업지구 안에 있 는 토지의 일부를 시행자가 매입하여 새로운 지주로서 기존 토지소유자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분배하기 때문에 지주들의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다. 시행자는 토지매입비를 줄이고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 고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선 매제를 활용하는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이 방식은 토지매입 조건에 따 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로,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환지상한면적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하는 토지를 모두 매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유면적에 관계없이 일정면 적을 동일하게 환지 받고, 전체 사업면적대비 환지면적의 비율만큼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 을 초과하는 면적은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한다.
1) 실제로 지주가 많은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주 또는 조합이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1990년대
둘째, 위 방식에서 환지면적을 토지의 권리면적에 비례하여 토지소유자마다 차등화하 는 방안이다. 이 경우 환지면적 배분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권리에 비례하여 공 평하게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지주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분배한다는 비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지주는 환지면적의 비율을 높이고, 대규 모 지주에 대해서는 환지면적의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시행자가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미리 설정하고, 이 면적만큼을 위 방식에 의해 확보하는 방안 이다. 이 경우 시행자가 확보해야 할 토지면적은 대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공공용지로 약 40%, 그리고 체비지로 약 20%, 합계 60% 안팎의 용지를 매수해야 할 것이다.2)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대상지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일정면적 비율의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환지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하 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토지매입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 등이 미리 수립되는 경우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기관의 토지개 발에 대한 지주들의 반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토지개발재원의 다각화
토지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은 선분양에 의한 수요자(혹은 투자자)로부터의 선납금과 자 체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채권발 행 또는 금융기관 융자 등을 통해 토지개발 초기에 대량 발생하는 토지취득 자금에 대한 부족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조성토지가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을 경우 금융비용을 가중시켜 자칫 경영상의 어려움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개발사업을 단위로 한 사업금융제도(project financing)의 도입 또는 해외시장에서의 자 산담보부증권(ABS) 발행, 부동산투자신탁(REIT) 등과 같은 자본․금융시장을 활용하는 장 기적 토지개발금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① 채권발행 활성화
그 동안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
2) 토지공사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시행한 사업지구의 공공용지 비율은 평균 45.2%이다. 그리고 토지구획정 리사업의 재원인 체비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5% 수준이므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을 감안할 때 약 20% 안팎이 필요하다.
다. 또한 지방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비모채주의(非募債主義)를 채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행금리가 6∼8%로서 시장금리보다 크게 낮아 주로 강제첨가방식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조달은 공공부문에 한정된 재원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고, 법정조세에 비해 자금소요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저항이 적으 며, 단기간에 비교적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② 토지개발금융제도 도입
토지개발사업은 사업규모의 거대화․장기화로 인하여 장기자금이 필요하나, 그 동안은 부동산에 대한 금융대출 규제로 자본․금융시장에서 사업성을 기초로 한 소요자금의 직접 조달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자본․금융시장의 개방과 부동산에 대한 금 융자금 유입 제한이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토지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금융시장으 로부터 조달하기가 매우 용이해졌다.
토지개발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보유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 행하는 증권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토지개발자금을 활용하 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이다.
3. 결론 및 정책건의
토지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은 대부분 IMF체제하의 경제구조조정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퇴출, 금융기관의 합병, 여신한도 제한,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등은 경제구조조정의 여파와 함께 토지공급의 확대와 토지수 요의 위축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토지시장을 활성화시킬 요인들은 상대적 으로 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도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토지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기업부동산 및 부실채권 담보부동산의 신속 한 처분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토지시장의 항구적인 안정 을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관련 정보망을 조기에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IMF 이후의 경제구조는 차입에 의존한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도 저소비․고실업사회도 전환될 것이다. 이것은 토지개발주체, 예컨대 지 방공기업의 경영목표가 종전의 생산능력 확대에서 생산성․수익성 향상으로 전환해야 된다 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 및 토지시장 구조조정이 토지개발주체에게 주는 시사점은 지적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주체의 경영 목표에서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제고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활용되지 않는 보유토지나 재고토지는 가급적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이윤창출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이미 투자한 사업비 일부라도 조기에 회 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유토지의 처분가격 결정에도 소비자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사업 시작전에 개발사업의 주된 수요자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토지개 발사업의 용도별, 지역별, 규모별, 소유별, 연령별 주된 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결정한 후 개 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토지개발 및 보유토지 활용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의 유통 또는 판매전략이다. 이 를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공기업 등 개발주체의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이다.
신인도 제고는 무엇보다도 지방공기업 등 개발주체의 건실한 재무구조와 충분한 현금유동 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판매기법의 개발도 중요하다.
주택부문에서의 공기업 역할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만 치중하 기보다는 주택의 개보수나 재건축, 불량노후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차원에서 접 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자유지역과 같 은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역할 자 체를 외국인 투자와 분담함으로써 스스로 지방의 외자유치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적극적으 로 담당하는 것이다. 지방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종전의 단기적, 국부적, 가시적인 접근 방법에서 보다 장기적, 전반적,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은 우리 지방도시 자체가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도시의 시스템, 삶의 질, 시민의식수준 등을 망라하여 진정한 국제화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다. 이것이 전제된 후에 특정 전략지역에 대한 투자자유지역 등 단지화가 효과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지방공기 업이 담당해야 할 일은 아무래도 지방의 투자유치기반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은 투자유치거점으로서의 투자자유지역의 조성이나 더 나아가서는 도시 전반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3.2
강원동해안 광역권 지정․개발계획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Costal Areas in Kangwon Province
1999. 12／2책(본보고서 320면，요약보고서 65면)／수탁연구／강원도 김용웅․김태환․이순자․박상헌․강종원
본 계획은 국토공간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21세기 국토공간 개발전략의 방향하에 강원 도 지역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본 계획은「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국가계획 으로서 광역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강원동해안 지역의 광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강원도내 전략지역으로서 동해안지역의 개발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광역권내 거점도시 형성과 경제기반구축을 위한 체계적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위 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부문별 투자사업의 광역적 조정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제 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지역간 상호의존정도, 생활권, 개발시설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광역 권역의 공간적 범위설정 ② 개발잠재력과 개발에 따르는 제약요인을 평가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 ③ 광역권 개발의 기본방향과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 조 개편구상 및 인구․지역경제 지표의 제시 ④ 광역권내 도시기능과 역할의 정립 및 도시 개발방향과 정비계획 ⑤ 광역권내 산업입지 수요전망 및 산업입지 개발계획 제시 ⑥ 국내 주요거점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간선교통망 구축과 광역적인 교통시설계획 수립 ⑦ 용
수․하수․폐기물 등 광역공급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방안 제시 ⑧ 광역개발 사업의 집행․관리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동해안 지역의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배후 주변지역과의 종속성, 기능적 연계성, 지역간 상호의존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권 개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강릉, 동해, 태백, 속 초, 삼척의 5개 시와 고성, 양양의 2개 군, 평창, 정선, 인제군의 3개 면 면적 4,921km2로 설 정하였다.
본 광역권 개발계획의 목표로서 신동해권의 교류거점, 산악 및 해양관광휴양의 중심지 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동아시아 관광․휴양활동의 중심거 점으로 육성, 대북 및 신동해권의 경제 및 문화교류 거점으로 육성, 자생적 지역경제권 및 쾌적한 정주공간의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공간구조의 개편은 먼저 생활권에 기초해 설악권, 대관령권, 두타․태백권 등의 3개의 개발권으로 설정하였으며 개발권간 연계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연담도시축, 해양관광벨 트, 산악휴양벨트 등 3개의 개발축 형성을 제안하였다.
2011년 광역권의 목표인구는 연평균 0.8%의 성장을 전망하여 71만 명으로 계획하였다.
지역내 총생산은 1996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성장하여 1인당 GRP가 현재 전국의 78.8% 수 준에서 85.6%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개발․정비의 기본방향으로 먼저 권역별 중심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한 시가지 정비 등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관광거점지대로 형성하기 위한 도시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도시인구 증가에 대비한 계획적 주거단지 개발 및 권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개발 의 적정배치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권역별 특성있는 도시개발과 권역내 도시통합을 유도하 여 연담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주요 도시개발사업으로 강릉 종 합휴양타운, 삼척 헬스타운, 양양 복합업무타운 등 총 8개 신시가지 및 뉴타운계획으로 8만 5,000명의 인구증가에 대응한다.
산업입지의 개발방향은 신동해시대의 경제교류 증대에 대비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집약적 제조업이나 신소재 등 성장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한다.
또한 관련산업의 벨트화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2011년까지 추가로 1.47km3의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현재 추진중인 강릉과학산업단지 외에 북방교류신 산업단지의 조성을 계획하였다.
현재 권역내 및 국내 주요거점과의 연계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인 개선을 계획하였다. 도로망의 경우 3개 고속도로의 연장․신설, 4개 국도의 확장, 4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