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태국 ․ 미얀마 농촌개발 및 농식품 수출사업 현지시찰-

2016. 1.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 및 실태파악을 위한 출장”의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목 차

Ⅰ. 출장 개요 ··· 1

1. 목적 ··· 1

2. 출장 지역 및 방문 기관 ··· 2

3. 출장자 ··· 2

4. 출장 일정 ··· 2

Ⅱ. 출장 성과 ··· 3

Ⅲ. 주요 일정 ··· 4

1. 태국 농식품 수출사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4

가. 기관 소개 ··· 4

나. 현지 면담 ··· 4

2. 태국 물관리 기술협력 및 관개관리정보시스템 설치 사업(한국농어촌공사) ··· 7

가. 기관 개요 ··· 7

나. 현지 면담 ··· 8

3. 미얀마 농촌개발 및 새마을운동 사업(한국농어촌공사) ··· 11

가. 기관 개요 ··· 11

나. 현지 면담 ··· 11

Ⅰ. 출장 개요

1. 목적

❑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 기반구축 사업 관련 현지 방문 및 자료조사

◦ 한국의 對 태국, 미얀마 등 농식품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확 대 기반 구축 및 한식의 체계적 홍보(K-농식품 홍보)를 통해 한국 식자 재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노력

❑ 한국 해외 농촌개발 사업 관련 현지 방문 및 자료조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년 4월부터 태국 왕립 관개청의 농업용 물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 한국의 선진 IoT(사물인터넷) 기반 물관리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여 해당국 의 홍수 배제나 용수공급을 위한 수문 개폐 등 물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사업

－ 동 시스템은 한국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간 관리하고 있는 3천여 개 소 농업용 저수지, 관개수로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국 내에서 검증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미얀마에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수하여 새 로운 농촌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ODA) 시행

－ 미얀마의 농업관개부는 2011년부터 ‘농촌개발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으 며, 한국의 농촌개발 및 새마을운동 경험을 도입하고자 희망(딴나핀, 동파 운지 등 모범마을 지정)

－ 동 사업을 통해 해당국의 소득증대 사업,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2. 출장 지역 및 방문 기관

◦ (태 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 사업 현장 방콕 농식품 유통네트워크

한국농어촌공사 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현장

◦ (미얀마) 한국농어촌공사 양곤 사업 현장

양곤 농업개발 대상지구 및 농촌개발 모범마을

3. 출장자: 3인

◦ 박홍엽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장

◦ 나유성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보

◦ 윤주철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4. 출장 일정: 2015. 12. 21(월) ~ 27(일) (5박 7일)

일 자 시 간 주요 일정

12. 21 (월)

09:00 16:00

서울 → 방콕(태국) 이동 방콕 aT 센터 업무보고 12. 22

(화)

10:00 13:00

방콕 농식품 유통네트워크 방문 방콕 현지진출 프랜차이즈 방문 12. 23

(수)

10:00 18:05

방콕 왕립관개청 Rama Ⅵ 댐 사무소 방문 방콕 → 양곤(미얀마) 이동

12. 24 (목)

10:00 13:00

양곤 한국농어촌공사 주재사무소 업무보고 양곤 농업개발 대상지구 방문

12. 25

(금) - (자료정리 및 휴식)

12. 26 (토)

10:00 23:45

양곤 농촌개발 모범마을 및 새마을운동 현장 방문 양곤 → 서울 이동

Ⅱ. 출장 성과

❑ 對 태국, 미얀마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보비대칭성 극복 및 현지정보 활용의 중요성 확인

◦ 한국 농가의 대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현지 공공기관 사무소의 정보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현지 수요가 있는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국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의미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현지 바이어를 국내 와 연계하여 수출 성사까지 이루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지 국내기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함

－ 또한 농식품은 단일 상품으로 수출의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 교류, 프랜차 이즈 진출 등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한류 열풍이 지속되지 않거나 약 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도 필요함

❑ 해외 관개사업 및 농촌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술우위 및 사업주체간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 확인

◦ 태국의 경우,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여 관개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음. 기술협력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낮으므로 한국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지 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태국,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한국의 공공기관이 ODA 사업을 경 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에 어느 정도 중복은 불가피하나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기관간 연계나 조정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함

－ 한국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은 신규 시장 개척으로 사업영역의 확장 측면에 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나,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Ⅲ. 주요 일정

1. 태국 농식품 수출사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관 소개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사업을 위해 수출업체 운영자금 융자지원, 해외수출 Network 구축, 바이어 초청, 수출정보 제공 등 수행

－ 2015년 예산상 매출액은 3,199억원이며, 수출진흥사업은 1,327억원 규모

[aT 수출진흥사업 개요]

❑ 현지 면담

◦ 면담 개요

－ 면담자: aT 방콕사무소 송미정 소장(Managing Director)

TOM N TOMS COFFEE 아시아태평양법인 김지용 법인장 (Managing Director)

－ 일 시: 2015년 12월 21~22일

－ 장 소: aT 식품수출본부 방콕사무소, 현지 유통네트워크, TOM N TOMS COFFEE 등

◦ 주요 면담 사항

－ (수출 상황)

ᆞ출장단: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동남아의 수출상황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ᆞ면담자: 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로 수출이 감소하여 경기침

체 상황임. 태국의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3.0%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태국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의 대 태국 수출도 감소하고 있는데, 전 년 대비 1.9% 감소한 195백만불 수준임. 이러한 상황은 태국뿐 아 니라 인도, 미얀마도 유사함

혼합조제식료품과 과자류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임. 대표적으로 참치(80.8백만불, 2.6% 증가), 김(35.9, 22.4%), 면류(3.8, 31.3%), 음료(3.5, 326.3%), 딸기(2.5, 17.8%) 등임. 특히 딸기의 경우 높은 관세(40%)에도 불구하고 최 근 현지에서의 반응이 매우 좋음

－ (추진 실적)

ᆞ출장단: 태국 내 aT의 수출진흥 사업의 주요 성과는 어떠한지

ᆞ면담자: 첫째, 對 태국 전략품목인 딸기를 고소득층 중심으로 집중 마케팅하 여 한국이 Top 4 수출국으로 부상함. 2015년 對 태국 한국산 딸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2.5백만불임

둘째, 농식품 유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지 대형 유통업체 및 외 식업체 등과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한국 농가의 태국 바이어와의 연계를 위해 상담회를 다수 개최하고 있음(K-Food Fair 등)

셋째, 농식품 수출을 위해 한식의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 여 수요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음. 태국 요리학교(Suan Dusit)에 한 식과목을 개설하고 레시피를 발간함. 한식 요리사 양성을 통해 한 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넷째, 태국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SNS 등 새로운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음. 태국 1위 메신저인 Line 에서 운영하는 Line Shop에서 한국 농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캠 퍼스 프로젝트로 K-Food(비빔밥) 체험홍보행사 등을 개최함

－ (현지 유통네트워크 홍보 및 한국 기업의 진출)

ᆞ출장단: 현지 대형 유통네트워크에서 한국 농식품의 홍보와 현지 진출 기업 의 현황은 어떠한지

ᆞ면담자: 현지 대형 유통업체 중 Tops Market, Gourmet Market, Tesco 등 의 주요 판매대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딸기 등이 진열되어 있음 태국 현지에 진출한 외식업체도 한국의 농식품을 이용한 메뉴 개발 등을 통해 현지 마케팅과 홍보를 수행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매장 확대가 가장 큰 홍보 효과가 있으며, 사업 성과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함(태국 TOM N TOMS COFFEE 매장은 최근 30개까지 확대)

－ (향후 계획)

ᆞ출장단: 현지 인력에 비해 추진 실적이 매우 우수한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ᆞ면담자: 딸기뿐 아니라 단감 등 신선 농식품의 판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

며, 태국의 한국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한국 전통주 등의 수출도 확 대하는데 역량을 기울일 예정임. 특히,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가능 여부 검토, 수입 절차, 통관, 관세 안내 등 종합지원을 할 계획임

[방문 현장 사진]

2. 태국 물관리 기술협력 및 관개관리정보시스템 설치 사업(한국농어촌공사)

❑ 기관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한국의 농업기술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기술용역, 외국인 연수, 해 외농업개발지원, 국제농업협력, 해외농장개발 등을 수행

ᆞ태국 현지법인

－ 공사는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의 해외사업 시행, 신규사업의 발굴 등을 위 해 태국에 주재사무소를 운영함

*동남아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에 있음

－ 태국 사무소는 외국현지법인(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HAILAND) CO., LTD.)으로서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를 취득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임¹⁾

－ 태국 사무소는 태국 왕립관개청(RID)의 관개관리정보시스템(RIDIMIS) 설치 사업, 펌프게이트 설치 시범사업, 해수침투 모니터링 시범사업, 눠이강 씨 송락 배수갑문 설치사업, 라마 6댐 재개발 사업 등을 지원(예정)함

◦ 태국 왕립관개청

－ 왕립관개청은 태국 농림협력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왕실에서 직접 관여하 는 기관 중 하나임(1902년 설립)

－ 18개 부서(16개 지역사무소 및 연구소 별도)에 정규직 공무원 6,500여명, 임시직 20,000여명 규모(예산은 1조 6천억원으로 국가예산의 5% 차지[2014 년 기준])

－ 태국 전역을 17개소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3~4개 구역에서 원격관측 물관리 사업을 희망함. 전국 17개 구역에 확대 설치 시 사업비 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전망됨

1) 동 현지 법인은 태국 민상법에 따른 “외국현지법인”으로 서비스업(수자원, 관개, 농촌개발 등 조사설 계, 시공 및 운영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현재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를 취득한

❑ 현지 면담

◦ 면담 개요

－ 면담자: 한국농어촌공사 태국 사무소 주재대표 박태선 부장

태국 왕립관개청 자문관 퐁사콘 수반피몰, 라마댐 사업단장 분촙

－ 일 시: 2015년 12월 23일

－ 장 소: 왕립관개청 라마 6댐(Rama Ⅵ) 사무소

◦ 주요 면담 사항

－ (사업 개요)

ᆞ출장단: 관개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ᆞ면담자: 이 사업은 태국 왕립관개청의 농업용 물관리를 위해 공사가 사물인 터넷(IoT) 기반 물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임. 기자재 구매 실비 만 1억원(2015.4~2016.1)에 이르는 사업임.

IoT기반 물관리시스템은 하천이나 관개수로의 수위, 강우, 수질, 염 도 등 계측자료나 영상이미지를 3G 통신망으로 중앙 물관리상황실 에서 현장 물관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음. 현장 계측시 설은 수위계, 강우계, CCTV, 통신모듈, 데이터로거 등으로 태양광 에너지와 무선통신 사용으로 별도 전기통신공사 없이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어 다른 시스템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천여 개소 농업용 저수지, 관개수로 등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검증 된 시스템임

－ (진출 계기)

ᆞ출장단: 공사의 태국 진출 과정은 어떠한지

ᆞ면담자: 공사의 농어촌연구원은 이미 2006년부터 태국 왕립관개청과 기술 교류를 하고 있었음. 그리고 2012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으로 태국의 통합물관리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공사 간 역할분담과 태국 정국 불안 등으로 잠시 주춤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의 태국 사무소를

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시작함. 시범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2015년 4월부터 쁘란부리 1공구 사업을 계약했는데, 이는 한국 공공기관이 외국정부의 재정사업을 직접 수준한 첫 케이스임

관개관리정보시스템(RIDIMIS) 설치사업 추진경과 ❍ 2013. 1 : RID-KRC 수자원 및 관개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협약 체결 ❍ 2013. 3 : 짜오프라야 강 등 6개 지역 원격계측 물 관리 시범시스템 설치 ❍ 2014. 6 : RID-KRC 1회 기술협력위원회 개최 및 타당성조사 실시 협의 ❍ 2014. 8 : 왕립관개청 14구역 2지구(쁘란부리, 펫차부리) 타당성조사 실시 ❍ 2014.10 : 왕립관개청 14구역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

❍ 2014.11 : 쁘란부리 원격계측 물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승인 *펫차부리는 쁘란부리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2016년 시행 ❍ 2015. 4 : 쁘란부리 원격계측 물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계약

－ (향후 계획)

ᆞ출장단: 시범 사업 성공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 은 어떠한지

ᆞ면담자: 현재 사업은 2016년 1월까지이지만 이후 유지관리는 3년임. 2016 년 이후부터는 쁘란부리 2단계, 펫차부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왕립관개청의 17개 구역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비 는 총 7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됨.

동 사업 이외에도 2016년에 눠이강 씨송락 배수갑문 설치사업, 펌 프게이트 설치 시범사업, 해수침투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라마 6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아 직 사업비 규모는 미정이나, 공사가 기술지원을 하는 씨송락 배수 갑문 설치사업은 50억원 규모임

왕립관개청의 라마 6댐 개요

❍ 라마 6댐은 아유타야 동쪽에 위치하며 1915년부터 1924년 기간 중 15.5 백만바트(약 5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태국 최초의 저류·도수용 댐 ❍ 라마 6세(King Mongkut)가 참여하여 1924.11.29일 준공식을 거행하였고,

왕이 시설명을 라마 6댐으로 명명

❍ 하천 통수량 1,800㎥/sec, 수문 12.5m☓7.8m☓6련으로 처음에 물 탱크에 물을 넣고 빼서 수문을 열고 닫았으나 현재는 전기장치로 변경

❍ 간선수로는 150㎥/sec을 취수하며, 관개면적은 108,800ha임

❍ 물관리 원격관측 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우리공사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음

－ (애로 사항)

ᆞ출장단: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ᆞ면담자: 애로 사항은 주로 정국 불안과 관련된 것임. 2014년 5월 군부쿠테 타 이후 태국 물관리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 나오지 않음. 장기사업의 속성상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계획이 확정 되어야 함

그리고 애로 사항은 아니나 공사가 현지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가 막바지임. 일반적으로 공 공기관의 해외 주재사무소는 KOICA, World Bank 등의 ODA 사 업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함. 그러나 태국 정부는 관개관리 사 업을 공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며 현지법인(공사 100%

지분)을 설립할 것을 요청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한국 본사와의 관계(조직, 인사 등), 관계부처의 승인, 현지 법인등록 및 세제 처리, 자본금 납입 등의 문제가 있음. 그러나 조 만간 법인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방문 현장 사진]

3. 미얀마 농촌개발 및 새마을운동 사업(한국농어촌공사)

❑ 기관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 미얀마사무소

－ 공사는 2015년 5월에 미얀마 사무소를 개설하고 KOICA 무상원조사업 2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건 등 3개 용역사업이 추진 중이며, 3개 신규사 업이 계획 중에 있음

[미얀마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시행기관 사업비

(용역비) 사업기간

시행중

미얀마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농업기계 훈련사업 KOICA 600만불

(200만불) ’14.1~’16.12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 새마

을사업 KOICA 2,200만불

(685만불) ’14.12~’19.12 FARM(농업부흥촉진)사업 경지정리

설계 기술지원용역 KOICA 2,782만불

(7만불) ’15.11~’15.02 미얀마 흘레구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KRC 300만불 ’14.1~’16.12

계획중

미얀마 빤라잉강 농업종합개발사업 K-EXIM 1.5억불

(900만불) ’17.12~’22.12 미얀마 에야와디델타 농업개발 마스

터플랜수립 사업 KOICA 450만불

(450만불) ’17.12~’20.12 미얀마 데불라지역 민관협력에 의한

농업종합개발사업 K-EXIM 5,000만불

(600만불) ’17.12~’22.12

❑ 현지 면담

◦ 면담 개요

－ 면담자: 한국농어촌공사 미얀마 주재대표 겸 경지정리사업 용역단장 이정철 차장 한국농어촌공사 미얀마 새마을운동 용역단장 안성수 차장, 농촌개 발 모범마을 이장 Thetnaing, 농업부 담당 국장 Kokokyi

－ 일 시: 2015년 12월 24, 26일

－ 장 소: 한국농어촌공사 미얀마 사무소, 빤라잉강 유역 농업개발 대상지구 현장, 농촌개발 모범마을 현장 등

◦ 주요 면담 사항

－ (사업 개요)

ᆞ출장단: 미얀마의 농촌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들로 구성되는지

ᆞ면담자: 공사의 미얀마 사업은 주로 KOICA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사업으로는 미얀마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농업기계 훈련사업 사업,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FARM (농업부흥촉진)사업 경지정리 설계 기술지원용역 사업, 미얀마 흘레 구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등임. 특히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사 업임.

향후 추진할 계획인 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보다 규모가 큰데, 미얀마 빤라잉강 농업종합개발사업, 미얀마 에야와디델타 농 업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사업, 미얀마 데불라지역 민관협력에 의한 농업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에 해당하 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진출 계기)

ᆞ출장단: 공사의 미얀마 진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ᆞ면담자: 미얀마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사에 농업개발 기술지원을 요 청하였으며, 특히 2011년부터 대외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높은 농업 개발 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에서 공사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공사는 2013년 이래 경영진이 미얀마를 방문하였고 미얀마 농업부 장차관이 다시 한국을 방문함. 이러한 상호 방문을 통해 신뢰관계 를 구축하였으며, 공사 조사팀이 중요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하고 공사 기술력을 적극 홍보함.

－ (새마을운동 사업)

ᆞ출장단: 해외 새마을운동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진척 상황은 어 떠한지

ᆞ면담자: 사업의 공식 명칭은 “농촌공동체개발사업”(The Saemaul Undong Project in Myanmar)임. 미얀마 농촌시범마을 육성을 통해 빈곤완

전국(네피도 포함 9개 지역) 농촌지역의 100개 시범마을을 대상으 로 함. 2014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48개월 동안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비만 68.5백만불에 이름. 사업 시행은 한국국제협력단 과 미얀마 농업관개부이며, 공사뿐 아니라 새마을중앙회와 한경대 학교가 실제 수행하고 있음. 올해 5월에 100개 시범마을을 선정하 고, 대상마을 역량강화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업 성과)

ᆞ출장단: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지

ᆞ면담자: 시범마을에서 본 것처럼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 도로 건설과 주택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아직은 현지인의 소득 증대가 획기 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다수 기관 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효과가 검증된 모델을 구축해서 체계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방문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