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결과보고서
2017. 9
정책연구본부 자원순환연구실 조지혜 연구위원
1. 목적
❍ 4th World congress and expo on Recycling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로서 전기전자폐기물 (E-waste),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농산 부산물 등),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장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정책연구 발표가 이루어짐.
❍ 올해 기본과제인 “이차전지의 폐자원흐름 분석 및 자원순환 성 제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의 E-waste 내 배터리 관리현황 및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EPR) 측면에서 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함.
특히, E-waste 폐기로부터 코발트, 구리 등 희유금속 회수에 이르기까지 주요 해외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자 함.
- 학회를 통해 EU WEEE 정책을 비롯하여 배터리(이차전지 포 함), 휴대폰, TV, 컴퓨터 재활용 현황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 고자 함.
❍ 또한 수탁과제인 ‘순환자원 인정 제도 현장적용성 등 분석 연 구’와 관련하여 주요 순환자원 인정 가능 품목에 대한 재활용 현황 및 기술 등을 검토함.
❍ 2016년도에 수행한 수시과제인 ‘나노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
한 관리전략 수립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함.
2. 출장자 및 출장기간
성 명 부서 직위 기 간
조지혜 자원순환
연구실 연구위원 2017.7.25(화)
∼2017.7.30(일)
3. 출장지
❍ 이탈리아 로마
4. 세부 일정
5. 소요예산(항공료, 체제비 등)
○ 항공료 - 기본과제 “이차전지의 폐자원흐름 분석 및 자원 순환성 제고방안” 여비 계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 수행내용
7.25(화) 인천, 한국
이탈리아, 로마
· 인천 출발
· 로마 도착
7.26(수) - 이탈리아, 로마
· 학 회 장 소 이 동 및 발 표 사 전 준 비
7.27(목)
~7.29(토) - 이탈리아,
로마 · 학 회 참 여 및 발 표 7.29(토)
~7.30(일)
이탈리아, 로마
인천, 한국
· 로 마 출발
· 인천 도착
○ 일비, 식비, 등록비 - 수탁과제 “순환자원 인정 제도 현장 적용성 등 분석 연구” 여비 계정
※ 숙박비 및 등록비 실비정산
6. 주요 출장 내용
❍ 4th World congress and expo on Recycling 참석 및 발표 - 이번 학회는 “Recycle today for a better tomorrow”를 화
두로 한 국제 학술대회로, EU, 미국, 아시아 등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논문 및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짐. 특히, E-waste, 고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음식물 및 농산 부산물,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회수 측면도 다루고 있음.
- 연구 발표 세션 참가: KEI 수시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Safe Management Strategies of Nanowastes in South Korea”를 주제로 발표함.
❍ 주요 발표내용 ▪ Keynote session-1
* 일시 : 2017. 7. 27 (목)
* 발표 제목 : PAYT (Pay-As-You-Throw) schemes – A key step for a circular economy and citizens involvement
* 발표자 : Robert Cavallo, ERICA Soc. Coop., Italy
* 발표 내용
→ PAYT (Pay-As-You-Throw)는 쓰레기 계량, 단위가격 책정 또는 사용자 지불로 불리우는 도시고형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용가격 책정 모델에 해당함. 사용자는 지방 당국 등에 수 령할 금액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지역 및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함. 단위는 봉투, 태그, 용기 또는 RFID 등 다양한 유형을 사용하여 식별됨.
→ 1991년 이후 EU 폐기물 정책은 재사용으로 인한 재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의 일부를 오염자지불원칙에 따라 회수 하는 것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PAYT 버전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전역에 존재함. 현재 이탈리아에 서는 선별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부피에 기반하여 처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이물질 함량을 크게 줄여 선별 효율을 80% 이상으로 개선하였으며, 분리 및 재 사용이 용이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Keynote session-2
* 일시 : 2017. 7. 28 (금)
* 발표 제목 : Solid fuel production from non-segregated municipal solid wastes employing the hydrothermal treatment
* 발표자 : Kunio Yoshika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 발표 내용
→ 본 연구는 선별되지 않은 도시 고형폐기물을 대상으로 소 각을 대체하기 위한 열수처리기술(hydrothermal treatment technology, HTT)을 이용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생산된 생산물은 고형연료로서 화력발전 또는 시멘트 연료로 활용 가능함. 또한 해당 HTT의 운전공법 및 상용화 현황(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발표함.
▪ Special session-1
* 일시 : 2017. 7. 28 (금)
* 발표 제목 : CRT glass recycling
* 발표자 : Mear Francois and Lebullenger Ronan, Lille 1
University, France
* 발표 내용
→ 전기전자폐기물은 EU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 르게 증가하는 폐기물 품목에 해당함. 일명 E-waste인 전 기전자폐기물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중 금속 등 유해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 관 리가 필요함. 이러한 전기전자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생산된 폐제품의 회수,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EU 지침 2002/96/EC–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가 2003년 공표 시행됨.
→ 이후,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EU 지침 2012/19/EC (WEEE II) 에 따라 EU 회원국은 2019년까지 65%의 수거율을 달성해 야 하며 제조사는 제품 내에 회수 및 재활용 가능한 물질 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원료 회수를 촉진하도록 제품을 설 계하여야 함.
→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WEEE package”를 채택함.
①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국내 시장에 설치된 전기 및 전자장 비(EEE)의 무게 계산을 위한 공통 방법론을 수립함
② 또한 회원국 내 발생하는 전기전자폐기물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한 Regulation 2017/699를 시행함.
③ 지침 2012/19/EC WEEE의 범위 검토 및 수거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한 기한 재검토를 위한 보고서
④ WEEE 회수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보고서
⑤ WEEE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 행사에 관한 보고서
→ EU에서는 전기전자폐기물이 매년 7.5백만 톤 가량 배출되 며, 특히 음극선관(CRT)이 포함된 컴퓨터 모니터와 TV 세 트는 전체의 약 80%에 해당함. 이러한 CRTs에는 납, 스트 론튬, 안티몬, 셀레늄 등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수거된 모니터 등은 파쇄되어 결국 매립지로 처분되 고 있음. 이 중 납은 배출된 폐제품 내 독성물질의 80%에 해당하므로 적정 처리가 필요함. 현재 CRTs 포함 폐제품을 이용한 재사용 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 중임.
▪ Special session-2
* 일시 : 2017. 7. 28 (금)
* 발표 제목 : Recent developments in management of energy plant’s wastes
* 발표자 : Heseyin Koca and Sabiha Koca, Anadolu University, Turkey
* 발표 내용
→ 석탄 화력 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량의 비중은 전 세계적 으로 40% 이상임. 다량의 고형 폐기물은 매년 석탄의 높은 회분 함량으로 인해 생산되고 있음. 7억5천만 톤 이상의 석 탄 연소 산물, 플라이 애쉬, 바닥재, 보일러 슬래그 및 연도 가스 탈황 석고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됨.
→ 이들 중 약 절반은 시멘트 및 건축 자재, 세라믹 제조 및 추출에서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됨. 하지만, 나머지는 단순 매립처분되고 있음. 이에 EU 회원국은 2013년부터 폐
기물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입법화 하고 있음.
→ 현재 시행되는 폐기물 예방 전략은 정보화(인식 캠페인, 정 보 제공, 교육 세션, 라벨링), 홍보 (재사용 및 수리 촉진, 환경 관리 시스템, 청정 생산 및 소비, 자발적 협약) 및 규 제 EPR, 세금, 친환경 조달, 환경 친화적 설계, 납부와 같 은 조치)에 해당함.
▪ Special session-3
* 일시 : 2017. 7. 28 (금)
* 발표 제목 : Closing the lithium-ion battery life cycle
* 발표자 : Linda Gains,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A
* 발표 내용
→ 미국의 경우, 연방법 「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 하에 폐리튬이온 전지를 관리하고 있음. 관리 대상품목은 리튬이온전지를 비 롯하여 수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소형 폐납산 배터리 및 기타 전지 등이며, 차량·선박 및 예비전력용 납산배터리는 대상품목에서 제외됨.
→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는 자동차 리튬이온전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 가능량 및 물질 수요를 예측하고, 가장 경제적인 재활용 방식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또한 Argonne의 GREET 모델을 이용하여 배터 리 생산 및 재활용 공정 상 환경영향을 정량화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