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결과보고서
2013. 12. 12.
정책연구본부 물환경연구실
양일주 전문연구원
성 명 부서 직급 기 간 양일주 정책연구본부
물환경연구실
전문 연구원
2013.11.5(화)-2013.11.19(토) (4박 5일)
일 자 일정 내용
11.5(화) ․ 출국 (서울 16:25 → 동경 18:35)
11.6(수) ․ 전문가 면담(동경대학교 미나토 타카유끼 교수)
․ Clean Aid(NPO) 방문
11.7(목) ․ 국토교통성 방문(하천환경과) 11.8(금) ․ 국토교통성 방문(하천계획과) 11.9(토) ․ 귀국 (동경 12:25 → 서울 15:00)
1. 목적
○ 수탁과제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 립을 위한 연구」연구 수행을 위해 일본의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 및 해양쓰레기 처리 사례조사
○ 특히, 국토교통성을 방문하여 하천쓰레기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NPO와의 면담 을 추진함
2. 출장자 및 출장기간
3. 출장지
○ 일본 동경
4. 세부 일정
5. 소요예산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수탁과제 2013-033)
- 항공료 및 체재비 : 여비
-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의 85% 할인정액 지급 - 현지에서 회의 1회 개최
6. 주요 출장 내용
[전문가 면담(11/6)]
□ 면담자 : 미나토 타카유끼 교수(동경대학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장)
○ 일본의 하천관리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 환경성은 하천의 환경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하천의 실질적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성이 담당하고 있음
- 하천변 쓰레기 처리는 각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형 쓰레 기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수면청소선 등을 이용하여 수거․처리
○ 하천쓰레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 하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NGO 등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배출된 하천쓰레기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비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사용을 초래함. 또한 쓰레기 배출량을 저 감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사후처리로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움. 따라서 NGO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 가 필수적임
-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 및 정보수집 등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쓰레기의 수거뿐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를 통한 장기적인 예방기 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Arakawa Clean Aid Forum(NPO) 방문(11/6)]
□ 면담자 : 이토 히로코 사무국장
○ Clean Aid
- 1994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NPO)로 국토교통성이 운영비를 지원
- 일본은 해양쓰레기의 70%가 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천쓰레기를 줄이고자 함
-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투입을 통한 수거활동만으로는 장기적으로 하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NPO와 공동으 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기로 함
○ 주요활동 상황
- 회당 1시간 정도의 하천쓰레기 수거활동을 연간 100여회 펼치고 있으며, 회당 50~100명이 참여하여 연인원 13,000여명 참여
-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PO는 쓰레기봉투를 제공.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는 지자체가 담당
※ 국토교통성은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천변 대형쓰레기 및 수면 청소선을 활용한 수중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의 주도로 시작하여 이후 시민단체가 참여하였고, 기업 및 학교 등으로 확대
-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 및 처리활동 등 환경친화활동의 여지가 많지 않은 금융계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수거된 쓰레기의 수는 페트병이 가장 많았고(부피로는 전체의 약 22%를 차지), 2위가 담배꽁초였음
- 수거활동의 목적은 쓰레기의 수거 자체 보다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의식개혁 및 예방기능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함
1. 생물의 생식·생육·번식 환경계의 보전과 정비
① 하천 본래의 다이너미즘의 보전·재생
② 하천 고유의 생물의 생식·생육·번식 환경의 보전·정비
③ 하천 및 유역의 연속성의 확보
④ 모니터링과 과학적 평가
⑤ 목표의 명확화와 지역 주민·관계 기관과의 제휴 2. 매력있는 수변 공간의 정비와 보전
① 지역의 의향을 반영한 하천 정비
②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하천 정비
③ 생물의 생식·생육·번식 환경의 보전을 배려한 하천공간 관리
④ 사람과 강의 만남의 확보
3. 하천이용·생활환경을 배려한 수량·수질의 개선
① 협동 활동을 행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 [국토교통성 하천환경과 방문(11/7)]
□ 면담자 : 치치부 코타로 기획계장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 일본의 하천쓰레기 관리
- 일본의 하천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성에 있음(환경성은 환경기준 설정이 주 역할)
- 해안쓰레기는 2009년 마련된 해안표착물처리추진법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 하천쓰레기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상기법에서 해 안으로 넘어오는 하천쓰레기 대책의 필요성이 담겨짐. 이에 따라 하천쓰레기 지도와 조사매뉴얼을 만듦
- 하천쓰레기 관리 부담은 하천관리자에게 있으며 이는 하천의 등 급에 따라 상이함(1급 하천: 국토교통성, 2급하천: 지자체). 따라 서 하천쓰레기 관리를 위한 예산은 하천관리자의 하천유지관리 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성의 예산은 없음
○ 일본 국토교통성의 하천환경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② 하천 이용자에게의 정보 제공이나 계발, 정보의 공유
③ 행정과 시민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제휴 체제의 정비
④ 강에서의 실천을 수반한 「강에 배운다」기회의 제공 4. 지역·시민과의 제휴·협동
① 하천 본래의 유량과 그 변동의 확보
②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질의 확보
③ 사람과 하천과의 풍부한 만남을 위한 수량·수질의 관리
④ 유역을 시야에 넣은 종합적·일원적인 수량·수질의 확보
[국토교통성 하천기획과 방문(11/7)]
□ 면담자 : 스즈오키 마오 하천기획계장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계획과)
○ 하천쓰레기 조사매뉴얼 및 쓰레기지도
- 2012년 3월에 국토교통성 주도로 조사매뉴얼 작성
- 이후 하천쓰레기 조사매뉴얼, 하천순시업무를 발주하여 쓰레기 지도 작성
- 유목, 나뭇가지 등 자연으로 부터 유래되는 것은 하천쓰레기 대 상에서 제외하며, 병, 플라스틱 등의 산란쓰레기와 가전제품, 자 전거 등의 대형쓰레기로 분류
- 각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로 하천쓰레기 지도 정보를 대중에 공개 - 하천쓰레기 지도는 주민에 대한 알림 목적이 큼
○ 아라카와 하천쓰레기 지도 작성 사례
- Clean Aid와 연계하여 쓰레기 수거활동 시 작성된 조사표를 활 용하여 쓰레기 배출위치, 양, 성상 등 정보 수집
- 조사표는 International Costal Cleanup(국제연안정화, ICC)의 양 식을 사용하여 정보연계가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쓰레기지도 작성 및 활용 후 하천변 쓰레기가 아래와 같이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음(2005년 1,715㎥ → 2012년 520㎥)
[참고자료]
<아라카와 강 구역별 쓰레기 지도 작성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