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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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사례와 시사점

과도하게 높아진 원화의 화폐단위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화두로 등장 리디노미네이션 성공의 조건은 경제적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 현금보다는 금융 및 실물자산, 원화보다는 달러화 자산이 유리

다시 불거진 리디노미네이션

선진국으로 갈수록 돈의 크기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산 지갑에 국내 돈 을 넣으면 소위 폼이 안 난다. 한국 지폐는 크기가 달러화나 유로화보다 크기 때문 이다. 실제 크기뿐 아니라 단위도 그렇다. 국내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화폐단위가 높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일상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요즘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보면 5,000원을 5로, 25,000원을 2.5로 표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풍경이다.

국내 화폐단위에 대한 변경 논의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승 한국 은행 총재가 주도한 ‘화폐제도 선진화 개혁안’이 시발점이었다. 당시 개혁안은 화 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고 액면금액을 1000:1로 절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만해도 천 단위를 절삭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기재 부에서 경제불안을 우려로 반대했기 때문에 실제 개혁은 미뤄졌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화폐단위를 변경하자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에서도 회계단위가 너무 커지면서 불편함이 발생하 고 있고 환율 측면에서도 네 자리 환율은 우리 경제의 위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전세계를 돌아보면 통상 저소득 국가의 환율이 이처럼 네 자리인 경우는 있어도 3만불 국가가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리인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화폐단위 변경을 뜻하는 리디노미네이션 논 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발언 이후 실현 가능성과 영향 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5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이 정책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열기로 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했 기 때문에 당장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여건상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나날이 커 질 것이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문제다. 일단 수면 아래 로 잠겼지만 2020년 4월 총선 이후 다시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치권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2019. 4. 19

박정우

jw.park@truefriend.com

정희성

hs.jeong@truefriend.com

김다경

dahkyung.kim@truefri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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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리디노미네이션 절차

단계 화폐단위 변경 절차 주요사항

1단계 법 개정 국회 한국은행 법 개정

2단계 도안 화폐 디자인과 권종 결정

3단계 발행 조폐공사 제조/한국은행 발행

4단계 교환 화폐 교환 기간 설정

5단계 병용 신구화폐 병행 사용

6단계 화폐단위 완전 변경 교환 기간 종료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리디노미네이션 영향

화폐단위 변경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다. 첫째, 인플레이션 우 려다. 예를 들어 950원의 경우 0.95로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쉽게 1.00이 되 어 사실상 물가 상승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기재부가 반대 했던 이유도 이러한 물가 불안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물 가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이 반대의 근거가 되기 에는 다소 약하다. 둘째,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이다. 자칫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을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화 폐단위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물론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첫째, 화폐단위 변경 에 따른 새로운 교체수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ATM기기부터 시작 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함 각종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교체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일종의 경기부양 효과인 것이다. 2004년 한국은행이 5조원의 부가가치를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한 5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하경제 양성화다. 이 부분은 정확히 산출하기는 힘들지만 일부에 서는 신권으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자산시장 측면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기존 현금보유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실물자산 혹은 금융자산이 보다 유리하다.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산에는 다소 불리하다. 또한 원화 자산보다도 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경제활동에서 편의를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기부양 효과를 가지려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논의가 충분히 공론화되고 점진적으로 시행된다면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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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도우미> 리디노미네이션 사례와 시사점

리디노미네이션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 재우기 위해서 혹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도 있다. 유로처 럼 경제통합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처럼 1980년 이후 전세계 각국이 리디노 미네이션을 단행한 횟수는 총 68건에 달한다.

한국은 과거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1953년 은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100:1로 비율을 조정한 바 있다. 1962년 6월에는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산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10:1의 비율로 화폐 개혁을 시 행한 바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성공의 조건은 안정된 경제와 국민적 공감대다. 그리고 1960 년대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물가불안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경제 가 더욱 불안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표 2> 전세계 화폐개혁 주요 사례

국가 시기 교환비율 명칭변화 화폐명칭

프랑스 1960 100:1 무 프랑

한국 1962 10:1 유 환→원

러시아 1961 10:1 무 루블

러시아 1998 1,000:1 무 루블

오스트리아 2002 13.7603:1 유 실링→유로

벨기에 2002 40.3399:1 유 프랑→유로

핀란드 2002 5.94573:1 유 마르카→유로

프랑스 2002 6.55957:1 유 프랑→유로

독일 2002 1.95533:1 유 마르크→유로

그리스 2002 340.750:1 유 드라크마→유로

아일랜드 2002 0.787564:1 유 파운드→유로

이탈리아 2002 1,936.27:1 유 리라→유로

룩셈부르크 2002 40.3399:1 유 프랑→유로

네덜란드 2002 2.20371:1 유 길더→유로

포르투갈 2002 200.482:1 유 이스쿠두→유로

스페인 2002 166.386:1 유 페세타→유로

터키 2005 100만:1 무 뉴리라

짐바브웨 2008 100억:1 무 짐바브웨달러

짐바브웨 2009 1조:1 무 짐바브웨달러

자료: 경향신문,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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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과거 사례 및 영향

▶ 인도: 2016년 11월 단행

- 화폐개혁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화폐개혁 실시 즉 전일에 급작스럽게 화폐개혁 시행을 발표

- 인도는 현금 거래비중이 90%를 넘는데 새로운 신권으로 교환을 받아야 화 폐가 사용 가능했음. 그러나 은행에서 신권 교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확대

<표 3> 인도 화폐개혁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행 일시 2016년 11월 9일

시행 목적

-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 기반 확대

- 2015년도 인도의 현금 거래 비중은 98%로 중국(90%), 브라질(85%)보다 높으며 미국(55%) 대비 약 2배

- 예금액이 25만루피(한화 약 430만원)를 넘길 경우 자동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들 어가며 자금의 원천 및 과거 세금 납부 사실을 소명토록 요구

- 조사 결과 탈세로 확인되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소득의 투명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화폐 가치를 포기해야 함

시행 내용

- 구권 500루피 및 1,000루피 지폐 유통을 금지

- 2016년 11월 10일부터 신권 500루피 및 2,000루피를 발행 및 유통

- 단 정부 소유 의료 시설 및 철도/버스/항공 등 일부 시설은 72시간 동안 구권 수 령 가능

- 2016년 12월 30일까지 은행, 우체국에 예치하거나 신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권 회수

- 2017년 3월 31일까지는 RBI(인도중앙은행)가 지정한 은행에서 예치 가능 - 예금 인출은 하루 1만루피, 일주일 2만루피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 - 유예 기간 내 미교환 또는 미입금시 구권의 금전적 가치 소멸

영향

- 일반 서민, 특히 교외 지역의 농민 등 금융 취약 계층에 부담 가중

- 신권 공급이 구권 교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경색 - 고용주들 또한 현금 부족으로 임금 미지급 사태 발생

- 현금거래 비중이 높았던 인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급감 -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전월 대비 약 30% 수준의 판매 감소를 기록

자료: KOTRA, 주요 언론, 한국투자증권

[그림 1] 각국의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 추정 규모 [그림 2] 주요국의 경제규모 대비 세수

63

42 41 38

31 26

14 12 11 10 10 10 7

20 30 40 50 60 70

(%)

11.0

5 10 15 20 2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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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충격으로 작용했지만 이내 충격에서 회복. 화폐개혁이 중장기적으로 경 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

- 다만 인도 정부가 급진적으로 이를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인도 경제에 대 한 충격은 불가피

- 화폐개혁 이후 유통통화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8년 들어 화폐개혁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그림 3] 유통통화는 화폐개혁 이전 수준을 상회 [그림 4] M1 증가율도 개혁 이후 회복되는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화폐개혁이 다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증시에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작 용했으나 3개월 이후에는 화폐개혁 실시 직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

[그림 5] 인도 주가흐름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6

8 10 12 14 16 18 20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루피) 화폐개혁 실시

(30) (20) (10) 0 10 20 30 40 5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YoY)

화폐개혁 실시

20,000 23,000 26,000 29,000 32,000 35,000 38,000

Jan-14 Jul-14 Jan-15 Jul-15 Jan-16 Jul-16 Jan-17 Jul-17 Jan-18

(P)

2014.5.16 모디 총리 당선 2015.2.10 델리 주 선거 대패

2015.11. 8 비하르 주 선거 패배 2015.8.24

중국발 쇼크 (위안화 절화)

2015.12.16 미국 기준금리 인상

2016.11.8 화폐개혁 실시

2017.3.11 우타 프라데시 주 선거 승리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유가

2017.7.1 GST 실시 2017.11.8

은행 지원책 발표

2017.12.18 히마찰 프라데시 주 선거 승리

2018.2.1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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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2005년 1월 단행

- 화폐개혁 목적은 인플레이션 억제. 급격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공공부채 증 가, 과도한 정부 지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군사비 지출 확대, 경제 주체의 기대 심리 변화 등으로 20세기 후반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

- 터키 정부는 2005년 1월 1일자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 기존 화폐를 100만분의 1로 낮추고 화폐명칭을 변경

- 개혁 이후, 달러당 134만 리라이던 환율이 1.34리라 수준으로 하락. 물가도 6~10%로 안정

<표 4> 터키 화폐개혁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행 일시 2005년 1월 1일

시행 목적

-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980년 말 화폐발행 잔액이 2,786억에 달했던 리라는 2003년 말 약 1경 700조리라로 약 38,318배 증가. 화폐가치 폭락으로 현금기피 현상이 부각

- 터키는 2001년 경제 위기 이후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뒤 불안한 국내시장과 - 이라크 전쟁 등으로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

시행 내용

- 기존 화폐를 100만분의 1로 낮추고 화폐 명칭도 리라에서 신리라로 변경 및 신권 발행

- 2005년에는 신,구 화폐가 병용되었고 2015년까지 교환가능

영향 - 매년 50%에 육박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10%대의 한 자리 수로 감소 - 2004~2007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7%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기록

[그림 6] 터키 GDP 성장률 [그림 7] 터키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20) (15) (10) (5) 0 5 10 15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터키 경제성장률 (% YoY)

화폐개혁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16 터키 소비자물가 (% YoY)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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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2018년 8월 단행

- 화폐 액면가를 100,000:1로 절하하고 신규지폐를 발행 및 외환통제 일부 완화조치 시행

- 베네수엘라는 2014년 유가하락 이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급등 했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 이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화폐 를 계속 찍어내면서 물가상승 속도가 가속화

- 그러나 장기집권을 위한 급진적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해 경제위기는 더 욱 번지는 양상

<표 5> 베네수엘라 화폐개혁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행 일시 2018년 8월 20일

시행 목적

-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

-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20%를 초과, 외환보유고는 85억달러에 불과하나 대외 부채는 2017년 1,845억달러에 육박. 유일한 외화수입원인 석유생산량이 대폭 감 소하며 외채 지불 능력을 상실했고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외환투자 유치 및 외환 조달도 어려워 실질적 국가 디폴트 상태

시행 내용

- 기존화폐(Bolivar Fuerte, BsF) 액면가를 1/100,000로 절하한 신화폐(Bolivar Soberano, BsS)를 시중에서 공식 사용하기 시작

- 기존화폐는 대부분 여전히 사용가능하며, 다만 500 BsF 화폐의 경우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전에 은행입금하도록 공지

- 8월초부터 상업거래에서 기존화폐(BsF)와 신화폐(BsS) 가격을 병기하여 왔으나, 20일부터는 금융계좌 잔액 및 가격 표시 등 모든 분야에서 BsS로 단일화

영향

- 2018년 물가상승률은 169만 8488%에 육박. 2019년 시작과 함께 물가는 10주간 무려 465% 상승

- 베네수엘라 인구의 94%는 빈곤 상태, 60%는 극빈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 - GDP 재정적자 규모는 37%에 육박

▶ 유럽연합: 2002년 1월 단행

- 1999년 1월 1일 출범한 유로화는 3년간 주식 및 채권시장, 은행, 상품가격 표시 등에서 ‘장부상 통화’로만 존재

- 2002년 1월 일부터 실제 화폐로 통용되며 유럽 각국의 국민들이 유로화를 새 통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표 6> 유럽연합 화폐개혁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행 내용

- 구권과 신권 교환을 익명으로 가능하도록 함 - 기존 통화와 유로화의 교환 기간을 넉넉하게 설정

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그리스 등은 각각 유로화 도입 뒤 10년, 포르투갈은 20년, 네덜란드는 30년간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

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따로 기한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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