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계 부 처 합 동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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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이행계획 2020년도 이행계획

2020. 3.

관 계 부 처 합 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Ⅰ. 대책 개요

○ (수립배경)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사망사고

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 증가,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 최근 5년간(’13～’18)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55명, 보호구역내 사망자 연평균 6명 발생

○ (추진기간) 2020 ~ 2024년

○ (추진과제) 5대 분야, 52개 과제

* ①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②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③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④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 (관계부처) 6개 부처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Ⅱ. 추진 경과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 발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계부처 TF 회의(4회, ’19.12월)

▪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회의(‘19.12.5)

▪ 지자체 건의사항 수렴(’19.12.9～17) ※ 시 도 국장급 회의(12.17)

▪ 대책(안) 국무회의 상정 보고 및 확정, 대국민 발표(‘20.1.7)

○ 세부 이행계획 작성방침 및 과제 관리계획 관계기관 통보

○ 기관별 세부과제 이행계획 수립 (‘20.1~2월)

○ 기관별 이행계획(안) 종합, ’20년 시행계획 마련

Ⅲ.‘20년 시행계획 개요

□ 추진과제

○ 현황 : 총 52개 과제 중 51개 추진

※ 1개 과제(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는 ‘21년부터 시작

○ 유형별 기관별 분류 현황

구분 계 제도개선 시설개선 홍보‧교육 연구‧개발 운영

계 51 10 8 12 4 17

단독 과제

행안부 11 - 3 1 2 5

교육부 3 - 1 2 - -

복지부 1 - - 1 - -

국토부 3 1 1 - 1 -

문체부 1 1 - - - -

경찰청 16 7 - 4 - 5

합동과제 16 1 3 4 1 7

○ 완료 일정별 분류 현황

구분 계 단년도 완료 계속과제

(다년도)

소 계 2분기 3분기 4분기

계 51 15 6 3 6 36

제도개선 10 5 2 2 1 5

시설개선 8 - - - - 8

홍보‧교육 12 2 2 - - 10

연구‧개발 4 1 - - 1 3

운영 17 7 2 1 4 10

※ 금년도 완료 예정과제 : 15건 (제도개선 5, 홍보 2, 연구 1, 운영 7)

▪ (～2분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운영), 내비게이션 캠페인(홍보), 슬로건 제작(홍보),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운영),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확대(제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체육교습업 포함(제도)

▪ (～3분기) 보호구역 모든도로 제한속도 30km/h로 하향(운영), 도로외구역 안전관리(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제도),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처벌강화(제도)

▪ (～4분기) 정비 표준모델 개선(연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서행의무 부과(제도), 불법노상주차장 폐지(운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운영), 점멸신호 운영 개선(운영)

Ⅳ.‘20년 세부 시행계획

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ㅇ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설치

, 제한속도 하향

* ’20년 계획 물량(4,233 개소) :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22년까지 완료)

** 원칙적으로 30km/h로 하향, 불가 구간 조사 및 별도 시설개선 방안 도출 추진(경찰청)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세부기준 마련 시행

ㅇ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충 사업 추진

-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조성

- 학교 내 보 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

ㅇ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적극 확대,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정비 표준모델 마련

*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 및 정비 표준모델 연구용역 실시(‘21.4～12)

- 옐로카펫

, 노란발자국 확충 시범사업

* ’19년말 기준 총 1,916개소 설치(‘15년부터 민간 주도로 자율적 설치 시작)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품질기준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전국 보호구역 안전실태

전수조사 중장기 개선계획 마련

* 보호구역 내 보행여건, 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 신호기 현황 수요 등

ㅇ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도로외 구역 안전 강화

제도 개선

* 어린이공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 추가(도로교통법안 국회 계류중)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등(도로교통법안 국회 계류중), 단지내 도로 종류 범위 규정 및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기준 등(교통안전법 하위법령, 8월까지 개정 예정)

②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ㅇ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

- ‘19년말까지 80개소 폐지 완료, ’20년말까지 201개소 폐지 추진

* 추진상 애로사항(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20년 국토부 주차환경개선 예산 2,872억원), 지자체별 주차장 공유제 시행(부산, 광주, 경기 등)

ㅇ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금년 초등학교 대상 시범 추진, 순차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 - 주출입문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등 사전준비 및 시행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 → (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ㅇ 보호구역내 주 정차 범칙금 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도교법 시행령 개정, 3분기)

ㅇ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③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ㅇ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및 교통경찰관 추가 배치

* ’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6,000여개, 학교당 6명)로 확대/^’18년13천명→^’19년19천명→^’20년23천명→^’22년36천명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단계적 도입 운영

ㅇ 지역별 등 하굣길 교통안전프로그램 활성화

- 워킹스쿨버스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강화

* 서울 부산 인천 등 5개 시 도, 259개 학교(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교육부 행안부 공동지침 마련

ㅇ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 홍보 강화 추진

- 안전맵핑

, 실감형 콘텐츠

개발 보급 등 교육의 질 제고

* 학생 주도적으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 찾아 지도에 표시 공유하는 프로젝트

** 응급처치 체험 AR·VR 1종, 스쿨존 교통위험 3종,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자료 10종

- 공통 슬로건 등 마련 캠페인 추진, 기관별 홍보수단 활용 홍보 강화

④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

- 분기별 지자체별 운영실적 평가, 우수시책 전국 확산

* 지역 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간 협업강화(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4개 구성 운영)

ㅇ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정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개발 확대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개발(도로교통공단, ‘19년), 보호구역 세부 시설현황 입력(지자체)

**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 행안부 경찰청 협의 중)

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ㅇ 신고의무 대상 확대

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 18종 시설 / 도로교통법 개정(행안위 통과, 3.6)

ㅇ 반기별

전국 일제 점검 및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6 -

참고1 지자체 특화사업 현황

구분 특화사업 계획

시 도 별

서울

- 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완료 목표 시기보다 1년 앞당겨 ’21년까지 완료 - 보도 없는 이면도로 블록형 바닥 조성 및 보행 우선권 부여(7개소)

-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상반기 중 폐지, 합법 운영 노상주차장도 단계별 폐지 추진(~‘25년)

- 워킹스쿨버스 운영(242개 학교)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50대 설치(자체예산)

부산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확대(가능 대상지 전수 조사 및 시설 정비)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14대 설치(자체예산)

- 공영주차장 26개소(1,679면) 조성(’20~‘21년)

- 지자체 업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차공유제 적극 확대(6개소) - 워킹스쿨버스 운영(5개 학교)

대구

팔공산 테마파크 내 교통안전체험시스템 구축

- 공영주차장 4개소 신규 조성

인천 - 워킹스쿨버스 운영(9개 학교) -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4개소) 광주 - 워킹스쿨버스 운영(30개 학교)

-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설치(‘20년 70개 학교 주변)

대전

- 학교부지 등 활용, 초등학교 앞 보도 없는 구간 모두 해소(탄방초교 등 9개소) -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자체예산)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확대

울산 - 공영주차장 20개소(1,975면) 조성(‘20~’22년) - 워킹스쿨버스 운영(3개 학교)

세종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7개소 441면) 및 지속 확대 경기

도비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 경기도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남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TF 구성 협업 강화

제주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도입(4개소)

- 공유주차제 시범사업 시행,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VR) 프로그램 도입

- 7 -

참고2 ‘2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계획 물량

연번 시도 합 계

(대) 과속단속장비

(대) 신호기

(대) 비고

계 4,233 2,087 2,146

1 서울 538 300 238

2 부산 306 89 217

3 대구 326 244 82

4 인천 206 133 73

5 광주 186 99 87

6 대전 243 157 86

7 울산 150 79 71

8 세종 27 20 7

9 경기 748 193 555

10 강원 168 89 79

11 충북 214 110 104

12 충남 255 119 136

13 전북 204 105 99

14 전남 274 167 107

15 경북 147 66 81

16 경남 216 102 114

17 제주 25 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