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개혁
제2절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노동시장
1. 경제개혁의 내용과 성과
(1) 옐친 정부의 경제개혁과 성과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행과정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의 하나로는 개혁당시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1 년 러시아의 국민소득은 전년 대비 11%나 감소한 상태였다. 원료 및 중간재 납품 의 지연 및 중단, 전력공급의 중단 등 기업들 간에 맺었던 계약을 파기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특히 과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 던 농업분야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감축되자 큰 타격을 받았다. 1990년과 비교하여 옥수수 생산은 24% 감소하였다. 심지어 육류, 우유, 계란 등의 생산도 5
∼7%씩 감소하였다. 중앙으로부터의 농업생산요소 투입체계가 점차로 붕괴되어 가 자 농부들은 종전보다 3∼4배 비싼 가격으로 생산요소를 구입하게 되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화폐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예산을 메워가자 가격통제는 점점 더 무용지물이 되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는 재정적 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인플레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도매물가는 1990년 대비 2.4배, 산업투입비용은 2.3배, 소매가격은 1.9배 인상된 것이다. 산업부문의 몰락은 수출에도 나타나 전년대비 30%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수입이 감소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8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옐친 대통령과 가이다르 총리의 개혁은 이와 같이 소련경제가 극심한 피폐를 보 이고 있는 시점에 시도되었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전반적인 가격개혁, 재정긴축,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조세개혁, 금융긴축, 대외무역의 점진적 개방, 부분 적인 외환자유화 등으로 요약된다. 1992년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금융안정이 었다. 부득이 사유화, 토지개혁 등 자본주의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작업은 상대 적으로 빠르게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개혁에서는 경제안정 화 노력과 제도개혁 및 구조조정 과정간의 조화문제에 대한 사례는 그다지 많이 발 견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1992년부터 옛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본격적 인 경제개혁 정책에 착수하였다. 옐친 대통령과 가이다르 경제부총리가 주축이 되 어 초기 경제자유화를 위한 급진적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러시아 정부는 1992년 1월 2일을 기해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시행하였다.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생필품 및 의약품 등의 일부만이 예외로 남겨 두어졌다. 이 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1992년 1월 이후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리게 되었다. 먼저 1월의 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하여 4.5배로 상승하였다. 그 후에도 매달 100% 내외 의 물가상승률을 보여 1992년 일년간의 물가상승률은 2,600%에 달하였다. 1993년 들어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한 해 동안 약 1,000%의 물가상승률 을 보였다. 이와 같이 구체제의 독점적 산업구조 하에서 시장가격체제를 급격하게 도입함으로써 거대 독점기업에 의한 가격조작, 물가폭등, 상품생산이 저하되는 부작 용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물가폭등이 결국 러시아 경제의 과도기적 불안정과 국민 들의 개혁정책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대외교역도 중앙집권적 대외교역을 폐지하고 개별기업이 대외무역을 수행하 도록 하는 대외교역자유화의 원칙을 내세웠다. 초기에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는 1992년 7월 단일 변동환율제가 도입되었다. 그 직후 루블화 환율은 매년 통화당국의 금융·환율정책에 따라 큰 상승폭을 보였다. 러시아 정부는 1992년 1월 가격자유화 이후 루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10루블에서 85루블로 하락하였으나 1992년 7월 단일변동환율제 를 도입하면서 달러당 125루블로 환율을 결정하였다. 그 후 환율은 의회사태 등 정 치적 변동기에 약간 상승하였을 뿐 1994년 하반기까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하반기에 환율은 다시 크게 상승하였다. 그 전까지 지속되던 정부 의 긴축금융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영기업의 생산침 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년 상반기에는 러 시아 국내의 통화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다. 정부는 이러하나 환율급등에 긴급처 방으로 대처하여 급등세는 진정되었으나 1995년 5월까지 상승세는 이어졌다.
총수요가 크게 감퇴되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도 실제 생산량 감축이나 실업의 발생은 우려보다는 크지 않았다. 가격자유화를 하게 되면 연료, 원자재 등 요소투입 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감소하였다. 거시변수들은 모 두 악화되었으나 그 정도는 변수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1992년 투자와 소비는 GDP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출, 정부지출 부문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 러시아 정부는 초기 가격자유화의 실시와 동시에 재정 및 금융부문에서 경 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재정부문에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재정정
책이 시행되었다. IMF에 의하면 1991년말 러시아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약 31% 수준이었다. 그러나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1992년 1/4분기 중 재정적자는 2%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긴축재정정책은 재정지출의 삭감과 세원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조세제도에서도 1992년을 전후하 여 구소련의 거래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한편, 법인세를 신설하는 등 서구적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행 첫해에 혼란이 초래 되어 세수가 오히려 격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금융부문에서도 가격자유화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금융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구체제하에서 의 방만한 통화공급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금융지원으로 일관되었던 국유기업의 체 질을 개선하기 위한 안정화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금융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축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국유기업들의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국유기업들은 상호간 자금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도입하였 다. 결국 기업들 간의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 시행된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시행결과 생산감소와 물가상 승 등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통화부족마저 겪게 되었다. 따라 서 1992년 2/4분기부터 긴축금융 및 재정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하 반기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증대를 통하여 통화긴축을 완화하고 국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온건적인 개혁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 결과 다시 물가상승이 초래되었다.
결국 1992년 하반기까지 추진된 가이다르 총리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 다. 1992년 12월 체르노미딘 총리가 취임하여 초기부터 정부의 대출증대, 임금인상 등 긴축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긴축정책 을 실시할 것을 시사하였다. 마침내 1993년 4월 국민투표의 승리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한 옐친은 정부와 중앙은행간에 인플레 억제와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됨으로써 경제안정화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중 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임금인상 취소, 재정적자 조달을 위한 통화남발 억제 및 국채발행 등의 경제안정화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해 7월에는 화폐개혁 을 통하여 통화정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지 하경제의 근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보수와 혁신파의 갈등으로 제대로 시 행되지 못하고 1993년 이전에 발행된 지폐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정책만으로 종결 되었다.
1993∼94년 동안 실시된 러시아 정부의 긴축 통화 및 금융정책은 의회와의 타협 으로 어느 정도 통화량증가는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초기에 기대했던 만큼 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통화량에 대하여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것
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억제와 병행하여 통화증발의 억제도 고려되었 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여 철저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러시 아 정부는 IMF가 대러시아 차관의 지원을 재개하기로 한 1995년 초부터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가안정을 비롯한 경제안정화의 상과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들어 더욱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안정화 를 위한 긴축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6 년에도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수입 증대 및 생산 부문의 투자증진,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의 탈 세방지 강화, 산업지원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추진하였 다. 이 밖에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지출증대와 국내산업지원에 대한 재원확보에 주 력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개혁초기에 무역부문에서 대외무역의 중앙집중제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이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의 자유화조치를 실행하였다. 이와 함께 이 조치는 초기에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점차 무역제도의 개혁은 초기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어 갔다. 수입관세는 평균 15%이므로 OECD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외의 비관세 장벽이 거의 없었다. 이는 개혁초기에 국내의 심각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곧 심각한 외화부족에 직면하여 러시아 정부는 상품안정성 강제인증제도 및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수입관세를 인상하였 다. 이에 반해서 수출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었다. 초기에는 국내외 시장의 가격차 이가 존재하여 원자재 및 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출세부과, 수출허가 및 쿼타제 등 의 규제조치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점차 국내의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서방국가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수출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정부의 비관세 수 출규제수단이 약화되었다. 전략적인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창구 기업을 지정한다 든지, 쿼터 및 라이센스 제도가 존재한다던지 하는 수출규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나 그 적용대상도 점차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수출기업 외환소득의 불법유 출에 대한 통제 및 전략물자 수출창구 대한 감독체계는 강화하는 등 수출규제 완화 에 대한 보완조치도 마련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수반 하게 되다. 러시아에서도 과거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에서 수행하던 자원배분 의 역할이 포기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의 역 할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계획과 명령으로 통제하던 방식이 불가능해지자 재 정에 의한 통제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이후 러시아의 재
정운영은 큰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개혁에 따른 징세행정의 혼란으로 매 년 세원별 세수실적이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생산 활동의 위축으로 인하 여 세수기반이 붕괴한 것은 체제전환기의 진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외 채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은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체제전환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 이 감소하고 행정·치안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도기에 처한 러시 아 경제의 현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 연방은 1992년 초를 전후하여 조세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중심의 직 접세와 부가가치세와 물품세가 중심이 되는 간접세제도를 갖추었으며 내국세와 관 세 그리고 연방세 및 지방세체제도 확립되었다. 러시아에서는 1992년부터 1995년 까지 매년 연방예산안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확정되지 못하고 한 분기 정도씩 임 시예산을 편성하여 왔다. 국가예산안이 정치적으로 흥정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 한 편 재정분권제도 역시 제대로 발전되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처한 경제여건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러시아 정부는 1992년 초부터 시장경제체제의 토대가 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및 민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유기업의 사유화 및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국 유기업의 사유화는 1992년 초에 러시아 전역에서 추진된 소규모 기업들의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또한 중·대규모 기업의 사유화도 199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추진에 대한 계기는 1992년 10월 1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분배된 액면가 1만 루블의 사유화증서(voucher)의 발행으로 시작되었다. 이것 이 1994년 6월 30일가지 사유화 증서에 의한 1단계 민영화의 시작이다. 1단계 민 영화는 사유화증서를 사용하여 중·대규모 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대중사유화가 실현된 것이다. 이를 통해 1992년 말까지 47,000여개, 1993년말 89,000여개의 국 유기업이 사유화되었으며 1994년 9월말까지 108,000개에 이르게 되었다. 대규모 사유화가 빠르게 추진되어 러시아의 중·대규모 공업기업의 노동자가운데 사유화기 업에 속한 노동자의 비중이 1992년 말 0.2%에서 1994년 6월 86.3%로 증가하였 다.
1994년 7월에는 러시아 정부가 대통령포고령으로 제2차 사유화계획을 발표하였 다. 그러나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3월부터 현 금매각 방식에 의한 국유기업 주식을 공개 매각하는 2차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
다. 2차 민영화는 대규모의 국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1995년의 재정적자 보전방안 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95년 한해 동안 약 1만개 의 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이 중 식료품, 경공업, 건설업부문이 40%, 연료 및 에너 지 부문이 10%에 이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의 민영화와 토지사유화는 국영기업에 비해 추진 속도가 느리다. 이것은 구체제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온 농지관계의 해체 및 전환이 많은 기술적, 정치적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 다. 1993년 10월 옐친 대통령의 의회해산 이후 토지관계 조정과 농업개혁증진에 관한 포고령의 발표로 농업부문의 사유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농 지불하 및 사유화의 시범적 시행이 이루어졌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다.
1991년부터 94년간 개인농의 수는 4,400개에서 27만개로 급증하였으나 1995년말 27만 9천개, 1996년 28만개로 개인농의 증가속도는 둔화되었다. 1995년말 전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개인농의 비중은 단지 2%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경제개혁 초기 가격자유화 조치에 따른 실질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의 임금결정에 대한 자유화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에는 못 미쳐 결국 실질소득의 하락과 소득분배의 불균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인구에 서 차지하는 빈곤층의 비율이 1992년 38.3%에서 1993년에는 41.6%로 증가하였 다. 특히 연금수령자의 경우 연금의 실질적 하락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러시아정부는 사회보장부문의 개혁에서 기본적으로 구 체제하에서 국가가 관리 한 사회보장기금을 폐지하면서 개인연금기금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관련 연금 및 수당이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물가상승에는 훨씬 못 미 쳤다. 따라서 외국원조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기금확충을 시도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게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6월 가격상승에 대한 보상 및 자동적 물가연동화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결국 1993년 4 월 국민투표에 의한 정치적 압력으로 연금과 최저생계비의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물가연동제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생필품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유지를 통한 저소득층의 보호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혼 란과 경제개혁 정책의 실패로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러시아 경제는 1990년에 비해 약 58% 수준에 불과 하고 투자는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는 1990년초 이래 국 내총생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산업생산이 위축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동안 가격개혁으로 인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 그리고 금융긴축은 GDP를 구성하는 각 부문간의 비중을 크 게 바꾸어 놓았다. 제조업 부문과 건설부문이 크게 증가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부문 은 2년사이에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생산규모를 보면 1992년의 농업 생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부문은 감 소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상거래가 자유화되고 국가의 배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상업부문은 개 인자산의 축적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업부문의 발달은 실업을 흡수하는 기능도 하고 있어 비공식 부문이기는 하나 경제의 활력으로 등장하고 있 다. 후진국의 비공식부문에서도 대부분 서비스부문이 이상비대현상을 보이는 것이 사례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의 감소로 서비스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오르지 않았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부문별 비중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각 산업별 고용현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각 사업장마다 노동분규를 두려워하여 의도적으 로 실업인구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 역시 노동분규로 인한 혼 란은 진정시킬 힘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기현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부문의 개혁과 거시경제적 충격은 각 산업내의 생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 다. 그러나 가격 및 수요의 변화가 생산량의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이 탄생하게 된다. 먼저 농업부문은 사료 부족으로 인한 축산업의 큰 타격이 먼저 눈에 뜨인다. 사료가 부족했던 것은 수입 이 감소하였고 정부의 보조금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개혁 이후 새로운 추 수기까지 농업생산물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없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행히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1992년의 농업생산이 풍작을 이루게 되어 식량위기까지는 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농업은 이후에도 정부의 보조금 및 기후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면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취약성으 로 인하여 산업부문에 대한 원부자재의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게 하였다. 또 한 농민에게는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플레 압력으로 소비자까지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 의 취약성은 러시아 경제에 큰 짐이 되었다.
제조업부문의 몰락은 전체 GDP 하락을 주도하였다. 제조업부문의 변화추이를
1992년까지를 1단계로, 그 이후 1996년까지를 제2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먼 저 제1단계에서는 금융 및 재정긴축으로 인한 충격과 요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 이 생산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기간중에 러시아의 기업들은 새로 운 체제에 적응하기 보다는 기업소간 채무를 지불하지 않는 등 기업소 차원의 저항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체납된 기업소 채무누적액은 GDP의 40∼50%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기업소의 일탈행동은 수요의 대폭적 감축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을 어느 수준 유지시켜 주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 해악이 더 컸음은 물론이다.
기업간 채무불이행 사태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비효율성에도 기인하였다. 먼저 러 시아 금융기관은 공급자가 납품하면 그 물품대금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또한 금융기관이 단기운용을 위하여 기업소간 이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실물부문으로부터 금융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 였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 사태에는 기업들이 원부자재의 가격폭등에 대비하여 고의적으로 사재기하고자 하는 의도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가이다 르 개혁직전 높은 인플레 기대심리로 실물에 대한 과수요가 발생하였다. 금융긴축 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과수요가 발생하였으므로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은 불가피 한 결과였다. 기업소들이 가격의 변화에 직면하여 취했던 행동중에는 물물교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가능성이 있거나 내구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지대(rent) 즉 일종의 불로소득을 누렸다.
1992년 1월 가격자유화 이후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는 2,50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1992년 한 해 동안 소비자물가는 약 26배나 인상되었다. 1992년에는 식료품 및 비식료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그리나 그 이후에는 생산자 물가가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특히 1993년부터는 수 송부문의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물가는 물론 다른 부문의 생산자물가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992년 1월 가격자유화로 인한 초인플레 현상은 1993년까지 지속되다가 1994년부터 점차 진정되어 갔다. 러시아 정부는 IMF의 對러시아 경제 지원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긴축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그 해에는 러 시아정부의 긴축정책 실행여부에 따라 IMF가 대러시아 경제지원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1994년 상반기에 러시아 경제의 화폐부문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긴축정책이 지속된 결과 생산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 다. 이에 따라 8월 대규모의 산업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산업지원자금을 방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4/4분기에 물가가 급등하고 이 추세는 1995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IMF의 차관제공을 의식하여 다시 긴축정책으
로 전환하여 결국 1995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1%에 머물렀다. 이러한 추세 는 그때까지도 러시아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전년 도에 비해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1996년에 처음으로 21.8%라는 두 자리 숫자의 안정세를 보였다.
러시아는 20세기 최대의 격변에 속하는 상황을 겪었는데, 이는 80여년 전 볼셰비 키 혁명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격체계는 1992년 1월에 거의 전면적 으로 자유화되었고 3년 이내에는 거의 70%의 기업이 사유화되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탱크와 로켓으로부터 소비재 쪽으로 수요가 대폭 이동하였다. 그러나 공급 부문의 활성화가 지체되어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격변이 유발 한 지속적인 생산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변혁기 동안 러시아의 실업률은 현저히 낮 았다. 물론 자료의 신빙성이 확실치 않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실 생산량 하 락은 공식자료에 나온 대로 연간 20%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비공식 부문 등에서의 새로운 생산성을 공식자료에서는 반영하지 않 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업률 수치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 산 하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쉬게 된 날짜들이 수치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업들의 내부사정을 보면 일시해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축소의 대부분은 은퇴와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임금을 최대한 낮추고 노동자들은 그 기업에 남아있으면서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의 유연성과 직업의 유동성이 낮은 실업률의 주요 요인이다.
러시아는 노동력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현대적인 부문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 충격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균형상 태에서는 노동자들이 효율이 낮은 분야에서 높은 분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과정에는 비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이 과정에서 마피아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러시아 마피아는 생산성 높은 분야로의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덜 효율적인 분야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한 것이다. 효율 적인 분야에는 노동력 수요가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러 시아의 마피아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 이용하여 새로운 노동자들을 효율적인 분야에 고용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노동자들은 마피아에 가입비용을 지불해야 하였다. 마피 아가 영구적인 현상인 만큼 이러한 비효율적인 고용관행은 경제현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 결과 임금분배는 자유방임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완전히 균형잡힌 안정 상태에 결코 도달하지 못 할 것이다. 더구나 마피아가 강력한 힘을 가질수록 임금 분배 범위도 확장된다.
러시아에서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전환기는 1992년 1월에 일어난 임금과 가격자 유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정부도 사유화 정책을 이 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 반해 1992년 실질 GDP는 9% 이상으로 감소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극적인 경제변혁은 소득분배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소득분배 시점이 어떠하건 간에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 변혁 초기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런 증상의 요인은 통상 정부지출 감소, 보 조삭감, 실업증가 등이다. 거기다 가격자유화는 소득과 부 수준의 절대하락을 가져 온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변화함으로써 끼치는 영향은 전환기라고 해서 그냥 간과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 분배가 변화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제 문제들 때문에 관료들이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정치불안과 관련있다는 증 거가 있다.
러시아의 소득분배는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후인 1992년 현저한 격차가 벌어졌다. 소득불평등 격차의 범위는 분배의 말단에 있는 계층, 특히 연금생 활자들의 처지가 악화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1992년 말에 이르러서는 40% 정도 로 추정되는 연금생활자들이 공식적인 한 달 최저 생계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수령하였고 1992년 말에는 전체 인구의 18.5% 정도가 생계유지에 곤란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2년에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계에 상당한 손상을 끼쳤고 순자산은 53.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 1월에는 가격지표 인상으로 인해 상 당한 액수의 가계저축이 빠져나갔다. 이와 같이 빈곤이 늘어나는 추세에 밀려 정부 는 개혁프로그램을 바꾸라는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전보다는 신축적인 태도를 취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채택한 사회보장장치 대부분은 전환기 프로그램의 다 른 목표들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많은 사회보장장치들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같은 소비재가 소매가격으로 계속 보조되게 되었기 때문에 공급을 촉진 할 만한 동기가 약화되었다. 몇몇 생활필수품 공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러시아의 대외교역은 구소련의 붕괴된 1990년초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역의 확대추세는 대외교역의 자유화조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수입측면에서는 초기의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수출세의 인하와 수출라이센스제도의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등 무역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 로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총액
은 GDP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1995년말 78.6억 달러 정도이다.
199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총액은 약 30억 달러로 GDP의 1%, 국내투자의 5% 수준이었다. 이러한 소규모 투자는 1996년 대통령선거에 따른 정국불안과 제도적 법적 인프라시설의 결여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4년 말 등록기준으로 1만 3,300건이었으나 실제 가동중인 외자기업은 5,505건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1993년 7,99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대 되었으나 가동건수는 오히려 51%에서 41%로 하락하였다. 1994년에는 신규투자보 다 기존기업의 재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고, 그 해 10월에는 루블화의 급락사 태로 거시경제의 불안요인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저조하였다. 그러나 경제안정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5년말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건수는 1만 4,550건으로 1994년에 비해서 31%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이윤회수가 빠른 유통 부문과 전통적 우위를 유지한 원자재 생산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무역 및 요식업, 금융 및 보험분야에서 전체 외국인투자에 대한 비중 이 각각 16.9%, 14.3%로 증대된 반면 연료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9.3%로 전년에 비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이 집권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는 위기와 혼란으로 점철되었던 과거 옐친시대와 달리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한 국가로 세계경제에 서 인정받고 있다. 러시아경제는 이제 ‘성장을 거쳐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고 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푸틴의 '강대국 복귀주의'는 "러시아는 국가의 주권의 유지와 영토의 보전에서 체계적인 도전과 세계의 지정학적 재편 과정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한 러시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단일 연방국가의 견고 한 유지'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정치와 재벌의 이해 관계에 좌우되어 온 언론의 쇄신', '국가 대신 자신만을 위한 권력 투쟁의 종식'등을 제의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는 '법에 의한 독재'마저 제의했다. 이어 7월 14일에는 기자회견을 통 해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국가의 건설'을 다짐했다.
(2) 푸틴정부의 경제개혁과 성과
러시아는 경제위기 이후인 1999년 6.4%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06년까지 8 년 연속 역동적인 플러스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은 2000년~2006년까지 7년간 총 58%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8%나 된다. 지난 7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3%, 선발체제전환
국가인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6%에 그친 것과 비교해 볼 때 2% 이상이 높고, 유럽연합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2.3%와 비교해서는 무려 3배나 높은 대단히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7.3%, 7.2%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1992년부터 시작된 지난 15년간의 체제전환 기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해로 평가되었다. 2005년은 당초 계획한 5.9%를 상회하는 6.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06년에도 6.7%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실질적인 경제규모가 개혁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개혁이전 최고를 기록했었던 1991년 수준을 무려 15년 만에 넘어섰다. 2000년에서 2007년 에 이르기까지 연평균7%에 달했던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 기로 인해 –.8%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 다.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회복세 둔화로 기존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3.8%~5%이다. 재정적자수준은 유가상승으로 당초 전말보다 축소 되었으나 가뭄및 폭염에따른 농작물생산 급감과 산업생간 위축 등으로 2.7%를 기록 하며 연평균 3.7% 성장하였다. 최근의 러시아 재정수입은 그 절반 가까이가 석유･가스 수입(원 유∙석유제품∙천연가스의 수출관세와 채굴세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채굴세와 원유∙석유제품의 수출관세는 유가 상승에 따라 배럴당 세금이 인상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원유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적자폭 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옐친 시대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사라 지고 10% 내의 안정적인 물가상승이 지속되었다. 1998년 모라토리엄선언으로 84.8%에 달했던 소비자물가는 2000년 20.2%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2001년에 18.6%로 10%대에 진입한 후 4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11%로까지 축소되다. 2005 년에는 러시아 국내 석유 및 가스가격의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당초 목표 치인 8.5%를 초과하여 10.9%를 기록함으로써 10%내로의 진입에 실패하였으나, 2006년에는 9%를 달성함으로써 개혁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 목표인 한 자릿수로 의 진입에 성공하였다. 2007년 9월 러시아의 물가상승률이 0.8%로 치솟음. 지난 8 월 0.1%을 기록하고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06년 9월에도 0.1%였던 물가상승률이 올 9월들어 급등하였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이 빨라진 것은 EU가 유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없앤데다가 러시아의 해바라기씨 생산량이 감소해 이로부터 생 산되는 기름의 양이 13.5% 급등했기 때문으로 추청된다. 2009년이후 한자리수로 안정화 되었다.
경기침체와 지하경제의 팽창, 개인 및 기업들의 탈세, 세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조세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연방 재정수지도 2000년 처음으로 GDP 대비 2.2% 흑자를 시현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7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GDP 대비 7.4%에 해당하는 1조 6129억 루블의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2006년에도 GDP대비 7.5%에 달하는 흑자를 시현하였다. 2000년 이후 푸틴 정부 가 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 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석유 수출세의 급증과 세제 개혁을 통한 세수기반의 확대, 고도 경제 성장의 지속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가능하였고 세입 내 세출 이라 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면서 사회 복지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세출 수요를 줄였기 때문이다. 2009년도 예산을 국제유가가 베럴 당 95
$로 작성되었는데 유가가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였다.
1999년 금을 포함해 총 125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수출 증대에 힘입 은 무역수지 흑자 확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석유안정화기금의 급증,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증가에 힘입어 2004년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후 유가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의 급신장에 힘입어 1년 5개월 만인 2006년 3월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 섰고 7월 말에는 26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근 수 년 동안 부동의 3,4위를 지켰던 한국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도약하였다. 2006년 말에는 30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외환 보유 역사상 세 번째로 3000천억 달러를 넘어선 국가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불과 5개월 후인 2007년 5월에 4000억 달러를 돌파, 08년 8월 최대 외환보유고 5,981 억 달러까지 증가 하지만 그루지야와의 전쟁 발발 및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대규모 의 자본유출,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및 ” 외채상환 지원 위한 지출 등으로 ’08년 8 월 이후 급감하게 되었다. 09년 5월 3,837억 8,800만 달러로 감소하여 최대 외환 보유고 5,981억 달러 대비 62.2%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11년 러시아 외환보유 고는 5,255억 5,700만 달러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10년의 증가세를 이어간다. 11년 11월 08년 8월 8일 최대 외환보유고 5,981억 달러 대비 89.9% 수 준까지 증가 되었다.
1999년 1,465억 달러로 GDP대비 74.8%에 달했던 연방대외부채(민간 및 지방정 부 제외)는 외환보유고의 비속적인 확대와 러시아정부의 외채상환 노력에 힘입어 2005년에는 809억 달러(GDP대비 10.6%), 2006년에는 475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 여 GDP대비 4.9%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2005년 1월에는 2008년이 만기인 국 제 통화기금 (IMF)에 대한 채무 3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여 IMF채무로부터 완전
히 벗어났다. 그리고 2005년 7-8월에는 파리클럽에 150억 달러를 조기상환 하는 등 2005년 한 해에만 무려 377억 달라(원금 322억달러, 이자 54억달러)의 대외부 채를 상환 하였다. 2006년에도 8월에만 석유안정화기금을 통해 파리클럽에 남은 223억 달러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등 총 337억 달러(원금 291억 달러, 이자 46억 달러)의 대외부채를 상환하였다. 조세 및 구조개혁의 지속과 거시경제지표의 개선 등으로 투자환경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외국인투자도 크게 늘어났다.
러시아 경제로의 외국인투자는 1999년 95.6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551.1억 달러 로 221%증가하였다. 2007년 1월1일 기준 러시아로 유입된 외국인투자 누적 잔액 은 총 1,429억 달러이며, 그 중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이 47.5% 인 679억 달러, 포 트폴리오투자 잔액이 3.4%인 49억 달러, 기타투자 잔액이 49.1%인 701억 달러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999년 2,523루블에서 2006년에는 10,728루블로 604% 급증하였고, 국민들의 월평균 화폐소득도 동기간 동안 1,664루블에서 99,28 루블로 497% 늘어났고, 최저생계비도 908루블에서 3,436루블로 278% 증가하였 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00-2006년 동안 연평균 14.7% 증가하여 총 264%, 실질가처분 화폐소득은 연평균 11.2%,총 210%나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최저생계 비 미만의 소득을 지닌 극빈층도 1999년 4,120만 명이 줄어들었고, 실업자도 동기 간 동안 930만명(경제활동인구의 13%)에서 530만 명(7.3%)으로 400만 명이 감소 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러시아는 2009년 160만 명이 실직했으며, 이는 전년 동 기 34% 증가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통계청은 2009년 러시아의 총 실업자 수는 640만 명에 이르러, 총 인구의 8.2%를 차지했으며, 노동부에 등록된 실업자 수만 2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009년 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기간은 2월로, 총 실업자 수가 710만 명까지 이르렀으나, 차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여 4/4분기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수 증가는 마가단 주, 아무르 주, 칼루가 주, 알타이 공화국, 추코트 자치주 등 총 72개 지역에서 나타났고, 카바르진- 발캬리야 공화국, 아디게야 공화국, 투멘 주 등 8개 지역은 실업자 수가 감소, 실업률 증가지역 중 잉구세티아지역은 전체 인구 의 56%가 실업자였으며, 그 뒤를 이어 체첸 지역이 33%를 기록러시아의 실업률은 유럽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로 유로지역 16개국 내 전체 실업률은 10%를 기록, 미 국 또한 2009년 실업률이 10%를 기록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실업률 감소 보완책 으로 정부가 취업지원 및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363억 루블(약 12 억 달러)을 투자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외부적인 실업률 증가를 단기간 억제할 수는 있으나, 강제 휴가조치 중이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임금이 늦게 지불되는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으며 취업 지원이 성공적으로 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증가까지 이어지기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