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민주화 시민혁명으로 불리는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중국에도 불 수 있을 까? 미국에 거점을 둔 중국어로 된 인권 사이트인 보쉰(博訊)이 “중국판 재스민 혁 명”을 촉구하여 중국도 민주화 열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그러나 지난 20일 중국의 베이징 중심가 왕푸징(王府井)에서 벌어진 시위는 기도 수준에 그쳤고, 27일 오후 2시 중국의 23개 도시에서 예정됐 던 시위 계획은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중국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이번에 시위가 무산되 었다고 해서 중국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현 재 중국의 상황은 아직 직접적인 민주화를 요구할 만큼 급박하지 않은 것 같다. 중 국 정부 또한 아랍국가와는 달리 확실한 공권력과 경제적 성과가 있어서 사회를 통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아랍은 경제적 성과부터 다르다지만…
중국의 시위 촉발을 기대하는 서방 세력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일당독재의 비민주 국가이며 인권탄압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아랍 혁명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 상황이 아랍과는 완 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우선 중국은 아랍 세계가 이루지 못한 경제의 충분한 양적 성장을 통해 절대 빈 곤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도 크게 제고된 상황에서 지금 정 권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치 시스템도 튀니지, 이 집트, 리비아처럼 특정 개인이 수십 년을 통치하는 개인독재 체제가 아니라고 강변 한다. 따라서 ‘위대한 중화’를 지향하는 중국을 경제 실패 국가이며 왕조적 개인 독 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편다.
중국에도‘재스민’바람이 불 수 있을까?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한중사회과학학회 회장
2011-03-02
중국과 서방 세계는 늘 민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대립해 왔다. 서방 세계는 중 국의 변혁과 발전의 거대 담론으로 ‘민주’를 거론한다. 즉 서방식 민주체제로의 전 환만이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30 년 개혁 개방의 성과가 ‘중국식’ 운영의 결과이며, 이 시스템이 서구식 민주와 비교 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향후 중국의 발전도 절대로 서구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를 통해 현대화된 국가를 건설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동발 시민혁명에 대해 극도의 민감함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의 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 기반을 둔 정치적 요구의 확대가 중국에서 일어날 가능 성이 현실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90년대 파룬공(法輪功) 사건도 휴대폰 문자 교환 을 통해 일시에 2만5천 명에 달하는 군중이 권부의 심장인 중난하이(中南海)에 결 집했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는 약 5억 명의 네티즌이 있으며 1억 명에 육박하 는 트위터가 존재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민주인사를 구금 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중국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SNS 통한 정치적 요구 분출 가능성에 전전긍긍
결국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중동발 재스민 혁명이 현재 중국의 사회적 불 만을 공식적으로 정치화할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설사 시위가 일 어나더라도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의 공 권력은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빈부 격차의 지속적 확대, 고공행진 을 하는 물가, 부정부패 등 사회 불공정 현상의 만연 등은 늘 중국 정부의 고민거 리였다. 많은 민중들이 중국의 경제적 성과와 이를 통해 국제지위 상승으로 애국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지만 언제든지 SNS를 통해 정치적 요구의 확대가 분출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도 민생형 시위는 빈발하고 있으나 정치적 시위는 철저하 게 통제된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국에서 아랍식 민주화의 요구가 일시에 분출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 른다.
우선 중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이 논리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고 있지 못 하다.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어쨌든 개혁 개방의 수혜를 입었다.
다만 초기에는 모든 계층이 수혜자였다면 90년대 후반부터는 일부 계층이 특정 지 위 등을 이용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개혁 개방의 과실을 독점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서 사회적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직접적 도전을 통해 현존의 틀을 깨 는 시도를 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아직은 더 크 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고민이 많다. 아직 정치적 민주화까지 일반 민중들 의 집단적 요구가 분출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89년의 천안문 사건도 애초에는 개혁의 심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공산당 통치의 종식’이라는 구호가 나오자 유혈진압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중국의 지니계 수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0.45선을 넘은 지 오래다. 중국 지도부의 ‘민생 안 정’과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중 국의 미래가 밝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