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발 간 보 고 서 요 약 집 2 0 2 0

발간 보고서 요약집 2020

기본연구보고서

2020

발간 보고서 요약집

2020

가정간편식(HMR) 산업의 국내산 원료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형 개발 연구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농식품산업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농업 체계 구축 방안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 추진 방안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 농촌축제 실태와 지역활성화 효과 제고 방안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지역유통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도매시장 기능 재편 방안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제당 산업 실태와 발전 방안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6개 국가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1/10차년도)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3/10차년도):

지자체의 농업정보지원시스템 활용 실태와 정비 방안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2/2차년도)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1/3차년도)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 (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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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에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국무총리실 소속 연구기관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농림식품산업의 불확실성에 대응력을 기르고, 신성장동력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부문 일자리 확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역량 제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통상여건 변화대응 및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연계를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요약집은 2020년에 발간한 28개 기본·일반연구보고서의 핵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보고서를 읽는 데 발간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거나, 해당 연구자와 교류를 원하면 요약자료에 기입된 연구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보고서를 검색하면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농업인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2020년도 주요 연구결과를 파악하고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머리말

가정간편식(HMR) 산업의 국내산 원료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형 개발 연구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농식품산업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농업 체계 구축 방안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 추진 방안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 농촌축제 실태와 지역활성화 효과 제고 방안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역 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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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제당 산업 실태와 발전 방안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6개 국가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1/10차년도)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3/10차년도): 지자체의 농업정보 지원시스템 활용 실태와 정비 방안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2/2차년도)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1/3차년도)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2/2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3/3차년도)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1/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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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_ 김경필·유정호·임승주·김지연·명수환·석준호

가정간편식(HMR) 산업의

국내산 원료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식사 행태 및 문화의 변화로 가정 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이 국 내 농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산업 성장에도 국내 농가소득 확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간편식 생산에 국내산 농산물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산 농산물 활용 실태와 저해 요인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가정간편식 생산 원료를 조달하고 사용하는 공급자 측면 과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간편식 생산원료 사용 실태와 거래·조달구조, 국내 산 원료 사용의 개선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산 농산물 활용 증대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문헌검토, 생산기업 방문조사, 벤더업체·식자재업체 면접조사, 생산기업 설문위탁조사, 가정간편식 소비실태조사, 계량모형 분석, 해외사 례 위탁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생산기업 방문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차분석을 통해 기업 유형별 생산, 판매, 원 료거래·조달구조를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였다. 계량모형 분석은 ① 중단 자료 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의 대표모형인 토빗모형과 헤크만 2단 계 모형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의 방법으로 국내 산 원료 사용에 미치는 가정간편식 기업 특성 및 영향 요인, 수출 영향 요 인, 계약재배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② 가정간편식 소비자 선호 분석은 소비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순 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 전체 가정간편식 매출액은 약 4조 2,22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즉석조리식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밀키트 순서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주로 햄버 거/샌드위치, 즉석국/탕/찌개류, 만두류를 생산하며, 편의점 판매 비중이 높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밀키트는 주로 대형할인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은 주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된다.

●가정간편식 생산기업의 생산원료 총 사용량은 17만 4,000톤 수준으로 추 정되며, 이 중 67.1%는 국내산, 32.9%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산 원료 사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 유형은 즉석조리식품이며,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밀키트이다. 영농조합법인, 종 업원 수 및 가정간편식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산 원 료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연구 방법

가정간편식(HMR) 산업의 국내산 원료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선도, 안전성이 우수한 원료, 등급화/규 격화 등 품질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 격 안정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 여부가 크게 작용한다.

● 가정간편식의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과제는 크게 원료 사용자 측 면과 제품 소비자 측면에서 발굴하였다. 사용자 측면에서 ① 거래 주체 간 거래 기반 구축, ② 제품 유형 및 원료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 다. 다음, 소비 측면에서는 ① 가정간편식 판매처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② 소비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사용자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 주체 간 거래 기반 구축은 ① 계약재배 활성 화 방안, ② 벤더업체 역할 확대 방안, ③ 정보 공유 강화 방안으로 구분하 였다. 한편, 가정간편식은 동일한 원료 품목이어도 제품 유형에 따라 국내 산 사용 비중에 차이가 있으므로, ① 제품 유형과 ② 원료 품목 특성을 고려 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정간편식 생산의 원료 사용 특징은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다양한 원료 품 목의 소량 투입’, ‘규격화된 원료 사용’ 경향이 있으며, 제조 특성상 ‘원료의 신선도·규격화’ 등 품질 요인이 구매경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 다. 따라서, 가정간편식 생산에 국내산 원료 사용을 높이는 방법은 ‘다품목·

소량·규격화’된 원료 확보에 용이한 거래 방법을 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정간편식 생산기업의 ‘높은 벤더업체 의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은 ① 가정간편식 판매처별 특성을 고 려한 차별화, ② 소비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이다. 소비 수요를 고려 한 연구개발은 ① 국내산 원료를 선호하는 소비자에 부응하는 신제품 개발 과 ②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정책적으로는 가공식품과 차별화된 가정간편식 제품의 원산지 표기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가정간편식은 가공식품과 비교해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제도적으 로는 가공식품의 하위개념으로 구분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① 가정간편 식과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 방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가정간편식 생산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③ 산업 주체별 역할을 설정 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달리 생산에 투자되는 초기 비 용이 높은 가정간편식의 특성을 고려해 생산설비 부족 완화, 인력수급 문 제 완화 및 전문인력 육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 하다.

●식품산업에서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가정간편식 시장의 빠른 성장에 부응하여 국내산 원료 활용 증대를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간편식 생산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산기업과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모색하였다. 가 정간편식 산업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안된 개선 방안들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2 Email_kkphil@krei.re.kr 유정호 전문연구원 TEL_061-820-2157 Email_jhyoo@krei.re.kr 임승주 연구원 TEL_061-820-2254 Email_chsj7572@krei.re.kr 김지연 연구원 TEL_061-820-2340 Email_jykim@krei.re.kr 명수환 연구원 TEL_061-820-2040 Email_swanmyeong@krei.re.kr 석준호 부연구위원

연구 관련 문의

연구 방법

연구자 _ 정학균·임영아·강경수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 경축순환농업은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사료와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화업체의 운영난, 자원화된 비료에 대한 수요 부진, 퇴·액비화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발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최근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의 개념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경축순환농업 의 경제·환경적 편익 분석, 저해 요인 분석, 인식조사 분석 등을 기초로 경 축순환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 분석 방법 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제적·환경적 편익 분석의 기초가 되는 유기질 비 료의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향거리함수(Directional Dis tance Function)를 추정하였고, 환경적 편익 분석을 위해 가상가치평가법

연구 배경과

목적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을 적용하였다. 경축순환농업의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퇴·액비화 업체, 농식품부산물 사료화 업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축 순환농업 관련 전문가 AHP 설문 조사를 통해 경축순환농업의 저해 요인 을 분석하였다. 일본, 중국, 네덜란드의 경축순환농업 관련 정책 및 사례조 사를 위해 원고위탁을 추진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와 충남 서천군 기산면 소재 경축순환농업단지 관계자, 그리고 퇴·액비화 및 사료화 업체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분 투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ha당)이 2011년 이후 연평 균 1.8%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발생량, 부산물비료 생산량이 증 가하고 있어 토질 및 수질오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파리기후변화협약하에 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비와 사료비 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각각 9.9%, 35.8% 인 가운데 그 비중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배합사료 원료 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전염병 세계 대유행, 이상 기후와 같은 글로벌 위기로 가격상승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환 경적 의무와 생산비 부담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와 농식품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비료와 사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토질과 수질오염을 저하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 킨다. 따라서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 의무 이행에 유리하다. 농식품부산물 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배합사료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 며, 지역 내 혹은 국가 내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를 낮추게 되 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 연구

결과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의 벼-한우 상 호순환 사례와 강원 철원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편 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편익이 양이 되는 시점은 서천이 5년 차, 철원이 13년 차로 나타났으며, 초기 투자비용이 클수록 양이 되는 시점 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천군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질·

수질·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보전 등 환경적 편익을 가상가치 평가법(CV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불의사액은 평균값(절단) 기준 13,960원(연/가구당)이었으며, 경제적 편익은 207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경축순환농업의 편익은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개선 편 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경축순환농업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유기질비료의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향거리함수를 추정 한 결과, 벼재배와 대동물 사육을 같이 하는 농가들의 경우 유기질비료의 한계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벼 재배만 하는 농가들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유기질비료 한계생산성을 보여 주었다. 또 후자의 농가에서는 두 가지 유형 비료의 대체탄력성이 0.147정 도의 추정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동물 사육 농가의 농가 내 경축순환 은 오히려 양분 과잉을 불러와서 양분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비사육농가의 경우 화학비료의 대체를 통해 지역 내 양분의 과잉축적을 줄 임에 따라 농업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경축순환농업 관련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자원화업 체의 운영비가 높고, 퇴·액비의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지적 되고 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지역 내에서 친환경 경종과 친환경 축산의 규모가 다르고, 해당 지역 농업인의 참여도 및 관심도가 낮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 업의 경우 초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고, 과다 방목 시 환경오 염 및 산림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주체 설문조사 결과, 퇴·액비 판매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낮은 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분뇨수거 료 인상의 어려움, 퇴·액비 수요의 계절성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고, 고 품질 기술개발, 수요처의 다변화 등 퇴·액비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시설 노후화 해소, 분뇨수거료의 현실화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주체 설문조사 결과, 초기 시설 설치를 위한 높은 자부담 비용, 농식품부산물 원료의 높은 확보 비용, 농식 품부산물 원료의 운송 및 보관의 어려움, TMR 사료 품질에 대한 축산농가 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농 식품부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 TMR 사료 품질 개선 위한 기술개발 등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축순환농업의 저해 요인을 질문한 결과,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경제적 요인(18.2%), 농식품부산물 사료화의 경제적 요인 (16.1%),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의 경제적 요인(16.1%), 가축분뇨 퇴·

액비화의 사회적 요인(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하위 저해 요인 을 살펴본 결과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 비용, 농식품부산물 사 료화를 위한 높은 초기 투자 비용, 국내산 조사료 재배의 낮은 경제성,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유치 관련 민원 발생 등이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경축 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기초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의 운영 비용 지원, 농식품부산물 사료화의 초기 투자 비용 지원 확대, 농식품부산물 원료 확보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악취 저감 기술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 의무 이행에 유리하며,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어 지 속가능한 농업에 부합하며,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 고 자원화 업체들, 전문가들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많은 저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

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 퇴·액비의 수요확충을 위해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예외 조항을 통해 액비의 친환경농자재 인정, 퇴·액비 살포비 지원 확대, 퇴 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비료 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 다. 가축분뇨 및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고, 시 설 유지 확대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를 고 려하여 우수 운영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공익형 직불제와 연 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원화 원료 및 제 품 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축은 정보 비용 절감, 접근성 제고 등 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다. 자원화된 비료와 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품질 제고는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농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원화된 비료와 사료를 알맞게 이 용하게 함으로써 작물 혹은 가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적·경제적 측면에서 경축순환농업의 제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다.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정학균 연구위원 TEL_061-820-2248 Email_hak8247@krei.re.kr 임영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6 Email_limy@krei.re.kr 강경수 연구원 TEL_061-820-2349 Email_bluesma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연구자 _ 황윤재·박기환·박시현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경제사회 및 인구 여건 변화와 함께 국내 상품김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김치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또한 상품김치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면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경 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치산업은 원료 생산·조달부터 제조, 유통·판매, 소비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산업 및 경제 주체들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산업적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특히 원물 형태의 다양한 농산물과 기타 농식 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 역할을 하면서 농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조달은 국내 상품김치의 안 정적 생산과 김치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동시에 김치산업은 주요 농산물 의 수급 안정과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 김치산업이 국내 농산물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서는 김치산업이 내외부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시장

연구 배경과

목적

여건·환경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 발전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김치산업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김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계 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김치산업 관련 통계 자료와 국내외 연구 자료,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김치 제조업체 203개소, 김치 수입업체 43개소, 외식업체 513개소, 급식시설 300개소, 국내 소비자 1,500명, 일본 소비자 1,500명, 대만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외식업체, 급식시설 등 대량 수요처와 국내 소 비자의 상품김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만과 일본 소비자의 한국 산 상품김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한국농업전망모형(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Korea Agricu ltural Simulation Model: KREI-KASMO)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상품김치 국내외 수요 변화의 농업부문과 김치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였다.

●해외시장 현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해외 무역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중국은 베이징, 상 하이, 칭다오 등 3개 지역, 미국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2개 지역, 일본은 도쿄, 오사카 등 2개 지역, 대만은 타이베이 등 총 8개 지역의 현지 시장 현 황을 조사하였다. 중국 농업부 식량 및 영양 발전 연구소에 해외 연구를 위 탁하여, 중국 내 상품김치 시장 현황과 김치 제조 및 수출 실태를 검토하였 다. 김치 관련한 문화·교육 사업과 R&D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전문 가 원고 위탁을 실시하였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방법

●김치산업 현황과 실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김치산업 경 쟁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김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은 ① 김치산업과 농업의 상생 발전 ② 신수요 창출을 통한 상품김치 시장 확대 ③ 원료 생산·조달부터 소비의 전 단계에 대한 종합적 접근 등을 기본 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료 조달, 상품 제조, 국내 판매·

소비, 해외 수출, 제도 및 지원 기반 등 5개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원료 조달 부문에서는 원료 수급의 안정화, 양질의 원료 확보 및 원료 품질의 안정적 유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계약재배 및 원료 공동구매를 활성 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김치의 주요 원료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 하여 공동 원료 저장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 부문에서는 산업체 니즈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응 전략이 마 련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체 시설·설비의 자동화·현대화, 현장 중심 연구·

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중 현장 중심 연구·개발은 제조업 체 니즈를 반영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대학-정부 간 역할 분담 과 협력·연계를 활성화하여 연구·개발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이 활 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판매·소비 부문에서는 가정용 수요에 대응하여 시장 여건 변화 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품질·기능성 제품 시장이 개척될 필요가 있다. 상업용 시장에 대한 대응은 주요 수요처 인 외식·급식시설의 수요·요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대응 이 필요하다.

●넷째, 수출 부문에서는 제조업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중소·영세 업 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국별 차별적 접근을 통해 신규

주요 연구

결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가별 시장 차별화 마케팅 전개 및 신유통 채널을 활용한 판로개척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도 및 지원 기반 부문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인증·표시제도가 마 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인증·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 고해야 하며,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새로운 표시제도를 국내외 소비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식문화·식생활 관련한 교육·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기 관 간 역할을 분담하며,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치산업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기 위해 김치산업 통계를 정비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황윤재 연구위원 TEL_061-820-2247 Email_yjhwang@krei.re.kr 박기환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31 Email_kihwan@krei.re.kr 박시현 연구원 TEL_061-820-2085 Email_sihpark@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연구자 _ 김상현·김종진·정대희·박수연·오새라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형 개발 연구

● 지난 수 세기 동안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화두로 논의되어 왔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산업 가운데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특히, 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심각할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무역과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 리나라는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9년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WTO 내부에서조차 기후변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농업통상 정책의 논의를 다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 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도록 기후변화가 국내 농업과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차 원에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농식품 통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무역과 기후변화를 연계한 사전 기초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 배경과

목적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과제는 먼저, 기후변화가 농업부문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교역 모형에 기후변화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의 접근 가능성과 운용 현실성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반영 한 교역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기후 시나리오별 국내 농업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모형구축 과정에서 제기된 모 형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와 무역을 연 계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가 농업부문과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 게 부분균형 접근 방식과 중력모형을 포함한 일반균형 접근 방식으로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부분균형 접근에서는 기후(기온, 강수 등)나 이상기후(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등)의 변화가 생산함수의 관계를 통해 작물 에 미치는 영향을 각국의 생산량 변화로 간주하여 GEM-LOCS 모형에 반 영하고 각 품목의 새로운 세계가격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세계가격의 변 화를 KREI-KASMO 모형에 반영하여 국내 세부품목의 생산 및 교역 변화 를 계측하였다<요약 그림 1>.

연구 방법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형 개발 연구

| <그림 1> 기후변화 반영 부분균형 분석체계도 | 부분균형

(GEM-LOCS)부분균형 국내균형

(KREI-KASMO) (기온, 강수 등)기후

이상기후(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등)

생산성 충격 - 단수함수

국별 GEM-LOCS

국제가격품목별

국내 세부 품목별 생산,

교역변화

주: 사각형은 변수나 결과를 의미하고, 원형은 프로세스나 함수를 의미함.

●기후변화를 반영한 일반균형 접근 방식은 일반균형 모형과 중력모형을 이 용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¹⁾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일반균형(GTAP 모형 활용) 접근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과 거시경제변수의 장기 전망치를 GTAP-E 모 형에 반영하여 국가별 후생 변화(GDP 변화율), 농업과 식품산업 또는 다른 연관 산업의 생산과 교역 변화를 도출한다. 분석을 위해 GTAP-E 모형의 품목군과 지역(국가)군을 재분류하여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우 리나라를 세분화하여 생산 및 교역 변화를 추정하였다.

- 다음으로 기후변화 효과 분석을 위한 중력모형 접근방식은 앞의 모형들 과 달리 기후나 이상기후가 국가별·품목별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기 후변화가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하는 모형은 기본 중력모형을 확장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일반균형 분석체계도는 <요약 그림 2>와 같다.

1) 중력모형을 통한 모형구축은 기후변화에 다른 농업과 농산물 무역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어 일반균형 접근에 포함시킴.

| <그림 2> 기후변화 반영 일반균형 분석체계도 | 일반균형

중력모형

기후변화완화정책

(배출권거래제) 생산성 충격 - 단수함수

HS 품목군별 교역

국별, 국내 품목군별 교역변화

비농업부문

(세계 GDP 등)충격

일반균형(GTAP)

대상품목/

국가 세분화 국별, GTAP

산업별 생산, 교역, 배출량

국별 후생 변화, 국내 품목군별 생산, 교역 변화 무역자유화

(기온, 강수 등)기후

이상기후(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등)

주: 사각형은 변수나 결과를 의미하고, 원형은 프로세스나 함수를 의미함.

● 부분균형 모형을 활용한 기후변화 충격이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과 국내 농 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대두, 밀, 보리, 쌀, 옥수수 등 주요 5대 곡물을 대상으로 하여 기상변수와 이상기후가 작물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된 결과는 GEM-LOCS 모형과 KREI-KASMO 모형에 연결하 여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곡물 교역과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RCP 시나 리오별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영향은 KREI-KASMO 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국내농업 부문은 해외농업 부문에 서 파생된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형 개발 연구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RCP 4.5 시나리오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 물가격 변화로 예상되는 농업부문 영향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의 0.04% 수준²⁾인 10년 누적 1,785억 원, 연평균 178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었 다. RCP 6.0 시나리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가격 변화로 예상되는 농업부문 영향은 10년 누적 6,446억 원, 연평균 645억 원 수준이며, 이는 국 내 농업생산액의 0.13%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의 0.10% 수준인 10년 누적 4,986억 원, 연평균 499억 원 수준의 생산액 감소 효과가 예상되었다. RCP 6.0 시나리오에 비 해 영향이 크게 작아진 것으로 RCP 8.5 시나리오에서 예측된 분석기간 동 안의 온도가 RCP 6.0 시나리오에 비해 높아 상대적 생산성이 낮았고 이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곡물 수입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한 기후변화 충격이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과 국내 농 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기후변화의 생산성 효과 분석과 기후변화 정 책 효과 분석 두 가지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먼저 GTAP-E를 활용한 기후변화의 생산성 효과 분석은 대부분의 기존 연 구와 달리 아시아 혹은 OECD 회원국에 포함되어 집계되는 우리나라를 세 분화하였으며, 농업부문(분석대상 작물)을 가능한 한 세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 시 나리오에서는 국가와 지역으로 집계된 과거 기후에 따른 생산성과 미래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생산성을 사용하여 생산성 변화율을 도출하였다.

- 제시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산성 변화율 전망치(시나리오)를 GTAP- E에 적용한 결과, 거시경제 변화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생산성이 변화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수입과 총수출 전망의 경우 무역의 균형을 위해 기후변화 효과가 대부 분 수출입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³⁾

2) 2020년 전체 농업생산액은 50조 4,380억 원으로 전망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0).

3)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본보고서를 참고 바람.

●다음으로 GTAP-E를 활용한 기후변화 정책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 대응조 치 가운데 완화와 관련된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와 무역자유화 조치 등 정책 요인을 GTAP-E에 반영하여 기후변화의 영향 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정책 요인을 추가한 분석 시나리오를 다섯 가지 (기준시나리오, 생산성 변화(충격) 시나리오, 생산성 충격+배출권 거래시 장 형성 시나리오, 생산성 충격+무역자유화 조치 시나리오, 생산성 충격+

배출권 거래시장 형성+무역자유화조치 시나리오)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기후변화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지역별·산업별로 상이한 결과 가 나타났다. 정책 목적에 따라 어떠한 대안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과 부문에 맞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⁴⁾

●중력모형을 활용한 기후변화의 국내 수입 영향 분석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 역적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작물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열 대과일, 온대과일, 감귤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열 대과일 수입전망은 열대과일 출발국 기후요소만 고려한 경우, 출발국과 도 착국의 기후변화를 모두 고려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먼저, 열대과일 출발국의 기후변화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열대과 일 수입전망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수입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출발국의 기온상승은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 열대과일 수출국(출발국)과 수입국인 우리나라(도착국)의 기후변화를 모두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수입전망은 수출국 기후변화 요 소만 고려했을 경우와 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출발국의 기온 이 상승하면 열대과일 수입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온이 상

4)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본보고서를 참고 바람.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형 개발 연구

승하면 열대과일 수입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온상 승으로 인한 열대과일 수입 증가 정도가 출발국의 기온상승으로 인한 열 대과일 수입 감소 정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내 수입수요가 더 크게 작 용을 하여 기온이 상승할수록 전체적인 수입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 망되었다.

- 중력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열대과일 수입전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주요 설명변수의 전망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 움이 있어 일인당 GDP와 생산량을 제외한 대다수 변수의 전망치를 최 근 3년치 이동평균이나 전년도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열대과일 전망치 가 기존 수입실적 증가 흐름에 비해 다소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열대 과일 수입 전망치는 대부분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추정모형에 도착국(우리나라) 기후요소 의 포함 여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상반된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전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과제인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역 개발 연구”는 우리나라 농 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와 무역을 연계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필요 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분석 결과와 모형 활용 과정에서 제기 된 분석모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무역을 연계 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분균형 모형을 활 용한 접근 방식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시한 부분균형 접근 방식의 개선 방안은 <요약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요약 및

향후과제

| <그림 3> 부분균형 접근방식 개선 방안 | 부분균형

(GEM-LOCS)부분균형

국내균형 (KREI- KASMO) 기후

(기온, 강수 등)

이상기후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등)

국별 GEM-LOCS

품목별 국제가격

국내 세부 품목별 생산,

교역변화 국가별,

품목별 재배지역

매칭

국내 기후영향 반영 (단수, 재배면적 등)

생산성 충격 - 단수함수 - 재배면적

주: 사각형은 변수나 결과를 의미하고, 원형은 프로세스나 함수를 의미함.

●일반균형 접근 방식 중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한 방식은 기후변화의 영향으 로 인한 국가별 거시경제 변화, 산업별 생산과 무역의 변화 등을 동시에 파 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내 주요 세부 품목에 미치는 개별 영향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력모형 접근 방식은 기후나 이상 기후가 교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축약형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력모형을 포함한 일반균형 접근 방식의 개선 방안은 <요약 그림 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형 개발 연구

| <그림 4> 일반균형 접근 방식 개선 방안 | 일반균형

HS 세부 품목별 교역

국별, 세부 품목군별 교역변화

비농업부문 (세계 GDP 등)충격

일반균형(GTAP) 대상품목,

국가 세분화 국별, GTAP

산업별 생산, 교역, 배출량

국별 후생 변화, 국내 품목군별 생산, 교역 변화 무역자유화

(관세, 비관세) 기후 (기온, 강수 등)

이상기후(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등) 국가별,

품목별 재배지역

매칭

생산성 충격 - 단수함수 - 재배면적

중력모형

기후변화 완화정책 - GHG (Co2CH4 등)

주: 사각형은 변수나 결과를 의미하고, 원형은 프로세스나 함수를 의미함.

김상현 부연구위원 TEL_061-820-2280 Email_sanghyun@krei.re.kr 김종진 연구위원 TEL_061-820-2382 Email_jkim@krei.re.kr 정대희 전문연구원 TEL_061-820-2277 Email_dhchung@krei.re.kr 박수연 연구원 TEL_061-820-2045 Email_psy0788@krei.re.kr 오새라 연구원 TEL_061-820-2042 Email_aminail@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연구자 _ 임소영·조승연·윤채빈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국내 농업의 주된 경영 형태는 가족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 방식이 나 경영 단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업적 농업경영에서 부업적 농업종사 로, 가족노동력 중심에서 고용노동력과 기계 투입량 증가로, 가구의 단독 경영 방식에서 공동경영 방식 확산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에 거주 하면서 농사를 짓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 는 청년농부가 등장하는 등 농업인이 가지던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의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 제도가 도입될 때 누가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자격에 대한 논의는 농업인의 정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농업 인에 대한 자격 및 요건이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 정의가 현재의 농업 현실과 농업인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진성 농업인을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고 있

연구의 배경

다는 불만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경영주 외 종사자도 농 업인에 해당하지만 정책 대상에서는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법 기준이 현실에 맞추어 개선되 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농업인 정의가 지닌 한계,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농가와 농업인의 정의, 범위, 위치를 재정립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법령과 제 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연구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내외 농업인 정의 관련 통계자료, 법령 및 제도 자료와 선행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농업인 조사는 KREI 현지통신원 2,514명에게 온라 인 및 오프라인(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153명이 응답하였다. 전문 가 조사는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282명을 대상으로 델파 이 조사를 시행하여 총 60명이 응답하였다.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농림어업 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인 인구 추계 등의 실태를 파 악하여 실증 분석하였고, 그 외 연구협의회 및 인터뷰를 통해 자문하였다.

또한, 원고위탁을 통해 해외 사례(미국, 일본, 유럽, 대만)의 농가, 농업인, 농업경영체 관련 규정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농가는 사전적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또는 그러 한 집으로 정의되며 가족농이라 불리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생산의 주 체로서 국내 농업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 왔으나 점차 경영 형태가 다

연구방법

연구결과

양화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 인으로, 경영체의 경영주, 그 외 종사자, 법인 종사자를 포함한다. 법적으로 는 경작면적, 농업종사일수, 농축산물 매출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 인에서의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농업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농가 및 농업인의 정의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경영체의 정의가 단순히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리되면서 농가 및 농업 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구분하는 과정에서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정책 종류에 따라 농업경영체, 농가, 경영주 외 농업인, 농촌주민 등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농업인으로 일괄 표기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정책 지원 대상이 경영체를 대표하는 경 영주 중심으로 설정되어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 농업인, 신규 취농자 소외 문제 등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농업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 개정에도 농업 생산에 대한 기여, 농업생산과의 연관성 확인이 불분명하여 농업인으로 포 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넷째, 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농업인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업인이라는 용어 선택에 논란이 존재 한다. 다섯째, 기본법상의 농업인 인정 기준 조정 상향 문제이다. 상향 시 보다 정확하게 농업인을 식별할 수 있어 정책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농촌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업인의 법적 정의 요건 중 농업노동일수 90일 이상 요건과 농산 물 매출액 연간 120만 원 이상 요건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임차농의 경우 농업인 증명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 등 농업인 식별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정책 대상을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 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기본법이 아닌 개별 정책과 관련된 법령에만 명시하 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 야 하며 일반적인 농업경영체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한다는 조건을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의 사례는 경영체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는 점에서 국내 상황과 다르지만, 정책 지원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정확 하게 식별하여 지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본 연구는 경영체와의 관계 속에서 농업인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용어 사용 시 농업경영체와 농업인을 구별하고 농 업인을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와 경영주 외 종사자(가족종사자, 가족 외 종사자), 농업법인 종사자로 분리하여 명시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보다 분 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농업인을 결정하는 기준인 경작면적, 농업종사일수, 농축산물 매출액 등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의 유형화를 통해 각기 다른 기 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업인을 예비농업인, 은퇴농업 인, 중점 지원 대상, 일반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과 범 위,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재의 기준 요소뿐만 아니라 농업 외 수입이나 농업 관련 교육이수 여부 등을 추 가적 판단 요소로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본법상 지목에 따라 경작면적 기준을 차등화하여 법 령 간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의 식별 문제는 사업자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 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개인이 경작할 농지 또는 시설물의 소재지와 면 적, 경영주에 관한 기본사항을 등록하면 해당 경영체의 대표는 농업경영주 의 지위를 얻게 되며 공동경영자나 종업원의 등록을 통해 경영주 외 농업 인의 식별도 가능해진다. 또한 매출액 및 소득신고를 통해 농업소득이 정 확하게 파악되므로 소득에 기반한 지원 정책이 가능해지는 등 정책 발전의

정책 제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논거이다. 다만 농업인의 사업자 등록을 위 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소득신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임소영 연구위원 TEL_061-820-2239 Email_sylim@krei.re.kr 조승연 부연구위원 TEL_061-820-2080 Email_sycho@krei.re.kr 윤채빈 연구원 TEL_061-820-2356 Email_yys714@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연구자 _ 김미복·김태후·원은송·윤홍근

농식품산업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농업생산 및 농업부문 투자가 정체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농업부문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분 야는 고부가가치 농업기술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다.

●농업 혁신성장을 위해서 농식품 R&D의 사업화 지원 시스템 기반이 구축 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새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실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술을 시장에 진입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 급을 위해 기술금융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술금융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 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특히 농식품 분야 R&D 투자 확대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 부분에 금융 지원이 요구된 다. 농업 분야 금융시장은 투자 등 직접금융 비중이 낮아 기술금융 역량은 미흡하지만, 농신보, 실용화재단, 농협, 농기평 등 농업 전문기관이 존재하 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임소영 외 2019: 70).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금융 기반을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할 시점이다.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 외국의 농업기술금융 사례, 전문가 조사, 출장조사,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국내 기술금융 관련 선행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위탁연구를 통해 해외 농업기술금융 사례를 검토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국 내 기술금융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형 응답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농 식품 기술 기반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방식, 투자·회임기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규모는 기술신용대출을 포함하여 약 2.5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술이전, 기술사업화를 위한 보조사업을 제외한 “개발된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금융행위(투자, 융 자, 보증)”로 한정하는 최근의 정의를 적용한 것이다. 농식품 분야 기술금 융 비중은 매우 낮은 편으로, 기보의 기술력 평가에서 농식품 분야 비중은 0.2% 미만이고, 보증·융자 실적 전체 250조 원 시장에서 2.3조 원으로 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0.9%).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즉, 사업화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첫째, R&D 체계에서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공공성, 비독점 성이 높다. 둘째, 사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 분야에 비해 장기이기 때문 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 셋째, 기술 사업화와 관련한 시장 기반이 취약 하다. 기술수요자가 제한적이고,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협력체계 미비 등 으로 기술을 사업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R&D 체계에서 공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업화·실용화도

연구방법

주요 연구 결과

농식품산업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공공 주도로 활성화한 후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농식품 분야는 그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금융 지원이 거의 없어 기술금융의 태동기라고도 볼 수 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으로 연결되는 R&D 사업화·실용화의 공공 협력체계 구축이 급선무이다.

●기술금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칭)농식품기술진흥원 을 설립하여 R&D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기술금융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 는 형태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가칭)농식품산 업진흥원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농기평), 농진청(실용화 재단), 산림청(임업진흥원) 그리고 지자체(도 농업기술원, 기술센터)와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는 등 농업 R&D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금융의 근간은 기술 가치평가이다. 농식품 전문 가치평가를 고도화시 킴으로써 사업화·실용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치평가와 관 련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기술 가치평가가 수 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기술 가치평가 인프라(모델, 가치추정 핵심변수 등) 는 일반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농식품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사업화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식 품 특성을 반영한 전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효과가 미흡한 기술 가치평가와 연계된 지원사업들은 기업 성장단계와의 연계성을 강화 해야 한다. 즉, 기업의 성장단계별(유망기술 선별, 도약기업 지원, 스케일업 지원)로 맞춤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김미복 연구위원 TEL_061-820-2323 Email_mbkim@krei.re.kr 김태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65 Email_taehoo82@krei.re.kr 원은송 연구원 TEL_061-820-2233 Email_etz456@krei.re.kr 윤홍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문연구원

연구 관련 문의

●정밀농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는 인구증가율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계 곡물 경작지의 감소 및 수확량 증가율 감소 추세로 미래 식량 부족이 우려 되는 실정이다. 정밀농업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농산물 생산량은 극 대화할 수 있는 농업 방법으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밀농업의 기본개념은 적절성, 적시성, 위치적합성(Doing the right treatment, at the right times, in the right places)을 기본 개념으로 하며 비 료, 농약, 물 등의 사용 시 동일한 경작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토성, 토질, 물 빠짐, 비료 요구량 등이 다름에 착안하고 있다. 따라서 정밀농업은 부족 한 노동력 대안, 주요 농산물 수급 불확실성 감소, 친환경·경영비 절감 및 경제성 등 다방면의 성과를 통해 차세대 농업 패러다임과 미래 농업의 한 분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에 최근 ICT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하는 미래 농업 으로서의 정밀농업 체계 구축은 물론, 농업 정책 측면에서 환경부담 경감,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함과 동시에 후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다방면에서 미래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서대석·김연중·김의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농업 체계 구축 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정밀농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업 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농업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정밀농 업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정밀농업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밀 농업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적 지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 조사는 정밀농업 관련 법과 제도,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자료 등을 활용하 였다. 또한 주요 정밀농업 선도국가의 관련 농업기자재와 관리체계 등을 중 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1,589명에게 이메일로 실시하여 761명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학계, 민간기업 및 정책 전문가와 농업법인 대표 등 12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업체가 이메 일로 실시하여 53명이 응답한 자료를 집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밀농업은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로 체계적 추진전략을 수 립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정책 방향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 안 제시는 다음과 같다.

● 정밀농업 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비전은 ‘경쟁력 있는(갖춘) 지속가능한 미 래농업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즉,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비롯하여 노동력 절감 및 최적 투입재 관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부문 노동력 부족 문제 의 대응과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환경부담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구 현, 데이터 기반 농업, 첨단 농업으로의 발전을 통한 미래농업 실현이다.

연구 방법

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