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제약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와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약 요인 정책과제 세부 내용 대응 주체
친환경농자재 관리 기준 간의
효과·효능 등급화, 및 관리 부실
효능·효과 향상 및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관리 제도 개선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
기준 평가 및 재설정 정부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표시제 강화 정부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전문가
심의회의 역할 확대 정부
(계속)
제약 요인 정책과제 세부 내용 대응 주체
친환경농자재 국가보조사업의
의도치 않은 시장 왜곡 효과
친환경 농업자재 국가보조사업
정비
가격보조 방식에 정책 목적 관련
기준 추가 정부/농협
농업인과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간의 직접 거래 유도
정부/
농업인/생산 업체/농협 직불금 체계와의 연계 및
가격보조 방식 탈피 정부/
농업인/농협 지도사업과
교육, 표시제도 부족으로 인한 효과·효능의 불확실성 증대
친환경 농자재의 효과적 활용 유도를 통한 수요 확대
적극적인 지도사업·컨설팅·정보 제공 정부 시비처방전과 표시제도의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정부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영세성
전략적 R&D를 통한 친환경농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규제와 악취
와 같은 민원에 대응한 R&D 정부/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원재료에 대한 R&D 정부/
생산업체 국가 R&D 사업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및 공급 정부/
생산업체 등록제·공시·등급제 기준에 대한 R&D 정부/
생산업체
성재훈 부연구위원 TEL_061-820-2348 Email_jsung@krei.re.kr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추성민 연구원 TEL_061-820-2217 Email_sungmincheu@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자 _ 박성진·박지원·강두현
제당 산업 실태와 발전 방안
● 제당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당 수입과 가치사슬, 원당과 정제당을 이용하는 가공산업, 국제 원당 시 장의 국내 파급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당 산업의 구조 및 경쟁상황, 원당과 정제당 수입 관련 제 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제당 산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제당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 격 전이의 비대칭성 현상의 검증을 위해 원당의 수입에서부터 가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유통단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 원당 시장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의 환경을 고려한 효율 적·안정적 원당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제당 산업의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 과 국외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제당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제당 산업과 관련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 석 및 국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연구는 제당 산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에 관한 경제학 이론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식별하는 부분에 활용되었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계량 분석은 원당 수입량 결정 요인 분석, 산 업의 생산성 분석, 물가 영향 분석(가격 전이의 비대칭성 분석)에 활용하였 으며, 분석 결과에 더해 추정모형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술하였다.
● 해외 주요국 사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국 내 원당 수요의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는 캐나다와 국제 설탕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원당 조달 국가인 호주와 태국, 원당 및 정제당 산 업 보호 성격이 강한 일본에 한정하여 이들 국가의 제당 산업 현황을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태국에서 원당을 수입하여 정제당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고 남은 물량을 중국과 홍콩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대부 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원당과 정제당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 여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정제당의 소비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 는 B2B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관련 관심 증 대와 정부의 당류 섭취 저감 정책 등으로 향후 정제당의 직접적 소비는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제당 산업 실태와 발전 방안
●국내 제당 시장은 제당 3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장치산업 특성상 대규모 자본 소요, 안정적인 원당 수입처 및 정제당 판매망 구축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 라 할 수 있다.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과거 가격 담합에 따른 과징 금 부과 처벌이 있었으나, 최근까지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산업구조상 재발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효율적·안정적 원당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원당 수출국인 브라질, 호주와 태국의 수출 경쟁력과 우리나라의 원당 수입량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제 원당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브라질, 태국, 호주 순이나, 우리나라 수입 원당 시장에서는 호주, 태국, 브라질 순인 것으 로 나타났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입량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거리 이점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의 영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가치사슬 분석 및 물가 영향 분석 결과, 원당은 정제 당 산업에 가장 많이 투입되며, 정제당은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중간재로 가 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당 수입단가 상승 시 정제당, 떡·빵 및 과자류, 사료,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파급 영향 분석에서는 원당 수입단가 와 설탕 가격, 정제당 가격과 설탕 가격 간 가격 전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태국, 일본처럼 자국 내 사탕수수나 사탕무 생산 기반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자국 내 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격지지 정책과 수출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 에 반해, 캐나다와 호주는 산업 관련 주체들을 위한 보조나 방어적 관세장 벽 등의 보호조치가 없는 자유무역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 캐나다는 원당 수입 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정제당을 수입할 때는 종가세를 적용하
나, 부과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호주 또한 정제당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5% 이내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 질서를 왜곡시키는 정책의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태국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하여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제당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은 크게 원당의 안정적 조달, 시장기능과 정책 개입의 균형 유지, 소비 트렌 드에 부합한 신수요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안정적 원당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원당 및 정제당 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콜롬 비아 등이 속한 메르코수르 국가나 인도를 대상으로 원당의 원산지 다변화 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로의 원산지 다변화 시 필요하다면 수입 원 당의 기준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가격 및 수급 정보 등의 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으로 국제 원당 및 정제당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 로 대응함으로써 원당의 안정적 수급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시장기능과 정책 개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당 및 정제 당 관세율의 합리적 조정과 주기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수 입 원당의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제당 산업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완성되는 장치산업이며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 정제당 산업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정제당의 관세율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 인 시장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산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금 지·제재하거나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세제도를 통 한 산업 보호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유통단계별 원당과 정제당 가격 정보의 공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유통업 체들의 이윤 추구에 따른 가격 전이의 비대칭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제당 산업 실태와 발전 방안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당 섭취에 대한 인 식 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수출 시장 확대 등이 요구된다. 당의 효능과 영 양학적 필요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 한 편, 소비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업체 간 제품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치산업의 특성과 정제당 제품의 품질이 비슷하다는 근원적 한계로 인하 여 질적 차별화·다양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의 당류 섭취 저 감 동향과 홈코노미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정제당이 함유된 가공식품에 대 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차별화를 모색하고 내수 수준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수입국 여건과 소비자 선호 등을 반영하여 정제당이 함유된 제품개발을 통하여 수출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성진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5 Email_seongjin20@krei.re.kr 박지원 연구원 TEL_061-820-2262 Email_jione1105@krei.re.kr 강두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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