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 으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의 경영 상황 및 애로점,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특징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영세한 다수의 기업이 제품 차별성이 적은 제 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부숙유기질비료를 중심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씩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2)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라는 정부 보 조사업을 통해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대부분이 유통되고 있으 며, 이들의 가격 역시 시장이 아닌 농협중앙회와 생산업체와의 교섭을 통 해 결정된다.
●설문조사 결과 판매 및 유통의 어려움과 낮은 영업이익률로 인한 운영자금 의 부족이 부산물 생산업체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산물비료 생산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판매·유통과 관련된 문제 점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산물비료 시장을 구성하는 생산·
유통·이용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기업의 영업 이익과 R&D 그리고 생산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은 토질 개선 등을 위해 부산물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부산물비료의 높은 가격과 효과·효능 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산물비료 구입 및 사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부산물비료 사용으로 인해 화학비료 사 용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약 20%의 농가를 제외한 거 의 모든 농가에서 부산물비료 사용으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량이 10% 이상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80% 이상의 농가가 시비처방전 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산물비료 사용 증가가 농가의 생 산성 및 토양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산물비료의 효과 적인 활용에 관한 지도사업 혹은 정보 제공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업체는 6개에 불과하며, 규모가 큰 생산업체 는 자체 생산보다는 수입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실제 국내에서 천연식물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보호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국내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이 기술을 가진 소수 기업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액 은 2018년 기준 약 21.2억 원으로 전체 농약 시장의 0.13%에 불과하여, 시 장 규모도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의 제한적 규모는 주로 제품의 방제가와 관련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천연식물보호제 방제가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사업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천연식물보호제가 병해충 방지용 유기농 업자재로 공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 기준과 농약관리법 간 의 방제가 관련 등급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천연식물보호제 업체들이 천연식물보호제 시장보다 확실한 수요가 존재하며, 품질의 우위 가 있는 병해충 방지용 유기농업자재 시장을 선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가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의 절반 이상이 천연식물보호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관행농가의 경우 60% 이상 이 천연식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연식물보호제 구입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농가들이 효과·
효능을 선택하였지만, 천연식물보호제의 효과·효능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천연식물보호제를 사용하 지 않는 이유는 높은 가격과 낮은 방제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 은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구입한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농협과 시 판상을 통해 천연식물보호제를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농업자재의 판매 비중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가 70% 병해충 방지용 유기농업자재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0% 이상의 업체가 생산하는 유기농업자재가 부산물비료 혹은 유기 농업자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제품은 해당 업체의 유기농업자재 판
매액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 이상 의 업체가 부산물비료 등록 후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유기농업 자재 생산업체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판매·유통과 원재료 조달이며, 특히 시판상을 이용한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높은 유통수수료와 원재료 가 격의 큰 변동성은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안정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관행농가 역시 화학투입재 사용을 줄이기 위 해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물비료나 천 연식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에 대한 소비액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기농업자재 구입농가 중 86%가 등록된 제품 을 선호하며, 이는 등록된 제품이 품질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이라 응답하 였다.
●친환경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보조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과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받는 유기농업자재의 비중은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은 63.3%, 병해충 관리용은 51.3%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가 제조의 비중이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은 13.0%, 병해충 관리용은 18.4%로 나타나, 자가 제조 역시 유기농업자재 공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