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와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효과 분석과 시사점

제4 1 0호 (2008-36) 2008. 8. 11

[요 약]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프쇼어링을 확 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전 산업 기준)의 오프쇼어링 비중도 1 9 9 0년 1 5 . 7 %에서 2 0 0 3년 2 0 . 0 %로 확대됨.

- 이러한 오프쇼어링의 확대는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특히 고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1 9 9 0년 2 4 . 5 %에서 2 0 0 3년 3 2 . 3 %로 크게 확대됨.

원자재 및 서비스 오프쇼어링과 노동생산성/고용 증가율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 특히,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고기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저기술 제조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산업간・산업내 구조 고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산업간 구조고도화를 위해 고기술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의 지속적인 강 화가 필요하고 산업내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저기술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저기술 제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원자재와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효과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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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오프쇼어링( o f f s h o r i n g )^{1 )}의 추이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글로벌 생산체제의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내・기 업간 중간재 수입을 의미하는 오프쇼어링을 확대하고 있음.

산업연관표( 1 9 9 0년, 1995년, 2000년, 2003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원 자재 및 서비스 오프쇼어링(material and service offshoring) 비중^{2 )}을 측 정해본 결과,

- 우선, 전 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은 1 9 9 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 여 2 0 0 3년 현재 1 7 . 3 %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은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1 9 9 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2 0 0 0년 3 . 3 %까 지 증가하였으나 2 0 0 3년에는 2 . 7 %로 둔화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1 9 9 0년 2 0 . 1 %에서 2 0 0 3년에 2 6 . 4 % 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1 9 9 0년 이후 매우 미미한 1%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고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1 9 9 0년 2 4 . 5 %에서 2 0 0 3 년 3 2 . 3 %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저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 쇼어링은 1 9 9 0년 1 8 . 3 %에서 1 9 9 5년 1 9 . 3 %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 0 0 3년 1 8 . 2 %로 하락

서비스산업의 경우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1 9 9 0년과 1 9 9 5년 4 . 3 %에서 2 0 0 0년 4 . 0 %로 감소하였다가 2 0 0 3년에는 4 . 5 %로 다시 증가하였고 서비 스 오프쇼어링은 1 9 9 0년 4 . 1 %에서 2 0 0 0년 6 . 2 %까지 증가하였다가 2 0 0 3 년에는 5 . 9 %로 하락

1) 제조업 오프쇼어링의 개념, 이론적 논의, 기존 실증연구 등은 김원규(2006a, 2006b) 참조. 김원규 (2006a), “제조업의 오프쇼어링 추이 분석과 시사점,”e-KIET 산업경제정보 제3 1 8호, 산업연구원, 11. 2. 김원규(2006b), “오프쇼어링이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e-KIET 산업경제정보 제3 2 1호, 산업연구원, 12. 7.

2)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에너지부문을 제외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관련 중간재 수입을, 서비스 오프쇼어 링은 에너지부문을 제외한 건설업, 서비스산업 관련 중간재 수입을 의미함.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오프쇼어링은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이, 제조업 중에서도 고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아직 원자재 오프쇼어링에 비해 미미한 수 준이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이 높은 편임.

-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특히 고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원자재 조달 위주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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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산업의 오프쇼어링 추이

단위：%

주：1) 1 9 9 0년, 1995년, 2000년의 경우 한국은행 불변기준 산업연관표( 7 7부문)상의 생산자가격 평가표와 수 입거래표에 기초하였고 2 0 0 3년의 경우 명목기준 생산자가격평가표와 수입거래표를 산업별 산출디플레 이터(또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불변화함.

주：2)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 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프쇼어링 중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을 그 대상으로 하 고 있고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 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함. 오프쇼어링의 대상에서 에너지부문(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제품, 석유제품, 전력, 도시가스 및 수도)은 제외함. 국내생산이 없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7 3 개 부문별로 원자재 및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각각 계산함.

주：3) 고기술산업은 O E C D분류의 고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을 의미하며 제조업 중 화학제품, 기계장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를 포함함. 저기술산업은 O E C D분류의 중저위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 을 포함함.

오프쇼어링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3

전 산업

원자재 1 3 . 5 1 4 . 8 1 6 . 1 1 7 . 3

서비스 2 . 2 2 . 9 3 . 3 2 . 7

계 1 5 . 7 1 7 . 7 1 9 . 4 2 0 . 0

제조업

원자재 2 0 . 1 2 2 . 8 2 4 . 6 2 6 . 4

서비스 1 . 0 1 . 1 0 . 9 1 . 1

계 2 1 . 1 2 3 . 9 2 5 . 5 2 7 . 5

(고기술)

원자재 2 4 . 5 2 6 . 6 2 9 . 2 3 2 . 3

서비스 1 . 9 1 . 7 1 . 3 1 . 6

계 2 6 . 4 2 8 . 3 3 0 . 5 3 3 . 9

(저기술)

원자재 1 8 . 3 1 9 . 3 1 8 . 6 1 8 . 2

서비스 0 . 5 0 . 5 0 . 5 0 . 5

계 1 8 . 8 1 9 . 8 1 9 . 1 1 8 . 7

서비스산업

원자재 4 . 3 4 . 3 4 . 0 4 . 5

서비스 4 . 1 5 . 0 6 . 2 5 . 9

계 8 . 4 9 . 3 1 0 . 2 1 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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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쇼어링의 국제비교³⁾⁴⁾

38개국을 대상으로 OECD(2008)에서 전 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을 산출 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순위는 22위임.

- 오프쇼어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 미국, 브라질 등임.

오프쇼어링 비중은 대체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에 모든 국가들의 오 프쇼어링 비중이 1995년에 비해 상승했음.

- 국가마다 경제적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 따라 오프쇼어링 비중의 크기(또 는 순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예를 들어, 국내 부품소 재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는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이 낮을 수도 있음.

<그림 1> 전 산업의 오프쇼어링

자료：OECD(2008).

60 50 40 30 20 10 0

(%)

1995 2000

싱가 포르 룩셈 부르 크 아일 랜드 헝가 리 슬로 바키 아 체코 벨기 에 오스 트리 아 네덜 란드 노르 웨이 캐나 다 대만 포르 투갈 스웨 덴 그리 스 인도 네시 아 덴마 크 스페 인 터키 핀란 드 폴란 드 한국 스위 스 독일 영국 뉴질 랜드 러시 아 이스 라엘 이탈 리아 남아 공 오스 트레 일리 아 프랑 스 아르 헨티 나 인도 중국 브라 질 미국 일본

3) Backer, Koen De and Norihiko Yamano, “The Measurement of Globalization Using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OECD STI Working Paper 2007/8, April 2008.

4) OECD(2008)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오프쇼어링 비중과 본 자료에서 제시된 오프쇼어링 비중 간에 다

소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OECD의 경우 OECD국가 간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경상기준 산업연

관표를 사용한 반면, 본 자료에서는 불변기준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데 주로 기인함.

-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생산비용 절감 또는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이러한 오프쇼어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속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임.

제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9개국 중 23위를 차지하 고 있는 가운데 고기술 제조업은 26위, 저기술 제조업은 27위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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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Market Service)산업의 오프쇼어링

주：서비스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을 포함.

60 50 40

30 20 10 0

(%)

1995 2000

싱가 포르 룩셈 부르 크 아일 랜드 헝가 리 슬로 바키 아 체코 벨기 에 오스 트리 아 네덜 란드 노르 웨이 캐나 다 대만 포르 투갈 스웨 덴 그리 스 인도 네시 아 덴마 크 스페 인 터키 핀란 드 폴란 드 한국 스위 스 독일 영국 뉴질 랜드 러시 아 이스 라엘 이탈 리아 남아 공

오스 트레 일리 아

프랑 스 아르 헨티 나 인도 중국 브라 질 미국 일본

<그림 2> 제조업의 오프쇼어링

80 70 60 50 40 30 20 10 0

(%)

1995 2000

싱가 포르 아일 랜드 헝가 리 슬로 바키 아 체코 벨기 에 룩셈 부르 크 오스 트리 아 네덜 란드 캐나 다 덴마 크 포르 투갈 스웨 덴 대만 스페 인 노르 웨이 핀란 드 영국 폴란 드 독일 이스 라엘 스위 스 한국 이탈 리아 인도 네시 아 터키 그리 스

오스 트레 일리 아

프랑 스 러시 아 뉴질 랜드 남아 공 아르 헨티 나 미국 중국 인도 브라 질 일본

- 제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헝가 리인 반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 브라질, 인도임.

한편,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은 대체로 제조업의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은 3 8개국 중 2 2위를 나타내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룩셈부르 크, 아일랜드인 반면, 일본, 미국, 브라질은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 음.

2 0 0 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 및 글로벌 생산체제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 세계 각국의 오프쇼어링 비중은 더욱 확대되 었을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의 산업별 오프쇼어링 추이 변화

산업별로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현재 7 3개 산 업 중 4 5개 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이 1 9 9 0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음.

- 농림어업・광업( 7개 산업) 중에서는 4개 산업, 제조업( 5 0개 산업)에서는 3 3개 산업, 사회간접자본・서비스산업( 1 6개 산업) 중에서는 8개 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03년 현재 전 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 1 7 . 3 % )을 상회하는 산업은 7 3개 산업 중 3 0개 산업인데, 이들 산업 모두가 제조업( 5 0개 산업) 에 속해 있음.

- 50% 이상의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으로는 컴퓨 터・사무용기기, 전자기기부분품, 비철금괴・1차제품, 영상・음향・통신장 비, 배합사료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산업별로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총 7 3개 산업 중

0 6

0 7

<표 2> 산업별 원자재 오프쇼어링 추이 변화

단위：%

1 9 9 0 2 0 0 3 1 9 9 0 2 0 0 3

작 물 2 . 4 4 . 8 도자기・점토제품 1 2 . 0 1 9 . 1

축 산 0 . 4 2 . 3 시멘트・콘크리트제품 5 . 5 2 . 5

임산물 3 . 8 0 . 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8 . 2 1 0 . 0

수산물 4 . 6 8 . 7 선철・조강 3 0 . 0 3 7 . 0

석 탄 1 . 7 1 . 8 철강1차제품 1 1 . 6 1 1 . 0

금속광석 2 . 1 1 . 2 비철금괴・1차제품 5 9 . 9 5 2 . 3

비금속광물 1 . 7 0 . 8 금속제품 1 4 . 0 1 1 . 2

육류・낙농품 1 . 7 4 . 1 일반목적용기계・장비 1 7 . 9 1 3 . 8

수산가공품 5 . 3 1 6 . 8 특수목적용기계・장비 2 6 . 7 1 4 . 8

정곡・제분 3 . 6 5 . 3 전기기계・장비 2 2 . 6 2 1 . 6

제당・전분 4 7 . 8 4 7 . 4 전자기기부분품 3 4 . 5 5 8 . 2

빵・과자・국수류 1 2 . 0 1 2 . 9 영상・음향・통신장비 2 9 . 3 5 2 . 0

조미료・유지 1 8 . 4 2 9 . 1 컴퓨터・사무기기 3 2 . 1 6 0 . 5

과채가공품・기타 식료품 9 . 6 1 0 . 8 가정용전기기기 9 . 9 1 5 . 5

음료품 8 . 7 1 1 . 8 정밀기기 2 6 . 6 2 9 . 4

배합사료 4 4 . 5 5 1 . 8 자동차 1 4 . 5 1 1 . 1

담 배 6 . 8 2 3 . 1 선 박 2 2 . 6 2 6 . 0

섬유사 2 6 . 0 4 5 . 1 기타 수송장비 2 8 . 9 3 8 . 1

섬유직물 1 3 . 4 1 9 . 1 가 구 2 4 . 7 1 5 . 6

의복・장신품 1 6 . 5 2 0 . 9 기타 제조업제품 1 1 . 9 1 8 . 5

기타 섬유제품 8 . 5 1 0 . 2 전 력 3 . 4 7 . 2

가죽・가죽제품 2 7 . 0 3 5 . 9 도시가스・수도 5 . 8 3 . 8

목재・나무제품 5 8 . 7 3 7 . 1 건축・건축보수 4 . 9 7 . 2

펄프・종이 2 7 . 1 3 0 . 0 토목건설 3 . 1 2 . 9

인쇄・출판・복제품 5 . 9 5 . 7 도소매 0 . 3 0 . 5

석탄제품 3 . 0 6 . 6 음식점・숙박 6 . 8 1 0 . 9

석유제품 1 7 . 1 1 0 . 1 운수・보관 2 . 9 3 . 0

유기화학기초제품 2 8 . 4 2 3 . 0 통신・방송 4 . 0 2 . 0

무기화학기초제품 3 0 . 7 4 5 . 3 금융・보험 0 . 2 0 . 2

합성수지・합성고무 3 5 . 6 2 1 . 9 부동산 0 . 0 0 . 0

화학섬유 4 4 . 1 3 3 . 4 사업서비스 1 . 7 7 . 5

비료・농약 3 4 . 6 4 8 . 0 공공행정・국방 1 8 . 2 7 . 9

의약품・화장품 1 8 . 6 2 1 . 5 교육・연구 6 . 9 5 . 3

기타 화학제품 3 3 . 9 3 4 . 8 의료・보건・사회보장 3 . 7 7 . 4

플라스틱제품 1 7 . 9 1 2 . 1 문화・오락서비스 4 . 7 2 . 3

고무제품 3 3 . 2 2 5 . 8 기타 서비스 0 . 8 2 . 1

유리제품 2 5 . 6 3 0 . 1 전 산업 1 3 . 5 1 7 . 3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이 증가한 산업은 원자재 오프쇼어링의 경우보다 적 은 3 3개 산업에 불과

- 농림어업・광업( 7개 산업)에서는 6개 산업, 제조업( 5 0개 산업)에서는 2 0 개 산업, 사회간접자본・서비스산업( 1 6개 산업) 중에서는 7개 산업의 서 비스 오프쇼어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0 0 3년 기준으로 운수・보관업이 3 4 . 2 %의 가장 높은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 중을 나타내고 있음.

- 그 다음으로 통신・방송(8.9%), 도소매(7.7%), 수산물(5.8%), 금융・보 험(4.4%), 선박(3.7%), 석유제품(3.2%) 등의 순서로 높은 서비스 오프 쇼어링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총 2 . 7 % )에 있어 산업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운 수・보관(0.91%), 도소매(0.26%), 통신・방송(0.18%), 영상・음향・통신 장비(0.14%), 전자기기부분품(0.12%), 금융・보험(0.10%) 등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오프쇼어링과 생산성・고용 간의 관계분석

오프쇼어링과 생산성・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l n ( Yi t/ Li t) ) 과 고용( l n Li t)을 각각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 O S Mi t)과 서비스 오프쇼어 링 비중( O S Si t)의 함수로 설정

-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1 9 9 0년, 1995년, 2000년, 2003년의 연도별 자료 와 7 3개 산업으로 구성된 기간별・산업별 패널을 구성하고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에 의해 상기의 함수들을 추정

한편, 오프쇼어링이 산업 간에 상이한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고기술 제조업, 저기술 제조업, 서비스산업, 기타산업(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별로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추정

우선 오프쇼어링 비중들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고기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에 5% 유의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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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5 )}, 저기술 제조업, 서비스산업, 여타산업의 노동생산성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최소한 5% 유의수준에서 고기술 제조업과 서 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기술 제조업 과 여타산업의 노동생산성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0 9

<표 3> 오프쇼어링과 생산성・고용 간의 관계

l n Xi t= c 0 +∑jc 1 ( j ) * O S Mi t* D U M ( j ) +∑jc 2 ( j ) * O S Si t* D U M ( j ) + I E + T E + ei t,

주：1) Y는 불변기준 총산출, L은 취업자, (Y/L)은 노동생산성, OSM은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 OSS는 서비 스 오프쇼어링 비중, DUM(1)은 고기술 제조업 더미( 1 8개 산업), DUM(2)는 저기술 제조업 더미( 3 2개 산업), DUM(3)는 서비스산업 더미( 1 2개 산업), DUM(4)는 여타산업 더미(농림어업, 광업, 전기・가 스・수도업, 건설업; 11개 산업), IE는 산업더미, TE는 시간더미, e는 잔차항임.

주：2) ( ) 안은 t값, ^{* *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산업( i )은 7 3개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연도는 1 9 9 0년, 1995년, 2000년, 2003년임.

X =

Y / L L Y

c 0 4 . 7 0 0 4^{* * *} ( 4 5 . 0 7 )

1 1 . 4 6 7 5^{* * *} ( 1 1 8 . 9 6 )

1 6 . 1 6 7 8^{* * *} ( 1 1 4 . 8 4 )

원 자 재

c 1 (고기술 제조업)

2 . 2 4 2 6^{* *} ( 2 . 3 1 )

0 . 2 0 9 3 ( 0 . 5 3 )

2 . 4 5 1 9^{* *} ( 2 . 3 3 ) c 1

(저기술 제조업)

- 0 . 2 7 3 4 ( - 0 . 5 0 )

- 2 . 7 1 0 6^{* * *} ( - 3 . 1 3 )

- 2 . 9 8 4 1^{* * *} ( - 2 . 8 9 ) c 1

(서비스산업)

- 0 . 7 1 1 4 ( - 0 . 4 1 )

1 . 2 5 1 4 ( 0 . 3 5 )

0 . 5 4 0 0 ( 0 . 2 4 ) c 1

(여타산업)

- 6 . 0 7 4 9 ( - 0 . 7 7 )

3 . 1 1 3 4 ( 0 . 5 6 )

- 2 . 9 6 1 5 ( - 0 . 3 1 )

서 비 스

c 2 (고기술 제조업)

- 1 6 . 9 8 7 9^{* *} ( - 2 . 2 1 )

- 4 . 4 3 8 6 ( - 0 . 7 7 )

- 2 1 . 4 2 6 6^* ( - 1 . 8 8 ) c 2

(저기술 제조업)

- 0 . 2 9 8 7 ( - 0 . 1 6 )

- 3 . 1 2 9 1 ( - 0 . 8 4 )

- 3 . 4 2 7 8 ( - 1 . 1 1 ) c 2

(서비스산업)

- 3 . 8 1 2 4^{* * *} ( - 3 . 3 0 )

0 . 6 9 7 7 ( 0 . 4 6 )

- 3 . 1 1 4 7 ( - 1 . 3 6 ) c 2

(여타산업)

- 0 . 0 4 5 4 ( - 0 . 0 1 )

- 2 . 1 6 9 5 ( - 0 . 6 4 )

- 2 . 2 1 4 9 ( - 0 . 3 7 )

조정결정계수 0 . 9 2 7 5 0 . 9 5 7 8 0 . 9 2 9 5

5)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기술 제조업의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생산체제의 구축과 핵심 중간재 수입을 확대함에 따라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이 클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로 인 해 고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의 추정계수가 과대추정될 가능성도 상존함.

오프쇼어링 비중들과 고용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저기술 제조업의 고용에 1% 유의수준에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기술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여타 산업의 고용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고기술 제조업, 저기술 제조업, 서비스산업, 여타산 업 모두의 고용에 유의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의 추정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 오프 쇼어링이 1 9 9 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자재 오프쇼어 링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산업은 고기술 제조업에 국한된다는 것임.

- 저기술 제조업, 서비스산업, 여타산업의 경우 원자재 오프쇼어링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이들 산업들의 경우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둘째, 이처럼 고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 여하는 반면, 고기술 제조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임.

- 고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이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고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셋째, 저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이 해당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산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저기술 제조업의 원자재 오프쇼어링 비중이 1 9 9 5년 이후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추세는 1 9 9 5년 이후 저기 술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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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고용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저기술 제조업의 구 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

넷째,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고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임.^{6 )}

- 이는 고기술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오프쇼어링보다는 원자재 오프쇼어링 중심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경우 는 시장개방의 미흡으로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미흡하거나 국내 서비 스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할 수도 있음.

- 고기술 제조업의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이 대체로 1 9 9 0년 이후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가 결과적으로 1 9 9 0년 이후 고기 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서비스산업의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은 1 9 9 0년 이후 대체로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가 1 9 9 0년 이후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앞에서 언급한 시사점들은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간・산업내 구조고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산업간 구조고도화(inter-industrial upgrading)를 위해 고기술 제조업 의 경우 글로벌 생산체제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서비 스산업의 시장개방 확대와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내 구조고도화(intra-industrial upgrading)를 위해 저기술 제조업 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저기술 제조업내 가치사슬( v a l u e - c h a i n )상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비 교열위인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확대 또는 수입 전환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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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조업의 서비스 오프쇼어링 증가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용증가율 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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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특히 저기술 산업내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특히,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전직훈련체제의 강화 및 실효성 제 고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함.

한편, 국내 부품소재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다면 원자재 및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그 중요성을 상실할 수도 있음. 따라 서 국내 부품소재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최 희 선

(부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hschoi@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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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wkkim@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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