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계획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계획

- 학교현장에 적용가능한 학교교육예산사업 -

2018. 3. 30.

C ^ONTENTS

Ⅰ.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 1

Ⅱ. 공모사업 선정 ··· 2

Ⅲ. 공모사업 추진 ··· 4

Ⅳ. 사업 점검 및 성과 분석 ··· 4

Ⅴ. 추진일정 ··· 5

Ⅵ. 행정사항 ··· 6

Ⅶ. 붙임자료 ··· 6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계획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ㆍ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참신한 학교교육 예산사업을 발굴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Ⅰ

□ 대상 : 울산 주민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 제안 신청 기간 : 2018.4.2.(월) 09:00 ~ 7.31.(화) 18:00 □ 제안 분야

❍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학교교육 예산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 -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으로 아래의 제한사업 외 학교교육 등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1천5백만원 이내 20개사업, 총 3억원 이내)

※ 사업시행 희망학교와 사전 협의 필수(학교장 확인서 제출[공고문첨부4]) [ 공 모 제 한 사 업 ]

⚬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시설 보수 공사 등)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제안자 포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 강사비 포함 인건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 시설비, 자산취득성(악기,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비예산 사업 등

※ 공모 제한 사업은 1차 심사에서 제외

□ 제안 방법

❍ 온라인 :울산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 →

→ 주민참여예산 → 교육예산사업공모(공모방) 클릭하여 공모신 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글쓰기로 파일 첨부

❍ 우편 : (우44540)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6층) 예산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앞 (등기 발송, 7월 31일 18:00까지 접수)

❍ 방문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6층) 예산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052-210-5873)

□ 신청양식 : 주민참여 제안 사업 공모 신청서(공고문 첨부2,3,4제출) □ 추진절차

제안접수

⇨

사전검토

⇨

심사 및 선정 예산 편성 공모사업 접수 · 소관부서 분류

· 소관부서 검토

· 1차 심사

· 2차 심사

⇨

편성

⇨

'18.4월~7월 '18.8월 '18.8~9월 '18.9월

학교 교부

⇨

중간 점검

⇨

사업결과 보고 성과분석 및 환류

· 학교 교부

· 학교 사업추진

· 소관부서 추진 현황 수시 점검

· 학교사업결과보고

· 소관부서 검토

⇨

· 예산부서 환류 '19.3월~12월 '19.3월~12월 '20.1월~2월 '20.2월~3월

공모사업 선정

Ⅱ

□ 소관부서 사전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예산부서 공모사업 취합 및 소관부서 분류→ 소관부서 통보

❍ 소관부서에서 실현가능성,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등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 1차 심사(사전 심사) ❍ 심사위원 구성

- 본청 소관 사업부서 팀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포함 15인 이내 구성

- 기간 : 2018.8월 중

- 역할 : 공모사업 사전 심사로 공모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심사 하여 1.5배수 이내 선정

(신청 사업 수가 부족할 경우 20개 사업 이내도 가능)

❍ 심사기준 : 100점 만점(세부내용 공고문 첨부5 참조)

- 창의성(30점) 타당성(30점) 효과성(20점) 적용가능성(20점)

※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제안자의 사업 설명 청취

□ 2차 심사(최종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0명 - 기간 : 2018.8월~9월 중

- 역할 : 1차 심사 선정 사업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최종 선정 ❍ 심사기준 : 1차 심사와 동일

❍ 대상사업 선정

- 최종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20개 사업 최종 선정

※ 동점 시 선정 방법 : 동점 사업만으로 2차 투표 실시

□ 사업 선정 결과 공개 및 포상

❍ 공개 방법 : 주민참여예산방 온라인 공개 및 공문 시행 - 제안자 유선 통보

❍ 공개 시기 : 최종 선정 후 10일 이내(9월 중)

❍ 포상 : 최종 선정된 20개 사업 제안자 20만원 포상(총 4,000천원)

공모사업 추진

Ⅲ

□ 2019년 본예산 편성 ❍ 추진시기 : 2018.9월 ~

❍ 소관 부서별 선정 사업 예산 편성 ❍ 사업비 : 3억원 이내

□ 공모사업 관리(사업별 소관부서)

❍ 소관부서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추진학교의 사업계획서[붙임2]를 받아 검토 후 학교 교부 (2019.3월 중)

❍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성과 분석

- 추진 현황 수시 점검(2019.3월~12월) : 사업 추진의 정상적 진행 여부 판단 및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 성과 분석 :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해당학교 사업추진

❍ 추진시기 : 2019.3월~12월 ❍ 시행기관 : 각급 학교

- 제안 시 사전 협의된 학교

-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학교(사전 협의된 학교에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점검 및 성과 분석

Ⅳ

□ 사업시행학교 결과 보고서 제출 ❍ 제출일자 : 2020.1.10.(금)까지

❍ 제출자료 : 공모사업 집행결과 보고서[붙임3], 성과 분석서[붙임4]

❍ 제 출 처 : 사업 소관 부서

❍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필요 시 관련 증빙서(영수증 등) 별도 제출 요구

□ 공모사업 성과 분석 및 환류 ❍ 시기 : 2020.2월~3월

❍ 소관부서 : 소관 사업 학교별 결과보고서 검토 및 분석하여 성과 분석서 재정과로 제출[붙임4]

❍ 예산부서 : 취합 및 총괄 성과 분석 실시, 피드백 결과를 향후 공모 사업 추진에 참고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추진 일정

Ⅴ

주요 업무 추진 내용 일정 비고

계획수립 홈페이지공고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

-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학교교육 예산사업』 3월 제안사업 접수

⚬주민참여제안 공모사업 접수 - 울산 ‘주민’이면 누구나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4월~7월

제안사업 검토

⚬공모사업 취합 및 소관부서 분류 → 소관부서 검토 의견 제출

- 실현가능성, 기존사업과 중복 여부 등

8월

1차 심사

⚬1차 심사위원 구성

- 제안사업 소관부서팀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포함 15인 이내 구성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1차 선정(1.5배수)

8월~9월

2차 심사 (최종)

⚬2차 심사위원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20명) -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최종선정

9월

결과 공개 ⚬주민참여예산방 온라인 공개 및 공문 시행

- 최종 선정 후 10일 이내 9월

소관 부서

예산 편성 ⚬ 2019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9월~

예산 교부 및 추진현황 점검

⚬소관부서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학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학교 교부 - 사업 추진 현황 수시 점검

‘19년 3월 해당 학교

사업추진

⚬제안 시 사전 협의 학교

⚬시행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20.1.10.까지)

‘19년 3월~12월 사업 성과

분석 및 환류

⚬소관부서 학교별 결과보고서 검토 및 성과 분석서 제출

⚬예산부서 취합 총괄 성과 분석, 환류

`20년 2월~3월

행정 사항

Ⅵ

❍ 전 기관(부서) 및 학교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공모 가능하므로 적극 홍보

◦각종 회의 시 주민참여 제안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를 통한 홍보

◦고객지원실, 행정실, 교무실 등 민원인 방문이 잦은 곳에 공모서 비치 및 안내

❍ 소관 부서 ❍

◦제안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9년 예산에 반영

◦학교별 사업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지원

◦사업 시행 후 성과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 반영 등 검토

❍ 각급 학교 ❍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학교사업 적극 발굴 추진

◦[붙임1] 공고문(첨부1~4포함)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 학부모, 교직원 회의 시 안내

붙임 자료

Ⅶ

❍ [붙임1] 공고문 1부

- [첨부1] 온라인 공모신청방법 1부 - [첨부2] 공모 신청서 1부

- [첨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첨부4] 주민참여 제안사업 시행 학교장 확인서 1부 - [첨부5] 심사 기준표 1부

❍ [붙임2] 시행학교 사업 계획서 서식 1부 ❍ [붙임3] 시행학교 집행결과 보고서 서식 1부 ❍ [붙임4] 소관부서 성과 분석 서식 1부

붙임 1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공고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 - 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공고(안) - 학교현장에 적용가능한 학교교육예산사업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높이고 학교교육에 적용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학교교육예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울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2. 대상 : 울산 주민 누구나(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3. 제안신청기간 : 2018.4.2.(월) 09:00 ~ 7.31.(화) 18:00 4. 제안 분야

❍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학교교육 예산사업(학교 집행 사업)

- 1천 5백만원 이내 사업으로 아래의 제한사업 외 학교교육 등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

[ 공 모 제 한 사 업 ]

⚬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시설 보수 공사 등)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제안자 포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 강사비 포함 인건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 시설비, 자산취득성(악기,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비예산 사업 등

※ 공모 제한 사업은 1차 심사에서 제외

5. 제안 방법

⓵ 온라인 : 울산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 →

→ 주민참여예산 → 교육예산사업공모(공모방)

※ 본인 인증 후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글쓰기로 파일 첨부

⓶ 우편 : (우44540)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6층) 예산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앞 (등기 발송, 7월 31일 18시까지 접수)

⓷ 방문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6층) 예산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052-210-5873)

6. 신청양식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첨부2,3,4 제출)

※ 사업시행 희망학교와 사전 협의 필수[학교장 확인서 제출(첨부4)]

7. 선정 방법(1, 2차 2단계 심사)

❍ 심사 기준 : 창의성(30점), 타당성(30점), 효과성(20점), 적용 범위(20점) 등 종합적으로 심사 (첨부5 심사기준표 참고)

※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제안자의 사업 설명 청취

8. 결과 공개 및 예산 반영

❍ 결과 공개 : 2018년 9월 중(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예산 반영 : 2019년 본예산

❍ 예산 교부 : 2019년 3월 중, 시행 학교로 교부

9. 포상 : 공모 최종 선정 사업 제안자 20만원 지급(9월중) 10.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예산팀(☎ 210-5873) 11. 첨부 자료

[첨부 1] 온라인 공모 신청 방법

[첨부 2] 주민참여 제안 사업 공모 신청서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4] 주민참여 제안사업 시행 학교장 확인서 [첨부 5] 심사기준표

2018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교 육 감

[첨부 1] 온라인 공모신청방법

①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울산교육재정한눈에]

[주민참여예산] [교육예산사업공모/공모방] 접속 ②교육예산사업공모(공모방) 하단 글쓰기 선택

⓷

④

⑤

③개인정보 동의 후 회원가입 없이 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④이름(실명), 비밀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입력 및 비공개(필수) 체크, 제목 “주민참여제안사업 공모”기재

⑤일반첨부파일 선택 후 공모서 첨부하여 글저장

①

②

[첨부 2]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 학교현장에 적용가능한 학교교육예산사업 -

 제안자 인적사항 (필수기재)

소 속

(학교 등) 성 명

신 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중 선택 기재)

사업시행

희망학교 주 소 연 락 처

⚬자택전화 :

⚬휴 대 폰 :

⚬E-mail :

 제안사항

사업시행 희망 학교와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여부

사전 협의( ), 사전 미협의( )

※ 해당란에 ○ 표시 사 업 명

소요예산(추정액) 필 요 성 (현행문제점)

사 업 내 용

○ 사업대상(수혜자)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등 :

※ 작성 유의 사항

⚬신청서는 반드시 2장 이내로 요약하여 신청

⚬글자체는 휴먼명조 12포인트로 통일

⚬여백은 왼쪽 20㎜, 오른쪽 20㎜, 위쪽 10㎜, 아래쪽10㎜, 머리말 (꼬리말) 0㎜ 통일

⚬사업명, 소요예산(추정액), 필요성(현행 문제점), 사업효과는 각각 1줄 이내로 요약 작성

⚬사업내용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추진 방법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사 업 효 과 ( 기 대 효 과 )

제 출 일 2018. . .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추진

○ 수집 항목 : 소속, 성명, 신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보호자)성명 : (인) 관 계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 양식을 작성(동의, 성명 기재)하여 첨부할 경우 별도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 4] 시행 학교장 확인서

주민참여 제안사업 시행 학교장 확인서

사업명

위 사업이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8. . .

〇〇학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팩스 제출 가능(팩스 052-210-585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052-210-5873)

[첨부 5] 심사기준표

[주민참여 제안 사업 심사 기준표]

심사

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①창의성 (30)

◦제안내용이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유사하지는 않은가?

26~30 21~25 16~20 11~15 6~10

②타당성 (30)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사업이 법적,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적절한가?

26~30 21~25 16~20 11~15 6~10

③효과성 (20)

◦학교현장에 효과가 있고 지속적인가?

◦교육정의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는가?

◦투입 비용 대비 성과가 있을 것인가?

17~20 12~16 8~11 4~7 1~3

④적용범위 (20)

◦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실시횟수나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7~20 12~16 8~11 4~7 1~3

붙임 2 시행학교 사업계획서 서식

( ) 사업계획서

(학교명 : ◯◯학교 담당자 : 교사 ◯◯◯ 전화번호 : 000-0000)

□ 사업 목적 ○

□ 관련 근거 ○

□ 세부 추진 계획 ○ 사업대상(수혜자)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등 -

※ 세부적으로 상세히 기재 (내용 변경 가능)

□ 기대 효과 ○

붙임 3 시행학교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서식

집행결과 보고서

사업명

(학교명 : ◯◯학교 담당자 : 교사 ◯◯◯ 전화번호 : 000-0000)

1. 사업 추진 결과

◦ 총괄

(단위 : 천원)

학교명 교부일자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결의번호 제목 지급금액 지급일자

0000.00.00.

합계

2. 사업 효과(실적)

(물량 또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

3. 추진상 문제점 또는 건의 사항

◦

※ 붙임 : 증빙 사진(시설공사, 물품구매 등)

붙임 4 소관부서 사업성과 분석 서식

2019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성과 분석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사업명 :

1. 예산 편성 현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역 비고

2. 예산 집행 내용

○ 학교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교부일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초 △△사업비

계

○ 단위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학교회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 학교별로 예산액, 집행액, 잔액을 조사하여 합계액을 작성

3. 주요 성과

주요성과 비 고

◦

◦

◦

◦

4.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문제점 개선대책(조치사항 등)

◦

◦

◦

◦

◦

◦

5. 분석 지표

순번 측 정 항 목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1 예산운영 적정성 여부

2 회계 관계법령 준수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4 사업의 효과성

5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혜자 만족 정도 6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 필요성

6. 종합분석 의견

종 합 의 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된 행․재정 총량 대비 성과물에 대한 평가

◦사업의 직접적 수혜대상자의 입장에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 필요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