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현황 및 향후계획(안)

제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고일자 2016. 3. 24.

공개여부 공개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현황 및 향후계획(안)

제 출 자 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출일자 2016. 3. 24.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현황 및 향후계획(안)

Ⅰ. 개 요

□ 외국업체 시험성적서에 대해 원안위 의결 (제21회 ‘14.2.7, 제25회 ’14.5.9)에 따라 위조여부 조사 진행 중

○ (조사대상) 가동원전 (23기) 및 건설원전 (8기, 신고리1~4, 신월성1,2, 신한울 1,2)

안전등급품목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전체(가동원전은 `08~`13년 구매분)

○ (조사방법) 조사대상 시험성적서의 종류, 발행기관(국가), 해당 부품의 설치 여부, 설치 위치 등을 파악하고, 발행기관별로 실제 발행여부를 확인한 후 후속조치 실시

○ (소요기간) 최대한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조사

Ⅱ. 조사 진행현황

□ 조사대상 시험성적서 세부목록 확인·점검

○ (가동원전) 총 60,158건(시험성적서 발행기관 : 총 48개국 2,090개 기관)에 대해 목록점검 완료 _(‘14.4)

○ (건설원전) 총 220,144건(시험성적서 발행기관 : 총 59개국 3,233개 기관)에 대해 목록점검 완료

- 신고리 1,2/신월성 1,2/신고리 3,4호기 : 목록점검 완료 (‘14.12)

- 신한울 1,2호기 목록점검 완료 ^(‘15.12)

□ 가동원전의 경우 부품별 설치여부, 설치위치 조사 마무리 단계

□ 발행기관 대상으로 한수원에서 시험성적서 조사 진행 중

○ 현재까지 조사현황 ’16.3.15. 기준

구 분 합 계 확인 미확인

일 치 불일치 확인불가* 확인 중

가동원전 60,158

(100%) 30,901

(51.3%) 341

(0.6%) 28,916

(48.1%) 0 (0%) 건설원전 220,144

(100%) 92,509

(42.0%) 79,605

(36.2%) 48,030 (21.8%)

* 발행기관이 확인을 회피하거나 폐업 등으로 발행기관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Ⅲ. 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 배 경

○ 발행기관이 확인을 회피하거나 폐업 등으로 발행기관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위조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성적서가 48%

(가동원전) 수준

○ 발행기관을 통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확인이 안된 시험성적서에 대해 위조가 의심되는 사례를 우선 선별하여 안전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

□ 세부 방안

○ 발행기관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문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_(붙임2)이 개발되어 활용 중 _{(미국 NRC)}

- 실제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의 유사사례 진본과 비교하여 문서 수정 흔적, 서명의 일관성 결여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위조로 의심

○ 동 가이드라인을 참조로 해서 총 10개의 식별항목을 도출한 방안 마련 (붙임3)

○ 동 방안의 적정성*에 대해 KINS에서 검증 후 확인불가 건에 대해 적용 하여 조사

- 적용 결과, 위조의심사례로 판별된 시험성적서의 해당부품에 대해 교체, 재시험 등 후속조치

* 대상 성적서에서 총 1,000건을 무작위 샘플링하여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

Ⅳ. 향후 조치계획

□ 한수원 조사내용에 대해 KINS에서 확인점검 실시

□ 불일치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16.3월말까지 제출받아 적절성 확인 예정

□ 확인불가 시험성적서 대상으로 위조의심사례를 선별하여 후속조치 실시

○ 가동원전의 경우 확인불가 시험성적서 선별에 6개월 소요 예상

※ 발행기관을 통한 확인은 지속적으로 추진

□ 조사가 완료되면 최종결과를 원안위에 보고

붙임 1 외국업체 시험성적서(QVD) 조사 현황

Ⅰ. 가동원전 외국업체 QVD 조사 현황

시험성적서 총 조사건수 총 발행

기관수

총 고리본부 월성본부 한빛본부 한울본부 국가수

7,568 29,805합계 60,1588,328 14,457 2,090 48

□ 목록점검 완료(‘14.4) ⇒ 조사 착수(‘14.4.10) ⇒ 이메일 발송 완료(‘14.5.27)

⇒ 조사(이메일, 유선 및 현지방문 등) 착수(‘14.6.9～ ), 조사 중

Ⅱ. 건설원전 외국업체 QVD 조사 현황

시험성적서 총 조사건수 총 발행

기관수

총 신고리#1,2 신월성#1,2 신고리#3,4 신한울#1,2 국가수

60,887 56,686 92,625 9,946

3,233 59 합계 220,144

※ 확인완료 : 92,509(42.0%), 확인불가 : 79,605(36.2%), 확인중 : 48,030(21.8%)

□ 목록점검 완료

○ 신고리#1,2/신월성#1,2/신고리#3,4 호기 : 완료 (‘14.12.17)

○ 신한울#1,2 호기 : 완료 (‘15.12.22)

□ 신월성 1,2호기 (48개국/1,521기관) : 발행기관별 성적서 분류작업 완료

(‘15.3) ⇒ 이메일 발송 (‘15.5.8)

□ 신고리 3,4호기 (45개국/1,441기관) : 발행기관별 성적서 분류작업 완료 (‘14.12)

⇒ 이메일 발송 (‘15.3.18)

□ 신고리 1,2호기 (49개국/1,248기관) : 발행기관별 성적서 분류작업 완료 ^(‘15.5)

⇒ 이메일 발송 (‘16.3.4)

□ 신한울 1,2호기 (37개국/475기관) : 발행기관별 시험성적서 분류 완료 ^(’16.2)

⇒ 이메일 발송 시작 (‘16.3.2~)

붙임 2 시험성적서 위변조 선별 가이드라인 *

* Guideline for the Procurement and Receipt of Items for NPP - Identifyng Substandard/Fraudurent Items (EPRI 6629 Appendix C)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서류는 의심서류로 볼 수 있다.

1.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글자체, 글씨크기 및 글자높이의 변경이 있다.

2. 서명 및 이니셜이 기입될 곳에 누락되었다. 또는 지나치게 흐릿하거나 불분명 하다. (해당 서류가 여러 통 작성되었음. 즉 해당 서류가 복사를 통해 작성된 사본임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가 누락되었다.

3. 서류를 승인한 자(者)의 이름이나 직함을 확인할 수가 없다.

4. 기술데이터(Technical Data)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각각 다른 재료임을 나타내는 경우) 5. 개별 품목마다 각각 달라야 할 인증 및 시험 결과가 동일하다.

6. 문서의 추적성(Traceability)이 명확하지 않다. 작성된 서류는 구매한 품목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7. 기술데이터가 Code(규정) 또는 standard Requirement(기준요건)를 만족하지 않았다. (예: 충격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시험 결과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는 열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CMTR 물리시험 수행결과를 통해 열처리과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 구매서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찾을 수 없거나 작성된 서류의 포맷이 올바르지 않다.

9. 서류의 줄 간격이 휘었거나 일정하지 않거나, 또는 삽입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데이터가 삭제 또는 변경되었다(복사 & 붙여넣기).

※ EPRI 6629 Appendix C 적용 사례

◦ NRC Inspection Manual(Inspection Procedure 43004) (‘13.11.29)

◦ NUREC-1650(Rev.5) (‘14.11)

◦ NRC SECY-15-0003 (‘15.1.8)

◦ EPRI 1019163 (‘09.11)

◦ NUMARC 90-13 (‘09.10)

◦ DOE G 414.1-3 (제목 : Suspect/Counterfeit Items Guide)

붙임 3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선별 양식

일련번호 시험성적서 Serial No. 발행기관

식별방법 판 정

1. 수정한 흔적을 확인하고, 글자체, 글자크기, 글자간격 등의 차이 확인 일치, 불일치 2. 서명란에 서명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이 과도하게 흐리거나, 명확하지 않은지 확인 일치, 불일치

3. 서류 승인자 서명의 일관성이 없는지 확인 일치, 불일치

4. 발행번호가 다른 참조문서와 시험결과 값이 동일한지 확인

- 시험마다 시험결과 다르므로 참조 성적서들과 시험결과값이 과하게 일치하지 않아야 함. 일치, 불일치 5. 참조문서와 비교하여 문서번호 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지 확인 일치, 불일치 6. 참조문서와 비교하여 발행일자, 문서번호의 연관성이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 일치, 불일치 7. 기술적 데이터가 해당 기술기준 및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 일치, 불일치

8. 서류 양식 및 서식이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 일치, 불일치

9. 서류 줄 간격(휨, 크기) 등이 일정하지 않는지 확인, 복사 및 붙어넣기 흔적 있는지 확인 일치, 불일치

10. 기타 특이사항 확인 일치, 불일치

판정기준 상기 항목 중에 하나라도 “불일치”로 확인된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판정결과

일 치 불일치 성명 / 일자

/

붙임 3 시험성적서 불일치 및 확인불가 품목 처리 방안

□ 절차 흐름도

* 자재 추적성 : 부품 소재생산-가공-조립 등 납품과정이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정품)하는 과정 ** 견본시험 : 잉여자재 시험, Mock-up 시험, 현장설치 자재 비파괴시험 등

*** 운전가능성평가 : 부품이 설치된 계통의 정주기 시험결과, 부품의 고장 및 정비이력, 부품 고장시 영향, 향후 점검강화 방안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NO

가능 가능

불가 불가

안전성 평가 (견본시험 포함)

불가

현상 사용 교체

③ 현상 사용

교체

가능

& 경미한 변경

시험성적서 재발행 즉시교체

안전성능확보 &

품질서류보완

운전가능성 평가

차기 O/H 교체

불가

가능

발행기관 확인 일치 여부

NO

확인양식적용

부적합

현상 사용

YES

확인

확인불가

적합

YES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이재성 과장 (02) 397 - 7216 차용호 사무관 (02) 397 – 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