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생이 최소한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

*

12 주차

간호학생이 최소한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

1. 기초적인 법 지식으로 간호활동에 필요한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 2. 간호직과 관련된 법적 권한과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 이해

예) 의사의 지시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의사의 지시에 의문, 확인이 필요하다.

*

- 면허

: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체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상의 허가

- 자격

: 특정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학문상 공증 -> 법률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느

냐에 따라 구분

*

- 무자격자의 불법 간호행위로부터 국민보호

- 면허자격요건 규정에 의한 간호사의 질 향상 도모 - 면허제고를 통해 간호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

- 권리를 잘못 사용한 정당치 못한 간호행위방지 - 법적으로 면허간호사 보호

- 국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와 소재 파악

*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 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 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 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 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시행일 : 2017.2.2] 제7조

①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② 요양방법의 지도

③ 간호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보건진료원, 산업간호사, 보건교사 등)

1. 주의의 의무

2. 확인의 의무(우리나라에서의 확인의 의무를 주의의 의무에 포함) 3. 설명의 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1. 주의의 의무

(1) 정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 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발생(주의의무 태만)

-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 야 할 의무존재

-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2) 주의의 의무 내용

(1) 결과 예견의 의무

: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 결과 예견의 의무 인정

∙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 진 상태의 것

∙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해야 할 행위

(2) 결과 회피의 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

❃과실판단이 어려운 경우

①위험회피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유해한 결과 야기

②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의료인의 사정(능력, 장비, 약물 등)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③위험의 성질상 이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3) 주의의 의무 태만

: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4) 주의의 의무 위반 판단 기준

과실판단의 객관적 기준

- 의학수준(당시 일반 의료인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실천되 는 의료행위)

- 의료인수준(의료인으로서 가지는 일반적 지식,무지로 인해 위험 예견 하지 못하면 주의의무 위반)

-의료행위 당시 의료관행: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기준

 과실판단의 구체적 기준

- 의료인의 재량, 의료행위의 긴급성, 환자의 특이체질 등 고려

2. 확인의 의무

1) 정의

: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2) 확인 내용

(1)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

(2)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 ①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여부 확인

∙ 피 투여자의 확인

∙ 투여 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 ∙ 의약품의 확인(용량, 부위, 방법)

∙ 의약품, 재료의 변질여부

②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여부 확인

③ 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 의무

(3) 타보건의료인 행위의 실무표준 행위 적정성을 관찰 및 보고할 의무 (4) 의사의 지시가 불명한 경우 확인할 의무

(5) 투약 시 확인할 의무

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 정의

-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 행위를 제공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가 있으며, 간호사의 설명 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호 행위를 받을 것인 지의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짐

-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

(informed consent)에 의해서만 적법함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 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

→ 진료 또는 수술 과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님

- 지키지 않으면 위법행위로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2) 설명 내용

(1) 고지로서의 설명

① 투약 행위에 대한 설명

②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2) 조언으로서의 설명

①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 ② 질병의 예후 및 방치할 경우의 상태

③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 (3) 요양방법 지도의무로서의 지도 설명

: 불이행시 치료과실로 인정

3)

법률적 배경

4)

설명 및 동의의 범위

- 처치에 수반되는 부작용 - 처치 후 예상되는 결과

- 처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예견되는 결과 -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 다른 치료 방법

5) 설명의무 면제(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 (1)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2) 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3)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역기능이 미치는 경우

6) 전단적 의료

-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 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

- 불법행위이며 민사․ 형사책임을 지게 됨

4. 비밀유지의 의무

1) 정의 :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

① 업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 317조 제 1항) ② 비밀 누설의 금지(의료법 제 19조)

③ 기록열람 등(의료법 제 21조)

④ 보건의료기본법(비밀보장 제13조)

-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 개할 수 있다.

2) 비밀유지의 예외

(1)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전염병의 신고, 아동학대의 신고)

(3) 정당한 업무행위 : 직장의 건강검진 결과의 보고(결핵환자 발견 시 회사 에 통보)

(4) 공익상 필요성이 있어 법원에서 증언할 경우

1.

품위유지 의무

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② 비도덕적 진료행위

③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④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 혹은 부당한 진료비 요구

⑤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

⑥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2.

보수교육 이수 의무

- 보수교육은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충하고 수정 보완하는 교육으로서 최신의 이론 및 정보를 습득 한다.

- 교육시간 -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

- 의무위반 시 처벌 : 경고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요양방법의 지도 의무

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건강교육과 지도를 해야 할 의무

② 퇴원 시 환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4.

신고 의무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면허 부여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조건: 보수교육이 수).

5.

기록작성 및 보관 의무

- 보관 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5년 - 간호기록부:체온, 맥박, 호흡, 혈압, 섭취 및 배설량, 처치와 간 호, 투약에 관한 사항 등

- 간호기록은 법적 증거물로서 사실적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간호기록상의 과오

- 관찰내용이나 수행한 간호활동의 누락 - 간호사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기록 - 자세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록

- 즉시 기록하지 않음 - 부적당한 약어 사용 - 알아볼 수 없는 글씨 - 틀린 철자

- 잘못 기록한 내용의 부적절한 수정 - 부적절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