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내용 및 평가
- EU 금융부문 정책시리즈 ⑥-4
(주벨기에․EU대사관)
※ “EU 금융부문 정책시리즈 ⑥-3”에 이어 최근 실시된 ‘LTRO 입찰 결과’와 ‘평가 및 전망’을 다루고 있음
4. 최근 실시된 TLTRO 입찰 결과
□ 9.18일, ECB는 1차 TLTRO에 따라 은행들에 대해 자금 배정을 실시 o 자금공급 규모: 826억 유로 규모
o 총 255개 은행(단독 또는 그룹)에 배정
o 대출금리(고정금리): 자금수혜일 현재 ECB 기준금리(0.05%) + 10bp
※ 2차 TLTRO는 당초 계획대로 12.11일 실시 예정
□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
o 시장에서는 배정규모가 최소 1,000억에서 최대 3,000억 유로일 것으 로 기대*했으나 실제 규모가 이에 크게 미달
* Bloomberg 1,740억유로; Commerz Bank 1,000억 유로; Nomura 1,150억 유로; Reuter 1,330억 유로
o TLTRO와 이미 밝힌 민간부문의 채권(ABS, 커버드본드) 매입만으로는 유로시스템의 재무상태(balance sheet)를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인식 형성
[ 1차 TLTRO의 부진 원인 ]
<> 낮은 고정금리, 중도상환시 페널티 미적용 등 대출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 고 TLTRO에 대한 은행들의 관심이 저조했던 것은
- ECB 수신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유동성 보유에 부담 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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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가 공급한 저리자금을 이보다 높은 금리의 국공채에 투자하여 재정거래 이익을 수취하려던 은행들이 최근 시장 금리하락으로 인해 투자유인 감소 - 일부 은행들의 경우 오는 10월중 실시 예정인 채권(ABS 및 Covered Bond)
직매입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평가 및 전망
□ 유로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통화정책 면에서 전례없는 다양한 조치들 이 도입, 실시되었음
o 기존의 정책이 당시 상황 또는 필요에 따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의 ‘진화’는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했으며 극심한 경기침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특히 OMT와 같은 비전통적 조치와 관련해 드라기 총재는 아직 한 푼도 투입되지 않 았지만 단지 OMT 조치 자체만으로도 유로존 붕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2013.6.11일). 당시 언론과 금융시장에서는 회원국 국채의 ‘무제한ㆍ무기한’ 매입이라 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OMT 도입을 ‘바주카포1)(bazooka)’에 비유
□ 2014년 들어서도 다각적인 정책들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ECB가 주된 책무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정상화를 통해 최근 약화되고 있는 성장세를 회복시키기 위 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음
o 지난 6월초 및 9월초 ECB가 추가로 발표한 정책패키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양적완화 조치로 평가
- 특히 금년 9.18일부터 시행된 TLTRO는 OMT 프로그램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또 다른 ‘바주카포’로 평가되기도 함
* TLTRO의 중요한 특징: ① 매우 낮은 금리 ② 긴 만기(최장 4년) ③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과의 연계(국채매입 불가)
1) Draghi ECB 총재가 바주카포를 동원해 포탄을 쏘듯이 유동성을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Draghi Bazooka’라 는 용어가 생겼다. Bernanke 전 연준의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양적 완화 정책을 폈다고 해서 생긴 ‘버냉키 헬리 콥터’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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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에서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정책효과와 관련, 특히 TLTRO 조치 의 성패는 결국 은행들의 자금 신청규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음 - ‘바주카포’의 발사 목적(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저인플레이션 해소,
성장 촉진 등)의 명확화, 이에 따른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 으로 보임
- 다만, 9.18일 처음으로 실시된 TLTRO 입찰 결과, 은행들에게 공급될 826억 유로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 는 수준
□ 최근 실시된 TLTRO 입찰에서 은행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ECB에 대한 또다른 양적완화(QE) 실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o 시장에서는 저조한 대출 실적으로 인해 ECB는 다른 형태의 양적 완
화 조치(예: 정부증권 매입 등) 실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 (FT, Bloomberg 등)
o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금년중 종료 예정인 ECB의 종 합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1차 TLTRO의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12월중 실시될 2차 TLTRO에는 신청이 늘어날 것 으로 예상
* ECB는 단일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출범(금년 11월중)을 앞 두고 유로존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작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금년 10월중 공개 예정
금융기관 ‘종합평가’는 (1) 감독리스크 평가(supervisory risk assessment) (2) 자산실 사(AQR: asset quality review) (3)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등 3개의 축(pillar) 으로 구성
□ 한편, 유로존 주변국의 자금사정 개선(특히 중소기업) 및 경제성장 기여 효과, 인플레이션 파급효과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해 비판적 인 시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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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각에서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은행들이 ECB로부터 값싸게 돈을 빌려 주변국 국채매입 등의 캐리 트레이 드(carry trade)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
o 또한 은행의 민간대출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현재 은행의 재무건전 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중인 자산실사(AQR: Asset Quality Review) 등 종합평가의 기본취지와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