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4.-12.7.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코로나19 동향
가. 봉쇄조치 연장 가능성
ㅇ 전문가위원회는 이동제한령에도 불구하고 역학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12.5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에게 12.16까지 이동제한령 연장 및 강화, 재택근무 단속 및 기차 및 고속버스 탑승시 OTP 제도 도입을 권고함.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되 향후 한달간 3단계에 거쳐 이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연정위원회 검토 및 12.8(수) 내각회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나 연정 내 의견충돌이 예상됨. 동 제안은 1단계로 12.16까지 현행 이동제한령을 연장하고, 2단계로 12.17-24간 백신접종완료자 및 완치자(OP)에게만 상점, 바디케어시설 입장 및 종교활동 참가를 허용하고(필수업종으로 분류되었던 가정용품 및 신발가게에도 OP 적 용), 3단계로 12.15-1.9간 다시 이동제한령을 강화하되 특정조건 충족시 호텔 ㆍ스키시설ㆍ피트니스센터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임.
ㅇ 집권 SaS당 및 Za ludi당이 백신접종자 감염시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접종자에 대한 이동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확진된 백신접종자의 감염력이 확진된 비접종자와 비슷한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남.
나. 백신접종 동향
ㅇ 헤게르 총리는 12.5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무접종이 판데믹의 탈출구라면 서, 시행여부는 전문가 자문에 근거한 결정에 따라야 하고, 정치적 견해가 아니 라 사실과 경험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힘.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2.3 슬로바키아가 만 5-11세 전용으로 포장된 화이자 백신에 대한 EU 공동조달에 참여하여 274,000 도즈를 주문했으며 12월 중 15만 도즈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힘. 슬 의약통제청 전문가는 12.17경부터 만 5-11 세의 일반 아동에 대한 백신접종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함. 12.3 기준 만 5-11세 취약아동 338명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짐.
ㅇ 3차 접종률 관련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통계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7%(40만명 접종)로 EU 중 최하위권은 아니나 EU 평균(10%) 보다는 낮은 것으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로 나타남.
ㅇ 슬 내 천명 넘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겪고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슬 헌법 전 문 변호사는 현재 슬로바키아 법령상 코로나19 백신 뿐 아니라 모든 백신 및 약품의 부작용으로 정부 보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2.6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법 개정안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을 가능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행을 위해서는 기술적 사안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기타
ㅇ 슬 보건부는 12.2 지난 9.1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비로 4천만 유로가 투입되 었으며 비접종자 대상 치료비가 94%(3,750만 유로)라고 밝힘. 슬 정치권 일각에 서는 비접종 환자 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짐.
ㅇ 슬 보건부는 12.6 슬 병원의 코로나19 병상의 이용률이 76.1%이며, 현재 사용 가능한 인공호흡기 병상은 62개뿐이고 코시체 주(14개)에 가장 많고 트렌친 주 에는 없다고 밝힘.
ㅇ 이탈리아 출신 Aldo Giordano 대주교가 12.2 코로나19로 사망한 가운데, 이탈리 아 언론 La Stampa는 Giordano 대주교가 지난 9.12-15 프란치스코 교황 방슬 시 동행했고 슬로바키아에서 감염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슬 주교회(KBS)는 동 대주교가 당시 슬로바키아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슬로바키아에서 감염 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함.
□ 슬 외교장관 활동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2.7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여 V4-모로코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지중해지역의 난민문제를 포함한 정치ㆍ안보 이슈 및 무역ㆍ경제분야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동 계기에 헝가리 외교장 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임.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2.6 Matus Vallo 브라티슬라바 시장과 면담을 갖고 브라 티슬라바 시가 슬로바키아 외교부와 협력하여 문화외교 분야에 많은 역할을 했고 슬로바키아의 해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슬 경제차관 대만 방문
ㅇ 갈레크 슬 경제차관은 12.5 43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6일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12.6 제1차 슬-대만 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 했으며, 갈레크 차관은 슬로바키아가 대만을 지지하고 동등한(equal) 파트너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TASR지: "Slovakia supports Taiwan ... Slovakia is ready to become an equal partner, not only in good but also in difficult times of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Galek said at the first meeting of the Taiwan-Slovak Commission for Economic Cooperation.). 프랑스 AFP 통신은 갈레크 외교차관의 대 만 방문이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대만 외교부는 갈레크 차관의 금번 대만 방문 이 2003년 주 대만 슬로바키아 사무소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방문이라 밝힘.
□ 슬 정부 및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ㅇ 슬 26개의 정부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및 개방성에 대한 슬 경제사회개혁연 구소(INEKO)의 평가 결과, 슬 예산책임위원회(RRZ)가 89%로 4회 연속 1위를 기록 하였으며, 그 다음 슬 검찰청(80%), 슬 헌법재판소(76%), 슬 중앙은행(NBS), 슬 국영 방송국인 RTVS 순으로 나타남. 반면, 슬 토지기금(35%), 슬 물품비축관리청(34%) 및 농업지급청(PPA)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ㅇ 헤게르 총리 신뢰도에 대한 AKO Agency의 조사 결과 응답자 38.6%는 동 총리를 신뢰하나, 51.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11.8-16 실시, 1,000명 참여). 헤게르 총리 소속 정당인 OLaNO당(89%), 원외정당인 PS당(69%) 및 KDH당(67%) 지지자 들의 신뢰도가 높은 반면, 야당인 Republic당(0%), Smer-SD당(9%) 및 Voice-SD당 (20%) 지지자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집계됨.
ㅇ 슬 정부 및 국회 신뢰도에 대한 Focus Agency의 조사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는 25%,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낮은 반면, 시장 및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 에 대한 신뢰도는 58%로 높게 나타남. 한편 차푸토바 대통령의 신뢰도는 52%로 나타남(11월 하반기 실시, 1,005명 참여).
□ 야당의 조기총선 촉구
ㅇ 제1야당인 Smer-SD당 피초 대표(전 총리)는 12.3 차푸토바 대통령에게 현 정부의 해산을 요구할 것과 조기총선 실시를 위해 헌법을 수정할 것을 촉구함. 피초 대표 는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하고 물가 상승을 방관하며 민주주의와 법치 주의를 상실했다고 주장함.
<경 제>
□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동향
ㅇ 슬 내각이 지난주 관광업계 지원 연장을 승인함에 따라 교통부는 12.6부터 금년 9~11월간 2019년 동 기간에 비해 수익이 40% 이상 감소한 관광업계 종사자에게 최대 20만 유로를 지급할 예정임(신청: 클릭).
ㅇ 헤게르 총리 및 밀라노바 문화장관은 12.6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문화업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동 업계가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 이래 총 1.11억 유로를 지원했다고 밝힘.
ㅇ 슬 국회는 12.3 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Kurzarbeit) 도입을 내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기할 것을 신속법안으로 승인하였으며, 노동부는 내년 1-2월에
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슬 경제지원(State Aid)을 지급할 예정임.
□ 세제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이 지난 11월 발표한 세제개혁안에 대한 Focus Agency의 설 문조사 결과, 응답자 30.2%가 동 개혁안을 긍정 평가하는 반면 47.4%는 반대하 는 것으로 나타남. 반대하는 응답자 대부분은 사업가ㆍ자영업자(53.8%) 및 노령 연금 수급자(52.4%)이며, 소득은 800~1,200 유로 구간(54%)인 것으로 집계됨 (11.16-23 실시, 1,005명 참여).
□ 백신접종 바우처 관련 동향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이 지난주 발표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500유로 상당의 백신접종 바우처 지급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법안으로 논의될 예정임. 한편, 마 토비취 장관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여부 불문 100 유로 에너지 비용을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한 것 관련, 야당은 동 제안이 즉흥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헤게 르 총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에너지시장 동향
ㅇ 프라하 소재 전력거래소 PXE는 2022년 슬 전기시장가격이 지난주초 144 유로였으나 목요일 이후에는 150 유로를 웃돌았으며 12.6 기준 156 유로로 상승했다고 밝힘.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ㅇ 반스카비스트리차 주 Jesenske 및 니트라 주 Bruty 소재 Pigaro사의 대규모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사례가 확인되어 수천마리의 사육돼지가 도살될 예정임. ASF는 지난 3년간 슬로바키아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문 화>
□ <Doma dobre> 온라인 공연 (12.12)
ㅇ 겨울철 노숙인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지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Doma dobre>
공연이 12.12(일) 15시 30분, 12.13(월)~12.24(금) 매일 19시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임.
-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2ff8t4HJ5DI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