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머 리 말
과거의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부가가치 생산 이나 고용에 있어 농림수산업이나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점차 부각시키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추가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여 이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생산을 증가시킬 뿐 아 니라 서비스 산업 성장 자체가 고용 창출 효과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사업 서비스업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사업 서비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 가가치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그 자체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바 지식 의 창출 및 활용의 주체인 인적자원의 수준이 그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사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무 역수지 또한 수입이 수출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사업 서비스업 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인력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하며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정책에서 이 분야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는 사업 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업 법률 회계 광고 시장 여론조사 경영자문 디자인 등 개 분야를 중심으 로 사업 서비스업의 변화 추세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그리고 관련 정책 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 서비스업 인적자원개발 정책방안과 추진전략 을 논의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논의 제안된 정책 방안들이 우리 나 라 사업 서비스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에 중요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획과제로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장호 이영현 김형만 박태준 장홍근 채창균 손유미 윤여인 김환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끝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 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정책방안 개발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 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제 장 인적자원입국의 비전과 전략 2
격랑속의 한국호 성장과 통합의 위기
성장과 통합의 위기 극복 방향 인적자원에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수출입국에서 인적자원입국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세계는 지금 인적자원혁명 중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인적자원입국
인적자원입국의 비전 학습 혁신 통합의 역동적 선진국가 인적자원입국의 목표 총체적 학습사회 구축
인적자원입국의 정책적 시사점 국가발전정책의 핵심은 인적자원정책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교육 실속 없는 평생학습
교육과 직업세계의 유리
비체계적 비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정책
정책기조의 전환 사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기조 인적자원입국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영역
인적자원정책의 대 정책 방향
제 장 학교교육 3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보장 고등교육평가의 새로운 방향
이공계 위기와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 대학에서의 성인교육 활성화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혁신 직업교육 제자리 찾기
평준화제도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부의 교육관리 체제 혁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발전방안
산업 요구를 반영한 직업전문학위의 신설 관리체제 구축 대학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대책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제 발전 방안
제 장 평생학습 4
평생학습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학령기 과다 투자 노동시장 진입 이후 과소투자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기업의 교육훈련 감소 추세 평생학습 기회의 불균등 현상 심화
직장내 평생학습체제 구축
노사참여에 기초한 협력적 인적자원개발 현장학습 촉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개인주도 학습의 활성화
지역 역량의 강화 지역의 학습 파트너십 구축 공공기관의 학습 거점화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의 연결고리로서의 학습동아리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공동체 만들기
제 장 통합적 인적자원개발 5
자격제도의 재정립
진로 및 경력개발 체제의 재확립
학습결과 인증체제 재구축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인적자원 정보인프라 구축 학습 고용 복지 연계체계
고급두뇌 활용의 국제화 외국인 인력의 관리체계
공무원 임용제도의 혁신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 혁신
제 장 결론 인적자원입국 제안 6 : 2005
인적자원입국의 방향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혁신 핵심인재 양성과 교육 글로벌화 교육의 질 보장 체제 구축
학습중심 능력중심의 사회로 재구조화 정보 및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재정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 효율화
참고문헌
표목차
표 년 잠재성장률 전망
표 도시근로자가구의 연도별 소득 분위 배율 표 도시근로자가구의 연도별 지니계수
표 산업내 지식기반산업의 생산 비중 변화 추이 표 산업 부문별 취업계수
표 고용 탄성치 추이
표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표 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 국제비교 표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표 시민의 사회단체 참여율 표 성장요인 분석 및 전망
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투입 요소별 기여도 추이 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표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표 학습 혁신 통합의 역동적 선진국가의 의미 표 외국 유학현황
표 유학 이민 및 학업중단자 현황
표 결과
표 전일제 및 시간제 학생의 연령별 취학률 표 학력간 평생학습 참여율
표 평생학습 목적과 논쟁
표 개인주도 학습 지원제도 이용 실적 표 평생학습 부문의 대 정책 아젠다
표 학습 고용 복지 서비스 전달의 종합적 접근 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
표 세기 교육 방향의 의미
그림목차
그림 실질 성장률 및 인당 명목 변화 추이 그림 비상용근로자 고용추
그림 서비스업 생산성의 국제 비교 그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 년
그림 월평균 가구소득 사교육비 그리고 수능성적과의 관계 그림 서비스경제로의 진전의 의미
그림 국가의 고용률 년 그림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구성
그림 평등과 효율성에 따른 국가별 모델과 평생학습참여율 그림 총체적 학습사회의 의미
그림 주요국의 평생학습 참여율
그림 인적자원입국의 비전 목표 대 정책영역 및 대 정책방향 그림 실업고 졸업자의 취업률 및 대학 진학률
그림 고등교육에 대한 현장의 불신
그림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교육전문가의 반대 이유 그림 연도별 조기 유학생 수
그림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
그림 학령기 교육기관에 대한 대비 교육비 투자 그림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그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 그림 평생학습 장애요인
그림 주요국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중 그림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그림 평생학습 참여 기회
그림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 그림 규모별 교육훈련 투자비용
그림 통합적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그림 평생학습곡선의 혁명
요약
연구개요 1.
오늘날 경제사회환경은 자본과 노동으로 대별되는 요소투입형 경제발 전에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변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국가간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채 이른바 브릭스 의 성장에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잠재 성장 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없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근로 시간의 단축과 문화수요의 빠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과거 경제발전의 동기 유발의 슬로건 이었던 수출입국 과는 달리 인적자원이 국가발전의 핵심이며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근원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인적자원정책 또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이론적 논거 의 정립은 미흡하다 요컨대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부 승격과 함께 대두 된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정책의 개념 정립 및 여타 개념과의 대립이 여전 히 정리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인적자원정책의 근간인 제 차 국 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제 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정책의 개념 정립은 과 거의 반성과 함께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적자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 로서 인적자원입국을 이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 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의 논거로서의 추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 다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인적자원입국
2. :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주도에서 시장기제의 인정으로 요소투입과 투자주도에서 지식과 기 술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선진국 모방에서 지속적 혁신 및 연구개발 역 량 강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요컨대 선진국 모방형 발전 패러다임에서 혁 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은 사회통합이라는 반석 위에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식과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쐐기돌로서 학습이 강조되어야 하 며 신뢰의 성숙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습이 주主가 되는 활동인 개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궁 극적으로 자본으로서의 사람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본 즉 사회적 자본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적자원입국이란 인적자원이 성장과 통합을 동시에 조화시킴으로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핵심적 요소가 되는 나라 바로 그것 이다
그리고 인적자원입국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학습 혁신 통합의 역동적 선진국가이다 요컨대 인적자원입국을 통해 기대하 는 대한민국은 고부가가치의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도 복지를 지향함으 로서 성숙한 시민사회로 도약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입국은 양질의 인적자원개발과 효율적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혁신적 국가발전 전략이다
한편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인적자원에 기반을 둔 성장을 요구하고
있고 인적자원은 궁극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인적자원 입국의 비전인 역동적 선진국가 건설은 학습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사회란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학습사회가 아니라 총 체적 학습사회를 말한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학습이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 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생에에 걸쳐 받을 수 있고 환경변화를 극 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개인학습과 조직학습 과정을 통해 축적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 고용 및 복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조직이 혁신되고 성장하는 사회가 바로 총체적 학습사회이다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장애요소 3.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즉 인적자원입국으 로의 전환은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사람중심의 정책이 자리매김됨으 로써 촉진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걸림돌로서는 공급자 중심의 획 일화된 학교교육 실속없는 평생학습 교육과 직업세계의 유리 비효율적 인 국가인적자원정책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대량생산체제 산업화시대에 적합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 교교육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산업체의 교육결과 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성취도가 좌우 됨으로써 교육이 빈부의 되물림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능 력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동시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교육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부의 평생학습정책은 평 생학습도시건설과 같은 외형적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정작 평생학습의 수요자이자 당사자인 성인 및 근로자 등 시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산업화시대 특히 고도성장기에는 인력공급이 부족하여 기업은 교
육수준과 관계없이 양성 인력을 그대로 흡수 활용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굳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었으며 기업 역시 저임금의 인력과 자본투자를 통해 적당한 수준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요컨대 교육과 직업세계가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적 변화의 산업화 시대에서 동적 변화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업 현장과 결부된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인력 양성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하며 학생은 건전한 직업관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올바른 정보의 전달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그간 실물자산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에 우선순위를 두 어 관련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지식 기반사회에 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정책 중 인력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하 고 있어 과거 인력 공급 부처와 수요 부처로서 비교적 엄격히 구분되었던 부처간 칸막이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과 소재가 인적 자원개발로 모아지고 이를 중심으로 부처간 유기적 연계가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정책의 대 기조
4. 6
앞서 제시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인적자원입국에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자원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치창출 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이다 고부가가치는 기술과 지식 의 발전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개개인이 지식과 기술의 함양의 정도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유인 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이다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로 의 전환을 통하여 심화되고 있는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과에 기초한 인적자원관리체계를 확립 함으로써 맹목적 교육투자를 합리적 인적자원투자로 유도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 기반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시스템 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이다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작동한 교육 훈련체제 고용안정체제 복지체제 등이 상호 정합적 관계를 갖도 록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 친화적 인적자원개발이다 무한경쟁에서의 생존전략으로서 수월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핵심역량과 혁신역량을 동 시에 함양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 통합적 인적자원개발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양극화문 제의 대두는 정보격차 로 인한 신취약계층의 등장을 야기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의 증 대 등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도 요구하고 있다
여섯째 협력적 인적자원개발이다 경쟁의 확산과 동시에 긴밀한 상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도 협력과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다
인적자원정책의 대 방향
5. 7
인적자원정책은 크게 교육훈련체계 고용체계 고용 노동시장 연계 그 리고 국가인적자원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인적자원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일곱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은 다양성과 실용성 그리고 창의성 을 중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의 혁신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 자발 성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교수학습의 경직성 을 극복함으로써 창의적 학생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의 자율 성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책무성을 학교 스스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관리 체제를 혁신하고 이에 따른 교육규제
의 대폭적 혁신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도 필요하다
셋째 일과 학습의 병행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념적 일회적 취미 생활 중심의 평생학습이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편되도록 교육과 평생학습이 학습 당사자의 일할 수 있 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 혁신역량의 강화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것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노동시 장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 진로개발과 경력 개발체제가 구축될수 있어야 하며 두 시장의 효과적 매개자로서 신뢰성 있는 자격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여섯째 개방적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폐쇄적 인적자원개 발체제에서 시대적 흐름인 세계화에 맞춰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과 우수 국내인력의 유출을 적절히 조정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람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 조정하고 이러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이다 요컨대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역량 강화가 앞서 열거한 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하겠다
이제 인적자원정책의 대 정책기조와 대 정책방향에 맞춰 학교교육 평생학습 통합적 인적자원개발 등 대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6.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혁신 과 교육제도와 정책 의 개혁 의 두 절로 구분하였다
학교의 혁신 을 위해서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보장 고등교육평가의 새로운 방향 이공계 위기와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 평생학습과 대학교육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혁신 직업교육 제자리 찾기를 연구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 과정적 통제 최소화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 교수 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의 혁신 추 구 수업지원체제를 구축을 제안한다 교원 전문성 함양 및 제고를 위해서 는 교직 생애 사이클을 고려하여 단계에 적합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 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시스템 혁신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고등교육평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협의 가 필요하다 이공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이공계 대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대학 및 국 가차원에서의 우수 인력 유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성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친화형 대학으로 진화해야 한 다 연구 중심 대학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즉 신 성장 동력 구현은 기업체 위주로 진행 될 것이므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연구 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 변환을 유도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직업교 육이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업화시대 의 낡은 교육모델을 과감히 버리고 지식정보화사회 평생학습시대에 맞 는 새로운 틀에 맞추어 직업교육의 역할 교육과정 학교운영방식이 변 화될 때 직업교육은 새로울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교육제도와 정책의 개혁 을 위해서는 평준화제도 및 대학입시제도 개 선 정부의 교육관리 체제 혁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발전방안 산업 요구를 반영한 직업전문학위의 신설 관리체제 구축 대학국제화의 현황 과 전망 대책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 재보다 점진적으로 교육수요자에게 학교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의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수능시험이 고 등학교 교육을 획일화 표준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능시험
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독점 내지 직할의 교육체 제 관리에서 민간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정책의 거시적 관점형성과 이에 따른 정책구상이 필요하 다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의 패 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포스트 산업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 거한 전략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한국고등교육의 정체성 확립 에서 그 기반을 찾아야 한다 학제 개편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장기과제로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입국을 향한 평생학습 영역의 정책과제 7.
인적자원입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능력 개발 즉 평생학습이 중요한 영역이다 그동안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정책 및 논의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년 현 재 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노동시장 진입 이전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높은 편이나 학교 졸업 이후 즉 노동시장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는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요컨대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가 생애에 걸쳐 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학령기에 편중되어 있어 생애에 걸쳐 골고루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기업에서의 평생학습과 지역에서의 평생학습의 현 황과 문제점 장애요인을 탐색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인적자원입국을 위해 평생학습 영역에서 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은 일과 학습의 선순환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 지역의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
는 일 평생학습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네트워크의 구축 및 실질적인 파트너십의 구축 그리고 학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 근로자 노 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혁신 등이다 이 러한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학습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의 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일과 학습이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첫째 직장에서 평생학습체제 구축 둘째 노사 참여적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셋째 현장 학습의 촉진 넷째 학습과 평가보상 시스템의 결합 여섯째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혁신 일곱 번째 개인주도적 학습의 활성화 등이다 둘째 학습 중심의 지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 인적 자원개발 평생학습 정책에 지역 주민을 비롯한 지역 이해당사자가 빠져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즉 정책의 주체가 정책의 기획과정에서 대상으로 전락되어 지역의 현실에 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 습 중심의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 터한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하며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학습 정책이 요구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제안하는 정책 의제는 크게 여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역량을 키우자 지방자치단체에게 학 습의 주도권을 둘째 학습 파트너십의 구축 파트너십을 통한 학습 시너 지 창출을 셋째 공공기관을 학습 거점으로 공공기관의 문턱을 낮추자 넷째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다섯째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섯째 학 습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부활하는 것이다
통합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8.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요소 로 제기되는 성장과 통합을 지향하여야 한다 성장이 과학기술인력 전문 인력 등 핵심인력 중심으로 하는 지식과 기술의 창출 활용에 초점이 모
아진다면 통합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인적자원 마모에 의한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진다 따라서 통합적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노동 연계 기반으로서 인적자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직업세계에서 학교로 그리고 다른 직업으로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지식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가 심 화되고 있으나 자격 정보 상담 등 매개 신호 기능의 공신력이 매우 낮 은 상태에 있다 특히 재직근로자 등 성인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기 위하여 학교로 이행하는 것은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 육 노동시장 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매개 장치를 강화하고 산업의 지 식 기술 등 숙련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교육 노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전달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다 흔히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축으로 학교교육 양성 훈련 재직자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 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 평생학습 직업훈련 고용 사회복지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매개 기능이 대단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상호 정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개 장치들이 상 호 연계되는 정합적 연계체계 구축은 통합적 인적자원개발에 의한 인적 자원입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등장해 있다
셋째 국제화 개방화에 상응하는 인적자원개발이 요구된다 인적자원 개발의 개방화는 전문인력 또는 과학기술인력 등 고급인력과 단순 숙련 을 요하는 외국인 인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성장 동 력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면서 국내 고급인력의 두 뇌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고도
화와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기인한 기능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외국 인 인력의 국내 유입 확대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정부의 인적자원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량은 사 회적 신뢰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는 바로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전문성과 협력 조정을 위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입국 제안
9. 2005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입국을 향한 대 인적자원정책 기조에 기반한 대 인적자원정책 방향에 대하여 학교교육 평생학습 통합적 인적자원개 발 등 대 영역별로 각각 개 개 개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교교육 영역의 실천적 과제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보장 고등교육평가의 새로운 방향
이공계 위기와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 대학에서의 성인교육 활성화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혁신 직업교육 제자리 찾기
평준화제도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부의 교육관리 체제 혁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발전방안
산업 요구를 반영한 직업전문학위의 신설 관리체제 구축
대학의 국제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제 발전 방안 평생학습 영역의 실천적 과제
직장내 평생학습체제 구축
노사참여에 기초한 협력적 인적자원개발 현장학습 촉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개인주도 학습의 활성화 지역 역량의 강화 지역의 학습 파트너십 구축 공공기관의 학습 거점화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의 연결고리로서의 학습동아리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공동체 만들기
통합적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실천적 과제 자격제도의 재정립
진로 및 경력개발 체제의 재확립 학습결과 인증체제 재구축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인적자원 정보인프라 구축 학습 고용 복지 연계체계 고급두뇌 활용의 국제화 외국인 인력의 관리체계 공무원 임용제도의 혁신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 혁신
이상과 같이 제시된 개 정책과제들은 독자적으로 유용성도 가지지만 상호 연계되는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개 정책과제를 제시 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재구 조화 하면 다음과 같이 개 부문별 개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인적자원입국의 방향으로서 교육의 기본으로 되돌아갈 것을 제안 한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기 교육의 네 가지 방향 즉 다른 사람들 과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개발을 위한 학습
한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가꿀 줄 아는 능 력을 배우는 학습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학습 이 바로 인적자원입국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혁신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방에서 창의로 교육을 혁신하자 그리고 초중 등단계에서의 생애의 학습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고등교육 이후부터는 학 습하지 않는 현행의 학습곡선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와 경제의 소프트화 추세에 따라 이제 직업을 갖 기 위한 교육은 모두 직업교육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그리 고 산업대학에 연계되는 직업교육을 탈피하여 이제 고등교육의 상당부분 도 직업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하여야 한다 요컨대 엘리트 직업교육 시스 템을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혁신하자 아울러 및 확대되고 있는 자 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재화 서비스 및 인적자원의 국제적 교류는 세계화 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의 질적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 단계에서 제 대로 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단위학교와 대학의 자 율과 책무를 보장하도록 학교와 대학을 재구조화 하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학습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격관 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역량의 결집과 함 께 조직의 역량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직혁명을 일으키자 또한 인적 자원의 최종수요자인 산업계의 인력양성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다
개인의 학습 조직의 학습 등 총체적 학습사회를 향한 인프라로서 국가 인적자원지도의 제작과 사회학습망의 구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추진의 재정 인프라 구축과 부처별 역할 분담의 효율 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적자 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제 1 장
서 론
한국 경제는 현재 기로에 서있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체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무서운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간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 률이 둔화되고 있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안주해서는 곤란하다 선진국을 모방하는 정부 주도의 요소 투입 투자형 경제성장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해서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식의 성장전략으로는 저임금에 기반한 중국 등 개발도상 국과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는다 서둘러 혁신주도형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 으로 전환해야 한다 혁신주도형 경제는 제품혁신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 는 경제로 제품의 혁신은 지식의 축적과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변화는 현장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이며 기업가 정신을 지닌 우수한 인적자원 을 필요로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인적자원입국 이다 과거 수출입국 이라는 슬로건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슬로건으로서 인적자원입국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배워야한다는 열망이 사회 속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는 강점이 있다 굶주리더라도 배우겠다는 일념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의 지각생에서 정보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런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또한 바로 인적자원입국이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년 교육부가 부총리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교육부총리를 의장으 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구성되면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도모하였다 또 제 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정책 자체가 현실성을 결여한 선언적 성격이 강하였던 측면도 있다 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해 전략적 기획에 의한 부처간의 협력이나 역할 조정이 부족했고 단순히 부처에서 수립된 정책과제에 대한 취 합 정리 차원에 그쳤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미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식을 체화한 인적자원 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소질 적성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 한 인적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는 지식의 생산 활용 역량을 구비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인적자원의 개 발을 경제 및 제도적 체제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국가혁신체제와 더불어 지식 기반경제의 대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 역시 년에 발표한 신리스본전략 에서 교육 및 기술훈련의 강 화를 통한 인적자본 투자 증대를 대 실행계획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정 부의 개입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에도 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라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년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혁신전략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내에 인적자원혁신본부 차관급 를 설치하여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과 관련 하여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대 국가 혁신전략 중의 하나로 강 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인적자원개발을 새로운 키 워드로 국가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 선진국보다 훨씬 내실있 고 효과적인 인적자원정책이 추구될 때에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제 보다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적자원입국 의 비전을 세우며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 책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수행되어 온 국가인적자원개발 관 련 연구 대한민국정부 백성준 외 백성준 외 등 의 성과 를 토대로 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의 달 성을 위한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도 모색해볼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연구진 내부에서 수차례의 브레인 스토밍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의 틀이 설계되었고 핵심 정책 영역 및 정책과제가 추출되 었다 이렇게 추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원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 는 집담회를 차에 걸쳐 개최하였고 이러한 집담회의 논의 성과를 최대한 활 용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장에서는 왜 인적자원입국이 중요 한지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연관지어 서술한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 로서 인적자원입국의 비전과 목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나아가 인적 자원입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끝 으로 인적자원입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기조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고 주 된 정책 영역은 어디에 있고 핵심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장부터는 장에서의 분류에 따라 세 가지 정책영역별로 구체적인 정책대안 을 모색해본다 먼저 장에서는 학교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입국을 위 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기술한다 이 장은 학교의 혁신 과 교육제도 와 정책의 개혁 이라는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학교의 혁신 을 위해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보장 고등교육평가의 새
로운 틀 구성 이공계 위기와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 대학에서의 성인교육 활 성화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혁신 직업교육의 제자리 찾기 문제 등에 대해 심 층적으로 논의한다 또 교육제도와 정책의 개혁 과 관련하여서는 평준화제도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부의 교육관리 체제 혁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발전 방안 산업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전문학위의 신설 관리체제 구축 고등 교육의 국제화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학제 발전 방안 등의 문제를 심층적 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장에서는 평생학습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본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년 현재 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 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기업에서의 평생학습과 지역에서의 평생학습 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탐색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시한 다 먼저 일과 학습이 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직장내 평생학습체제 구축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체제 만들기 현장학습의 촉진 중소기업 및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 혁신 학습과 평가보상 시스템의 결합 개인주도적 학습의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또 학습 중심의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지역의 학습 파트너십 구축 공공기관의 학습 거점화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의 연결고리로서의 학습동 아리 문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공동체 만들기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본다
장에서는 교육 노동시장의 연계 체제 구축 및 국가인적자원관리의 혁신 측 면에서 핵심적인 정책 대안을 추출하고 그 정책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 한다 이 장은 교육 노동 연계 정보 서비스의 전달 인적자원의 유출입 문제 를 주제로 하는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문제를 자격제도의 재구축 진로 및 경력개발 체제 혁신 학습결과 인증체제 혁신 인 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의 관점에서 다룬다 또 인적자원 정보인프 라의 구축 및 학습 고용 복지 연계체계 측면에서 정보 서비스의 전달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고급두뇌 활용의 국제화와 외국인 인력의 관리체 계를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유출입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검토한다
끝으로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며 인적자원입국을 위해 지금 당장 요구되는 핵심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인적자원입국을 위한 핵심 제 언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혁신 핵심인재와 필수능력 개발 교육의 질 보장 체제 구축 기업과 조직 그리고 사회의 학습중심 능력중심화 정보 및 학습지 원 인프라의 구축 재정인프라 구축 거버넌스의 확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제 2 장
인적자원입국의 비전과 전략
제 절 왜 인적자원입국인가 1 ?
격랑속의 한국호 성장과 통합의 위기
1. :
대한민국은 세계 위의 경제규모 대 무역 강국 제 위의 외환보유국을 자랑한다 그러나 압축 성장 및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 제들을 노출한 채 고도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속中速 성장시대를 지나 최근 에는 저성장 기조로 정착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 이 없다면 만 불의 함정에서 벗어나 만 불로 도약하기도 쉽지 않으며 글로 벌 분업구조 속에서 피동적 존재로 잔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년 중반 대한민국은 넛크래커 속의 호두 와 같은 존 재라고 이야기된 바 있다 위로는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이 아래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때보다도 중국의 위협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이제는 인도의 성장
년부터 매일경제가 시작한 프로젝트인 비전코리아 의 제 차 국민보고대회 부즈앨런 해밀턴과 공동기획 에서 제시된 한국보고서 에서 제시되었다 비전코리아는 최근 제
차 국민보고대회 를 개최한바 있다
이 눈부실 정도이다 여기에 전통적 강자였으나 그 동안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브라질과 소련의 위협 역시 무시 못 할 상태에 있다 즉 또는 의 성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지금 격랑 속에 놓여 있다 좌측에서는 성장률 저하라는 파도가 우측에서는 양극화 심화라는 파도가 대한민국을 때리고 있 다 하늘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이라는 먹구름이 매섭게 비를 뿌리 고 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저 멀리서 고령화라는 초대형 파도가 다가오 고 있다는 점이다 그 파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난파될 것이 분명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안의 승객과 선원들은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래를 의식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위기는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심대하다 왜 이 렇게 된 것일까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 다 노동투입과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갈 기술혁신 능력의 한계 시장경제 질서 등 제도적 여건의 미흡으로 성장잠재력의 약화 문 제가 심각하다
한진희 외 의 연구에 의하면 제도의 질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실패할 경우 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잠 재성장률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년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에 비해 정도 낮은 수준이다 년 기간 중에는 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년도 세계경제를 전망한《 세계 대전망
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
》
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국을 일컫는 브릭스 에 이어 등장하였다 친디아는 중국 의 앞글자와 인도 의 뒷글자를 합성한 것으로 브릭스 국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뜻으로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출처
백과사전
재성장률이 수준으로 더욱 저하될 전망이다 표 참조
기 간 시나리오 제도의 질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
시나리오 제도의 질 및 대외개방도 현재 수준 유지시 년
년 년 년 자료 한진희 외
단위
정부의 입장 역시 동일하다 재정경제부가 년 월 일 경제정책조정회 의의 회의자료로 제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년대 이후 이상의 고성장이 년대 내외 성장 그리고 년대 중반이후 하향세를 보이다가 급기야는 년에는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림 참조
이처럼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 해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대 이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 장률에 대한 전망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이상으로 전 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은행 에 의하면
년 중 잠재성장률 생산함수접근법 은 수준으로 년대 년 에 비해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년 중에는 정부와 민간의 대응여부에 따라 정도의 범위 내 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극단적인 실험 결과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한국은행 의 모의실험 결과이다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평균 성장률은 년 대 년 대 년 대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 망한 바 있다
자료 재정경제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경제정책조정회의 통계 청 윈도우
먼저 경제 전반적으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 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 양극화는 고생산성 부문의 고용증대 없이 경제가 팽창할 경우 저임금 부문의 고용이 증 가하게 되어 분배를 악화시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 양극화 등에 따른 사회통합력 약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식기반경제의 내적 요구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의 강화로 양극화와 사회갈등 문제가 심각하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양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대는 지식
의 보유 정도에 따른 소득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압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자료 재정경제부 국가비전 당정 워크숍 자료
또한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청년실업 조기퇴직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등 비정규 형태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년도에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였으나 년도에는 로 낮아졌다 그림 참조
소득 불평등도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악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대에 불과하며 경제위기 이후 자영업 부문에 의 과다 진출로 이들의 소득이 격감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 구의 연도별 소득 분위 배율을 보면 년 에서 년 로 나타나 소득상위 계층의 평균소득이 하위 계층의 평균소득보다 배나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참조 전반적인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년대 후반 경제위기 때 악화된 이후 지금까지도 큰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참조
연도 분위배율
주 소득상위 분위 계층의 평균소득 소득하위 분위 계층의 평균소득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해명자료
연도 지니계수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해명자료
산업 기업 간에는 년대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 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 라의 서비스업은 년대 이후 제조업 및 농업이 방출하는 고용을 흡수하며 외형적으로 계속 팽창하였으나 생산성 향상은 저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 인 부가가치가 정체되어 경제전체의 분배를 악화시킨 바 있다
국제적 비교에 의할 경우 제조업의 생산성을 으로 하고 서비스업의 생산 성을 비교해보면 평균이 인 반면 우리나라는 에 불과한 실정 이다 나아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우리의 경우 에 가까운 실정이다 그림 참조
소득 고용에 있어서도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자영업주의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에 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은 경상이익 순이익 등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열 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자료
자료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 인적자원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 차도 더욱 커지고 있고 종국에는 고급인력이 대기업으로 더욱 집중되는 현상 의 인적자원 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 및 고용의 양극화는 개인에 있어서 교육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의 격차 가 확대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현상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계층 세대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의 제 차 교육 고용 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보면 사교육비와 수능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참조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차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서비스 분야 및 고급 기술기반 제조업 비중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 두 지식기반산업의 생산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구 분
제조업 내 지식기반산업 생산 비중 서비스업 내 지식기반산업 생산 비중 자료 산업자원부 년 산업발전비전
기준 제조업
특히 세계는 급속하게 서비스 경제로 이전하고 있다 서비스 경제로의 이전 의 진정한 의미는 지식자본과 서비스자본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의 지식과 역량 즉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 의 독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의 풍부한 금융자본이 결합됨으로써 사실상 세계의 경제와 금융시장은 이들 국가들과 기관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 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산업자본의 시대를 완벽 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자본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는 것이다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지식자본
서비스자본 자료 정기오 외
또한 산업구조가 고도화함에 따라 제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용흡수력이 감소하여 고용 없는 성장 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서비스업 의 고용확대와 동시에 인력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년에는 내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만개나 감소한 바 있다 노동부가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 의 일환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에 의뢰한 연구결과 김동석 김민수 에 따르면 실질 억 원당 취 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는 년에 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년
에는 년의 수준인 로 감소할 전망이다 광공업의 경우 년에 에서 년에는 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취 업계수의 하락속도가 느려 년에 에서 년에는 로 각 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 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자료 김동석 김민수
단위 명 억
고용 탄성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산업의 성장이 얼마만큼의 고용을 창출
하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취업자 증가율 국내
총생산 증가율 로 산출한다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을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고용탄성치가 감소되어 오 고 있다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고용 탄성치 성장시 고용창출인구 자료 이한구
단위 만 명
즉 경제는 조금씩 성장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은 매우 약화된 상태 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률의 현황은 공식적 실업률 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자료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년 월에서 월까지의 청년실업률을 보면 전체실업률은 동 기간 동안 인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무려 에 해당한다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 률의 차이는 년도에는 약 배 정도 였으나 년도에는 약 배로 증 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표실업률에 대해서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 중인가를 나타내는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개 국가 중 위 에 해당한다 고용률은 로 국가들을 고용률에 따라 개 그룹으로 나눌 때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실업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개국 중에서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이 포인트 상승하려면 비경 제활동인구 중 만 명이 취업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은 곧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미흡한 점 중고령자의 조기 퇴출 그리고 청소년 세 층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한다 의 통계에 의하 면 청소년층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는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참가율을 로 서 평균인 에 무려 나 낮은 상태이며 그에 따라 고용률도
각각 와 로 가 낮은 상태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의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보다 더 크나 제조업 부 문에의 투자는 오히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더 커서 그 격차가 제조업의 공 동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구분 외국인투자
제조업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제조업 투자 격차
제조업 자료 이한구
단위 억 달러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를 뒤흔든 처방에 따라 급속하게 신자유 주의적 사고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휩쓸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직업의 생성 소멸이 빨라지고 있고 지식과 기술의 생 성 소멸 역시 빨라짐으로써 기업이 핵심인재와 비핵심인재를 구분하기 시작 했고 인력에 대한 개발과 관리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 에 따라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 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고용 유연화도 진전되고 있다 고용 유연화에 의한 재택근무 이동근로 계약제근로 파견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 직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도 종래의 발달된 내부노동시장의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숙련 노동력까지 스팟마켓에서 조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확산될 전 망이다 즉 외부노동시장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구직단념자와 같이 통계에
는 잡히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지식근로자 수요의 증대와 임금체계의 유연성 확대 역시 나타나고 있다 창 의적인 지식 정보의 역량을 갖춘 핵심기술 기능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들 인 력에 대한 인적자원투자도 증대할 것이나 단순 기술 기능 인력의 수요가 감 소하면서 핵심인력과 주변 인력의 임금격차도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을 둔 성과와 능률 중심의 임금체계로 이행이 향후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 따른 산업구조고도화 및 기술발전에 의하여 숙련도와 지 식 기술 수준이 높은 창의적인 혁신 인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및 고학력 여성의 급증에 따라 고급 인적자원의 성 장 잠재력은 큰 상태이나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의 불일치
숙련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적자원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일치는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특성화되지 못하고 공급자 주도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교육 재교육 및 평생학습체제의 불충분 등에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이 로 남성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의
년 고용전망 에 의하면 여성의 고용률은
개국 중 위에 불과하고 특히 세 연령대의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 역시 로 평균인
보다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
도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표 참조 동시에 저출산 기조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년의 경우 가임여성 명당 평균 자녀수가 명에 불과하다 즉 부부가 평생 명뿐이 낳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년 명대 명 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참조 앞으로 젊은 사람 인이 세 이상 고령 자 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명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증가소요연수
한 국 일 본 중 국 독 일 영 국 미 국 프랑스
자료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전체 인구 가운데 세의 비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대 이 후의 비율은 급증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역피라미드화 로 경제활력의 저하 나 아가 붕괴마저도 우려되고 있다 향후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인구는 년부터 총인구는 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가임여성 ~ 세 한명이 평생 동안 낳을 평균자녀수를 합계출산율
이라 한다 통계청 『 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참조․ 』 한편 인구의 재생산율 이란 한 여성이 일생 동안 여아를 몇 명 낳는가를 나타내는 총 재생산율 에 서 여아의 생잔율을 감안한 재생산율을 순 재생산율이라 한다 이는 일생 동안 낳은 여아의 수 가운데 출산가능연령에 도달한 생존여아의 수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순 재생산율이 이면 대체출산력 수준이라고 말하며 이 수준이 계속하여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인구의 증가나 감소 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돌입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감소 명수
주 는 추정치 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표 재구성
단위 명 여자 천명 당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런 와중에 사회는 다원화되고 있고 급격한 경제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신 뢰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세대간 계층간 가치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년대 후반의 외환 위기부터 촉발된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더 욱 촉진시키고 있다 그 변화의 한 방향은 바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왕정王政의 영향에 남아있던 중앙집권 국가중심 사회에서 이제 서서히 개인의 존재가 인식되고 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적 가치관이 서서히 붕괴되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에 바탕을 둔 개인주 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소 비자 주권의 강화 고용관계와 조직구조의 변화 사회규범과 사회적 상호관계 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혁을 유발하고 있다
개인주의 확산은 여성의 권리신장 이혼의 급증 비행청소년의 증가 등의 새 로운 사회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며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적성과 취미 개인 의 성취감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고 평생직장 보다는 직업의 전문성을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는 사회적 공동체의 쇠퇴와 시장의 역할 강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성장 의 속도와 사회적 쟁점의 해결 방식까지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개인주의의 확 산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조직과 시장이 혼합된 형태에서 향후 시장합 리성이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은 다양한 개성에 기반 을 둔 창조적 역동성이 강화될 것이지만 동시에 이익집단의 출현에 의한 다양 한 갈등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대적 국민국가는 시민의 시민의식 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