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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우리나라 국토·도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미래를 위한 제언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email protected])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 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루어왔다. 이와 같 은 도시화 경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들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특히,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 중에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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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분 야는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 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가장 중요한 부문으 로 수원국(受援國)으로부터의 개발협력 수요도 다른 부문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 나라 국토·
도시 분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효과적으 로 나누기 위해서는 글로벌 패러다임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가장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 리 잡고 있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국제 패러다임을 반 영하여 우리나라 국토·
도시 개발협력 분야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본 연구는 크게 국제기구의 국토·
도시 분야 개발 협력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 및 사업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나라 국토·
도시 분야의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세부 정책과제와 함께 제안하고 있다.우선 본 연구에서 국제사회의 국제개발 동향을 검 토한 결과, 도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계은행, 아시 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 주 요 국제기구들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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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분야를 핵심 분야로 규정 하고 별도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 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로 더욱 많은 인구 가 도시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대응이라 하겠다. 특히,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 표 달성을 위해 도시목표(Urban Goal)인 ‘Goal 11’을 독립적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저감 및 대응 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되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서도 인간 의 정주공간, 특히 도시를 하나의 부문으로 다루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험의 우위와 수원국의 도시화 수요를 고려할 때, 우 리나라 내에서 국토 · 도시 개발협력 분야, 특히 도시 분야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토 · 도시 개발협력의 방 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국토 · 도시 분야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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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호 2020 December
과 현재 사업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 리나라의 국토 · 도시 분야는 해외건설과 연계된 활동 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민간경제와의 연계, 인프라 개 발 및 아시아 국가 대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토 · 도시 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은 OECD와 비교하여 그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인프라 개발 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제기구 및 다른 OECD 국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택 정책, 교 통 정책, 도시개발 및 관리 부문의 사업은 매우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토 · 도시 분야에서 해외 건설사업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인프라 개발사업에 치중된 사업 편향성과 국제적 패 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 으로 이해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 출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ODA와 민간협력의 연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개발 협력의 룰(rule)을 이해하고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 다. 이에 현재 국제협력 패러다임의 핵심인 지속가능발 전목표와의 연계와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및 정책 등 소프트 분야의 확대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 및 현 황 분석을 기반으로 세 개의 추진 방향과 일곱 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세 개의 추진 방향으 로는 ① 2030 의제 등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수용, ② 한국 국토발전 경험의 재구축과 활용, ③ 국토 · 도시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 여 우리나라 국토 · 도시 부문 개발협력 전략 마련, 중 점협력국에 대한 나라별 국토 · 도시 부문 개발협력 전 략 수립, 한국 국토발전 경험에 대한 연구기획 추진, 한국 국토발전 경험을 활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 획 · 추진, 국제기구의 국토 · 도시 분야 의제설정에 참 여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 성화, ‘국토 · 도시 개발협력 연석회의’ 개최 등 7대 전
략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개 발협력 분야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수원국의 국토 · 도시 분야 관련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서 도출된 추진 방향과 정 책과제들은 현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며, 실제로 추진방향대로 실현되고 정책과 제가 이행된다면 우리나라의 도시화 경험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문제는 도출된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이행 하기 위한 조직, 재정 및 인력 투입, 협력 거버넌스 체 계의 구축이다. 본 연구 결과가 국토 · 도시 개발협력 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주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이에 적합한 계획수립과 인력 확충, 기관 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실현되기 위한 기반으로 활 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 · 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Urban Sector for
Implementing SDGs
박세훈,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