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1위에 해당된다. 국민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중진국 중에서 선두그룹에 속한다. IMF 이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능력과 열정으로 보아 이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할 날이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수준에 비해 우리 국민의 삶 의 질은 대단히 열악하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 도시의 삶의 질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수 준과 삶의 질 사이에는 이렇게 현저한 거리가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볼 때 양자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은데 인구는 많아서 세계에서 가장 고밀도 국가에 속 한다. 그런데 이 좁은 국토 중에서 유독 수도권에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 다. 때문에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로 인한 부작용, 이를테면 교통혼잡, 환경오 염, 부동산가격 폭등 등의 문제가 극심하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의 공동화,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은 물론 자립적 성장기반 자체가 무 너져 내리고 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사이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과밀과 과소, 이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좁은 국토 에서 지역간 입지조건의 차이가 무엇이 그리 크다고, 한 쪽은 비대증으로 다른 한 쪽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는 결코 제대로 된 국토의 모습이 아니다.
왜 우리 국토∙도시는 이처럼 잘못된 비정상의 상태가 되었을까. 그것은 무 엇보다 우리의 관행, 의식, 제도가 오로지 물질적 성장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 이다. 우리 사회가 거쳐 온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적 산업화과정이 초래한 결 과다. 산업화의 초기단계에는 한정된 자원의 불균형배분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적은 자원을 골고루 나누어 먹기보다는 한 군데 몰아주는 것이 산업자본 국 토 시 론
살고 싶은 도시∙국토 만들기의 전제
최병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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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유익했던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 의 부의 창출을 위해서라면 사회정의의 훼손이 어느 정도 용인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같은 자원배분의 왜곡과 사회 정의 훼손 등에 눈 감고 있어야 할까. 그 시기가 언제 인지 정확히 논증해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시기 가 이미 지났다는 점은 확실하다. 초기 산업화를 위 해 불가피했다는 불균형적 자원배분의 효용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그 긍정적 단계를 넘어 부정적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도권은 이미 1980년대 부터 과밀로 인해 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봉합이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건 지 방이건, 도시건 농촌이건 삶의 질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개방화된 세계 속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선진국 진입은커녕 현상유지도 만만치 않다. 늦었지 만 지난 시대의 왜곡되었던 가치체계, 이로부터 형성 된 우리의 관행, 의식, 제도를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 추어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물적 성장과 삶의 질 사이의 뒤바뀐 우 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물적 성장은 본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더욱이 절대 빈곤이 이미 30여 년 전에 극복된 마당에 삶의 질 향 상을 수반하지 못하는 물적 성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점에서 물적 성장의 뒷전에 오랫동안 묻 혀있던 환경, 문화, 복지, 참여, 인간중심, 자아실현, 공동체적 삶 등의 사회적 가치가 새로운 시대적 가치 로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큰 것이, 획일 적인 것이 유일한 선이 아니라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 한 개체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이 선인 새로운 가치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편향된 가치관에 따라 잘못 형성되
어 있던 국토∙도시의 모습은 이와 같은 새로운 가치 체계에 따라 혁신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비 대증을, 지방은 영양실조를 고쳐서 전 국토가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국토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도시던 농촌이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모형을 만들어야 하 고,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을 앞세우는 발전의 개념 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건축∙
도시∙국토문화를 새롭게 창달하는 공간문화의 대변 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좁은 국토이나마 모든 국토가 나름대로 개성 있는 국토로 변모될 것이며 총 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래야 우리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거나 고향에서 자 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형 국토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 시, 기업도시 등은 이같은 새로운 도시, 균형 잡힌 국 토 만들기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과 같이 분권화 된 사회에서는 정부의 힘만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고 착화된 관행, 의식, 제도의 대개혁을 이루어내기 어 렵다. 정부, 주민, 시민단체, 사회지도층의 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사회운동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개혁에 의 동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