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장
국제통화제도
6 조 장선정 안성식 장석민
국제금융론
18 .1 개방경제에서의 거시경제정책 목표
노동수요와 생산 국내임금과
물가하락
국내임금과 물가상승
불완전 고용
과잉 고용
정부 총수요가 완전고용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불안정한 물가수준
완전 고용 하에서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출계약의 실질가치에 대한 영향
물가 상승⇒ 채권자 불리 , 채무자 유리
인플레이션 비용 발생
현실 세계에서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은 불가능
정부
바람직하지 못한 생산량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화폐공급이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
경상수지 불균형 ⇒ 무역을 통한 이익 창출 무역 : 기간 간 거래
시간에 걸친 소비의 교환
CA = EX – IM = 0 : 경상수지의 균형 = 대 외균형 !?
CA > 0
경상수지 흑자CA < 0
경상수지 적자해외 투자
경상수지 흑자 국가
투자가 덜 생산적 현재 이용 가능한 생산물의 순수출자
경상수지 흑자 국가
투자가 덜 생산적 현재 이용 가능한 생산물의 순수출자
경상수지 적자 국가
투자가 생산적 순수입자
경상수지 적자 국가
투자가 생산적 순수입자
만기 시 외채를 갚기 위해 생산물을 수출
경상수지 목표수준은 일반적으로 균형은 아니지만 적정 수준 .
어떻게 대내외 균형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 하였는지 알아봅시다 .
중앙은행은 충분한 양의 금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함
대외균형을 경상수지 목표의 관점이 아닌
해외로부터 금을 획득하지도 않고 , 너무 빠른 속도 로
외국에게 금을 잃지도 않는 상황으로 봄
국제수지 흑자나 적자는 금으로 충당
투자수지의 합계가 0 이 될 때 국제수지 균형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준비자산 항목 제외 )
‘ 흄’의 물가 - 정화 - 플로우 메커니즘
이론적으로 물가 - 정화 - 플로우 메커니즘은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 그러나 국경을 넘는 금 유 출입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은∙
국제수지 균형의 회복을 돕는 또 다른 잠재적인 메커니즘을 제공
“ 게임규칙”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적자 국면에서는 국내자산을 팔고 .
흑자 국면에서는 국내자산을 매입하는 관행
이는 1914 년 이전에 자주 지켜지지 않았다 . 게임 규칙을 따르고자 하 는유인은 흑자국보다 적자국에게 더 강하게 적용된다 . 실제로는 모든 국가
의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만드는 부담을 적자국이 떠안기 때문이다 .
정부
사실 많은 국가들이 자주 “게임규칙”을 뒤집어 금 유입을 불태화 함 .
( 외화준비자산이 증가 / 감소→ 국내자신을 팜 / 매입 )
또 때때로 게임규칙과 자국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 무시
금본위 제도는 세계경제의 통화팽창을 제한하고 물가수준 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
1870 년 ~1914 년 동안 물가수준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 로 변동이 심하여 단기간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서 로 번갈아 하며 나타났다 .
금과 다른 상품의 상대가격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 .
게다가 완전고용에는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이 기간에 보인 단기 대내적 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정책이 대외목표에 종속되었기 때문 .
또한 정부가 대내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떠맡지 않
음 .
환율제도의 정치경제 : 1890 년대 미국 통화제도를 둘러싼 갈등 .
'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 미국의 보통 시민 허수아비 - 가난한 농민 나무꾼 - 불쌍한 노동자 소리만 크고 힘없는 사자
-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 이들이 노란 길 , 즉 금 ( 金 ) 길을 따라 에메랄드 성으로 가 면서 겪는 고난은 디플레로 인 한 고난
• 마법 신발인 은구두가 상징하 는 것은 무엇일까 ? 바로 은이
• 다 .‘ 오즈의 마법사 ' 는 금은본위 제로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100 년 전엔 기존 패권국이 신흥 패권국에 자본을 대준데다 금본 위 고정환율제로 묶여 있던 탓에 기존 패권국 통화 가치가 흔들릴 위험이 없었다 . 세계 금융 질서 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그만 큼 낮았던 것이다 . 하지만 오늘 날 해마다 엄청난 빚을 지는 장 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 세계 금 융 질서의 버팀목인 달러화 가치 가 갈수록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 는 구조다 .
하지만 현재의 불균형이 세계 경 제를 하루아침에 커다란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 석도 나온다 . 자본시장이 발달 한 나라일수록 대외 채무로 부족 한 자본을 보충하고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해 위험을 지는 반면 , 자본시장이 덜 발달한 나라는 자본을 수출하 는 대신 위험을 덜 지는 식의 균 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견도 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