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환율과 국제통화제도
제1절 환율-개념, 제도
제2절 국제통화제도-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제3절 한국의 통화제도
제1절 환율-개념, 제도
1. 환율의 개념
2. 환율예측이론
3. 환율제도
: 일정시점 어떤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
환율의 표시방법:
• 직접표시법- 자국통화표시법
: 외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자국통화의 단위 수로 표시 Ex) 1달러(미)=1,100원, 1위안=170원, 1엔=15원
• 간접표시법-외국통화표시법
: 자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외국통화의 단위 수로 표시 Ex) 1원 = 1/1,100달러, 1유로=1.29달러(미)
1. 환율의 개념
2. 환율예측이론
(1) 국제일물일가의 법칙 국제일물일가(一物一價)?
: 동일한 시점 동일한 제품은 모든 나라에서 가격이 같다.
-상품이동,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가 없고, 부대비용 없음 가정
-수송비, 거래비용이 존재하더라도 양국간 가격차이가 수송비 이상 이라면 arbitrage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Ex)
밀 20kg 한국-50,000원, 미국-$50라면, S=￦50,000/$50= ￦ 1,000/$=>환율 만약 환율이 $1당 1,200원이라면?
밀 20kg 한국-50,000원, 미국-60,000원이 됨
->수송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에서 밀을 사다 미국에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될 것임(-> arbitrage)
->미국 밀의 공급증가 ->가격 하락
->미국-한국 가격 동일하게 됨
(2) 구매력평가이론(PPP: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절대적구매력평가설
국내물가와 외국물가의 비율이 양국간 균형환율로 반영.
즉 S=￦/$로 쓸 수 있음.(->일물일가의 법칙과 같음) 잘 맞지 않음
->동일상품? 수송비, 관세 등의 문제
상대적구매력평가설 𝑆 =￦ -$
두 나라간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의 차이 ->환율의 상승률과 같음
한국의 인플레이션율=4%, 미국의 인플레이션 율=3%라면 ->앞으로 환율은 1%정도 올라갈 것이다.
빅맥지수(Big Mac지수)
•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예상(PPP의 일종)
• 특정국가의 빅맥을 달러로 환산하여 미국내 빅맥과 비교
• 한국의 빅맥-4,000원, 미국의 빅맥-5달러이고,
• 현재의 환율이 1,000원이라면?
• 한국의 빅맥지수=4
• 미국(=5)에 비해 한국(=4)의 물가가 낮은 편임을 의미
• 적정환율=4,000원÷5달러=800원
• 1,000(현재환율)>800원(적정환율)으로 원화가 저평가 되어 있음을 의미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환율이 하락될 것이다.
3.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Fixed or pegged exchange rate system)
• 정부가 특정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
• 금본위제(19세기-20세기 초): 모든 나라 통화가치-금에 고정
• 브레튼우즈체제(2차 세계대전 후-1973년) : 금-달러고정, 다른 나라-달러에 고정
• 장점: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 경제활동의 안정성 보장, 대외거래 촉진
• 문제점:
국제수지의 불균형시 조정 불가능 : 국제수지 흑자
->외환의 유입
->국내통화량 증가 ->물가상승
(2) 변동환율제도(Floating or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 외환수요증가(감소)->환율상승(하락)
• 외환공급증가(감소)->환율하락(상승)
• 장점: 국제수지 불균형시 자동조정 메커니즘
: 국제수지흑자->외환유입증가->외환시장 외환공급 증가 ->환율하락->수출감소->국제수지균형회복
• 단점: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손이 발생 ->투기가능성
(3) 관 리 변 동 환 율 제 도 (Managed Floating or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되느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 순수변동환율제도 vs 관리변동환율제도
순수변동환율제도
: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경우(1919-1925년 주요 유럽국가들 실시)-자유변동환율제라고도 함
관리변동환율제도
: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허 용하나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환율의 지나친 등락을 방지하고 환 율변동의 속도를 완화할 목적으로 개입, 관리
제2절 국제통화제도
: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1. 금본위제도
2. 금환본위제도
3. 브레튼우즈 체제
4. 스미소니언 체제
5. 킹스턴체제
1.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
금과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자국통화의 금 평가를 설정·유지, 금 의 뒷받침 하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제도.
주요국은 1800년대 금본위제도를 공식적으로 채용, 금본위제도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유지.
금본위제도는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흡사 가격 기구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이 화폐로 사용되었으므로 국제통화제도로 금본위제도에 기초하게 되었음.
각 국의 화폐단위는 일정한 분량의 금을 함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국가들 사이의 환율도 고정 됨.
1차 세계대전 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태환을 정지
2.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ystem)
금을 다량 보유한 국가가 금본위제도를 채택(금본위국)하고 여타 국가들은 금 및 금태환이 보장된 국가의 통화를 화폐발행 준비로 보유함(금환본위국)으로써 자국 통화단위와 금의 일정량 사이에 간 접적인 등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금환(gold exchange): 금태환이 가능한 금본위국가의 통화
금환본위제도하에서 금본위국은 자국보유금을 준비로 하여 통화를 발행하고, 금환본위국은 금본위국의 통화를 준비로 하여 자국통화 인 금환을 발행하기 때문에 금부족 문제는 해결이 되었음.
국제수지 자동조절 기능면에서 취약점을 가져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1931년 9월 금환본위제도는 붕괴.
3. 브레튼우즈체제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에서 전후 세계무역의 원활 한 성장을 위하여 고정환율제도의 채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브레 튼우즈체제 탄생.
금환본위제도에 기초: 금(1온스)-달러(35달러) 고정, 각 국의 통 화당국은 미달러에 자국통화 교환비율 연계 ->달러화가 금과 태환 가능
브레튼 우즈체제하에서는 어떤 나라가 국제수지의 일시적인 불균 형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환율을 기준환율의 상하 1%의 범위 내에 서 고정시켜야 함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첫째, 고정환율제도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국제수지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를 시정 혹은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됨.
둘째, 유동성의 부족(유동성: 고정환율을 지탱시키기 위하여 각국 의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 화폐용 금과 달러화)
셋째, 신뢰도의 저하문제-이 체제는 미국이 국제수지의 적자를 계 속 나타내야만 국제적인 유동성인 달러화의 공급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음.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
1960년대 중엽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적자의 확대
-> 많은 사람들이 달러화의 평가절하 예측, 금가격의 인상예측
투기자들은 달러화를 팔고 그 대신 과소 평가되어 있어 평가절상이 예 상되는 독일의 마르크화나 일본의 엔화를 사기 위해 몰려들게 됨. 며 칠 동안의 수 십억 달러가 투기되어 외환시장은 붕괴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자 당시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1971년 8월 금태 환을 정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되었음.
4. 스미소니언체제
극심한 투기로 외환시장의 위기가 계속되자 1971년 12월 주요 선 진국들의 대표가 워싱톤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 불안한 국제통화제도를 수습하기 위하여 스미소니언협정을 맺었음.
스미소니언협정의 내용
첫째, 각국 화폐가치의 재조정: 미국은 평가절하, 일본, 영국, 프랑 스, 이탈리아 등 평가절상
둘째, 종전에는 환율의 변동폭이 평가의 상하 1%이었으나 더욱 확 대되어 상하 2.25% 범위 안에서 변동할 수 있게 되었음.
스미소니언체제 붕괴
스미소니안협정이 체결된 지 6개월만에 약세통화인 영국의 파운드 화에 대한 투기가 심해지자 영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처 음으로 스미소니언제도를 이탈.
또한 1973년 1월에는 달러화를 매각하고 강세통화를 사려는 투기 가 대규모로 일어나 11%의 평가절하를 실시.
EEC는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를 만들어 공동변동환율제도(jointly floating system)를 채택함
스미소니언체제도 붕괴.
5. 킹스턴체제
1976년 자마이카의 킹스턴에서 스미소니언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인 현재의 킹스턴체제를 탄생.
이 신체제에서는 IMF의 가맹국들이 스스로 자국의 경제적인 여건 에 맞는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주요국들이 1973년 3월에 스미소니언체제가 붕괴된 후 채택하고 있었던 변동환율제도를 사실상 인정.
각 국의 중앙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 에 개입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가 아니라 관리된 변동환율제도 기초
제3절 한국의 통화제도
1. 고정환율제도(1945.10~1964.5)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고정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일반외환의 환금에 만 적용되는 일반환율로 구분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
기간중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압력 이 존재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평가절하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1980.2)
1달러 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여 환율체계를 단일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변동을 일부 허용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채택
외환통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고정환율유지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2~1990.2)
미국달러화의 가격변화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SDR(Special Drawing Right ; 특별인출권)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통화의 가치변동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였음.
환율을 경직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간헐적이고 급격한 환율조정을 방지,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회복, 주요 교역상대국통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안정성을 추구
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1997.12)
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
환율결정에 있어 시장메카니즘의 역할을 더욱 제고
달러의 기준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외환자금중개실에서 전일에 거래 된 달러거래환율의 거래량가중평균으로 결정되고 원화와 다른 통 화간의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달러와 다른 통화간의 환 율을 재정하여 결정됨.
거래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설정
(1990. 3. 기준환율 ±0.4%->1995. 12. ±2.25%->1997. 11.
20일 ± 10%)
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12~현재)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변동폭 제한이 폐지되어 완 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가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