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일반 8
• 법률행위
• - 법률관계(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서 생기
는 법률관계(권리)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 의사표시
•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목적 ③ 의사표시
• - 특별성립요건
• - 효력요건
• - 일반효력요건
• ① 당사자의 능력 ② 목적의 확정성, 실현가 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③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 - 특별효력요건
• 법률행위의 해석
• -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
-의사표시의 해석
•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능 ① 의사표시가 존 재 ② 계약 성립여부 ③ 법률의 유효성 여 부
• -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 - 법률행위 해석의 객체(대상)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 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 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 (출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 40858 판결【물품대금등】공
2001.5.15.(130),957])
•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 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 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 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 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출처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 23482 판결【건물명도】공
2002.8.15.(160),1816])
•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방법
• ① 자연적 해석방법 : 표의자의 진의
,오표
시 무해의 원칙
• ② 규범적 해석방법 :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시행위 의 객관적 의미, 상대방이 부여한 의미를 탐구함
•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됨
• - 보충적 해석 : 법률행위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보충하는 해석방법, 자연적 해석과 규범 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 문제 됨
• - 보충적 해석의 방법: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 사를 탐구함.
• - 법률행위해석과 착오
• ① 자연적 해석과 착오
• ② 규범적 해석과 착오
• ③ 보충적 해석과 착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