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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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박용환*¹⁾

Ⅰ. 서론

Ⅱ. 북한 군사전략

Ⅲ. 선군시대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Ⅳ. 북한 군사행동 전망

Ⅴ. 결언

Abstract

The Study of Songun Regime Military Strategy in North Korea:

Formation of ‘Songun Military Strategy’

Since the beginning of his administration, Kim Jung Il has been focusing on incre- ment of asymmetrical military strength on his military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keep its military power level superior than that of South Korea. Characterized by quantitative-based military strength buildup as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repre- sents, such buildup of military strength allowed North Korea to supplement its exist- ing military strategies. In other words, such military buildup transformed Kim-Il-Sung era's preemptive attack strategy, lighting war strategy, and a mixed war strategy into mass destruction strategy, lighting war strategy, and cyber warfare strategy.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Kim-Jung-Il chose such military strategy. First, is due to the change of the modern warfare aspect. Second, is the limits of conventional armed forces.

Key Words : Songun military strategy, Songun politics, “Powerful and prosperous nation”, mass destruction strategy, all-out surprise attack strategy, cyber strategy.

* 육군종합행정학교 군교수, 북한학 박사, parkyh516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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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은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몰아닥친 경제난,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위기를 맞는 듯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년 여간의 ‘고난의 행군기’를 마치고 어 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력 부문에 역량 을 집중시켜 왔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2차, 3차의 서해교전과 두 번의 핵실험, 수회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서해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 건’을 일으키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무력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 러한 군사행동은 우리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8년 9월 자신의 정권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하 에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기 전까지 17년 동안 북한을 강권 통치하였다. 김정일이 제시한 ‘선군정치’는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을 말한다.¹⁾ 즉 자신의 직책인 ‘최고사령관’에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북한 내에서 가장 조직적 이고 효율적 가치가 높은 군대조직을 사회전반에 내세워 경제난･사회통제･대외 안보위기에 대처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김정일식 정 치방식이다. ‘선군군사전략’은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북한 내부에 안정적으로 정 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김정일식 군사력운용 방법이라고 그 용어를 정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이

1)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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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개발한 핵보유 이후 전략변화에 그 초점을 두었다.

Ⅱ. 북한 군사전략

1. 북한 군사전략 형성 배경

북한 군사전략 사상은 김일성의 군사전략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김일 성의 군사전략은 일제시대 중국과 구소련에서 항일활동을 하면서 얻은 군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규전사상과 유격전사상을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김일성 은 이러한 군사적 경험을 기초로 소위 ‘주체전법’²⁾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북한 의 독특한 군사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전략을 이해하기 위 해서 김일성이 어떠한 군사적 경험을 하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부문이라 하겠다.

김일성은 1928년 중국 공산당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중국 공산당원의 일원으 로 동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활동을 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은 소왕청, 노흑 산, 보천보 전투 등 산발적인 유격전을 치르면서 모택동으로부터 침투 및 유격 전, 산악 및 야간전, 적 배후에 대한 제2전선 형성, 대부대와 소부대 배합전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때 김일성이 실시했던 전투들은 소부대에 의한 매복, 습격의 형태로써 사실상 전술적 범주에 국한된 소규모 게릴라전에 불과했 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전투를 대규모 전투로 확대 포장하여 이른바 혁명전쟁 의 전형적인 전투로 미화시켜 놓고 있으며, 또한 이를 오늘날 북한군 유격전 중 시의 효시로 삼고 있다.³⁾

2) 북한은 ‘주체전법’을 김일성이 독창적으로 창조한 전법으로 무장투쟁에서 사람, 군인을 기본으로 하여 해결하며 자체의 힘으로 적을 때려 부수고 자신을 보호하는 혁명적 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합전, 산악전, 야간전, 갱도전, 기동전, 기습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서울: 국군인쇄창, 2010),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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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만주에서 항일활동이 일본 관동군의 토벌작전에 쫓겨 궁지에 몰리 게 되자 1940년 후반 소련으로 도주, 소련군 적군에 편입하여 당시 소련군 육군 차관이었던 “투하체프스키”(M. N. Tukhachevsky 1893~1939년) 원수가 저술한 소련군 󰡔적군야외교령󰡕을 통해 통합군식 군사조직, 기동위주의 전투편성, 화력 중심의 무기체계인 소련군 정규전 사상을 습득하게 되었다. 김일성의 이러한 구 소련과 중국에서의 군사적 경험은 북한군이 양적위주의 군사력 증강, 고속기동 을 통한 속도전, 선제타격을 위한 기습전, 총력전을 위한 배합전의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는 유생역량소멸⁴⁾ 의 포위전, 유격전 및 정치공작 사업, 전쟁물자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 였다. 그리고 국지전을 통해서는 배합전 수행 능력과 기계화부대 및 공군력을 강화하는 등 간접경험의 교훈을 통해 전쟁수행 방법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만주 게릴라전 참가 (’1931∼’1940) 항일유격전 경험

별오리 회의 (’1950. 12. 23)

6·25전쟁 경험 25군 특수전부대 근무

(’1941∼’1945) 소련군 근무 경험

• 침투, 유격전

• 산악, 야간전

• 배합작전

중공군 유격전 사상

• 산악, 하천, 긴 해안선

• 포위소멸전투

• 유격전, 정치공작 한반도 지형적 특수성

• 통합군식 군사조직

• 기동위주 전투편성

• 화력중심 무기체계 소련의 정규전 사상

• 쿠바사태(’62.10월): 단독전 수행 능력 • 아프간전(’79.12월): 독자적 군사력 증강

• 월남전(’62∼’75): 배합전술 중요성 • 걸프전(’91.1월∼2월): 방어작전 능력 강화

• 중동전(’67.6월, ’73.10월): 선제기습, 전격전 국 지 전 교 훈

군사정책ㆍ전략

만주 게릴라전 참가 (’1931∼’1940) 항일유격전 경험 만주 게릴라전 참가

(’1931∼’1940) 항일유격전 경험

별오리 회의 (’1950. 12. 23)

6·25전쟁 경험 별오리 회의 (’1950. 12. 23)

6·25전쟁 경험 25군 특수전부대 근무

(’1941∼’1945) 소련군 근무 경험 25군 특수전부대 근무

(’1941∼’1945) 소련군 근무 경험

• 배합작전

군사정책ㆍ전략

<그림 1> 북한 군사전략 형성

출처: 박용환, “북한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학 연구󰡕, 제6권 1호(서울: 동국대학교, 2010), p. 123.

3) 황성칠, 󰡔북한의 한국전 전략󰡕(서울: 북코리아, 2008), p. 95.

4)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 한국군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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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일성 군사전략

가. 선제기습전략

‘선제기습전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예상하더라도 대응시간을 박탈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 및 방법을 택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시간의 이(利) 를 극대화하여 신속･비밀･위계로 행하여지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⁵⁾ 김일성은 기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기습은 상대의 전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도 로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시간과 전투력의 집중을 통 해 짧은 시간에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선제기습전 수행을 위해 대부분의 군사력을 전방지역에 추진 및 배치 시켜 놓았고, 부대구조 또한 기습전 수행에 유리한 기동위주로 편성시켜 놓았다.

특히 평양과 원산 이남에 북한군 전투력의 약 70%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은 기회가 포착되면 부대의 재배치 없이 현 위치에서 곧바로 기습공격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나. 배합전략

‘배합전략’은 하나의 전투에 두 가지 이상의 작전형태를 혼합하여 전투를 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배합전은 모택동의 유격전사상을 바탕으로 베트남전의 교 훈과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김일성이 만든 소위 ‘주체전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합전은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대부대와 소부대를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함으로써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쟁터를 만들어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북한은 배합전 수행을 위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특수전부

5) 정보사령부, 󰡔북한군 군사사상󰡕(대전: 육군인쇄창, 2007),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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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보유하고 있고, 해상 및 공중침투를 위한 다양한 이동수단(AN-2기, 공기부 양정, 잠수함)을 보유해 놓고 있다. 또 해･공군에도 각각 저격여단을 편성해 놓 고 군종별 특성을 고려한 배합전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할 수 있 는 배합전의 유형으로는 정규전부대와 유격전의 배합, 대부대와 소부대의 배합, 군종 간의 배합(육･해･공군), 병종 간의 배합(병과 간), 인민무력과의 배합(군과 민간자원) 등이 있다.

다. 속전속결전략

‘속전속결전략’은 전통적인 군사전략이론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으로, 우세한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상대방의 주력부대를 각개 격파함으로써 전쟁에서 짧은 시간 내에 승리를 쟁취하자는 것으로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략이다.⁶⁾ 북한은 속전속결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집 중 증강시켰으며 부대구조 또한 속도전 수행에 유리한 기동 위주로 편성해 놓았 다. 북한이 속도전을 전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전력은 전차, 장갑차, 전투기, 그리고 대규모의 상비병력으로 장갑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한보다 수 적우세에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전력을 이용, 한반도에서 속도전을 전개한다면 수일이면 남한 전체를 석권하고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김일성 군사전략 평가

김일성 군사전략은 중국과 구소련에서의 군사적 경험과 한반도의 지형적 특 성,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나타난 국지전의 양상 등을 토대로 수립된 공세적 공 격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하여 남한지역 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외부의 증원 병력이 한반도에

6) 정보사령부, 󰡔북한군 군사사상󰡕,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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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기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는 속전속결전략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최근 국지전의 양상은 과거 기동장비 제한에 따른 장기전, 전투물자 조달의 소모전, 특정지역 차지를 위한 지상전 위주의 개념에서 탈피하 여 지상･해상･공중전에 우주전과 사이버전에 의한 입체적인 전쟁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기체계의 변화는 목표의 파괴성과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전장양상을 단기집중 정밀타격전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과거의 전쟁방식은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상대의 지역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쟁이 진행되었다면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해 전 전장동시전장화와 통합전투력 발휘에 중점을 둔 전투 진행방식으로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시대 군사전략은 기존의 재 래식전력에만 의존한 전쟁수행 방식으로 변화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현수단 부재와 함께,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 부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자신들의 체제위협세력에 대항하 고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의 양상 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Ⅲ. 선군시대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1. 선군군사전략

김정일은 인민군에게 하달되는 󰡔학습제강󰡕을 통해 “현대전은 고도로 확대된 립체전, 정보전(정찰전, 전자전, 싸이버전, 심리전), 비대칭전, 비접촉전, 정밀타 격전, 단기속결전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싸움이다”⁷⁾고 하면서 새로 운 싸움준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시는 김정일이 그동안 현대전의 양상을 지

7) 조선인민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 부문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할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6),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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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보면서 기존 재래식 전법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은 현대전의 양상을 수용하면서 한미 연합전력에 맞대응할 수 있는 ‘대량파괴전략’, ‘속전속결전략’, ‘사이버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대량파괴전략

‘대량파괴전략’은 상대의 군사행동에 대응하여 상대에게 대량피해를 주는 전 략으로 ‘응징보복전략’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강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상대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이 대량파괴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다수의 포병 전력이다.

김정일이 대량파괴전략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유사시 전승보장을 위한 차원 에서 수립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94년 미국의 ‘북한 핵시설 피폭 위 협’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었다. 이러한 위기는 김정일로 하여금 억제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토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량파괴전략’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취했던 전략이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핵개발 이후 기존의 봉쇄전략의 약점을 보완하고 핵의 절 대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략공군 건설(제트폭격기와 수소폭탄 개발)을 통해 소 련의 침공에 대응하고, 상대적 파괴효과가 적은 재래식 전력을 대폭 삭감하는 대량보복전략⁸⁾을 취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국제사회에서 군사패권국으 로 위치를 굳힐 수 있었다. 구소련의 흐루시초프는 1962년 쿠바사건에서 굴욕적 인 패배를 맞보고 패배의 주요 원인이 소련이 핵전력 면에서 미국에 열세를 면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흐루시초프가 취한 국방정책은 핵을 주 요 전력으로 한 대량보복전략⁹⁾을 취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

8) 이영민, 󰡔군사전략󰡕(서울: 송산출판사, 1991),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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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주의국가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1964년 핵개발 이후 국제적･정치적 위치를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미･소의 핵공격으로부터 대비 할 수 있었으며, 민족해방운동을 조장하고 아시아 각국에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¹⁰⁾ 즉 미･소의 핵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억제적 보복전략을 취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서 위치를 굳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군사강국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핵을 주 수단으로 한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안 보를 챙기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핵보유를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에 대응하 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량파괴전략’이라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핵문제와 인권문제, 위폐제작 등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 서 미국과는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재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량파괴전략의 사용효과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노동당 선전부 부부장은 2006년에 평양고위간부를 모아놓고 실시한 강연 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30분 만에 불바다가 된다. 전쟁이 터지면 미군 10만 명 이상이 죽고 남조선 주민 70%가 사살된다. 또 경제의 90% 이상이 잿가 루가 된다”고 교육한 바 있다.¹¹⁾ 그리고 2010년 7월 24일에는 국방위원회 명의 로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聖戰)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 러한 북한의 행동은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대량파괴 전을 실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속전속결전략

‘속전속결전략’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전략을 이어받은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외부세력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9) 이영민, 앞의 책, p. 182.

10) 이영민, 앞의 책, p. 355.

11) 북한노동당 선전부 부부장 2006년 하반기 평양고위간부 대상 강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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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 국지전인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에서 주로 사용했던 전략으로 초기에 적대국의 지휘시설과 주력군을 공세적인 행동을 통해 집중 타격함으로 써 단시간에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북한이 속전속결전략을 사용할 것이라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은 속도전에 유리한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 갑 및 기계화 부대는 신속하고 과감한 기동을 실시함으로써 상대에게 강한 충격 력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효과적이다. 또 포병은 상대의 핵심표적에 대해 집중 타격을 실시함으로써 상대에게 대량피해는 물론 일시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속도전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기갑을 남한보 다 1.7배, 포병은 2.5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둘째, 북한군 부대편성이 기동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병력과 장비의 수량을 늘리면서 부대구조를 기동에 유리 하도록 개편하였다. 이는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우위를 통해 남한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속도전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국방백서 에 따르면 북한은 2개 기계화군단을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을 기갑사단 으로, 1개 포병군단을 포병사단으로 각각 경량화하였고, 전방지역의 제1제대 부 대에 대해서는 화력을 집중 보강하였다.¹²⁾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군이 전투 진행 간 속도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부대규모를 하향 조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북한군 전투력이 대부분 전방에 추진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원산 선 이남 지역에 10여 개의 군단, 60여 개의 사단 및 여단 등 전투력의 약 70%를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어 언제라도 부대배치 조정 없이 기습 남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또 북한은 2009년 11월 3차 서해해전 이후 서해안에 240mm방사포 를 집중 배치하고 서해상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방에 집중 배 치된 부대들은 개전 초 일시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전투력의 집중을 통해 속도전 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2) 국방부, 󰡔국방백서 2010󰡕(서울: 대한민국국방부,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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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앞으로의 전투수행방식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비선형작전, 비접촉작전과 같은 새로운 작전방식들이 출현하고 있고,¹³⁾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집체전의 양상으로 변화될 것”¹⁴⁾이라면서 전선의 비 선형에 의한 전후방 동시전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산악 위주 작전환 경을 고려한 전투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전선의 전방에서는 정규전부대에 의한 정면공격을, 후방에서는 특수전부대에 의한 후방교란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전후 방 동시전장화를 조성하고, 이는 곧 전쟁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 사이버전략

‘사이버전략’은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군사･행정･인 적자원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현대전은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네트워크중심전 (NCW) 개념에 의해 전장상황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면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전은 최근 국지전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전쟁의 한 형태로 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2009년 북한군 장령(장성) 간부 강연회에서 “20세기 전쟁이 기름전 쟁이고 알(탄환)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라며 사이버전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사이버전에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격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 다.¹⁵⁾ 첫째는 공격대상 정보체계에 불법으로 침입한 후 컴퓨터 내에 저장된 정보 를 무단 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공격대상 정보체계에는 침입하

13)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 부문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할데 대하여”, 󰡔학습제강󰡕, 앞의 책, p. 27.

14) “인민군대는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게 버릴 것이다”, 󰡔조선인민군󰡕, 2007년 8월 20일.

15) 장승한, “사이버전 위협과 대책”, 󰡔THE ARMY󰡕, 2009년 5월호(서울: 육군협회, 2009),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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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외부에서 공격대상 정보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다.

북한은 사이버전을 위해 1990년대 초부터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과 컴퓨터기 술대학, 김책공과대학에서 전문해커를 육성하고 있다.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양성기관으로 인민군 총참모부에 소속되어 매년 100여 명의 컴퓨 터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해커전문 인력은 500~600명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 사이버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 등 선진국가의 군사전략이 고도로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격 시 결정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을 오염시킴으로써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하여 상대를 오판하도록 할 수 있고, 또 결정적인 시기에 상대의 네트워 크 기능을 마비시켜 자료사용을 거부함으로써 대응시기를 놓치게 하여 치명적 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쟁발발 이전에는 국내 및 해외 장소에 서 해킹의 방법을 통해 우리 정부기관의 자료를 획득하려 할 것이며, 전쟁진행 간에는 군 관련 전산망을 교란 또는 자료를 파괴함으로써 자료사용을 거부케 하여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려 할 것이다.

북한은 사이버전략을 심리전에도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라크 전에 대해 “미제는 이라크전쟁에서의 승리가 고도기술무기에 의한 것처럼 떠들 지만 사실은 심리전에 의한 악랄한 사상적 와해책동에 이라크가 녹아났다”¹⁶⁾고 주장하였다. 이는 장차전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상 심리전은 상대 또는 지원국의 일반 네트워크에 접속해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대량사상자 발생, 세균전, 화학전, 핵무기 사용 등)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상대국 국민에게는 공포심을 유 발시켜 전쟁의지를 포기하게 만들고, 지원국에 대해서는 반전여론을 확산시켜 증원 병력의 차단 또는 조기 철수를 유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16)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학습제강󰡕

(간부, 당원, 근로자)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 9.

(13)

ㆍ공군: 주요시설 폭격, 공중침투 ㆍ해군: 해상수로 장악, 해상침투

ㆍ국가전산망 해킹 자료 수집 ㆍDDoS공격 네트워크 기능 마비 ㆍ사이버 심리전 전개

ㆍ국가 및 군사시설 포병 타격 ㆍ기계화부대 속도전 전개 ㆍ특수전부대 후방교란 ㆍ 병력 및 인구 밀집지역 타격 ㆍ전략적 중심지(서울) 타격 ㆍ외부 지원병력 보복 테러 대량파괴전략

속전속결전략

사이버전략

사 용 전 력 운 용 양 상

선군군사전략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배합전략

대량살상무기 (핵ㆍ화생무기 ㆍ미사일)

해커부대 (500∼600명)

해ㆍ공군 (잠수함, 전투기)

재래식 전력 (기계화ㆍ포병

ㆍ특수전) 김일성 전략

ㆍ공군: 주요시설 폭격, 공중침투 ㆍ해군: 해상수로 장악, 해상침투

ㆍ국가전산망 해킹 자료 수집 ㆍDDoS공격 네트워크 기능 마비 ㆍ사이버 심리전 전개

ㆍ국가 및 군사시설 포병 타격 ㆍ기계화부대 속도전 전개 ㆍ특수전부대 후방교란 ㆍ 병력 및 인구 밀집지역 타격 ㆍ전략적 중심지(서울) 타격 ㆍ외부 지원병력 보복 테러 대량파괴전략

속전속결전략

사이버전략

사 용 전 력 운 용 양 상

선군군사전략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배합전략

대량살상무기 (핵ㆍ화생무기 ㆍ미사일)

해커부대 (500∼600명)

해ㆍ공군 (잠수함, 전투기)

재래식 전력 (기계화ㆍ포병

ㆍ특수전) 김일성 전략

<그림 2> 선군군사전략

선군군사전략은 김일성의 공격적 전략에 김정일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방호적 전략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제위협세력에 대 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억제적 전략을 가미한 것이다.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통해 만들어 놓은 선군군사전략은 그의 후계자인 김정은에 의해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일성 시대의 군사전략인 선제기습전략, 배합전략, 속전속결전략은 재 래식전력을 바탕으로 수립된 전략이지만 북한의 무기체계와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지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습은 북한군의 전투력이 대부분 전방에 추진 배치되어 있어 부대이동소요를 단축시킬 수 있고, 배합전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을 통해 상대의 군사력을 조기에 약화시킬 수 있어 속전속결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14)

2. 선군군사전략의 특징: 군사적 모험주의 추구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군사력 부문에 있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을 꼽는다 면 그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대량살상무기인 핵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미, 대남관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소위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은 2010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혁명 무력은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성전(聖戰)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자들 은 물론 그 본거지까지 소탕함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¹⁷⁾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2009년에는 조선노동당과 국방 위원회에 이원화되어 있던 공작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정찰총국’¹⁸⁾을 신설하는 등 해외 및 대남공작활동부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북한이 그동안 증강시킨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모험 주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구하는 배경에는 첫째, 경험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 북한 인근공해상에서 발생했던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EC-121 미국 정찰기 격추 사건’ 등을 통해 자신 들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¹⁹⁾ 이 두 사건은 북한이 미국 과의 대결에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을 더욱더 군사적

17)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23일.

18) 정찰총국은 2009년 2월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대남 공작부서)와 35호실(해외 공작부서), 그리고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 등 3개 부서를 통합하여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정찰총국 산하조직으로는 간첩양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1국과 암살, 폭파, 납치 등을 담당하는 2국, 공작 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3국, 대남 및 해외정보 수집 등을 맡는 5국 등 모두 6개 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19) 북한은 이 두 사건을 “비범한 정치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작전지휘로 주체 57년 1월 미제의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주체 58년 4월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을 우리의 승리로 빛나게 결속하시었다”라고 자평하였다.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 출판사, 2009), p. 182.

(15)

모험주의 행동을 추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제사 회에 자신들이 군사강국이라는 위상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공개적인 군사적 무력시위나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실시함으로써 자신들의 군사력을 국제 사회에 과시하고, 또 국제사회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남한은 물 론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자신들의 체제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NLL 또는 휴전선 인근에 서 군사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내부적으로 군사적 위기상태를 조성하고 이를 이 유로 인민들에게 결속을 유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군사모험주의 행동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① 남북교류 가 차단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② 미국과 북핵문제가 진전이 없이 상호대립을 지속하면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③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불안 정할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및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군사모험주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인민들에게 결속을 유도하고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선군시대 군사력 건설

가. 대남우위의 군사력 유지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무기의 현대화에 치중하면서 핵 및 화 생무기, 미사일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군 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하여 왔다.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상비병력 을 포함하여 포병과 기갑부대, 특수전부대를 집중 증강시켰다. 2010년 국방백서 에 의하면 북한은 2008년 대비 지상군 4개 사단과 1개 기동여단을 신설하였고, 전차는 200여 대를 증강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6)

<표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010년 11월 기준, ( ) : 2008년 대비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계 65만 5천여 명 119만여 명

육 군 52만 2천여 명 102만여 명

해 군 6만 8천여 명 6만여 명

공 군 6만 5천여 명 11만여 명

주 요 전 력

지 상 군

부 대

군 단 10(특전사 포함) 15

사 단 46 90(+4)

기동여단 15(+1) 70(+1)

장 비

전 차 2,400여 대(+100) 4,100여 대(+200)

장 갑 차 2,400여 대(-200) 2,100여 대

야 포 5,200여 문 8,500여 문

다련장 200여 문 5,100여 문

유도무기 30여 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해 군

수 상 함 정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60여 대(-30) 820여 대(-20)

감시통제기 50여 대 30여 대

공중기동기 40여 대 330여 대(AN-2포함)

훈 련 기 180여 대(+10) 170여 대(-10)

헬 기 680여 대 300여 대(-10)

예 비 병 력 320만여 명(+16만) 770만여 명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부대 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 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10󰡕(서울: 대한민국국방부, 2010) p. 271.

북한이 이와 같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서 주한미군만 물러가면 언제든지 무력으로라도 통일할 수 있는 대남우위의 전 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²⁰⁾ 한편으로는 대규모 군사력을 이용한

(17)

대량파괴전과 속도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자신들의 후원세력이 약해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 고 볼 수 있다. 즉 ‘북방삼각군사관계(북한, 중국, 구소련)’가 붕괴되자 ‘남방삼각 군사관계(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는 것이다.

나. 억제전력 강화

1) 핵개발

북한은 영변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해 1992년 6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 찰을 수용하기 전까지 10~15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조 할 수 있는 플루토늄 양은 40~50kg²¹⁾으로 핵무기 6~9개(1개 제조하는데 6~8kg 소요)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의 핵연료를 만드 는데 사용되는 우라늄은 전체 매장량이 약 2,600만 톤으로 이 중 가채량은 약 400만 톤 정도로 풍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²²⁾

북한의 핵보유 능력에 대해서 미 국립핵연구소장을 지낸 헤커 교수는 ‘북한 핵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1, 2차 핵실험 결과로 미 뤄볼 때 북한은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탄급 위력을 지닌 단순한 형태의 플루토늄을 만들 능력이 있으며, 현재 그 같은 초보적인 핵무기를 4~8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관리로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0년 4월 9일 켄터키주 루이빌대학에서 ‘핵 비확

20) 북한은 2007년 신년사에 이어 2012년 신년사에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 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 이는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 이전에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15kg과 2003년과 2005년 에 폐연료봉 8,000여 개를 재처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30kg를 합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플루토 늄 양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비슷한 20kt급 핵탄 6~9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22) 신성택, 󰡔신성택의 북핵리포트󰡕(서울: 뉴스한국, 2000), p. 92.

(18)

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1~6개의 핵무기(between one and six nuclear weapons)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였다.

또 2010년 3월에 북한 인민군에 복무하다 동부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한 〇

〇〇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1월 정치상학시간을 통해 정치군관으로부터 “우 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대하다 하지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교육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상의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독자적인 핵 제조 능력을 확실히 보유하 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 수량은 최소 1개에서 최대 8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 하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도 달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HEU(고농축우라늄)에 대해서는 북한이 2009년 9월 3일에 유엔 주재 대표 박길연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 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추가적인 핵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농축 우라늄은 연속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고, 대량생산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과정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²³⁾ 또 플루토늄에 비해 핵무기(기폭장치) 제조가 용이하고 소형 경량화에도 유리하여 야포나 단거 리 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는 등 전술핵무기 제조용으로 적합하여 핵보유국들 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에 비해 개발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재래군사력의 열세를 경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²⁴⁾ 국방력이 약한 약소국가일수록 강대국의 압력에 대항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을 보유하고자 한다.

북한은 앞으로 야포 및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통해 단거리 군사 목표에 대한 타격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와 같은 전장종

23) 원심분리기 1천 기를 설치하는데 300평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고,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도 매우 적고 핵실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포착과 감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외부에 노출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김태우 외,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서울: 살림출판사, 2003), pp.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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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짧은 지형에서는 장거리 핵무기보다는 단거리 타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 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²⁵⁾ 또 핵무기를 대량생산체제로 확립 함으로써 군사강국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2) 화생무기

북한은 1980년대부터 독가스와 세균무기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화생공격의 능 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화생방 장비 및 물자를 개발･생산･

비축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독자적인 화학 및 생물학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를 생산하여 6개의 분산된 저장시설²⁶⁾에 보관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12개²⁷⁾의 화학무기 생산시 설에서 1일 1.9톤, 연간 4,5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물학 작용제는 3개의 생산시설과 7개의 연구시설에서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등의 13종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생물무기는 10일 정도 작용제를 배양하면 곧바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화생무기를 각종 포병화기, 미사일, 항공기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이용 하여 공격 및 방어작전 간 사용함으로써 대량 인명피해는 물론 특정지역의 사용 을 거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무기는 개전 초 휴전선 지역에 집중 사용함으로써 한국군 방어진지를 무력화시키고 공격의 유리한 발판을 조성하려

25) 북한은 개전 초 우리의 방어선 돌파 또는 전황 불리 시 국면 전환용으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대형 장거리 미사일 탑재용 핵무기만을 보유했을 경우는 그 용도가 비교적 장거리 전략 목표(한국 우방국 대도시)에 국한되어 전황불리 시 국면전환용으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지역에 사용하기 적합한 포병 및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6) 북한 화학무기 저장시설은 사리원, 삼산동, 왕채봉, 황촌, 신음리, 신흥 등 6개소이다.

27)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 시설은 안주 청년화학공단, 아오지 화학공단, 청진 화학섬유공단, 함흥 비날론 공단, 흥남 비료공단, 화성 화학공단, 만포 화학공단, 삭주 청수 화학공단, 사리원 칼륨비 료공단, 신흥 화학공단, 신의주 화학섬유공단, 순천 질소석회비료공단, 순천 비날론 공단 등 총 12개소이다. 김수경,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과 능력”,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6, No.1, 2002,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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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무차별적 공격을 실시함 으로써 패닉현상을 유발하여 군사작전을 방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3) 미사일개발

북한은 1985년에 사정거리 320~340km의 개량형 SCUD-B형 미사일을, 1989 년에는 사정거리 500km의 SCUD-C형을, 1993년 5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사정거리 1,300km ‘노동1호’를 시험 발사하였다. 그리고 1998년 8월에는 사정거 리 1,800~2,500km의 ‘대포동1호’를, 2006년 7월과 2009년 4월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수준의 ‘대포동2호’를 시험 발사하였다.

2004년에는 사거리 120km의 KN-02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였고, 2007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 도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하였다.²⁸⁾ 또 2010년에는 ‘신형 IRBM 사단’을 인 민군 총참모부 미사일지도국 산하에 창설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3,000km 이 상의 중거리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 는 미 전시 증원전력을 비롯한 태평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외부 전력이 한반도에 이동 시 직접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표 2>과 같이 사정거리는 신장되고 있으나 투발오차가 커 점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미사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 미국 본토까지 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핵개발과 함께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했을 때 그 피해범위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²⁹⁾ 북한의 핵 제조 기술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1톤 이하 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는 곧 미사일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28) 󰡔조선일보󰡕, 2010년 2월 3일.

29) 북한 노동당 선전부 부부장 장용순은 2009년 노동당 간부 강연을 통해 한반도에서 제2의 조선전 쟁이 벌어지는 경우 우리는 미국 본토, 일본 본토, 남조선을 동시타격하며,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51개 원자력 발전소를 목표로 사정거리 1,500km 미사일이 대량생산돼 동굴에 배치돼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21)

는 것으로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생산 능력은 구소련과 중국의 부분적인 기술지도 아래 독창적 으로 개발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고, 그 제조능력은 세계 6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2>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

구 분 FROG KN-02 스 커 드

노동 IRBM 대 포 동

B C 1호 2호

발사대(기) 27 27 27~40 27~30 22~27

보유발수 300~400 46~60 300~600 220~320 20~30 시험발사 개발 중 사거리

(최대)

55~70km (수도권)

120km (수도권)

300km (대전권)

500km (남해안)

1,300km (일본)

3,000km 이상

2,500km (대만)

6,700km 이상 (알래스카)

투발오차 800~

3,800m

100~

150m 1,000m 1,500m 5,000m

탑재중량 - 480kg 770〜1,000kg 700kg 500kg 500kg 약 1톤

개발시기 1985년 1986년 1993년 2003년 1998년 2009년

출처: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서울: 국방부, 2004), p. 35; 󰡔국방백서 2010󰡕 참조 재구성.

다. 속전속결 능력 강화

북한은 1980년 이후부터 속도전 수행을 위한 기갑 및 기계화부대를 집중 증강 하였다. 북한은 구소련의 T-62형 전차를 모방하여 수심 5.5m까지 도하가 가능한

‘천마호’를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23밀리 자주대공포를 도 입, 생산, 배치하는가 하면, 2009년에는 ‘천마호’를 개량한 신형전차 ‘폭풍호’를 개발하여 2개 대대 규모에 실전배치하였다. 북한이 이와 같이 기계화부대를 증 강하는 이유는 기동력과 충격력을 이용한 속도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최근 10년간 방사포는 2,000여 문(3,100여 문에서 5,100여 문)을 증 가시켰고, 장사정포는 306여 문을 DMZ에 근접 배치하였다. 이는 북한이 개전 초 우리의 수도권을 집중타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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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군전력은 총 81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 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20여 척이며 지원함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290여 척, 잠수함은 로미오급과 상어급 잠수함, 유고급 잠수정 등 모두 70여 척을 보유 하고 있다.

북한 공군전력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MIG-29기 신예전투기를 조립 생산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카자흐스탄으로부 터 MIG-21기 40여 대, 러시아로부터 신형 MI-8헬기를 도입하는 등 계속적인 항공전력의 질적 보강을 도모하고 있다.³¹⁾ 장비는 주력기종인 MIG-19/21, IL-28, SU-7/25 등 470여 대를 포함하여 총 1,65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창설하고, 전방사 단에는 경보병대대를 경보병연대로 증편하는 등 특수전부대를 집중 확장시켜 그 수가 2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특수전부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전력상 우세와 최근 이라크전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북한은 특수전부대 대부분을 평양과 원산 이남에 배치시켜 놓고 개전 초 집 중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단 및 군단에는 특수전 훈련장을 설치하여 야간･산악･시가전 훈련을 강화하는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즉 전쟁 초기 땅굴･공중･해상 침투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군 후방지역으로 집중 투입 시켜 적극적인 배합전을 전개토록 함으로써 전쟁을 속도전으로 몰고 간다는 것 이다.

북한군이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화력을 집중 보강하고 특수전부대를 증･창설 하는 등 제1제대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전쟁 초기 전투력의 집중을 통한 속도 전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의 전략무기 보유와 함께 재래

30)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240mm 방사포(사거리 60km), 170mm 자주포 (사거리 40km)를 집중 배치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포병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서울에 1시간 동안 집중공격을 가해올 경우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30%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 이민용,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서울: 황금알, 2004),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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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력의 양적 증가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³²⁾ 북한이 이와 같이 군사력의 질적･양적 증강을 도모하 고 있는 것은 선군군사전략의 구현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 로 보인다.

Ⅳ. 북한 군사행동 전망

1. 북한 위기상황 평가

세계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에 이어 지금 은 독재정권에 맞선 시민저항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강한 독재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불안과 위기의식을 더욱 느끼게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은 북한의 절대적 안보 후원국을 의심하게 하였고, 2011년 발생한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자 스민혁명’³³⁾은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게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로 3대 세습 을 통해 김일성 가계의 왕조국가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도출해 보면 <표 3>과 같다.

32)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년 1월 5일 보도자료.

33) ‘자스민혁명’은 2010년 12월 18일부터 2011년 1월까지 북아프리카 튀지니에서 시작된 민주화요 구 민중시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23년 동안 튀지니를 장기 집권했던 제인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이 물러났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 자스민혁명으로 촉발된 민주화운동은 요르단, 알제리, 수단, 이집트, 예멘, 바레인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회교권 국가들로 확산되어 2011년 10월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여파를 우려하여 언론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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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 위기지표

구 분 위기 내용 행동 유발

대내적 위기 ･ 김정일 사후 정권 불안

･ 경제악화(식량난)

･ 지도층 권력 장악 투쟁

･ 사상해이에 따른 주민일탈

대외적 위기

･ 북핵문제 악화

･ 대남관계 악화

･ 공산권･독재국가 붕괴

･ 국제사회 제재 강화

･ 남북 교류차단, 군사적 충돌

･ 북한 체제 붕괴 위험

먼저 대내적 위기인 김정일 사후 후계자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라도 정권 장악을 둘러싼 내부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계속되 는 식량난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 와 함께 주민일탈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외적 위기인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악화로 북한 대외관계를 차단 시킴으로써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서해상에서의 군사도발로 인한 대 남관계 악화는 남북한 교류차단은 물론 재발 시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공산권 및 장기독재국가의 시민운동에 의한 붕괴는 북한과 같이 3대 세 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발생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 위기지표에 따른 군사행동 정도는 대내･대외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행동 유발 정도는 높은 반면, 대내･대외적 위기 정도가 낮을수 록 군사행동보다는 체제안정을 위한 대내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 해 대내･대외적 위기가 높을수록 강력한 군사행동을 통해 내부 통제는 물론 외 부의 압박에 대항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반면에 대내･대외 적 위기가 낮을수록 군대의 경제활동 투입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또 대외위기는 높으나 대내위기가 낮을 때는 가시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대내결속을 유도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려 할 것이며, 대외위기는 낮으 나 대내위기가 높을 경우에는 군대를 이용한 주민통제와 체제안정을 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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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행동 전망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도발을 일으킨다면 그 행동 유형은 북한의 위기지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선택 가능한 군사행동을 전망해 보면 <그림 3>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상황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내적･대 외적으로 상황이 최악에 달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선택가능한 상황이 다. 다시 말해 김정일 사후 후계문제와 식량난 등으로 극심한 혼란이 조성되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북핵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 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전면전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북한은 전략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이용하여 남한 과 미국을 위협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력을 이용하여 대량파괴전과 속도전을 감행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 시아의 사전 승인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상황Ⅱ’는 한반도에서 대남국지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내 적･대외적 위기는 있으나, 대외적인 위기가 심각하지 않을 때 가능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핵문제 등으로 대외적 압박은 받고 있으나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량난으로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김정은이 정권은 잡고 있으나 내 부적으로 권력다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일 때 휴전선과 NLL 일대에서 군사도발 을 감행함으로써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 다. 2010년 서해에서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김정일이 아 들 김정은에게 후계문제를 조성해주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대남군사도발이라 할 수 있다.

‘상황Ⅲ’은 군사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내적･대외적 위기가 심각하지 않고 안정적일 때 가능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가 자신들이 의도하는 데로 잘 진행되어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 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성공하여 내부분란이 없이 모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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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노선을 추진하면서 대남･대 미관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시도 차원에서 군비축소 등 군사적 완화 조치 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Ⅳ’는 군사적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적 위기는 높은 반면 대내적 위기는 낮은 경우에 가능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 식량난의 어려움은 있으나 내부통제가 가능한 반면, 대외적으로 핵문제, 불법무 기 수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고 자신들의 우호세력 인 중국과 러시아도 지원을 중단 또는 외면했을 때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정치적 협상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아버지 가 없는 상태에서 강성대국 건설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대내위기 고조

대외위기 저조

대내위기 저조

대외위기 고조 전면전 감행

(총력전)

군사적 긴장완화 (군비축소) 국지도발 감행 (휴전선, NLL)

군사적 무력시위 (핵실험, 미사일 발사)

Ⅰ

Ⅱ

Ⅲ Ⅳ

대내위기 고조

대외위기 저조

대내위기 저조

대외위기 고조 전면전 감행

(총력전)

군사적 긴장완화 (군비축소) 국지도발 감행 (휴전선, NLL)

군사적 무력시위 (핵실험, 미사일 발사)

Ⅰ

Ⅱ

Ⅲ Ⅳ

<그림 3> 북한 위기상황별 군사행동

상기 4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상황은 ‘상황Ⅱ’로써 한반도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김정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