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행동 전망 -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

1. 북한 위기상황 평가

세계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에 이어 지금 은 독재정권에 맞선 시민저항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강한 독재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불안과 위기의식을 더욱 느끼게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은 북한의 절대적 안보 후원국을 의심하게 하였고, 2011년 발생한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자 스민혁명’³³⁾은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게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로 3대 세습 을 통해 김일성 가계의 왕조국가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도출해 보면 <표 3>과 같다.

32)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년 1월 5일 보도자료.

33) ‘자스민혁명’은 2010년 12월 18일부터 2011년 1월까지 북아프리카 튀지니에서 시작된 민주화요 구 민중시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23년 동안 튀지니를 장기 집권했던 제인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이 물러났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 자스민혁명으로 촉발된 민주화운동은 요르단, 알제리, 수단, 이집트, 예멘, 바레인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회교권 국가들로 확산되어 2011년 10월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여파를 우려하여 언론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 북한 위기지표

구 분 위기 내용 행동 유발

대내적 위기 ･ 김정일 사후 정권 불안

･ 경제악화(식량난)

･ 지도층 권력 장악 투쟁

･ 사상해이에 따른 주민일탈

대외적 위기

･ 북핵문제 악화

･ 대남관계 악화

･ 공산권･독재국가 붕괴

･ 국제사회 제재 강화

･ 남북 교류차단, 군사적 충돌

･ 북한 체제 붕괴 위험

먼저 대내적 위기인 김정일 사후 후계자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라도 정권 장악을 둘러싼 내부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계속되 는 식량난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 와 함께 주민일탈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외적 위기인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악화로 북한 대외관계를 차단 시킴으로써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서해상에서의 군사도발로 인한 대 남관계 악화는 남북한 교류차단은 물론 재발 시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공산권 및 장기독재국가의 시민운동에 의한 붕괴는 북한과 같이 3대 세 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발생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 위기지표에 따른 군사행동 정도는 대내･대외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행동 유발 정도는 높은 반면, 대내･대외적 위기 정도가 낮을수 록 군사행동보다는 체제안정을 위한 대내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 해 대내･대외적 위기가 높을수록 강력한 군사행동을 통해 내부 통제는 물론 외 부의 압박에 대항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반면에 대내･대외 적 위기가 낮을수록 군대의 경제활동 투입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또 대외위기는 높으나 대내위기가 낮을 때는 가시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대내결속을 유도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려 할 것이며, 대외위기는 낮으 나 대내위기가 높을 경우에는 군대를 이용한 주민통제와 체제안정을 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2. 군사행동 전망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도발을 일으킨다면 그 행동 유형은 북한의 위기지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선택 가능한 군사행동을 전망해 보면 <그림 3>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상황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내적･대 외적으로 상황이 최악에 달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선택가능한 상황이 다. 다시 말해 김정일 사후 후계문제와 식량난 등으로 극심한 혼란이 조성되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북핵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 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전면전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북한은 전략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이용하여 남한 과 미국을 위협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력을 이용하여 대량파괴전과 속도전을 감행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 시아의 사전 승인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상황Ⅱ’는 한반도에서 대남국지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내 적･대외적 위기는 있으나, 대외적인 위기가 심각하지 않을 때 가능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핵문제 등으로 대외적 압박은 받고 있으나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량난으로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김정은이 정권은 잡고 있으나 내 부적으로 권력다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일 때 휴전선과 NLL 일대에서 군사도발 을 감행함으로써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 다. 2010년 서해에서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김정일이 아 들 김정은에게 후계문제를 조성해주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대남군사도발이라 할 수 있다.

‘상황Ⅲ’은 군사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내적･대외적 위기가 심각하지 않고 안정적일 때 가능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가 자신들이 의도하는 데로 잘 진행되어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 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성공하여 내부분란이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노선을 추진하면서 대남･대

갑작스런 사망과 식량난 등으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후계문제를 안정시 키고 주민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해 대남국지도발은 가장 가능성 있는 상황 이다. 특히 김정은이 권력 장악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경우, 또는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성공했더라도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게 된다면 김정 은은 이에 대응해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국지도 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 방법으로는 ① 서해 또는 동해 해상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 ② 서해 5도 불시 점령 또는 포격,

③ 휴전선상에서의 군사충돌, ④ 남한사회 혼란 목적의 테러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상황은 ‘상황Ⅰ’로써 전면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북한이 전면전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는 곧 한미연합전력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의 전투력 수준은 한미연합전력에는 절대 약세이다.

따라서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지 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제2의 한반도전쟁에 쉽게 개입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그 힘을 잃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않고,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기는 하나 등 소평 정권 등장 이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해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결언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 출범 이후 군사부문에서는 대남우위의 군사력을 유지 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증강에 중점을 둔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군사력의 건설은 김정일이 대량파괴전략, 속전속결전략, 사이버전 략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량파괴전략’은 유사시 전승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수립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94년 미국의 ‘북한 핵시설 피폭 위협’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었 다. 이러한 위기는 김정일로 하여금 억제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토록 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였다. ‘속전속결전략’은 김일성의 전략을 수용한 것으로 북한은 속도전에 유리한 항공, 기갑 및 기계화부대 등을 다수보유하고 있고, 부대편성 또한 기동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속전속결전략은 앞으로도 지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전략’은 북한이 전문해커 요원을 다수 보유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 등 선진국의 군사전략이 고도의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용 가능한 전략이다.

선군군사전략은 기존 김일성의 공세적 공격개념의 전략에 김정일이 방어적 개념의 전략을 가미한 것으로 이는 김정일이 자신의 정권 안정과 사회주의 체제 를 고수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정일은 인민군에게 하달되는 각종 교시를 통해 “현대전은 고도로 확대된 립체전, 정보전, 비대칭전, 비접촉전, 정밀타격전, 단기속결전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싸움이다”고 하면서

문서에서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 (페이지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