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방위원회 강화와 개성공단 배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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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Bag Seminar (2010. 6. 11)

북한의 국방위원회 강화와 개성공단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연구소)

□ 국방위원회 재편의 주요특성

○ 북한은 선군조선의 상징인 광명성 2호의 발사이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 기 제1차 회의(2009.4.9)에서 국방위원 숫자를 13명으로 확대(<표 1> 참조) 하고, 국방위원 사진을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으나 개정헌법은 미공개

- 장성택(당 행정부장), 오극렬(당 작전부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 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신규 참여한 김정일시대 제3기 국방위 원회는 ①믿을 수 있는 측근의 중용, ②안보․공안 담당자의 약진, ③실무 총책인 제1부부장의 참여, ④대량살상무기를 중시하는 선군노선의 강화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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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방위원회 구성원의 멤버와 직책

구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1998)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200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2009) 위원장 김정일(노동당총비서) 김정일(노동당총비서) 김정일(노동당총비서) 제1부위원장 조명록(인민군

총정치국장, 차수)

조명록(인민군 총정치국장, 차수)

부위원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차수)

연형묵(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차수)*

리용무(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오극렬(노동당 중앙위원회 작전부장, 대장)

위원

김영춘(인민군 총참모장, 차수)

전병호(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 연형묵(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차수)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차수) 리을설(인민군 원수) 전병호(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백학림(인민보안상, 차수) 최룡수(인민보안상겸

법제위원장)

장성택(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전병호(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상성(인민보안상겸 법제위원장) 김철만(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주규창(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대장)

합계 10명 9명 13명

*2007년 4월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

○

수령으로서의 김정일의 위상은 1998년 최고인민회의이후 점차 강화되는 추 세에 있으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연설을 통해본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1998년 최고인민회의시와 유사(<표 2> 참조)

- 최근 개정된 헌법이 공개되어야 명확해 질 것이나 국방위원회(최고군 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만 규정한 1998년 개정헌법과는 달리 국방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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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규정

구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1998)

국 방 위 원 장 추 대 근 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의 위임,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추천, 노동당 중 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 위원회의 제의(김영남 상임위원장 연설)

김일성동지의 뜻,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 위원회의 제의(김영남 상 임위원장 연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연 설)

국 방 위 원 장 중임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 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 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 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 책(김영남 상임위원장 연설)

없음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 하여 사회주의조국과 인 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비롯한 전반적 국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 가의 최고직책(김영남 상임위원장 연설)

국 방 위 원 회 역할

없음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근본이익을 담보하며 조국 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 는 국방사업의 최고령도조 직이며 당의 선군정치를 국가활동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중추적 기관(김영남 상임 위원장 연설)

없음

국방위원

사진공개 미공개(노동신문) 부위원장까지(노동신문) 전부(노동신문)

※ 2009년 4월 10일자 노동신문은, ①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일 사진(1면)→ ② 1990년 5월 24일자 김일성의 시정연설(2-3면)→ ③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설명과 김영남의 연설(4면)→ ④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내각총리 포함)과 최고인 민회의 주요구성원의 사진공개(5면)→ ⑤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 공개(7-8면) 순 으로 보도한 1998년 9월 6일자 노동신문과는 달리, ①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정일 사진(1면)→ ②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설명과 김영남의 연설(2면)→

③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의 사진 공개(4면)→ ④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내 각총리 포함)과 최고인민회의 주요구성원의 사진공개(5면)→ ⑤선군조선의 상징인 광명성 2호 발사관련 기사 게재(8면) 순으로 보도하여 국방위원회와 로켓발사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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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

2009년 4월말 현재, 106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 중이고, 북측근로자는 40,134명(84%가 여성근로자)이며, 3월말 기준 누적생산액은 5.8억 달러 - 업종구성은 △섬유 63개 △기계금속 22개 △전기전자 11개 △화학 7개 △식품

2개 △종이목재 1개 등으로, 현재 28개 기업은 공장건축 중이며, 공장 준공 및 착공기업의 남한 협력업체 수는 약 3,300개로 추정

<표 3> 개성공단 입주 현황

(단위: 필지, 개사)

용 도 공장건축

전체 분양 준공 착공 허가 입주기업

계 235필지 182필지 79 26 19 106

공장용지 198 168 71 23 17 106

지원시설 37 14 8 3 2 -

- 2004년 5월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 분양된 개성공단은 2009년 4월말 현재 82%(면적기준)가 이미 분양된 상태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8년 6월부 터 잔여용지의 공급이 유보되었고,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의해 9필지는 계 약이 해제

<표 4> 개성공단 분양 현황

(단위: 천㎡, 억원)

용 도 전 체 기 공 급 보 류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합 계 235 2,498 1212 182 1,996 928 53 502 284 공장용지 198 2,171 977 168 1,799 810 30 372 167 지원시설 37 327 235 14 197 118 23 130 117

- 2009년 3월경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규모는 정부, 공기업, 입주기업을 모 두 포함하여 총 7천 3백억원 수준(2009년 3월 17일자 통일부 보도해명자 료)으로 정부와 공기업이 3천 6백억원, 민간분야가 3천 7백원을 차지하며,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은 2007년 10월 대부분 완공되어 현재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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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1/4 총교역(A) 105,575 134,974 179,790 182,037 32,263 상업적 거래(B) 68,954 92,807 143,117 171,187 31,486 개성공단(C) 17,674 29,880 44,068 80,845 16,385 총교역 대비

개성공단(C/A) 16.7% 22.1% 24.5% 44.4% 50.8%

상업적 거래 대비

개성공단(C/B) 25.6% 32.2% 30.8% 47.2% 52.0%

수장(3만톤/일) △폐수처리장(1만5천톤/일) △폐기물매립장(61천㎥) △폐기물소각 장(12톤/일) △도로 등

○

2008년 개성공단을 통한 반출입은 8.1억 달러로 남북교역액(18.2억 달러)의 44.4%를 차지하며(<표 5> 참조), 2009년 3월말 현재, 개성공단의 수출은 전 체생산의 약 17.5%를 차지(<표 6> 참조)

- 개성공단제품의 주요 수출국은 EU(21.8%), 중국(20.7%), 호주(17.9%), 러시아(17.4%), 중동(14.6%), 일본(1.5%)이나, 2006년을 정점으로 그 수출비중은 점차 하락세

<표 5>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만 달러)

<표 6> 개성공단 제품의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 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1∼3 합계

입주업체 수(개) 18 30 65 93 101 101

생 산 (A) 1,491 7,374 18,478 25,142 5,570 58,055 수 출 (B) 87 1,983 3,967 3,584 522 10,142 수출비중(B/A) 5.8% 26.8% 21.4% 14.3% 9.4% 17.5%

- 최근 개성공단제품의 수출부진은 남북관계의 경색이 국제금융위기 로 인한 원화의 평가절하효과를 상쇄한 것이 주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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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성공단의 월별 생산과 수출(2007.1~2009.3)

(단위: 만 달러)

<그림 2> 주요국의 전년 동기대비 환율 절상률(2008.1~2009.1)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