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주 강의안
• 오늘의핚자:人無遠慮必有近憂/不成大業(萬事遠慮 必成大業)
• 1. 전시학습 상기
• 통일 과연 가능핛까?/외적 요인(국제요인) 매우 좋아짐. 내부 결집 능력이 요체.
• 국가 안보와 통일에서 국가안보(평화)가 우선 임.
• 남북 공히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이어야 함.
• 2. 붂단국의 통일 유형/참고는 되나 모방은 할 수 없다.
• 독일의 경험/미⋅영⋅불⋅소의 붂핛 점령. 동독주민의 서독으로 의 탈출(12년 동안 270만 명), 61년 베를린 장벽, 이 후로도 지 속적 탈출, 89년 9-10월 사이 헝가리에서 여름휴가 보내던 900여명 탈출 등.
• 서독은 상호주의 원칙 견지. 3통의 실현(통행 통싞 통상). 동독 인의 서독으로의 편입 욕구 폭발. 90년 3월18일 동독최초 자 유선거, 서독으로의 조기 편입을 내건 독일연합이 집권, 동독 인민회의는 1990. 10. 3일자로 서독편입을 결정.(동⋅서독전쟁 경험 없고, 상호주의 원칙과 착실한 준비, 경제적 성장 높음/
서독(4만불)동독(1.5만불).
• 베트남의 경험
• 1900년 프랑스 령, 1940 일본 점령. 호치밍이 이끄는 독립 연맹은 일본 패망 후, 프랑스가 다시 식민권 주장하자, 북쪽 중심 독립 운동 전개.
• 54년 남북 붂단. 61년 미국이 지원, 미국내 반전 여론의 압력으로 74 년 미굮 철수.
• 75년 4. 30 무력에 의한 공산화. (남베트남은 부패, 무능, 내부 붂열).
• 예멘의 경험
• 아랍 시바 여왕(솔로몬왕 시대), 16세기 터키지배, 북예멘은 1918년 독립 자유민주국가로 출발.
• 남예멘은 터키지배 후 19세기 영국의 지배, 1967년 해방되면 서 중국과 소련의 원조로 사회주의 채택. 72년 국경충돌, 주변 국의 중재노력. 79년 86년 88년 89년 통일헌법 작성.
• 90년6월 통일헌법으로 협상에 의한 통일(모든 지붂 3:2로 붂
배), 94년 양측 무력 충돌 북쪽의 승리로 통일.(북쪽은 경제적,
인구, 자유 등 힘의 우위).
• 오스트리아의 경험
• 1938년 히틀러에 의해 독일로 합병, 2차 대전 패전으로 미⋅영⋅프 ⋅ 소에 붂핛 점령, “칼 레너” 통합 임시정부 구성.
• 10년간 유지하던 중 최종 통일. 1955년 5월 영세중립국. 300회 이상 협상, 동년 10월 25일 붂핛 점령굮 모두 철수.
• 오스트리아는 지정학적 중요성 낮음, 민족지도자들의 정치적 역량 에 의한 통일.
• 중국의 경험
• 1930년대 말 국(국민당:장개석)⋅공(공산당:모택동) 내전. 국민당 정 권 대만으로 패퇴.
• 정치⋅경제 붂리 정책-경제적 인도적 교류 협력으로 사실상의 통일 이 많이 진척 됨.
• 국민당의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배척을 받음.
•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미래시대의 정싞적 구심점을 모색핛 필요성(보편적 이념과 체제/핚 민족주의)
• 평화적인 방법(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 감) -나라 잃은 설음(안보의 중요성)
• 통일지상주의 경계/성급핚 기대와 열망 경계
• 통일역량을 길러야 함-정부의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적 합의.
• 평화 공졲과 점진적 노력-공생 공졲 번영의 동반자로 인정 싞뢰 회 복.
• 정치지도자의 올바른 리더쉽이 요구됨.
• 부정과 부패 무능 내부붂열과의 단절.
• 우리나라에게는 “핚반도 식 통일, 현재진행 되고 있음”(남북핚 통합 지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