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 서울시 행정학 9 급
01 01 01
01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통제수단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①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도 업무에 해당된다, , , , , .
④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 또는 강제집행력을 가진다.
⑤
02 02 02
02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것은?
주민세 지방교부세 사용료 부담금
. . . .
ㄱ ㄴ ㄷ ㄹ
,
① ㄱ ㄷ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03 03 03
03 다음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들이다 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 회귀분석법
① ② 델파이기법
상관관계분석
③ ④ 투입 산출분석-
선형계획
⑤
04 04 04
04 리더십이론 중에서 과업구조 리더와 부하의 관계 리더의 지위권력 등의 , , 3 가지 상황변수를 토 대로 효과적인 리더십행동을 개념화한 이론은 무엇인가?
피들러(F.E.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①
바나드(C.I.Barnard)의 자질이론
②
하우스(R.J.House)의 경로 목표이론
③
레딘(W.J.Reddin)의 리더십이론
④
블레이크(R.R.Blake)와 무튼(J.S.Mouton)의 관리망
⑤
05 05 05
05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 실적을 비교 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검증하는 것은?
내용적 타당성
① ② 구성적 타당성
예측적 타당성
③ ④ 해석적 타당성
동시적 타당성
⑤
06 06 06
06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표현된 것은?
중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집행한다는 뜻이다.
①
정책오류 방지에 효과적이다.
②
의 이론이다 Landau .
③
동등잠재력은 중복성과 연계된 개념이다.
④
능률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⑤
07 07 07
07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부분을 정책 집행자에게 위임하는 유형은?
지시적 위임형
① ②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③ ④ 관료적 기업가형
고전적 기술자형
⑤
08 08 08
08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과 관계가 깊은 개념은?
경험적 검증가능성
① ② 능동적 자아
가치중립성
③ ④ 일반 법칙성
거시적 관점
⑤
09 09 09
09 다음 중 영기준예산 (ZBB)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 의사결정단위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을 중시
①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②
총체적 종합적 예산결정방식,
③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④
중앙집권적 하향적 예산결정,
⑤
10 10 10
10 Cyert 와 March 의 회사모형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 목표의 극대화가 아닌 만족할만한 수준의 달성을 추구한다.
①
각 하위 부서들을 다른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한다.
②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③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
④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참여자들 개개인이다.
⑤
11 11 11
11 복수의 차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부처는?
통일부
① ②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③ ④ 국방부
과학기술부
⑤
12 12 12
12 행정개혁에 대한 다음의 저항 극복방안 중 규범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개혁의 점진적 추진
① ② 적절한 시기의 선택
참여의 확대
③ ④ 반대급부의 보장
상급자의 권한행사
⑤
13 13 13
13 아래 제시된 비판들을 행정학의 접근 방법 중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인가?
행정과 환경의 교호 작용을 강조하지만 개발 도상국과 같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을 연구
∙
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의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
∙
현상유지적 성향으로 인해 정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
∙
생태론적 접근방법
①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
③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⑤
14 14 14
14 공무원제도의 직급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난이도 근무경력
① ② 성실도 능력도
난이도 책임도
③ ④ 책임도 근무경력
책임도 능력도
⑤
15 15 15
15 광역행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①
사회변화와 제도 사이의 괴리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②
일상적인 도시행정수요가 경시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가 저해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의결기관을 통해 강제이행권한을 가진다.
⑤
16 16 16
16 다음 중 정부조직의 내부성을 설명한 것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예산의 확보
① ② 최신기술에 대한 집착
정보의 통제
③ ④ 파생적 외부효과의 통제
공익과 무관한 내부 조직 목표
⑤
17 17 17
17 Diesing 이 말하는 합리성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기술적 합리성
① (technical rationality)은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합리성
② (economical rationality)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을 의 미한다.
③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은 사회 내의 여러 세력들의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합리성은
④ (legal rationality) 보편성과 공식적 질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합리성은
⑤ (political rationality) 사회 구성원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18 18 18
18 A 대안과 B 대안의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이 결과에 비추어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 ． 가 단 ?( , A, B 두 대안은 모두 년에 걸친 사업이다 2 )
A B
비용 편익 비용 편익
2007 10억원 50억원 10억원 70억원 2008 50억원 70억원 50억원 50억원 가 에 비해 더욱 능률적이다
A B
①
가 에 비해 더욱 능률적이다 B A
②
와 가 모두 바람직한 대안이며 능률성의 정도도 동일하다 A B
③
와 는 모두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A B
④
는 바람직한 대안이나 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A B
⑤
19 19 19
19 Dror 가 주장한 최적정책결정모형의 주요단계 중 상위정책 결정 단계 의 내용이 아닌 것은 ' ' ? 가치의 처리
① ② 현실의 처리
문제의 처리
② ④ 실천적 목표의 설정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⑤
20 20 20
20 다음 중 실적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행정의 대응성 확보
① ②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보장
공무원의 신분보장
③ ④ 행정의 전문화 촉진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률 증진
⑤
서울시 행정학 급 정답과 해설 2006. 10. 1 9
01 01 01 01
②우리나라 옴부즈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옴부즈만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②
법률기관이다(강제명 행정학, p.985). ① 따라서 내부통제 수단에 속한다, . ⑤ 옴부즈만은 시정권고를 함에 그 치며 그 결정은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 . , 는 제도이다. ④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한된다.
구 분 일반적 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치 입법부 소속 행정부소속 대통령 직속( )
근거 : 옴부즈만설치운영에관한법률 법률기관( ) 조 사 신청에 의한 조사 직권조사, 신청에 의한 조사
대 상 위법부당 합법성합목적성( )
효 력 시정권고 언론 공표 무효 취소불가, ( , )
02 02 02 02
①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으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의존재원에는,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 )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p.991). ᆯ의 부담금의 경우, 세외 수입의 부담금(자치단체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변 하기 위해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사용료수수료와 조세의 중간적, 성격을 띠며 수익자분담금특별분담금 등이 있다 강제명 행정학, , , p.992)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론의 여지, 가 없는 주민세와 사용료로 답을 하는 것이 옳겠다.
03 03 03 03
②미래예측기법에는 크게 주관적 예측기법과 객관적 예측기법으로 구분되며 예견과 투사 추측으로 구별하기도, , 한다 지문의 델파이기법을 제외한 모든 기법은 객관적 예측기법에 속한다. (강제명 행정학, p.318).
주관적예측기법 추측( ) 델파이 정책델파이 패널토의 브레인스토밍 시네틱스 등/ , , , 객 관 적
예측기법
추세 분석 투사( ) 시계열 분석과 추세분석
이론적 분석 예견( ) LP, 대기행렬 시뮬레이션 게임이론, , , PERT/CPM등
04 04 04 04
①에 의하면 성공적인 리더십은 리더유형과 상황 간의 적합성에 달려 있다 그는 상황요인을 리더
Fiedler , .
①
－ 구성원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 정도 리더의 직위력으로 구분한다 유리한 환경이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 . 가 좋고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높고 리더가 충분한 권한을 보유할 때를 의미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불리, , , 한 환경이다(강제명 행정학, p.567).
05 05 05 05
③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그 준거에 따라 기준타. 당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등이 있다, , (강제명 행정학, p.678).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의 정확성으로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합격한 사, .
③⑤
람의 업무실적을 비교하는‘예측적 타당성 검증’방법과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실시한 후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동시적 타당성 검증’ 방법이 있다.
내용타당도는 특정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지식 기술태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
①
도 정확히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업적검사에 유용한 타당성 검증방법이다. .
구성타당도 안출적 해석적 타당성 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
②④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고위직처럼 직무내용이나 능력요소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직위에 유용하다. .
06 06 06 06
④교수가 중시한 가외성은 초과분 혹은 없어도 되는 것 의 개념으로 종래 능률성에 배치되는 개념으
Landau ‘ ’
로 평가되었으나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체제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등잠재력이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중복성 반복성, ( )
④
과 다르다 즉 어떤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동일한 잠재력을 지닌 다른 지. , 엽적이고 보조적인 단위기관에 그 기능이 옮겨져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0).
07 07 07 07
③설문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재량적 실험가형은 대립갈등상황에서 합의가 불가능하고 연합이 형성된 경우에. , 결정자들이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결정만 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집 행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집행유형이다 집행자들은 직무수행의사와 능력을 보유하며 정책목표의 구체화. , 수 단선택 정책시행을 자기책임하에 관장한다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며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 , 여 목표와 수단을 명백하게 한다 기술 등의 제약이 큰 인간복제 기술과 같은 전문적 프로젝트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강제명 행정학, p.349).
구 분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고전적 기술자형 목표 수단의 제시 기술적 수단에 대한 재량
지시적 위임형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한 재량
협상형 목표에 대한 협상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 목표 구체적 목표 결정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지지 정책과정 전반을 집행자가 주도
권한 위임의 정도가 클수록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기술적
* ,
측면 외에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행과정의 복잡성과 실패가능 성은 높아짐
08 08 08 08
②현상학은 사회의 객관적 실재를 부인하고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시험에서는 신행적, . 학과 동일하게 행태론 및 논리실증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강제명 행 정학, p.129). ② 현상학은 인간소외에 대해 성찰적 의식을 통해 기존의 합리성 위주의 사회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①③④는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의 특징이다. ⑤ 현상학은 인간행동 이면의 동기를 중시 하는 접근방법으로 미시적 접근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09 09 09 09
⑤영기준 예산제도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Zero base－ 에서 엄밀히 분석하 여 사업의 타당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예산편성과정은 의사결정 단위. (Decision 선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의사결정 패키지의 우선순위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기존사업과 신
unit) , , . ,
규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합리모형 총체주의 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 평가된( ) 다 이러한. ZBB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강제명 행정학, p.826).
의사결정 지향적인 모형으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합리모형( ).
③
주관심사는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이며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서비스 수준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
①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한 생산함수의 문제는 하위 관리자에 의해 고려되고 무엇을 공급할,
⑤
것인가라는 시민의 선호를 고려한 의사결정은 상위 및 중간 관리자에 의해 검토된다 상향적 참여를 통해 예. 산이 결정되며 계획기능은 분권화된다, .
는 감축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관리지향
ZBB ,
②
적 예산제도의 하나이다.
10 10 10 10
⑤회사모형은 R. Cyert & J. March가 기업의 의사결정 관찰을 통해 조직모형을 발전시킨 모형으로 느슨하,
⑤
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모형이다 조직은 각 단위 사업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조직은 다른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즉 정책결, . , 정주체는 개인이 아닌 하위조직이다(강제명 행정학, p.335).
회사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pp.335-336).
갈등의 준해결 : 하위 조직은 독립적제약된 목표를 갖는다 즉 타부서의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자기들의. ,
㉠
목표를 추구한다 국지적 합리성 따라서 각 부서는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전체적 조화를 꾀함으로( ). , 써 갈등을 최소화하려 한다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 목표는 순차적으로 검토된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정책을 갈등 없이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 조직은 하위단위가 개별목표를 추구함으로 인해 국지적 합리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정이 어렵다 이. 러한 설명은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부처할거주의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불확실성의 회피 : 결정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전략에 치중.
㉡
하며 타협과 예측 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한다, .
문제 중심의 탐색: 결정자는 시간과 능력의 제약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중심으
㉢
로 대안을 탐색한다.
조직 학습: 결정이 반복되면서 조직은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
㉣
표준운영절차(SOP) : SOP는 조직이 장기적인 적응과정에서 학습한 결과이며 구성원의 통제 수단이 되고
㉤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완전히 좌우한다.
11 11 11 11
③정부조직법상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다, , , .
12 12 12 12
③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접근방법이 있다.
규범적사회적 방식은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개혁 주체로 설정하는 접근방법으로 첫째 상징조, 작과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통해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저항의 동기를. , 약화시키기 보다 개혁에 적극 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인간화를 강조하는 현대이론이 강조하는 방식 이다 셋째 개혁지도자의 신망이나 카리스마의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 , , , 의 충족 불만을 노출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개혁수용에 필요한 시간의 허용 개혁의 가치와 기, , , 존 가치의 양립 가능성 강조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촉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제명 행정학, p.916).
는 공리기술적 접근방법이며, 는 강제적 접근방법에 속한다.
①②④ ⑤
13 13 13 13
④체제이론은 사회현상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며 모든 체제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
④
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체제론은 균형을 추구하는 이론으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연구. , 에 한계가 있으며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조직 내의 구체적 운영이나 인간의 행동과 같은 미시적 측면을 간과, 한다는 한계가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8). ① 생태론은 체제론과 유사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보다는 환, 경의 절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행태론은 인간의 행태적 요소를 중시하며, ③ 현상학은 내 면의 동기를 중시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접근방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이론이다.
14 14 14 14
③직급이란 직위분류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 , 하여 인사행정의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강제명 행정학, p.631).
15 15 15 15
⑤광역행정은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인접된 몇 개의 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 ,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자치단체 구역을 넘는 도시권 전체. , 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권 내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종합적 통일 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 지 리 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고, ㉢ 자치단체 재편성을 수반하며, ㉣ 제도와 사회변화를 위한 수 단으로서 기능한다(강제명 행정학, pp.1013-1014). 다만 집권과 분권의 조화라고는 하지만 워낙의 개념에, , 서처럼 실제 운영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주, 민통제와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7).
행정협의회는 2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 조정기관 을 말한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으며 협의회 협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구속하지 않, 는다 다만 우리나라 자치법 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
( , ). ⑤
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9). 개념상으로 보더라도 협의회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모순 적이라 할 것이다.
16 16 16 16
④내부성이란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보다 내부의 목표를 추구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지칭한다 예산극, . 대화 최신기술의 집착 정보의 획득과 통제 등의 현상과 관련된다, , (강제명 행정학, p.28).
파생적 외부효과란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
④ 한다.
17 17 17 17
④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는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은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이고, ⑤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법적 합리성은 권리 의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대－ , 안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법적 합리성의 확보는 법적용의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강제명 행정학
( , p.253). 디징은 위 지문에서 아래로 갈수록 중요하게 보았다.
18 18 18 18
②이 문제는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계산에 있어서 할인( 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순현재가치가 똑같게 나올 것이다, ).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순현재가치법을 기준으로, 2006년을 현재로 보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참고로 현재가치. , = Bn/(1+r)n 이다.
A = [50/(1+0.1)2 + 70/(1+0.1)3] - [10/(1+0.1)2 + 50/(1+0.1)3] = 41.3 + 52.6 - 45.9 = 48 B = [70/(1+0.1)2 + 50/(1+0.1)3] - [10/(1+0.1)2+ 50/(1+0.1)3] = 57.9 + 37.6 - 45.9 = 49.6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직관에 의존해 보자 할인율이 적용되. , . 기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현재가치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비용은 두 사업이 모두 똑같고 편익만 다른 상. , , 태에서는 첫 번째 기의 편익이 큰 B 사업이 보다 능률적이 된다.
19 19 19 19
④의 초정책결정단계
Dror (Meta policy making)는 정책결정 참여자 조직 결정방식 등 기본방침을 결정하 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문제 가용자원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정책결정체계 설계. , , (결정 조직 선정), 정책결정전략(합리점증모형) 및 불확실성 처리 방법 및 전제조건 등이 결정된다(강제명 행정학, p.334).
실천적 목표 설정은 일반적 의미의 정책결정단계인 정책결정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④
20 20 20 20
①실적제는 개인의 실적 자격 능력 성적 을 기준으로 임용이 이루어지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 , ) .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며,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통해 공무원
㉠ ㉡
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 ㉢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전문화 를 촉진한다 그러나 반엽관주의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적 경직적 비능률적으로 만들고 강력한. , , , ,
신분보장으로 정치지도자들의 통제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 즉. , ㉠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제도로 정부 의 인사기능을 고립적 배타적인 것으로 만들며, ㉡ 인사기능의 과도한 집권화를 초래하고, ㉢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공무원들을 집권자의 정책방향으로부터 유리시키고 행정의 대응성반응 성을 저해한다(강제명 행정학, p.622).
2006. 10. 1 서울시 행정학 7 급
01 01 01
01 예산정책결정이론 중 합리적 분석에 의한 과정 합리모형 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 ) 은?
이러한 접근의 예산편성방법은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을 들 수 있다.
①
정치적 합리성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②
보수적 성향의 예산담당관은 합리모형에 입각한 예산결정에 긍정적이다.
③
항상 계량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실제 예산과정에서 현실성과 괴리가 있다.
⑤
02 02 02
02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완전성의 예외 - 순계예산
① ② 단일성의 예외 - 추경예산 편성
사전승인의 예외 - 준예산
③ ④ 정확성의 예외 - 적자예산
통일성의 예외 - 이용 전용,
⑤
03 03 03
03 예산의 이월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고이월은 연도 내의 지출을 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지출을 필하지
①
못한 경비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재차 이월이 가능하다.
예산의 이월제도시행은 집행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②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국회의 승인
③
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모두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④
사고이월은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⑤
04 04 04
04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①
특정 목적의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②
특정한 세입으로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한 때
④
예산팽창을 예방하고자 할 때
⑤
05 05 05
05 국고채무부담 행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잘못 제시된 것은?
세출예산금액 범위 이외의 영역이 대상이 된다.
①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이다.
②
법률에 의해 부담하게 되는 채무도 해당 영역이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월5 31일까지 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06 06 06
06 행정학은 대체로 19 세기 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다음 중 초 . 기의 고전적 행정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행정의 중립성 수단성을 강조하였다.
①
정치와 행정은 서로 상대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②
비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통제위주의 관료제를 중시하였다.
③
인간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가정하여 조직인을 이해타산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④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여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데 관심이 높
⑤ 았다.
07 07 07
07 가외성 (Redunduncy)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표현된 것은 ? 중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집행한다는 뜻이다.
①
정책오류 방지에 효과적이다.
②
의 이론이다 Landau .
③
동등잠재력은 중복성과 연계된 개념이다.
④
능률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⑤
08 08 08
08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은?
행정이념의 최고가치
①
행정권한의 확대
②
정치행정이원론의 등장과 연계되어 있다.
③
동태적인 불확정적 요소가 존재한다.
④
행정의 책임성 강화
⑤
09 09 09
09 Diesing 이 말하는 합리성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은 사회구성원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기술적 합리성
① (technical rationality)은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합리성
② (economical rationality)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을 의 미한다.
③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은 사회 내의 여러 세력들의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합리성은
④ (legal rationality) 보편성과 공식적 질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합리성은
⑤ (political rationality) 사회 구성원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10 10
10 다음 중 행정권의 오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량권의 행사
① ② 실책의 은폐
비윤리적 행위
③ ④ 불공정한 인사
무사안일
⑤
11 11 11
11 다음 중 연결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직접규제정책 -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부과
①
재분배정책 - 누진세제도
②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의 실시
③
경쟁적 규제정책 - 방송국설립인가
④
간접규제정책 - 조세의 감면
⑤
12 12 12
12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실험직전 측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나쁜 결과를 얻었던 평가대상이 실험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원래
①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피실험자 상실‘ (experimental mortality)’이라고 한다.
평가의 대상들이 정책의 효과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의한
②
타당성의 위협을 역사적 요소‘ (history)’라고 한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처음부터 다른 특성을 가져 정책이 영향을 갖는
③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선택‘ (selection)'이라고 한다.
측정 그 자체가 평가되고 있는 대상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측정도구의 변화
④
라고 한다 (instrumentation)’ .
외적타당성이란 평가의 결과가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정책에 의해
⑤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13 13 13
13 정책목표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그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를 ,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은?
적합성
① ② 능률성
효과성
③ ④ 형평성
적절성 또는 적정성
⑤
14 14 14
14 주민통제 및 참여방안으로 최근 채택 (2006 년 월 된 제도는 5 ) ? 주민투표
① ② 주민발의
주민소환
③ ④ 감사청구권
주민소송
⑤
15 15 15
15 광역행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다.
①
광역행정은 광역적 행정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경
②
시할 가능성이 있다.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협의회는 집행에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
③
사자 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는 광역사무를 해결하기 어렵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과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의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행정구역과의 불일
④
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⑤
16 16 16
16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 경영평가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①
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
②
하게 할 수 있다.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 ,
③
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기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④
경영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
⑤
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17 17 17
17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이 아닌 것은?
교통 통신의 발달
① ② 행정기능의 확대
지방 재정의 부족
③ ④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
생활권 확대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규제 필요성
⑤
18 18 18
18 MBO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①
의 대체 제도로 도입되었다
PPBS .
②
소비자 만족을 중요시한다.
③
와 가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Drucker Mcgregor .
④
과업 성과를 동기화하는 관리제도이다.
⑤
19 19 19
19 다음 중 네트워크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유기적 조직유형의 하나이다.
①
모호한 조직경계로 인하여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다.
②
매우 복잡한 조직구조를 갖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채택된 조직구조 접근법이다.
④
환경변화에 신축적이다.
⑤
20 20 20
2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당파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②
공무원을 폐쇄집단화할 가능성도 있다.
③
유럽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④
실적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⑤
서울시 행정학 급 정답과 해설 2006. 10. 1 7
01 01 01 01
③합리모형은 경제논리에 의한 분석적 예산결정모형에 속한다 대표적인 모형으로. PPBS와 ZBB가 있다. 합리모형은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 정치성을 배제함으로써 재정민주 주의를 저해한다. ㉡ 많은 노력과 비용으로 인하여 관료들의 저항을 유발한다. ㉢ 명확한 목표 설정이 곤란하 며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도입이 곤란하다, . ㉣ 예산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높여 입법통제가 약화된다(강제명 행정학, p.762).
합리모형은 개혁지향적이고 이상적 성향을 띤다면 점증모형은 현실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띤다, .
③
02 02 02 02
⑤통일성 원칙은 국고는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용과 전, . 용은 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p.743-744).
고전 원칙
예산공개 - 국방비 국정원 예산,
사전의결 - 준예산 전용 사고이월 예비비, , ,
한 정 성 목적 규모
시기 회계연도독립( )
이용 전용, 예비비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지출 조상충용, , ,
완 전 성 완전계상 기금 현물출자,
단 일 성 단일회계 재정구조 파악 용이( ) 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 , 국고통일 수입 지출 연계금지-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 현대적 원칙 계획 책임 보고 재량 시기신축 다원절차 협력적 예산기구
재량원칙 총액예산제도 등 다원절차 특별회계 등
* ( ), ( )
03 03 03 03
①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정성 원칙 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에 속한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도록 하
①
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은 단 회만 허용된다. 1 (강제명 행정학, p.787).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 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계속비. 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계속비의 이월이 있다.
04 04 04 04
⑤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거나 별도로 자금이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공기업특별회계( ),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재정융자 특별회계( ), 그리고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기, ( 타 특별회계 설치된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기업으로 간주 기) . ( 업특별회계 된다) (강제명 행정학, p.752).
고전 원칙
예산공개 - 국방비 국정원 예산,
사전의결 - 준예산 전용 사고이월 예비비, , ,
한 정 성 목적 규모
시기 회계연도독립( )
이용 전용, 예비비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지출 조상충용, , ,
완 전 성 완전계상 기금 현물출자,
단 일 성 단일회계 재정구조 파악 용이( ) 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 , 국고통일 수입 지출 연계금지-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 현대적 원칙 계획 책임 보고 재량 시기신축 다원절차 협력적 예산기구
재량원칙 총액예산제도 등 다원절차 특별회계 등
* ( ), ( )
05 05 05 05
③국고의 부담을 야기하는 채무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하게 된다.
②③
따라서 법률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와는 다르다(강제명 행정학, p.788). ①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며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국고채무부담행위도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구기한 도 동일하다.
06 06 06 06
③비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신고전기 행정이론과 관련된다.
③
고전이론은 ㉠ 행정은 정책집행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하였으며 행정의 수단성( ), 행정에 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려 하였다 정치적 중립성( ). ㉡ 공식적 조직구조와 과정의 연구 : 고전적 행정학의 공식적 구조와 과정에서 효율적 관리수단에 관심을 가졌으며 계서제와 관리자의 기능인, POSDCoRB를 폐쇄 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폐쇄적( 합리적 기계적 성격), 피동적 인간에 대한 하향적 통제체제에 초점을 맞 추었다 이론적 인간관(X ). ㉢ 과학적 연구를 통한 유일최선의 원리를 찾으려 했다 과학주의의 추구( ). ㉣ 조직 구성원은 이기적 혹은 이해타산적 계산에 입각해서 행동하며 동기는 경제적인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 , 개인은 조직이 부여하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인간의 합( 리성). ㉤ 조직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중시하며 조직은 기능에 따라 구성한다 기능조직, ( ). 조직관리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과정과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또한 이. 러한 업무 표준을 관철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명 행정학, p.92).
07 07 07 07
④교수가 중시한 가외성은 초과분 혹은 없어도 되는 것 의 개념으로 종래 능률성에 배치되는 개념으
Landau ‘ ’
로 평가되었으나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체제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등잠재력이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중복성 반복성, ( )
④
과 다르다 즉 어떤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동일한 잠재력을 지닌 다른 지. , 엽적이고 보조적인 단위기관에 그 기능이 옮겨져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0).
08 08 08 08
③공익은 사익에 대립되는 국가 이익 혹은 전체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행정의 최고 가치에 속하며 정책결,
①
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④ 공익은 주관성 인공성 동태성 추상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 , .
세기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공익은 배제되어 왔으나 행정국가로 접어들면서 다시 관심의 대상이
19 ,
②③⑤
되어 왔다(강제명 행정학, p.230). 즉 자유주의 관점의 입법국가 하에서는 정부의 존재 이유가 사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사익과 무관한 공익은 존재할 수 없으며 공익은 입법부에서 사익의 조정결, 과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많아지고 사적 영역. , 에 대해 개입하면서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 무엇이 공익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공익관념이 다시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09 09 09 09
④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는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은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이고, ⑤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법적 합리성은 권리 의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대－ , 안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법적 합리성의 확보는 법적용의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강제명 행정학
( , p.253). 디징은 위 지문에서 아래로 갈수록 중요하게 보았다.
10 10 10 10
①관료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 해야 하며 일정한 윤리규범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재량이 넓어지고 윤리적인 일탈행위가 늘, . , 고 있다 행정권 오용은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실책의 은폐 불. . , , , 공정한 인사 외에 법규의 편향된 해석이나 법규의 경시 무능 무사안일을 포함한다 강제몋 행정학 문제집, , ( ,
재량권의 행사 자체나 법규정대로 처분을 행하는 경우 등은 오용에 속하지 않는다
p.369). ① .
11 11 11 11
①정부 규제에는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직접공급 인허가 제도 혹은 소극적 유인과 적극적 유인 등으로 구별, , 된다 조세나 보조 등은 간접적 수단에 속한다. (강제명 행정학, p.855, p.267)는 점을 감안하면①은 간접규제 정책에 속한다.
12 12 12 12
③은 회귀 인공 요인이라 하며( ) , 는 성숙요인, 는 호손효과, 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 측
① ② ④ ⑤ ④
정도구의 변화는 정책 집행전과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측정도구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 이는 경우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368).
13 13 13 13
①설문은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성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여러 목표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목표로 채택. 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적정성은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 정도를 말한다. (강제명 행정학, p.368).
14 14 14 14
③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를 묻는 것으로 설문은 주민소환제도를 지칭한다, (cafe.daum.net/purrn 심화자료 실 자료).
15 15 15 15
①광역행정은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인접된 몇 개의 자치단체가 기존, ,
②④⑤
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자치단체 구역을 넘는 도시. , 권 전체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권 내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종합 적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위한 것이 며, ㉡ 지리 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고, ㉢ 자치단체 재편성을 수반하며, ㉣ 제도와 사회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강제명 행정학, pp.1013-1014). 다만 집권과 분권의 조화라고는 하지만 워낙의, , 개념에서처럼 실제 운영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한다는 점, 에서 주민통제와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7).
조합 연합 및 특별구 방식과 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협의회 등은 모두 주, ,
①
민이 아닌 자치단체나 집행기관이 구성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통제가 곤란하다.
행정협의회는 2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
③ 조정기
관을 말한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으며 협의회 협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구속하지 않, 는 다 다만 우리나라 자치법 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 (강제명 행정학, p.1019). 설문은 우리나라의 협의회를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다 참고로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 16 16 16
④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치성 공공. , 성 기업성을 특징으로 한다(강제명 행정학, p.999). 중앙정부의 공기업 총괄기관이 기획예산처라면 지방공, 기업의 경우 주무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된다.
17 17 17 17
④신중앙집권화는 30~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지방분권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중앙집. 권화는 권력적 집권이 아니라 기술적 지식적 협동적 집권을 의미하며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치구조상의 권력 재편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은. “권력의 분산과 지식의 집중 으로 규정지” 을 수 있다 신중앙집권화는. ㉠ 보존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규제강화, ㉡ 복지국가 실현 위한 국민 최저 수준 유지, ㉢ 교통통신기술 발달 및 국민생활권 확대, ㉣ 지방재정 취약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또한. , ㉠ 사무의 상향적 이관, ㉡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및 중앙통제 강화, ㉢ 지방정부 통폐합 등의 양태를 보인다(강제명 행정학, p.948).
지역 이기주의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 원인은 외부성에 있다 이는 신.
④
중앙집권화 촉진과는 관련이 없으며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은 중앙집권보다는 협력적 해결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강제명 행정학, p.1010).
18 18 18 18
③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하여야 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MBO ,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 환류하는 관리체제를 말한다, (강제명 행정학, p.787)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기법이지만 정부부문에서는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집권화를 초래한, PPBS에 대한 반발 로 Nixon대통령 때 도입된 바 있다.
는 고객주의를 지향하는 과 달리 조직 내부 관리자 위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MBO TQM .
③
19 19 19 19
③조직은 조직의 기능을 전략 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대부분의 생산기능은 다른 조
N/W ,
직에 위임 혹은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 방식이다 이 조직 유형은 독립적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활동. 을 하면서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으로 구성단위 간의 연결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 다(강제명 행정학, pp.503-504).
지식조직 모형이자 탈관료제 조직으로 조직의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은 낮게 나타난다.
③
20 20 20 20
⑤정치적 중립은 엽관제 폐해와 실적제 확립과 관련하여 강조되어 왔다 참고로 직업공무원제의 경우( ,
①②⑤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였다). 즉 행정의 공평성 유지와 계속성 안정성의 확보, , 부패 낭비 방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이때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성을 배제하라, . , 는 의미가 아니며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파적 입장을 떠나 공평무사하게 공익을 집행해야 함을 요, 구하는 것이다(강제명 행정학, p.717). 그러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저해함으로써 공무, 원을 폐쇄집단화할 우려가 있고 참여적 관료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강제명 행정학, p.718). ④ 엽관제의 폐해가 심했던 미국과 관권선거의 경험이 있는 한국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유럽의 경, 우 정치활동을 상당부분 허용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적 중립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