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 정치 과정에서 표출되어 집약된 이익을 정책의 형태로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
• 이들의 관료제의 중요성, 역사적 탄생과 관료제의 성격…
• 국가 발전과 관료
2. 관료제의 역사
1) 절대 관료제
근대 국가 초기, 절대 군주시대,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일국가
절대 군주제의 두 가지 통치구조 : 상비군, 관료제
엄격한 자격요건과 복무규율
엄격한 자격요건과 복무규율
2. 관료제의 역사
2) 정당 관료제
정당정치 발달 , 승리 정당 - 모든 관직 차지
3) 현대 관료제 3) 현대 관료제
정당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의 기능 상실
관료는 일인이나 일당의 봉사자가 아니며 국민의 신복으로 정치적 중립 과 신분 보장 규정 (1919 바이마르헌법)
행정의 양적, 질적 증대 전문적인 행정 관료 필요
1) 행정의 질의 변화
의회의 지위 변화(입법국가 - 행정국가)
2. 관료제의 역사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
2) 행정의 양의 확대
3) 신중앙집권화
3. 관료제의 개념
• 구조적
많은 분량의 업무를 몰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대규모의 구조
분업 조직 종적인 계층적 분화와 횡적인 기능적 분업
•• 기능적
대규모 조직의 임무 수행과 그 결과 나타나는 비합리적 병리적 부작용 강조
4. 관료제의 특징
• 의사 결정과 집행의 계층적 구조
• 보편적 조직
• 합리성
• 역기능적 조직
• 역기능적 조직
• 권력성
5. 관료제와 민주주의
• 민주성과 능률성의 문제
(1) 관료제의 민주주주에 대한 공헌
공직에 대한 기회 균등 제공
민주적 목표 수행
민주적 목표 수행
(2)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권력의 불평등
민중의 요구에 부적응
관료에 의한 입법, 행정수반의 통제
비민주적 보수 단체화
6. 관료제의 병리현상
동조과잉
서면주의
전문가 무능
무사 안일주의
할거주의
행정 독선화
자생적 집단화
인간성 상실
변동에 대한 저항
특권의식
7. 관료제와 ad-hocracy
• 관료제의 경직성, 영속성, 낭비성
• 계층제 (hierarchy)의 문제점 보완
• 동태적 성격(ad-hocracy, taskforce)
7. 관료제와 ad-hocracy
• Ad-hocracy의 특징
적응성, 잠정성
문제 해결성, 유기적
비사무원적 전문가성
비수직적 수평성
비편협적 의사 소통성
비권력성, 비엘리트성
법규 및 규정의 감소
비보상적, 자기 성장적 만족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