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기술정책] 환경부

금형업종 주관사인 허브엠닷컴(대표 류병우, http://www.hub-m.com)은 오프라인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다양 한 부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형부품의 설계 도면을 e마켓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표준품 이외에 비규격제품과 특수주 문 제작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 드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활성화의 일환으로는 기 술사 상담코너를 개설하기로 했다.

시계업종 주관사인 EC글로벌(대표 이재황, http://www.watchebiz.com)은 업계가 수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파악, 외국 바이어들 을 e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 이다. 거래업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경품을 제 공하는 등의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

가구·목재 업종의 우드퍼니닷컴(대표 이시현, http://www.woodfurni.com)은 전자구매시스템 (e프로큐어먼트)을 개발해 무상 또는 저가로 공

급할 계획이며 결제방식 개선을 위해 구매카드제 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e마켓 이용이 소극적인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구 매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판길, http://www.corpia.co.kr)은 구매사와 공급사간 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양사간 제품 디자인을 주 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구매사 와 공급사의 구매성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 확보된 정보를 고객사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파스너코리아(대표 송광섭, http://

www.e-fastener.biz)는 선두 파스너제조사들의 5만여 품목의 상세정보에 대한 카탈로그 제작을 마치고 이를 적극 홍보해 구매사를 확보한다는 계 획이다. 이 업체는 이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구매 사 정보를 입수,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전자신문, 2003년 5월 13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1, No. 3, 2003 …

371

과학·기술정책

‘포지티브 시스템’도입...자동차 대체연료도 세금 문다

산자부의 고위 당국자는 “대체연료 관리에 ‘포 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연료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현행 석유사 업법을 올 상반기 중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으 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이 바뀌면 자동차연료로서 관련 세금을 다 내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이 아닌 어떤 대체연료에도 자동차연료처럼 세 금을 물리되 장관이 고시로 따로 지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기존 자동차연료와는 다른 방법으 로 생산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대체연료라 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물지 않고 자동차연료를 파 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체연료라고 주장하는 연료는 자동 차연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 치세 등을 물리지 않아 일반 자동차연료보다 훨씬 싸게 팔려 논란이 빚어졌다.

한편 환경부는 ‘첨가제’로 인정받은 제품이 자 동차연료로 둔갑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 에 대한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이내로 낮추기

372

… NICE, 제21권 제3호, 2003

과학·기술정책

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을 바꿔 첨가비율은 1% 이내, 첨가제 판매 용 기 크기의 경우 휘발유첨가제는 0.5L, 경유첨가제 는 2L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

동아일보

, 2003

년

5

월

12

일

)

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 불투명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 기환경개선특별법(수도권 특별법)이 결국 경유승 용차의 2005년 국내시판 여부를 결정짓는 ‘키’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사실상 수도권 대기환경개 선특별법을 제정해야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한 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 특별법이 산업계 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산자부와의 본격 힘겨루 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힘겨루기 시작=환경부가 유럽연합의 배출기준인 유로-3, 유로-4 도입을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부처협의가 없이는 경유승 용차 국내시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유로-3, 유로-4를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에 즉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수도권 특별법의 핵심내용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개념에서 규제하는 사업 장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계에 미칠 파장 을 우려, 경유승용차 문제와 수도권 특별법을 분 리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양 부처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경유승용차 시 판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업계 ‘희비’=35개 시민단체로 구 성된 ‘경유승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조치없이 경유

승용차 허용이 이뤄질 경우 대기질 악화가 우려된 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사회여론을 환경부가 수 용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 단체는 “경유승용차 및 대기질 개선 정책의 추진 책임은 산자부와 재정경제부로 넘어갔다”며

“산자부와 재경부는 납득하기 힘든 비논리적 경제

성, 관련업계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행태를 지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국산 경유승용차의 2005년 시판을 희망 해온 현대·기아차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우리 회사가 볼모로 잡혀 있는 셈”이라며 “부처갈등으로 인한 정책혼 선 때문에 시설투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국산 경유승용차는 아무런 제약없이 유 럽에 수출되고 있으나 유럽산 경유승용차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 유럽과의 통상마찰로 국내경제 에 큰 타격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일보

, 2003

년

5

월

11

일

)

車, 중금속 냄새만 나도

EU수출 못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자동차의 배출 가스 기준 강화, 공산품 재질에서 중금속 불검출, 재활용 비율 높이기 등 각종 기준을 차츰 강화하 고 있다. 환경은 이미 ‘기술적 무역장벽(TBT)’의 하나가 되고 있다. 환경 기준을 통한 이 같은 무역 장벽 쌓기에 대해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 상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나 상당 기간 선진 각국이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해 따르도록 하는 양상이 계 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기준은 ‘통제받지 않 는 무역장벽’으로도 불린다.

DDA 환경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상인 연구위원은 “지 금까지는 ‘가격과 품질’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했 다면 앞으로는 ‘환경성’이 제품과 기업의 존망을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1, No. 3, 2003 …

373

과학·기술정책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규제의 선봉 EU=EU는 유럽에서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 가운데 황 함유 량은 현재 ㎏당 휘발유 자동차 150mg, 디젤 자동 차 350mg에서 2005년 1월부터는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 모두 ㎏당 10mg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휘 발유 자동차는 15분의 1, 디젤은 무려 35분의 1로 기준이 강화된다.

EU 집행위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도 현재 ㎞당 186g에서 2005년까지 120g 수 준으로 줄이도록 자동차 업계와 자율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2003년 7월부터 시행하는 EU 자동차 폐차처리 지침은 “신규 판매 자동차는 수은 납 6가크롬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어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완 성차 업체들은 특히 부품 업체들이 납품하는 부품 에도 이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 재료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은 EU의 ‘폐가전 처리지침’을 통해 이 미 가전제품에도 도입됐다. 전기 전자 가전제품은 전자기파 발생 줄이기,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금 지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섬유 신발 등에는 300여 가지의 발암성 섬유연료 사용이 금지돼 있다.

TV, VCR, 휴대전화 충전기, 오디오 등은 전기 사용량도 규제한다. 전기사용이 많으면 전기 생산 을 위한 석유 등 에너지 소모도 많아 반(反) 환경 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 컨설팅 전문업체인 에코 컨설팅의 이한경 연구원은 “EU 등 선진국에서는 제품을 폐기처리 할 때까지의 ‘제품의 일생(life cycle)’이 환경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평가해 제품을 설계하는 ‘에 코 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기준 강화하는 미국=캘리포니아 등 일

부 주를 제외하면 EU에 비해 환경 기준이 엄격하 지 않은 편이다. 미국은 오존층 파괴 물질인 이산 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도쿄 의정서’에도 참여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도 차츰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내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은 부품 납품업체들에 대해 ‘ISO 14000’ 등 환경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대한무 역진흥공사 관계자는 “북미 자동차 부품 주문자상 표부착생산(OEM)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는 환경인증 문제가 큰 부담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기 전자제품의 환경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 분야의 환경 규제는 크게 ▲오존층 파괴 물질 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규제(대기) ▲구 리, 납, 은, 크롬 등의 중금속이 작업장에서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규제(수질) ▲유해 폐기물 발생 (생산 및 수입) 업체의 폐기물 처리 기록 보존 및 보고 의무(폐기물) 등이다.

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가전 제품과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대한 미국의 환경규 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오존층 파괴 물질 사 용 규제 ▲전자파 규제 ▲환경 라벨 부착 등이다.

(

동아일보

, 2003

년

4

월

10

일

)

서울 대기수준

OECD국‘꼴찌’ /미세먼지 멕

시코시티

7배...경유 차량 증가 탓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서울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가운 데 각종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2001년말 기준 ㎥당 71㎍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로

374

… NICE, 제21권 제3호, 2003

과학·기술정책

마,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비교해도 미세먼지가 각 각 11㎍/㎥, 18㎍/㎥ 더 높다.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이산화 질소 농도는 0.037ppm으로 슬로바키아 브라티슬 라바(0.047ppm)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산화 질소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0.009ppm인 스웨덴 스톡홀름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0.010), 폴 란드 바르샤바(0.011), 뉴질랜드 오클랜드(0.0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작이나 행동장애 등 신경장애를 일으키 는 납 성분은 0.074ppm으로 평균치보다는 낮지만 핀란드 헬싱키 0.010ppm, 스위스 취리히 0.019ppm 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대기중 납 농도가 낮 은 것은 지난 199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유 연휘발유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무연휘발유 보 급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대기질 수준이 극도로 악화된 것은 다목적 경유자동차 등 미세먼지 배출 량이 많은 경유 사용 차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

이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1400만대의 자동차 가 운데 버스나 트럭, 다목적 자동차 등 경유차는 460 만대로 32.9%에 이른다.

(

한겨레신문

, 2003

년

4

월

1

일

)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5,649억 지원...중기청

중소기업청은 산자부, 과기부, 국방부 등 9개 정 부부처와 6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올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5,649억원을 지원한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4,679억원의 13.9%에 해당되며 전년도 지원액 5,500억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고 중기청은 설명 했다.

또한 KT와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 2개 기관이 민영화돼 올해부터 지원기관에서 제외된 것 을 고려할 때 약 5%(300억) 정도 증가된 것이다.

기관별 지원액은 산자부 3,170억원, 과기부 770 억원, 국방부 459억원, 정보통신부 380억원, 환경

부 285억원, 건설교통부 65억원, 해양수산부 53억 원, 농림부 49억원 등이다. 정부투자기관중에는 한 국전력공사 229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8억원, 대 한주택공사 2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