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지난해 6월, 남북한이 합의한‘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은 남북 당국이 주도하되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 아래 상업적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는 점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의 모델로 기대됨.
그러나 경협 시행과정에서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과 지하자원 개발 성과 간의 시차, 원부자재 공급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차이, 제공된 원부자재의 효율적인 사용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예상됨.
- 북한에 대한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이 일방적인 대북지원이라는 비판에서 벗 어나 남북한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 근이 필요함.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남측에서 일정한 가공을 거쳐 공급함으로써 남북 기업의 생산적 연계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기술자료 입수, 사전 실사 등을 통하여 적절한 공급 품목을 결정하고, 공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된 원부자재가 효율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공장의 신규 건설, 시설 현대화, 원자재 공급, 기술지원, 인력훈련,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섬유・의류 등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경공업 분야의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임.
- 평양, 남포 등 생산여건이 좋은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 여 섬유・의류, 신발, 전기전자 등에서 북한의 유망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산 업협력의 집약적 전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 4 8호 (2007-21) 2007. 7. 3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 남북한 산업협력과 연결할 필요
2 0 0 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경공업 원부자재 유상 제공과 지하자원 생산물 및 개발권으로의 상환을 골자로 하 는‘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합의했음.
- 남측은 8 , 0 0 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그 중 3 %를 아연괴, 마그네시아크링커 등으로 상환하며, 잔여분은 연 이 자율 1%, 5년 거치 1 0년 상환 조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음.
-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의 경공업 생산현 장 방문, 개발 대상 광산 및 광물의 공동조사 및 투자 효과성 평가, 기술 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 장했음.
-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시아크링커 등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들에 공동으 로 투자하며,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음.
<표 1> 제2차 실무회의 합의 내용
분 야 내 용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
경공업 원자재 1항차분(섬유 5 0 0톤) 6월 2 7일 제공
남측 기술 지원단( 1 0명) 북측 경공업 생산 공장 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7월 1 0 ~ 1 4일)
지하자원 개발 협력
북측, 검덕, 룡양, 대흥 광산의 지질도 등 광물 관련 자료 남측에 제공( 6월 1 2일 이전) 남북 공동 조사단, 북측의 검덕, 룡양, 대흥광산 등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실시 ( 6월 2 5일~ 7월 6일)
주：이 합의는 아직 세부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 협력사업은 핵문제 등으로 미루어지다가 철도 시범운행을 계기로 양측이 이행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5월 초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2차 실무회의에서 경공업 원자재 1차분 지원과 북측 현장 방문 일정 등 5개 항에 합의함으로 써 실행단계에 들어섰음.
- 이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 이행기 구로 지정하고, 관련 실무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협력기 금에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8 0 0억 원을 요청하였음.
최근 실행단계에 들어선 남북한 간의‘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은 단 순한 바터(barter) 형식의 교역에서 벗어나 양측 간 산업협력으로 연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지원되는 경공업 원자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품목의 선정 및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
- 중장기적으로는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남북한 경공업 분야 생산협력과 이를 통한 북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남북 당국이 주도하되 유무상통의 원칙 아 래 상업적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정부 당국에 의한 남북경협은 식량, 비료지원이나 철도・도로 연결과 같이
일방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사업임.
- 상업적 방식에 기반한 민간기업 간의 경제협력은 물자교류와 일부 품목 의 임가공에 국한되어 있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은 정부 당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의 일방적인 성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산발적인 민간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생산협력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방식임.
- 당국 간 경제협력의 규모, 안정성 및 지속성과 기업주도 경제협력의 상업 성이라는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임.
북측에 절실하게 필요한 경공업 부문의 생산 확대와 남측의 요구가 큰 자원 개발을 결합시킴으로써 남북 양측 공히 동 사업의 성공 및 확대에 유인을 가 지게 됨.
- 나아가 경공업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은 북측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 써 남북한 경제협력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남북경 협 확대는 다시 북측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 을 것임.
지원과 성과 간의 시차, 남북한 인식 차이 등이 문제
경공업 원자재 공급은 남북한이 합의만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반해 지하자원의 개발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개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아연괴 등 광물로 상환하기로 한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상환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상당기간 동안 상업적 베이스에서의 주고받기가 실현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경공업 원자재 지원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 능성이 있음.
지하자원 개발사업에서는 해당 지역의 전력, 철도, 항만 등 인프라의 미비가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 및 건설기간 등으로 인해 지하자원 개발사 업 자체만으로는 상업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음.
- 그 경우, 지하자원 개발사업과 인프라 개발사업을 분리하여 인프라 투자 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임.
한편, 남측은 동 사업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업적 베이스에서 대규모 남 북경협이 추진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데 반해 북측은 경공업 원부자 재의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경공업 원부자재의 종류와 지원 방식,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북 양측의 상이한 태도를 초래하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북측은 경공업 원부자재를 남측으로부터 차관 형식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따라서 품목이나 사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
장임.
- 이에 대해 남측은 경공업 원부자재 공급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이 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원부자재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북측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지원 된 원부자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확충 에도 기여하기 어려울 것임.
- 지원된 경공업 원부자재가 현재의 북한 기술 및 설비, 생산 방식, 디자인 등을 통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된다면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이나 제품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임.
- 북한 내부에서만 소화될 수 있는 저품질의 제품만을 생산하게 된다면 경 공업 원자재 지원이 북한 경공업 부문의 생산역량 및 기술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며, 남한산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이 중단되 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원부자재의 효과적인 공급 및 활용 방안 도출해야
① 적절한 원부자재의 공급 필요
섬유 원자재는 대부분 남측에서 생산 중인 제품으로 공급 준비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신발, 비누 등의 경우 북측에서 요청한 품목 중 일부는 남한에서 생 산하지 않거나, 수입한 원재료 형태로 공급할 경우 이중용도 품목으로 판정
되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신발, 비누 등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 가공하여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 어떤 단계의 제품을 북측에 공급하며, 이렇게 공급된 원부자재를 어떤 생산과정에 투입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섬유의 경우는 한국이 상류공정을 확보하고 있고, 표준적인 제품이 제공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품목별로 남북 양측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공급방식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임.
- 북측은 가능한 한 원재료 상태의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술협력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
요청 품목 수량(톤) 용 도
1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2 0 , 0 0 0 학생교복
폴리에스테르 2 D×5 1 m m 작업복용 폴리에스테르 1 . 4 D×3 8 m m
2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2 0×3 0 0 D 3 , 0 0 0 〃
3 아크릴 단섬유 2 D×7 6 m m 2 , 0 0 0 모포 및 스웨터
4 아크릴사
52N, 32N 4 , 0 0 0 모포( 5 2 N )
스웨터( 3 2 N )
5 나일론사 75D/72 F SD 5 0 0 양말용
6 PP 마대용(PP yarn grade) 5 0 0 마대용
7 스판덱스사 7 0 D 1 3 0 양말용
합 계 3 0 , 1 3 0 -
<표 2> 북측 요청 섬유 원자재 내역
자료：섬유산업연합회.
자주：북측 인구 1인당 1 . 5벌의 의류(작업복, 교복)와 양말 5켤레에 해당하는 양이며, 모포 8 0만 장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임.
- 남측은 수입된 원자재를 단순히 북측에 공급할 경우 전략물자 등의 문제 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남측 기업과의 생산적 연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 경우 원자재 공급이 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수입된 원부자재를 남한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공급하고, 남한 에서 제공된 원부자재의 질적 수준에 맞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임.
- 다만, 남측에서의 가공단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북측 생산시설에 투입 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된 원부자재를 그대로 제공하 는 것은 안된다는 원칙하에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② 기술협력과의 연계 필수적
북측 공장의 기계설비 보유 실태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재 공급규격
<표 3> 북측 요청 신발 원자재 규모
자료：신발산업연합회.
자주：최종 지원규모는 협상을 거쳐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족 수(만 족)
가죽신발 7 0 0
비닐신발 2 0 0
사출신발 2 , 5 0 0
일반신발 1 , 2 0 0
노동보호신 1 , 0 0 0
장 화 4 0 0
계 6 , 0 0 0
을 결정해야 하므로 국내 기술자의 북측 공장 실사 등 사전 기술협력이 필요함.
북측 설비 실사 후 가능하면 지원 원부자재를 남측 기업의 범용 생산제품으 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서 남측 생산업체가 상시적으로 공급이 가 능하게 되고, 향후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남측 기업이 상시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원부자재의 경우 생산하는 데 비 용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해서 공급해야 하는 문제 가 발생
남측 기술진들이 방북하여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지도를 병행해 나가야 함.
이 때 국내 기술진들에게 익숙한 기계설비와 북측의 설비 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섬유의 경우 남측 기술자들은 혁신직기(Airjet, Waterjet 직 기)에 익숙한 반면 북측은 1 9 7 0년대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 한 협조가 필요함.
경공업 분야 생산능력 확충 및 수출산업화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① 설비제공형 임가공 사업과 연계
제공되는 원부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 및 기 술수준의 제고가 필요한데,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남측 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설비나 소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설비제공형 임가공
사업임.
이를 통하여 북측은 생산능력 확대 및 기술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제공되는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의 일부를 남측이나 해외시장에 판매함 으로써 더 많은 원부자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
- 남측 기업은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경공업 원부자재 공급과 임가공 사업 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② 섬유・의류 등 생산기반 확충 지원
중장기적으로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북한 경공업, 특히 수출전략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이 큰 섬유・의류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확대・전 환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북한 섬유・의류 및 원부자재 공장의 신규 건설, 시설 현대화, 원자 재 공급, 기술지원, 인력훈련,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 프로그램 을 통하여 북한 의류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 섬유・의류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고, 에너지, 노동력 등의 공급이 상대적 으로 유리한 평양・남포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실사를 통하여 당장 생산 에 투입할 수 있는 공장, 개・보수가 필요한 공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설비 는 추가로 건설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중 북한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부분과 남한 등을 통하여 공급이 필요한 부분을 산출, 공급 계획을 세움.
- 노동력 훈련, 기술지도 등은 원칙적으로 공장이 입지할 평양・남포 지역에 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단을 활용
-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수용으로 사용하되, 일부 는 KOTRA 등 남한의 해외시장 개척 역량을 활용하여 수출을 모색하거 나 남한으로 반출
- 개성공단에서 북측 의류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방안 도 가능할 것이며, 역으로 북측 공장에서 원부자재를 개성공단 내 공장에 공급하여 최종재를 북측에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
이러한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가칭)남북한 섬유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단지 건설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
나아가서 평양, 남포 등 생산여건이 좋은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 을 복수로 조성하여, 섬유・의류, 신발, 전기전자 등 북한의 수출산업으로 육 성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을 집약적으로 전개
- 기반시설과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이 좋은 지역에 수만 평 정도의 소규모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와 오랜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해소
- 단지의 개발 단계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북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협력형태도 북측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방식에 머무르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 말고, 남북한 합작・합영이나 여타 기업과의 생산적 연계를 통하여 관 련 분야에서의 북한의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기업이 해당 공단에서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여건에 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임.
이 석 기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