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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강 사회복지의 역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

History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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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국가별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특성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과 그로 인한 사회복지 제도화 과 정을 설명할 수 있다.

History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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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사회복지 역사 개괄(History of SW of the West) 고대(Ancient era) : 종교적 자선(religional charity)

중세(the Middle ages)/봉건제(Feudalism): 교구 중심의 교회(수도원) 의 자선. 장원제 내에서 농노의 기본 생활보장

근대(Modern era) :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 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사회복지 발달

현대 :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 확대 및 다양화

로마제국의 몰락

산업화(Industrialization)

세계대전(The World War)

History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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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태내에서 천국까지

“국민의 집” 실현기

사민당 집권/1932 – 세계대전

“렌-메이드네르” 모델 실현기

세계 대전 이후

- 1970년대 중반

제 3의길 모색기

1976년 - 1990년대 중반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기

1990년대 중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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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국민의 집” 실현기

사민당 집권(1932) – 세계대전

동일노동 동일 임금 지급

근 로 자 들 간 임 금 격 차 적게해 연대성 강화

적 극 적 노 동 시장정책으로 완전 고용

출산수당 아동수당 가족계획상담

출산 장려 보편주의

정책의 기초마련

국민의 집

Folkhenmmet People's Home

노동조합총연맹(LO)과

고용주총연합(SAF)의 대타협

LO: 자본가경영특권 인정, 중앙본부 파업통제 SAF:파업권인정, 경영공동 협의권 부여

노사대타협

보편주의적 가족정책도입 연대임금정책

완전고용 고도의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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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렌-메이드네르” 모델 실현기

세계 대전 이후

- 1970년대 중반

연대임금을 통한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 억제, 계급연대 강화

임금 억제 대신 높은 수준의 복지 제공

기업의 혁신 유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도성장 완전고용 물가 안정

보편주의

사회복지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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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제 3의길 모색기

1976년 - 1990년대 중반

우파연합과 사민당 정권 교체 가운데 경기침체와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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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간 자본이동이 많아져 국가가 자본 시장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고, 기업은 단체 협상을 파기, 해외시장을 더 중요시하게 됨.

대량생산 대량 소비가 아닌 다양한 사업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확대로 적극적 노동시장과 연대임금정책의 기반이 약화됨.

>>> 1990년대 후반 스웨덴은 이전의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하고 고도로 발달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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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기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경기 호황으로 과거 복지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 보임.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실업률,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비슷.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높음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도 포괄성 및 보편성을 갖추고 있음.

급여수준이 후하고 소득 불평등과 빈곤률도 가장 낮은 나라임.

애니카 버그(Annika Berg)

“스웨덴에 부는 보수의 바람 :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살아남았다”

2010년 보수 연합의 집권 ‘사민당 보다 나은 복지제도 구축’

보편주의적 스웨덴 복지 모델의 기본 틀은 지속 유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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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구빈법체계하의 빈민정책( - 1880년대 이전)

복지국가를 향한 개혁(1880 – 1930년대)

베버리지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복지국가재편시기

영국의 제 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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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1) 빈민법 체계하의 빈민정책

(1) 통제의 수단인 빈민정책 “피비린내 나는 입법”

• 신대륙발견, 상품화폐경제 발전은 장원 경제에 영향(장원제도 해체)

• 양모산업 발달(인클로저운동)로 대부분 농노들은 삶의 터전 잃게 됨(경제 구조 변동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 발생). 도시의 걸인 문제 증가

• 부랑인의 증가는 사회적 긴장과 불안의 요인인 되므로 이들에 대한 억압 적 정책 필요성이 대두

• 1348년-1349년 흑사병으로 2/3사망, 노동력 감소와 노동자 임금 상승, 고임금지역으로의 이동 억제 – 노동자의 이주 규제 필요

• 빈민법 내용 : <표 6-2> 참고

• 의의 : 교회중심의 자선을 국가 책임으로 공식화 함.

• 한계 : 구빈보다는 억압과 통제의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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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2) 빈민 제도의 인도주의화

길버트법 (1782)

•노동능력이 없는 자 : 작업장 중심의 구제

•노 동 능 력 이 있 는 자 : 재 택 구 제 ( 시 설 외 구 제 ), 고 용 주 에 게 임 금 보 조 수 당 지 급 하 여 최 저 생 계 비 지급하도록 함.

스핀햄랜드 제도

(1795)

• 보충급여제도 실시 : 가족수, 식품가격에 따라 임금을 보충해줌.

•고용주 임금수준 낮추어 임금차는 납세자의 몫이 되어 빈민법 개정의 빌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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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개정빈민법(1834)

• 보수적 이념을 가진 경제학자(아담 스미스, 맬서스, 리카르도, 시니어 등)들의 영향

- “정부의 구호는 오히려 빈민을 증가시키므로 빈민법 폐지가 필요하다

- 구걸하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실직한 사람은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 영국의 최고의 덕목은 “자조(self –help)”

• 인도주의적 구빈제도가 노동자의 자립심 약화, 중산층의 구빈세부담가중, 사용자측의 저임금 정당화 한다고 주장하고 구빈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개정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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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2) 복지국가를 향한 개혁

1873년 장기 불황과 다양한 빈곤 실태 조사로 영국의 빈곤 심각성이 드러남.

• 1906년 자유당 총선 승리 후 사회보장 확충 : 비각출 노령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 미망인, 고아,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

•1929년 구빈위원회 , 빈민법 폐지

매이휴 찰스부스 라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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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2) 복지국가를 향한 개혁

인보관 운동

• 대학생이 빈민들과 공동생활하면서 교육과 문화 수준 향상, 지역사회 환경개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벌인 운동

• 주요활동

① 사회조사 : 통계자료를 만들어 법률제정에 활용하도록 함.

② 교육사업 : 지역주민들에 대한 위생, 보건교육, 소년소녀들 에 대한 기술교육,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 등

③ 여가사업 : 오락, 예술활동 장려

④ 도서관 및 주민회관으로 활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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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전면적의 성격을 띤 2차 대전 당시 전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 을 요구하며 전후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함.

• 국민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의 개입을 스스로 받아들이 고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

• 전후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 한 범정부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William Beveridge)

“겸손으로 땅을 딛고 전범으로 복지국가를 세우다”

• 위원회는 1년 뒤 “베버리지 보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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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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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1946년 국민보험법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법

1946년 국민건강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

1945년 노동당 집권이후

제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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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4) 복지국가의 재편

석유파동

경제침체

저성장

일자리감소 빈곤증가

1979년 보수당의 대처 집권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

공공지출 삭감,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비의 완만한

증가

인구고령화 :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 실업증가 : 실업수당, 공공부조 지출 증가 친 복지 세력 증가 : 복지 종사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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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5) 영국의 제 3의 길

실업자 증가 저소득편부모

증가

빈곤 아동 증가

1998년 복지개혁을 위한 계획 발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을!!”

뉴딜 정책

청년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성인 뉴딜(New Deal 25 Plus)

고령자 뉴딜(New Deal 50 Plus)

한부모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장애인 뉴딜(New Deal Disabled People)

1997년 토니 블레어 수상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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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뉴딜 이전 : 초기 빈민정책과 민간 복지활동

사회보장법 제정과 연방정부의 책임강화

신자유 주의 영향과 사회복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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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1) 뉴딜 이전 미국의 사회복지

• 빈곤은 개인의 문제라는 의식이 강함.

• 봉건제도가 없었던 미국은 상호의무감, 보장, 공유 의식이 약함.

• 광할한 토지 : 노력하면 스스로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의식 강함

• 구빈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거의 없었고, 민간 자선단체들에 의해 빈민을 원조함.

• COS, 인보관 활동 (자선적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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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1) 대공황과 뉴딜

• 대공황으로 인해 국민총생산이 5년 동안 1/3이 감소 노동 인구의

29% 실업

• 민간 구빈 부담 능력 고갈

•개인, 민간 중심의 구빈체계의 한계를 인식 국가적 차원의 자원 동원의 필요성인식

•당시 집권중이던 후버 대통령은 매우 소극적 대처, 1933년 취임한 루 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침

.

2) 사회보장법과 연방정부의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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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2) 사회보장법 (1935-1950년대)

• 1934년 사회보장 교서 ”복지를 결정하는 사회보장 제공은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

• 1935년부터 사회보장법이 시행됨.

•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 제도 실시(건강보험은 포함되지 않음)

• 자영업자나 농민 제외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개입의 계기가 됨.

(3) 빈곤과의 전쟁과 위대한 사회

• 1960년대 미국의 빈곤 심각성을 드러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

• 1962년 존슨 대통령 “빈곤과의 정쟁” 선포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Head Start, 직업교육, 농촌주민에 대한 부조, 지역사회개혁사업 등

• 노인 장애인 연금, Food Stamp, Medicare, Medicaid, AFDC

2) 사회보장법과 연방정부의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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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신자유쥬의 영향과 사회복지 변화

(1) 레이거노믹스와 미국 사회복지 변화

• 1970년대 석유파동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레이건 정부가 집권

• 사회복지 정책 축소 (내용 교재 160쪽 참고) (2) 미국 공공복지의 종말로 일컬어지는 PRWORA

• 1996sus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제정

• AFDC 폐지 TANF 도입.

“예외적인 미완성 복지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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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재해 대비 정책 국가

비공식 지원망

빈민 보호 정책

상부상조

• 고구려 : 진대법

• 고려 : 흑창, 의창, 상평창

• 조선 : 상평창, 의창, 환곡제도

• 삼국시대 : 사궁구휼

(四窮救恤)

• 고려 : 진대법

• 조선 : 진궁제도

• 계, 두레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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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의 특성

사회복지 형태가 매우 제한됨 : 자선과 박애, 비공식 지원망간 상부상조, 이재민과 빈민을 위한 공공복지

보호 수준 측면에서 생존과 직결된 1차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둠. 낮은 수준의 보호

복 지 의 주 체 : 국 가 의 역 할 보 다 는 비 공 식

지원망(혈연)의 역할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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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2) 일본 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

1909 1921 2002 1944

194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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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약탈국가 시기 : 이승만 정부

4) 발전국가시기 :

박정희 정부, 정두환정부, 노태우 정부

5) 민주국가 시기 : 김영삼 정부

6) 복지국가 시기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구분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

폐쇄적/권위적 개방적/대중참여적 국가

기능

기본적 기능 정복국가.약탈국가 민주국가

실체적 기능 발전국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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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약탈국가 시기(이승만정부)

제 1공화국(이승만 정부)

• 해방 이후 무정부상태에서 다양한 세력간 투쟁 多

•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파세력이 미국의 힘을 업고 국가를 형성하게 됨(1948).

•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 제정해 반대세력 탄압

• 한국전쟁 발발로 국가 정책 부실

• 1960년 4대 총선 때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감행

• 4.19학생혁명--4월 26일 하야 발표.

정부 성립과 성격

제 2공화국(윤보선)

• 1960년 5대 총선 때 윤보선 4대 대통령으로 당선. 장면 총리

• 4.19 혁명 이후 다양한 사회운동 전개 됨.

• 민주국가의 성격을 띰, 질서유지기능실패, 무질서․혼란 초래

•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3공화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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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약탈국가 시기(이승만 정부)

• 전쟁난민과 빈민을 위한 구호활동(최소한의 수준), 외국재원에 의한 시설복지발달

• 복지 빈곤국의 전형

- 자선적, 구호적, 사후대책적, 응급적, 임시적 특성

- 공적이며 전문적 차원보다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비전문적 수준에서 행해짐

- 외국 원조로 인해 의존적 구제 방식 심화됨.

• 사회에 대한 지배력 극대화에 초점, 국민의 복지보다는 특수계층의 충성심 확보를 위한 도구로 복지가 이용됨 ( 군사원호법, 1950;

경찰원호법, 1951; 공무원연금법, 1960)

사회복지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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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발전국가 시기(박정희 정부)

• 무력정복 : 국가 > 시민 사회

-한국 전쟁 후 대부분 좌파세력이 제거, 국가보안법 하에 좌파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

-산업화 미진, 자본가, 노동계급 형성이 안 됨

• 정부의 정당성 문제를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함 >>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산업화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도시빈곤층, 주택부족 문제 등 다양한 사 회문제 발생

• 경제 성장을 위해 반대세력과 노동세력 통제가 필요(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위법, 노동법 등 반민주적 악법을 제․개정)

• 1979년 10.26사태 → 12.12사태 다시 군부 세력에 의한 집권

• 79년 12월 최규하 10대 대통령 취임

•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정부의 성립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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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발전국가 시기(박정희 정부)

∙ 복지 빈곤국의 형태 유지됨

: 극심한 빈곤 만연상태로 저급의 노동력이 무제한 공급됨 >> 저임금에 바탕을 둔 수출주도 산업

∙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제 시행으로 이어져 국민의 복지 증진의 기능을 하지 못함.

- 생활보호법(억압과 노동력의 상품화 목적 / 빈민이 약탈, 구걸, 의존하기 않고 일하도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낮은 보상수준) - 1977년 의료보험법(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적용)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사회적 지배계층을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우선적으로 제정됨(정치적 동기에 의해 복지 확대)

∙1960년대까지 외국의 민간원조기관 지원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외국의 후원아래 시설보호사업 유지됨.

사회복지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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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발전국가 시기(전두환 정부)

• 1981년 3월 전두환대통령 취임(-88 11,12대)

• 1985년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학생, 사회운동집단, 노동계급, 야당 정치집단의 저항연합 형성됨. 신한민주당을 제도권 정치로 진입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내부갈등을 지속됨.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4․13 호헌조치 >> 민주헌법쟁취국민 운동본부 결성(직선제, 군사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함)

• 1987년 6월 항쟁 (저항세력의 투쟁) >>> 6.29선언(대통령 직선제, 김 대중 전대통령의 정치권 회복, 그러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는 포 함 안 됨)

• 노동운동의 전개(-89년까지)

정부의 성립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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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발전국가 시기(전두환 정부)

∙국민의 저항에 국가는 포섭적 복지전략을 채택

-1981 :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법제정 -1986 :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제정

-1987 : 위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보험법 개정(전국민 대상 의료보장 체계수립)

-1988 : 국민연금 실시.

-재가복지 확대,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전두환 정권이 강경 억압보다 민주화 타협을 선택하게 된 배경 : 저항세력의 형성, 군대 동원 불가능, 올림픽개최, 미국의 민주화 수용압력

사회복지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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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3) 발전국가 시기(노태우 정부)

• 대개 5공화국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노태우 정부(88년 - 93년)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

-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 장애자 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 한 법률 제정 등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 시도

- 사회복지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 영유아 보육법 제정, 영유아 보육사업 부각 - 재가복지센터가 급격하게 증가

-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사회복지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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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4) 민주국가(김영삼 정부)

• 개혁 & 국가경쟁력 강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발로 난항.

⇒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둠.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고 복지개혁은 관심에서 밀려남 )

• 1995년 복지개혁에 관심을 가졌으나 (경제성장 이뤄냄, 96년 총선, OECD 가입) 실패함(노태우 정부보다 복지예산이 적었음)

• 실패 이유

- 모순적 지배세력 : 온건 민주세력(김영삼) + 구체제 지배세력(김종필) - 시민 사회내 개혁적 동반자 찾지 않음

- 측근의 비리, 레임덕

•집권 말기에는 IMF 에 구제금융 요청 상황 초래함.

국가의 성립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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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4) 민주국가(김영삼 정부)

∙1993 고용보험제정 > 95년에 실시(4대보험체계 구축)

∙1995 국민연금법 개정(농어민 연금실시) 정신보건법 제정

∙1997 공․교 및 지역의보 통합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사회복지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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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4) 복지국가(김대중 정부)

국가의 성립과 특성

•사회경제적 상황

외환금융위기, 기업의 도산, 실업의 급상승, 소득 불평등과 범죄율 급증,

부적응 행동 확산(알콜중독, 자살, 가출) 가족해체․ 폭력과 유기.

•정치적 상황

연립정부= 김대중(국민회의) + 김종필(자민련)

• 외부적 국제적 제약조건

구조조정 압력, 재정긴축 압력,

무역자유화 압력

경제위기 극복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복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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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5) 복지국가(김대중 정부)

• 4대 보험 적용범위 확대(국민연금 도시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의료보험 통합운영(→건강보험)

• 공적부조제도의 진전(생활보호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동능력여부 삭제, 주거급여신설)

•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경로연금지급, 장애범위 확대와 장애수당지급, 가정폭력방지법, 농어촌지역 자녀 무상교육, 재가복지센터 확대

•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사회복지의 발달

<복지성과의 배경>

• 국가의 자율성 확대

• 노동조직과 시민사회의 조직적 노력(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 “국민의 정부”의 친 복지적, 개혁적 성향

• 2000년 국회의원 선거(소수정부로서 제 1당이 되고자 한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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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5) 복지국가(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의 발달성

• 여소 야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개혁적 시도들이 실패.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의 필요성 → 취약 계층보호 지원 100대 국정과제로 삼음

∙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제도 개혁시도 → 급여수준 일부 조정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공공부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5)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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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History of social welfare

이명박 정부

친 기업, 보수 우익 성향

허울뿐인 능동적 복지

(2010년 부자세 감세액 90조, 사회복지 예산 삭감)

온갖 비리와 범죄(의혹)

(BBK, 민간사찰, 내곡동 사저, 언론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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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와 특성

3. 사회복지 관련 법 중 강제 규정보다 임의 규정이 많음 2. 적용 대상에 있어서 선별주의 접근에서 점차 보편주의 접근으로 확대되어감

1. 정치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발전해옴.

4. 정부의 일방적 시행, 전체 국민의 합의 부족

5. 준비단계의 부족으로 선진국의 법률이나 제도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음

History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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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social welfare

역사는 구성원들의 지향하는 가치와 행동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역사는 우리의 지향과 행동 따라 만들어 집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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