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로 본 한국경제의 취약성
Ⅰ. 최근 실물경제 동향
Ⅱ. 거시경제지표로 본 취약성 1. 성장잠재력 하락
2. 소득기반 약화 3. 대외의존도 심화 4. 잠재적 국가채무 급증
Ⅲ. 양극화 현상 심화
□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수익성 격차 확대
□ 산업의 양극화현상
□ 소득의 불평등 심화
□ 유통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양극화
Ⅳ. 정책대안
Ⅰ. 최근 실물경제 동향
□ 외환위기에 이후, 최악의 경기
－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9.5%에서 올 4월에는 1%대로 급감
－ 도소매판매는 올 2월중 98년 12월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
－ 설비투자는 2001년 감소세를 보인 이후 지난해 미미한 증가세에 머물 렀으며 금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는 등 3년에 걸쳐 부진
－ 경상수지는 97년 이후 처음으로 연속 5개월 적자를 보임
－ 실물지표의 추락으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4분기에 이어 전 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표 1> 주요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02년 2003년
3/4 4/4 1/4 4월
산업생산 5.3 9.5 6.1 1.8
도소매판매 5.1 4.4 -0.2 -4.3
설비투자 0.4 3.1 -3.4 -4.2
경상수지(억달러) 9.3 19.7 -17.2 -3.9 성장률(전년동기비%) 5.8 6.8 4.7 2.21)
(계절조정 전분기%) 1.0 2.0 -0.4 -0.41) 주: 1)전망치
□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경제의 취약성
－ 미․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 경제외적 충격이 경기위축을 가시화시 킨 것은 사실이나 전쟁의 조기종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우리경제가 취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 따라서 현재의 경기위축을 탈출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경 제의 취약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Ⅱ. 거시경제지표로 본 취약성
1. 성장잠재력 하락
□ 설비투자 부진 심화
－ 200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자부진이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음
∙불투명한 대내외 경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反기업정서의 만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어느때 보다도 크게 저하되면서 설비투자추계(통계청 조사)는 1/4분기중 3.4%감소한데 이어 4월중에는 4.2%감소하는 등 설비투자 부진이 더욱 심화
<그림 1> 주요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6 -14 -12 -10 -8 -6 -4 -2 0 2 4 6 8 10
01.1Q 2Q 3Q 4Q 02.1Q 2Q 3Q 4Q 03.1Q 4월
설비 투자 설 비 투자 추 계
설 비 투자 부 진 심 화
□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 투자부진은 곧바로 우리의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의 생산능력증가는 2001년 4%대 이하로 하락 했으며 지난 해 하반기 이후에는 2%대로 크게 하락.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일 뿐 아니 라 낮은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처음
<그림 2>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0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1 4 .0
9 5 .1 7 9 6 .1 7 9 7 .1 7 9 8 .1 7 9 9 .1 7 0 0 .1 7 0 1 .1 7 0 2 .1 7 0 3 .1 설 비 투 자 부 진 - > 생 산 능 력 증 가 세 급 감 - > 잠 재 성 장 력 감 소 우 려
* 제조업생산능력지수 :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설비, 노동력, 사내지정조업시간 및 일수 설비효율 등)하에서 정상 가동시 최대 생산량
2. 소득기반 약화
□ 경제전체의 실질 구매력, 95년 이후 지속적 누출
－ 국내총생산(GDP)은 1996년~20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4.8% 증가. 반면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무역손실을 반영하는 국내총소득(GDI)는 교역조 건 악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2.3%에 그침.
∙GDI = GDP-교역조건변화에 따른 무역손실
∙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 2000년=100.0)는 97년의 122.2에서 2002년에는 95.0으로 크게 하락
－ 이는 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이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누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일정량의 상품수출을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게 되며 실질구매력을 감소시킴.
∙실질구매력 누출 규모는 1996년~2002년 동안 약 296조원으로 같은 기간동 안의 총GDP의 약 9.4%나 됨.
<그림 3>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소득 추이
2 00 00 0 2 50 00 0 3 00 00 0 3 50 00 0 4 00 00 0 4 50 00 0 5 00 00 0 5 50 00 0
1 99 0 1 99 2 19 9 4 19 96 1 9 98 2 00 0 2 00 2
십억원
국 내 총 생 산 ( G D P ) 국 내 총 소 득 ( G D I)
□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소득기반 약화
－ 저금리기조, 기업 자금수요 위축 그리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선호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급증
∙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문의 대출금 잔액은 97년 약 245조원에서 2002년에 는 약 453조원으로 약 84% 증가
∙특히 예금은행 대출금은 동기간중 217%증가
－ 반면 금융자산은 동기간 중 59%에 그쳐 2002년 개인부문의 자산/부채 비율(=금융자산/금융부채)은 1997년보다 오히려 하락
<그림 4> 개인부문 자산/부채 비율 추이
1 .80 1 .90 2 .00 2 .10 2 .20 2 .30 2 .40 2 .50
199 0 19 92 1 994 1 99 6 1 99 8 20 00 20 02 9 7년
9 7년 보 다 낮 은 수 준
－ 이는 가계부문의 소득의 일부를 차지하는 이자소득의 감소를 초래
∙가계부문의 순자산(자산-부채=흑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은 97 년 약 35.0조원에서 2002년에는 약 25.5조원으로 하락.
<표 2> 개인부문 금융순자산과 이자소득
(단위:조원, 비중(%))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개인부문흑자(A) 316.7 402.1 436.8 469.2 480.0 479.4 무수익자산*제외(B) 261.7 340.8 362.3 391.8 395.3 388.1
회사채(3년)우량 (C) 13.4 15.1 8.9 9.4 7.1 6.6
이자소득 (D=B*C) 35.0 51.5 32.1 36.6 27.9 25.5
명목가계소비(F) 250.2 238.0 266.0 293.7 320.4 352.4
이자소득비중(E/F) 14.0 21.6 12.1 12.5 8.7 7.2
주: *: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주식
□ 고용불안에 따른 근로소득 기반의 약화
－ 지난 해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고용증가세가 올 4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가계부문의 주된 소득源인 근로 소득 기반도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
<그림 5>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8.0 -6.0 -4.0 -2.0 0.0 2.0 4.0 6.0 8.0
97.1Q 98.1Q 99.1Q 00.1Q 01.1Q 02.1Q 03.1Q
2003년 4월(-0.7% ), 외환 위기 이후 처 음 마이 너스
취업자 증가율 둔화
□ 소비행태의 보수성 강화
－ 가계부문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감소는 소비행태를 더욱 보수화시 켜 소비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
∙소비자평가지수가 유사한 수준이었던 2000년말에 비해 최근의 도소매 판 매액의 감소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 면서 소비행태가 매우 신중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음.
<그림 6> 도소매판매액 증가율과 소비자평가지수 추이
-10.00 -5.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99.1 7 00.1 7 01.1 7 02.1 7 03.1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도소매판매 (전년동월비 ) 소비자평가 지수
3. 대외의존도 심화
□ 수출의존도, 수출품목 편중도 심화 등으로 대외충격에 취약
－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존도 심화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8년~2002년)동안 내수(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그친 반면 수출의 증가율은 무려 13.3%
증가. 이에 따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4.5%에서 2002년 에는 54.0%로 약 10%p 상승
<표 3> 내수와 수출(비중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증가율, %)
내수 수출
전체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1998 -15.4(80.2) -11.7 -10.1 -38.8 14.1(44.5) 1999 8.4(78.3) 11.0 -10.3 36.3 15.8(46.5) 2000 9.1(78.2) 7.9 -4.1 35.3 20.5(51.2)
2001 2.4(77.7) 4.7 5.3 -9.6 0.7(50.0)
2002 6.1(77.5) 6.8 3.3 6.8 14.9(54.0)
1998∼2002(평균) 1.7 3.4 -3.4 1.7 13.0
주: ( )내는 GDP대비 비중(%)
－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모습
∙상위 4대 품목(2002년 기준 순위)의 수출비중이 97년 26.4%에서 2002년에 는 35.7%로 상승
<표 4> 주요품목의 수출비중 추이
(단위: 총수출대비 비중,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3월 총수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위 4대품목 26.4 26.3 31.8 35.9 32.4 35.7 35.2
반도체 12.6 12.9 13.1 15.1 9.5 10.2 9.5
자동차 7.8 7.5 7.8 7.7 8.9 9.1 9.1
무선통신기기 1.3 1.9 3.6 4.6 6.6 8.4 9.4
컴퓨터 4.6 4.0 7.3 8.5 7.5 8.0 7.2
기타 73.6 73.7 68.2 64.1 67.6 64.3 64.8
□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적자를 보이고 있음
∙경상수지는 지난 해 12월 이후 4월 까지 연속 5개월의 적자
∙이는 서비스수지가 적자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무역)수지가 악화되 었기 때문
<표 5> 수출입 및 국제수지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2001년 2002년 2003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상수지 82.4 11.2 -6.5 -4.2 -1.1 -11.9 -3.9
무역수지 93.4 12.0 5.7 -1.5 -4.9 -5.0 9.4
수출증가율 -12.7 23.1 26.1 25.9 21.1 16.2 19.6
수입증가율 -12.1 21.3 27.9 27.8 32.2 32.6 18.1
－ 서비스수지의 적자추세의 지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악화 된다면 경상수지는 언제라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
－ 우선 서비스수지는 구성항목중 여행, 통신, 보험 등 항목들의 적자추세 가 이들 부문의 대외경쟁력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표 6> 서비스수지
(단위: 억달러)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비스수지 -32.0 10.2 -6.5 -28.9 -38.3 -74.6
여행수지 -22.6 34.4 19.6 -3.0 -12.3 -37.7
수입 47.3 69.1 68.4 68.3 63.8 52.9
지급 69.9 34.7 48.8 71.3 76.2 90.7
통신서비스수지 -2.1 -4.8 -2.8 -2.4 -3.4 -3.5
수입 6.5 6.6 4.0 3.9 4.0 4.2
지급 8.7 11.3 6.8 6.2 7.4 7.7
보험서비스수지 -1.6 -0.9 1.6 -0.8 -3.1 -5.2
수입 0.0 0.5 0.5 0.7 0.6 0.4
지급 1.6 1.4 -1.1 1.5 3.7 5.6
특허권등사용료 -21.6 -21.1 -22.1 -25.3 -21.3 -21.5
수입 2.5 2.6 4.6 6.9 9.2 8.3
지급 24.1 23.7 26.6 32.2 30.5 29.8
사업서비스수지 6.1 -11.4 -22.4 -33.4 -31.2 -44.5
수입 86.3 65.8 60.3 72.0 63.9 62.4
지급 80.2 77.2 82.8 105.4 95.1 107.0
－ 문제는 무역수지 흑자가 서비스수지 적자를 얼마큼 상쇄하느냐인데 현 재로서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할 전망.
∙수출은 SARS의 영향으로 특히 對중국수출 차질,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반 도체가격 회복 지연 등 불안요인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임.
∙반면 수입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무 역수지 흑자는 투자부진에 따른 투자율 하락의 결과. 최근의 생산능력 저 하는 향후 기업들의 설비투자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율을 상승시킬 것 임. 이로 인해 자본재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림 7> 상품수지와 저축투자율갭
-20000 -10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백만달러
-6.00 -3.00 0.00 3.00 6.00 9.00 12.00 15.00
%
상품수지(좌축) 총저축율-총투자율(우축)
4. 잠재적 국가채무의 급증
□ 국가채무의 급증
－ 2002년 말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4%로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 말(14.5%)에 비해 7.9%p 증가
∙금액으로는 97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133.6조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평균 수준(2001년 기준 73.0%)에 비 해 낮은 수준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들과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
□ 잠재적 국가채무와 재정부담
－ 더구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으로 인 해 정부보증채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회수정도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 이 가중될 우려 있음.
∙정부보증채무는 2002년말 현재 102.5조원으로 97년에 비해 약 8배 증가
∙잠재적 국가채무로 볼 수 있는 보증채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약 40%로 높아짐.
<표 7> 국가채무 및 보증채무
(단위: 조원, 전년대비(%),%p) 1997(C) 1998 1999 2000 2001 2002(D) (D)-(C) 국가채무(A) 65.6 87.6 97.3 111.4 122.1 133.6 68.0
대GDP비율 14.5 19.7 20.2 21.3 22.1 22.4 7.9
보증채무(B) 13.0 72.0 81.5 74.6 106.8 102.5 89.4
대GDP비율 2.9 16.2 16.9 14.3 19.4 17.2 14.3
(A)+(B) 78.6 159.6 178.8 186.0 228.8 236.1 157.5
대GDP비율 17.3 35.9 37.0 35.6 41.5 39.6 22.2
주: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의 기준에 따르며 “중앙정부채무+지방 정부채무-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차입”을 말함. 위 표에서 97년과 98년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차입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 재경부
Ⅲ. 양극화 현상 심화
□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수익성 격차 확대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노력, 그리 고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향상
∙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396.3%, 54.2%수준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각각 135.4%, 31.7%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미국(167.3%), 일본(151.7%)보 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차입금의존도는 미국(26.5%)보다는 높지만 일본 (38.9%)보다는 낮은 수준임.(일본은 2002.6월기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일본(4.70), 미국(2.79)보다 낮은 수준으 로 보이고 있지만 2002년에는 80년대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2.60을 기 록하고 이는 작년(2001년)보다 2배 수준이 향상된 것임.(일본은 2002.6월기 준)
<그림 8>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추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80-85 86-90 91- 95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
10 20 30 40 50 60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단위:%
－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부채상환능력 격차 확대
∙부채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중 위수가 평균을 초과하고 있어 개별업체의 부채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개 선. 그러나 상위25위와 하위25위간의 차이를 보면 외환위기이전에는 그 격 차가 약 1.74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2년에는 7.5배의 차이로 확대되었음.
<표 8> 한국 제조기업의 이자배상 배율 추이
(단위 : 배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평 균 1.291 0.683 0.961 1.572 1.326 2.603
중위수 1.181 1.097 1.513 1.868 1.959 2.692
상위25위(A) 2.071 2.026 3.299 4.523 5.845 8.461 하위25위(B) 0.547 0.287 0.631 0.921 0.811 1.015 A-B 1.524 1.739 2.668 3.602 5.034 7.446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산업의 양극화현상
－ 산업구조 측면에서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비중 격차 확대
∙1990년대 들어 제조업내 모든 부문에서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증가세가 계 속되고 있지만 특히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중공업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종사자수는 91년 54.9%에서 2001년에는 63.3%로, 생산액은 91년 68.3%에서 2001에는 77.3%로, 그리고 부가가치액은 91년 66.1%에서 2001년에는 74.9%
로 확대
∙특히 2001년에 정보통신 관련기기 제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는 각각 전년 대비 28.8%, 17.7%의 증가를 보였으며 제조업에 대한 비중도 각각 19.3%, 20.7%로 확대되고 있음.
－ 외환위기이후 노동생산성의 둔화
∙IMF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수준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일인 당 부가가치액 증가율이 임금증가율보다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 경공업, 생활관련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의 노동 생산성 둔화가 두드러짐.
<표 9> 1인당 부가가치 및 임금연평균증가율(1991∼2001) (단위: %)
부가가치 임금
1991∼97 1998∼2001 1) 1991∼97 1998∼2001 1)
제 조 업 14.6 3.3 11.9 7.8
기업 규모
중소기업 13.3 4.0 12.0 7.4
대 기 업 17.9 8.9 13.0 11.9
공업 구조
경 공 업 13.6 2.4 11.5 7.1
중 공 업 14.0 3.5 11.5 8.0
산업 형태
생활관련형 13.9 3.2 11.5 7.1
기초소재형 14.4 -0.3 11.7 7.3
가공조립형 14.8 6.4 11.6 8.1
주: 1) 기업규모는 2000년까지임.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외환위기 이후 산업의 생산이 증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업종별로 지역 별로 격차 심화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업종들은 견조한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섬 유제품, 의복 및 모피와 같은 경공업업종은 감소현상
∙또한 수출전략산업 지역인 수도권과 충북 광주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 만 섬유 등 전통산업이 대부분인 대구, 전남, 강원 등은 경기침체
<표 10> 최근 산업활동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3월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산업생산지수 7.1 5.3 9.5 7.3 5.9 3.5 10.2 4.5
(반도체 제외) 6.0 3.4 8.0 5.8 3.9 1.3 8.3 2.5
․ 반도체 19.7 23.1 22.2 21.4 24.1 23.4 27.8 21.8
․ 자동차 8.5 1.3 20.2 8.1 14.0 6.8 25.4 12.0
․ 기계장비 4.5 5.5 15.9 7.9 9.7 3.6 19.1 7.4
․ 의복 및 모피 7.7 6.5 2.5 7.4 -14.9 -13.8 -13.5 -17.4
․ 섬 유 -8.0 -8.1 -2.6 -6.0 -10.1 -11.0 -6.3 -12.2 제조업 ICT지수 21.8 18.5 17.8 18.6 12.1 12.7 14.8 9.4
·자료: 통계청
－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과의 격차
∙국내경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내산업의 성장은 수출대상국 의 경기변동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세계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나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약 42.4%로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 본(10.8%)에 비해서는 매우 높고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개방국인 대만보 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수출에 있어서도 일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음. 2003년 2월 기준으로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음. 또한 반도체(컴퓨터포함)의 한 품목 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도 15.3%에 달하고 있음.
∙한편 안정적인 수요기반인 소비비중은 최근 높아져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약 10%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11> 주요국의 경상GDP에 대한 수출 및 소비비중 추이 (단위: 연평균, %) 1970∼79 1980∼89 1990∼99 2000∼02
수출/GDP
한국 25.0 34.9 32.6 42.4
미국 7.2 8.4 11.2 10.4
일본 12.0 12.6 9.8 10.8
대만 44.1 53.7 46.5 53.0
소비/GDP
한국 67.6 57.2 54.3 58.9
미국 62.4 64.3 61.3 69.1
일본 53.4 54.5 54.7 56.4
대만 52.9 50.9 51.8 62.9
자료: 각국 국민계정
－ SARS여파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중국수출 감소 격차
∙올해 2월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81.2%를 보였음. 그러나 SARS여파로 3월들 어서는 증가율이 50%대를 보인 후 4월에는 38.6% 증가에 그침(전월대비
-3.3%)
∙대중국 수출 상위100대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해한 결과, 대기업 은 SARS여파에도 불구하고 3월에는 53.2%증가하여 2월보다 감소세를 보 인 후 4월에는 다시 67.2%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월에 88.6%의 증가 를 보인 후 3월과 4월은 각각 44.2%, 16.1% 증가에 그침
∙대기업부문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들의 연강판(35%), 합성수지(23%), 무선통신기기(13%), 전자관(10%)부문에서는 감소
<그림 9> 대중국 수출액과 증가율추이(전년동기대비)
주 : 수출액과 증가율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한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 중국수출 상위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
10 30 50 70 90
2003.1 2003.2 2003.3 2003.4
수출액 증가율 대기업 중소기업
단위: 억원,%
□ 소득의 불평등 심화
－ 외환위기 이후 Gini계수 확대에 따른 소득분포의 악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전인 1995~1997년 기간에는 0.28 주위에서 머물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2년에는 0.3대로 크게 증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2000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89로
1995년에 비해 0.057 만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를 전후한 1995~2000년 기간동안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시사
<그림 10> Gini 계수 추이(도시가계기준)
자료 : 통계청
0.30 10.30 4 0.29 5
0.28 7 0.28 4
0.28 10.28 5 0.28 4 0.29 1
0.28 3
0.31 60 .3 20
0 .3 17 0 .3 19 0.31 2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1 98 8 1 98 9 1 99 0 1 99 1 1 99 2 1 99 3 1 99 4 1 99 5 1 99 6 1 99 7 1 99 8 19 99 20 00 20 01 2 00 2
－ 자산소유 편중에 따른 소득의 불평등의 심화
∙외환위기 이전(1997)에는 도시근로자의 상위20그룹과 하위20그룹간의 소득 배율 격차는 약 4.5배의 차이를 보였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직후인 1999년에 5.48배의 소득격차를 보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나, 점차 경 제회복과 함께 완화되어 2002년에는 5.18배를 보이고 있음.
<그림 11> 도시근로자의 상․하위20그룹간의 소득배율격차 추이
자료: 통계청
4 .0 4 .5 5 .0 5 .5 6 .0
19 90 1 99 1 1 99 2 19 93 19 94 1 99 5 1 99 6 19 97 1 99 8 1 99 9 20 00 20 01 2 00 2 배 수
－ 도시근로자들의 빈부격차 확대
∙상하위20%의 소득점유율이 확대. 저속득층의 소득점유율이 1%p 가량하락 한 반면, 고소득층은 약 2.5%p 상승
<표 12> 도시근로자 계층별 소득점유율 추이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하위 20% 8.3 7.4 7.3 7.5 7.5 7.7
상위 20% 37.2 39.8 40.2 40.1 40.3 39.7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 유통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양극화
－ 대형유통상가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
∙백화점과 할인점등은 고객만족(친철, 청결)을 넘어서 고객감동을 위하여 경 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은 공간의 협소, 접근성의 저하로 소 비자로부터 외면되고 있는 상황.
∙1995년 이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은 290% 성장한 반면, 재래시장은 11%
성장에 그침.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와 환경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소프트웨어의 보완없이는 경쟁력을 상실한 또 다른 하나의 유통시스템 을 양산할 위험성 내포
<그림 12> 소매판매액 지수 추이(1995=100)
주: 1) 매장면적이 3,000m 3 이상인 업태를 백화점+할인점으로 분류, 나머지 를 재래시장으로 분류
2) 2003년은 1∼3월 평균 자료: 통계청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매업 백화점+할인점 재래시장
1995=100
Ⅳ. 정책대안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중심의 양적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소비․서비스 등 내수산업의 발전을 도모
－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은 지속적인 성장에 제약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내외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압력 상승(후발국들의 추 격)
∙국내경기가 해외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점
－ 비교역재(서비스)부문에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전략이 필요하고 고용안정 도모
∙90년대 들어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확 대(2001년 62.3%)되었지만 미국(74.5%), 영국(73.0%), 프랑스(71.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외국은 2000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제고
* 탈산업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감소는 실업의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내 불안 야기
* 1990∼2001년 동안 일인당 실질부가가치(산업별 GDP/취업자수)는 제조 업이 연평균 9.7%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2.0% 증가에 그침.
□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개입을 통한 해결보다는 시 장원리와 경제시스템에 의거
－ 정치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성장의 파이를 높여 해결하는 지 혜가 필요
∙시장자율화와 개방으로 능력과 기회의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 확대는 불 가피하다는 인식이 필요.
∙아르헨티나의 경우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의 불안정이 증폭되면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대중 인기영합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정책을 시행하였지 만 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된 경험 을 가지고 있음.
－ 장기적 비전의 확보
∙이익집단의 정치논리에 따라 대증요법적인 보조금의 지급이나 누진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구조적 성격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미흡.
∙과세 형평성을 추구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가 필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반드시 있다는 원칙 * 사회안전망의 설치(사회보험제도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