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는 물론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 실험이 실패 하는 모습을 목전에 두고 볼 때 이제 한국경제가 벤치마크 할 선진국 모형은 어디 에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권은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뿌리인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경제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경제민주화, 사회주의 이념의 변종이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로버트 달과 같은 좌파 정치학자들은 경제적 평등 없이 정치적 평등은 없다는 시각에서 소득의 평등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민주화하는 등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를 주창하고 있다. 민주 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단순히 일인일표의 절차적 민주주의 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본주의사회가 농경사회에서 기업자본주의사회로 전환되 어 기업이 경제적 부의 창출주체가 되면서 기업 혹은 그 주주들은 그들의 부를 이 용하여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혹은 실체적 평등이 실현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부를 가진 자가 그 부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 거결과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심화되기 때 문에, 형식적으로는 일인일표라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결 과가 된다. 때문에 정치적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실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 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 경영을 민주화하여 평등한 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부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실질적인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인일표의 민주적 의사결정제도를 기업내부지배구조에도 적용하여 일부에게 집중된 주주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조직원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씩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소득과 부의 평등분배와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소득이 평등한 사회주의 경제가 실 체적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주장인 셈이다.
경제민주화 취지와 그 문제점
좌승희 서울대학교 교수·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2012-11-09
결국 이에 의하면 모든 기업의 경영을 민주화하여 기업구성원들의 소득을 평등화 시키고, 국가의 공공정책도 소득재분배와 보편복지의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부와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완벽한 경제민주화의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란 정치영역에서 통용되는 일인일표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방식을 경제생활에도 적용하여 모두가 평등한 부와 소득을 누리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민주화는 어떤 미사 여구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그 본질은 경제의 사회주의화에 다름 아니며, 오늘날 서 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 화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미 1987년 민주헌법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조정”을 선언한 이후 이미 20년 넘게 경제민주화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대선경쟁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경제민주화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의 방향은 대체로 위와 같은 서구의 경제민주화이념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순환출자금지, 총액출자규제 부활, 비은행 금융산업진출 금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방지, 골목상권진출규제 및 중소기업업종 부활 등을 통해 대기업의 경영 및 투자활동을 규제하여 대기업경제력집중을 막고 재래상권 및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통합민주 당, 새누리당, 일부학계 등)에서부터 대기업 지배구조를 민주적 의사결정체제로 전 환해야 한다는 경영민주화 주장(김종인이나 장하준 등)과 대기업 그룹을 분할, 해 체해야한다는 주장(통합민주당, 일부학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정의니, 공정이니, 공생이니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미사여구로 그 명분을 포장하고 있으나, 결국 논의의 본질은 기존 대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 하여 보다 평등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어야 경제부문에도 평등을 실현할 수 있 다는 경제민주화, 혹은 경제평등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각 정당들은 보편복지를 위한 재분배정책의 강화를 공약화함으로써 서구 사회민주 주의체제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럼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하면 그 렇게도 갈망하는“경제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경제와 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현실의 시장은 경 제주체들의 경제적 성과에 따라 그 보상을 차등하고 구매력의 과다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보다 높은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한 동기부여”장치이다. 경제적 차이, 차등, 차별을 통해 모두를 경제발전의 길에 나서게 동기 부여하는 것이 시장의 본질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력의 집중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평등한 부와 소득, 그리고 평등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내면 혹은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그 경제 는 이미 변화와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 전은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과정이지만 결코 같아질 수는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만 일 정부가 나서 경제를 민주화해서 각자의 성과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를 평등하게 배분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국민들이 일 안하기, 즉 태업(사보타 지)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경제적 결과 또한 하향평준 화를 통한 국민 경제의 몰락이 아니겠는가?
결국 경제민주화는 그 민주적 평등의 이상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국민들의 일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정체를 불가피하게 한 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면 정부의 공공정책은 항상 시장의 차별화 기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역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재분배 복지, 사회정책이 확대되면 저성장, 실업, 재정적 자의 위험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서구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실패하는 사 회민주주의 실험도 바로 경제민주화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차이, 차등, 차별을 전제로 하는 경제작동원리와 절대평등을 전제로 하는 일인일표의 민주주의원리는 같이 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발전 을 원한다고 한다면 경제는 결코 민주화대상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경제민주화 주창자들은 하나같이 기업경영의 민주화를 그 전제라고 생각하 는데 그럼 기업경영은 민주화의 대상일 수 있는 것인가? 기업의 본질은 의사결정의 수직적 명령질서라는 조직 원리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시장과는 다른 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거래조건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자발적 합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수평적 질서를 기초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거래를 위해서 는 당사자 간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래 협상 과정은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양(陽)의 거래비용을 수반하며, 이러한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거래는 성사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거래는 협상이 아니라 수직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거래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시장거래활동을 내부화하기 위 한 장치로 등장하는 것이며, 기업의 등장 및 존재이유는 바로 기업내부의 자원배분 이 수평적 협상이아니라 수직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업특유의 조직 원리 때 문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질서로 전환하면 시장거래에 비한 기업의 거래비용 절약의 이점은 사라지고 기업의 존재이유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하여 수평적 질서로 전환시켜, 모든 구성원들 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경영에 수반하는 거래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기업자체의
유용성이 사라짐으로써 기업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업경영을 민주화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각자의 성 과에 관계없이 소득을 평등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적어도 성과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기업내부 활동에 있어 태업가능성이 커 지고 기업의 효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기업경영의 효율을 원한다 면 기업은 결코 민주화의 대상일 수 없는 것이다.
경제변화의 원리와 기업의 존재이유가 이러한데도 경제와 기업을 민주화하게 되 면 부나 소득은 다소 평등해질지 모르나 경제의 정체를 통해 모두가 다 하향 평준 화되어 경제양극화해소는 고사하고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