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외국 인재 수용 관련 검토 동향
ㅇ 일본정부는 7.24(화) 아베 총리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 기준 및 지 원 방식 검토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하여‘외국 인재의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검토함.
※ 지난 6월‘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8’에서 외국 인재 수용 확대를 명기한 이후 그에 따른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검토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 - 동 회의는 △내각관방장관 및 법무대신을 의장으로, △경제재생담당대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소비자 및 식품 안전, 저출산 대책, 방재, 쿨재팬 전략, 지방 창생),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총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가교통대신, 환경대신이 위원으로 구성
1. 아베 총리 언급 요지
ㅇ 최근 2년 6개월간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에서 유효구인배율이 1배를 넘 는 등 전국 각지의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일손 부족 현 상이 심화되고 있음.
ㅇ 생산성 향상과 국내 인력 확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전 문성과 기능을 보유한 외국 인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시 급히 구축하여야 함.
ㅇ 체류자격 제도 신설을 통한 외국 인재 수용은 2019.4월을 목표로 하고자 하 며, 법안 조기 제출 및 수용 대상 업종 선정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람.
ㅇ 체류자격 제도 신설을 통한 외국 인재 수용을 포함하여 일본 내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중요함.
ㅇ 7.24(화) 각의 결정에 따라 법무성이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에 대한 종 합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됨.
- 법무성을 사령탑으로 하여 관계부처간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각 대신들에게 협력을 요청함.
- 법무성은 일본 내 외국인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 체제를 근
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체류 관리 등과 관련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바 람.
2. 외국 인재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 요지
가. 배경
ㅇ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증가(약 256만 명) 및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급 증(약 128만 명)
ㅇ 중소기업 등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정 전문성 및 기 능을 보유하고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취 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 신설 방침
ㅇ 이에 따라 외국 인재의 원활한 수용 촉진 방안 및 외국인과의 공생 사 회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필요성 대두
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지원
ㅇ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실현) △일본어 교육 확충, △행정 및 생활 정보 등의 다언어화·상담 체제 정비 등
ㅇ (살기 좋은 지역 사회 조성) △지역의 다문화 공생 방안 촉진·지원, △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공영주택 및 민간 임대 주택 등에 대 한 입주 지원, △방재 대책 확충, △방범 및 교통 안전대책 확충 등 ㅇ (아동 교육 확충) △외국인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내실화, △취학 촉진 등 ㅇ (노동 환경 개선 및 사회 보험 가입 촉진) △적정한 노동 조건·고용 관
리 확보 및 노동 안전위생 확보, △고용 안정, △사회보험 가입 촉진 등
다. 외국 인재의 원활한 수용 촉진 방안
ㅇ (새로운 외국 인재 수용 제도 실시) △수용 기업 또는 등록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지원을 구체화(생활 guidance, 주택 확보 등 지원 시스템 신 설 등), △보증금·위약금을 징수하는 악덕 중개업자 배제, △기능 수 준 평가 시험 제도 정비, △재외공관 등을 통한 수용 제도 홍보 등
ㅇ (해외 일본어 교육 강화) △생활·취업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확인 판정 테스트 개정, △커리큘럼·교재 개발, △일본어 교육 전문가 파견 확대 등 을 통한 현지교사 육성·확대, △각국 교육기관 활동 지원 확대 등
라. 새로운 체류 관리제도 구축 : 법무성 체제 확충·강화
※ 가미카와 요코 일본 법무대신은 7.24(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법무성 산하 조직인 입국관 리국을 입국관리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검토 의사 표명
ㅇ (체류 자격 수속의 원활화·신속화) △수용 기업 등이 외국인을 대행하 여 진행할 수 있는 체류자격 수속 온라인 신청 개시, △신청 수속 부담 경감 제도 추가 검토
ㅇ (체류 자격 기반 강화) △법무성 및 후생노동성의 정보 공유를 통한 외 국인 체류·고용 상황 파악, △업종·직종·체류자격별 등 취업상황 파 악 시스템 구축
ㅇ (불법 체류자 등 대책 강화) 지방 입국관리서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 등
3. 언론 등 평가
※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Point
- 새로운 체류자격 신설 및 2019.4월 운용 개시 목표 - 단순노동 분야의 취로 가능
- 대상 업종은 △개호(간병·간호), △농업, △건설, △숙박, △선박 5대 분야 외 △제조업,
△수산업 등도 확대 검토
- 가을 임시국회에서 입관난민법 개정안 제출 방침
- 법무성 입국관리국을 개편, 입국관리청 등 관청 설치 검토
ㅇ (아베노믹스 기폭제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아베 총리가 보수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큰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단행한 주요 이유 는 이를 통한 아베노믹스 기폭제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
- 대규모 금융완화 및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된 반면, 급 속한 고령화 진행 등으로 일손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노 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아베노믹스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위기 감 고조
- 자민당을 지탱하는 업계 단체가 강하게 일손 부족 해소를 호소하고 있
고, 내년 통일지방선거 및 참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국인 노 동자 수용을 통한 일손 부족 해소 착수는 그러한 선거에 대비하고자 하 는 의도도 포함
ㅇ (대상 업종 확대 검토) 당초 체류 자격 신설 고려 업종은 △개호(간병·간 호), △농업, △건설, △숙박, △조선의 5개 업종이었지만, 그 외에 △금 속 가공, 주조 등 일부 제조업, △수산업, △외식산업 등 검토 대상 확 대 전망
- 특히 소매 및 외식산업 등에 대한 일자리 부족 해소 요구가 큰 바, 후 생노동성의 5월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에 의하면
△상품판매 2.4배, △음식물조리 3.1배, △접객·봉사 3.9배로 전체 평 균(1.6배)을 크게 상회
- 일본정부는 체류 자격 신설을 통해 2025년경까지 총 50만명 이상의 외 국인을 수용할 방침이나, 대상 업종이 확대될 경우 수용 인원수도 늘어 날 가능성
ㅇ (공생 사회 실현 방안 강화 필요) 새로 신설되는 제도상에서는 기본적으 로 가족을 대동할 수 없는바, 가족 대동 및 주거 마련 등 외국인 장기 체 류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
ㅇ (향후 일정) △가을 임시 국회에서 새로운 체류 자격을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안 작성·제출 → △기본 방침 및 업종별 방침 각의결정(가을경) →
△「외국 인재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 결정(연내) → △ 2019.4월 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성 조직 개편 및 새로운 체류 자격 마 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