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도 건설교통정책 및 중점 추진과제
김이탁｜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실 서기관
국토의 여건 및 전망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조 밀한 국가이며, 부존자원도 빈약하여 9.9만km2에 불과한 국토(남북한 22.2만 km2)에 4,700만 명(남 북한 6,900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야 하는 세계 3 위의 고밀도 국가다. 국토의 65%가 산지이고 도시 적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가용토지면적의 경우 전 체의 5.8%(5,752km2)에 불과하여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7.1%)이나 영국(13%)에 비해서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좁은 국토현실 속에 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지역에 인구와 산 업·행정 등의 중추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 의 절반 이상이 집중(인구의 47%, 제조업체의 57%, 금융기관의 68%, 공공기관의 79%, 대학의 41% 집중)되어 있어 국토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일본과 접하 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
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여 건이다. 또, 동북아의 배후인구는 약 7억 명으로서,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가 가진 유럽배후지역 인 구 3.2억 명의 두 배 이상 규모를 배후지역으로 두 고 있는 잠재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토의 여건 속에서 WTO/DDA 협상이 본격화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 속에서 블록 간·역내 국가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 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의 경우에도 중국 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역내 중심국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한·중·일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 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선점하기 위 해서는 비교우위를 갖춘 전략거점을 육성하고 국 토기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새로이 참여정부가 출범 하면서 각종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주 민들의 지원요구가 증대하였으며,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
정 책 해 설
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가시적이고 강력한 조 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 식수준이 선진화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여 주거생활 안정, 교 통난 해소, 깨끗한 환경 등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 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수해, 부실공사, 대형사고 등 이 없는 안전한 생활여건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정책 방향 및 2004년도 중점추진과제
이러한 국토의 여건과 현실 속에서 건설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국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산·서 민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국토 실현,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동북아 중심을 위한 SOC확충 등 5개 건설교통정 책 방향을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도록 추진해 나가
고 있다.
금년 한해에는 교통·물류혁신과 국토공간의 대변혁을 가져올 고속철도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 하고, 아름답고 균형 있는 국토로 가꾸어 나가면서 주거·교통·안전 등 국민생활의 기초여건을 2004 년도 건설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고 속철도시대 개막과 교통·물류혁신, 골고루 잘사 는 국토공간 조성, 서민주거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 경 마련, 건설교통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과제 추진계획
1. 고속철도시대 개막과 교통·물류혁신
1) 고속철도시대 개막
금년 4월 1일에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고속열 차가 동시에 개통되어 서울 - 부산간 2시간 40분, 서울 - 목포간 2시간 58분 등 전국의 반나절 생활 권을 실현하고, 물류수송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 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기업 및 개인의 경 제활동과 여가문화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국토공간 구조의 개편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이며, 이러한 고속철도 개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하여 연결교통망 구축 및 주변지역 개발, 지역특성 화 발전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완벽한 개통준비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상업시운 전을 실시중이며, 각종 시설물과 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고 사고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2004 년 2월)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운영인력 교육훈련, 열차운영계획,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영업제도 마 련 등 개통 이후 운영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
선진진국국 수수준준의의 국국토토경경쟁쟁력력 확확보보 중
중산산서서민민층층의의 삶삶의의 질질 제제고고
개
개발발과과 환환경경이이 조조화화된된 건건설설교교통통정정책책 대도시 교통난 해소 등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동북아 중심을 위한
SOC확충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국토 실현
<그림> 건설교통정책 방향
도, 중단거리는 도로가 분담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항공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공 항에 대한 운영방안도 지자체, 항공사 등 관계기관 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교통·물류망 구축 및 선진화
철도의 물류수송기능 강화를 위하여 철도투자를 확 대해 나가며, 금년에는 전라선 직선화, 영동선 전철 화 등의 철도사업을 완공하고 부산신항만 철도, 경 전선 복선전철화 등 신규사업도 착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충주 - 상주(81km), 대구 - 포항 (68km), 강릉 - 동해(56km) 등 3개 구간을 차질 없이 개통하고, 서울 - 춘천 - 양양(153km), 동해 - 삼척(19km)구간 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충주 -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축 의 혼잡이 완화되어 서울 - 부산간이 최대 1시간 이 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영종도 지역을 동북 아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허브(Hub)공항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공항 2단계, 제2연육교, 공항철도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세자 유지역을 추가지정(30만 평 → 62만 평)하여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국 5대 권역별로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거점시설을 본격적으로 건설 하고 수도권 북부화물기지도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일관서비 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물류활성화, 정보화 등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해 나 갈 계획이다.
1) 새로운 국토 청사진 제시
중국의 성장과 글로벌화 진전, 고속철도 개통, 신행 정수도 건설 등 국토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급 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기 존의 국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신국토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국토공간구조에 대한‘신국토 청사진’은 세계로 뻗어나가는‘글로벌형’열린 국토축을 형성 하도록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연안 국토축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철 의 실크로드를 구축할 것이며, 지방분산형‘다핵구 조’로 국토공간구조를 개편하여 권역별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간 기능을 분담하고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거점 도시는 지역 중추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도시는 전 문기능(교육·문화·관광휴양)으로, 농·산·어촌 은 생산과 여가의 복합공간으로 특성화할 계획이 다. 이러한 국토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금년에‘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하 고 부문별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2)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수도권은 지방분산시책 추진과 시차별로 연동하여 규제완화, 기능재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존 3개 권역을 보존과 개발 정도에 따라 전면 재검토 하여 새로운 성장관리축을 설정하고 권역을 재편 하는 한편, 난개발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선 계획 - 후해제’원칙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
정 책 해 설
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금년중‘제3차 수도권정 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는 경기도의 신성장관리계획, 환경부의 환경보전계획,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등을 종 합·검토하여 반영할 방침이다.
3)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신행정수도는 금년에 추진할 입지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지난해 착실히 수행 하였다. 신행정수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기본구상과 입지기준 (안)을 마련하였으며, 충청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후보지 선정·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 집하였다. 금년에는 도시기본구상을 토대로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상반기중 후보지를 비교평가한 후,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입지를 최종 확 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본격적으로 추 진하여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지역을 상반기중 확정 하여 이전에 착수하고, 이전대상기관 및 직원에 대 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친환경 국토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국토관리를 위하 여 국토관련 주요 정책·계획·제도 수립시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이를 토대로 전 략영향평가제도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는 공사 유형별로‘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제 정하여 시행하고, 친환경 도로노선 선정과 환경훼
손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환경친화 적 도로설계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 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생태이동통로 복원작업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소유 토지를 제공받아 녹지보존 및 녹화를 할 수 있는 녹지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신도시외곽지역 등을 활용하여 환경·생태공원 또는 도시민의 여가공간 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하 여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및이용체계에 따라 수립중인 도시계획을 경관계획 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신도시 개발시 경관형성계획 기준과 개 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3. 서민주거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
1)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
작년 11월 이후 안정되어 있는 주택시장과 최근 개 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토 지시장을 확고히 안정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택가 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10.29 종합대 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거래 신 고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금년 상반기에 시행하고,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 산공개념 제도 또한 시장과열시 즉시 가동될 수 있 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 해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 거래허가기준 강화, 투기혐의자 조사강화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 담금 재부과를 추진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2) 서민 주거복지 확대
정부는 201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 호(국 민임대 100만, 장기 임대 50만)를 건설하여 무주택 자의 주거안정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재정 7,400억 원, 주택기금 2.2조 원을 지 원하여 국민임대주택 10만 호를 건설하고, 임대주 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주택기금 지원확대 등 민간 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임대 3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영세민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는 영세민의 생업 근거지인 도심의 다 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입주자에게 자활지원·고 용알선 등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판자촌 등 노후불량 주거지 486개 지구에 대하 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은 2005년까 지 완료하고, 지난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 정되어 상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 400개 지구 에 대한 2단계사업(2005~2010)도 금년에 사업계 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 없 이 추진할 계획이다.
3) 분양가 공개·규제 검토
최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원가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 가공개 찬성측에서는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 하므로 원가공개를 제도화하면 분양가 인하를 유
경우 분양가가 시세 이하로 형성되면서 투기수요 만 촉발하고 시가로 전매가 가능하므로 가격안정 효과가 없으며, 공개된 원가의 검증 곤란, 기업활동 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찬·반 논리를 일부 수용하여 공 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되 건축비는 부 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분양 가 규제를 받고 있는 소형주택(주택기금 지원 18평 이하)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하 고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며, 주공의 건축비를 공개하고 공공택지 채권경쟁입찰제를 도 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 후 상반기중 정부방침을 확정 할 계획이다.
4)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차량 1만 대당 사망자수를 현재 3.9명에서 2008년 까지 선진국 수준인 2명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금년 목표를 3.4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차평 가 및 버스 등 차량의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자동차 안전성를 제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분리대, 터널방재 등 도로안전 시설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지하철 사 고예방을 위해 내장재 교체(2005년 완료), 안전펜 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철도 건널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수립한 건설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
정 책 해 설
가고, 특히, 아파트, 백화점,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시설기준 등을 강화 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안전전문위원회’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내진·내 화·피난 등 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제 방, 댐, 저류지 설치 등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여 2011년까지 하천개수율을 100% 달성(현재 76%)할 것이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이 주를 추진하고 집단이주 가구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5)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서비스 제공
대도시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방 사·순환형 광역전철망을 구축하고 광역교통대책 을 강화할 계획이다. 런던이나 일본 등에 비해 부족 한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현재 500km에서 2020년 까지 1,500km로 대폭 확대(런던권 2,125km, 도쿄 권 3,128km)하고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 내 물류·산업단지도로에 대하여 국 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교 통운영조직을 조합형태로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버스이용체계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승차감 및 정시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확대 등 간 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를 도입 하고, 대도시 버스노선을 간선·지선체계로 개편 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위 하여 환승요금을 면제하고 저상·굴절버스 등 고 품격 버스를 도입하게 된다.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등이 확대되도록 지자 체를 독려하고, 주·상·업무 복합빌딩 건설촉진,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 직주근접을 통한 통행량 감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령 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 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을 확충하고‘교통약자 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 이다.
4. 건설교통산업의 건전한 육성
1)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침체가 예상되는 건설경기에 대하여 투기억제시책 은 지속하되, 1조 원 투자시 고용유발효과가 2만 명(제조업 1.4만 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투자는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건설투자 및 공기업 인력 채용확대 등을 통해 지난 해 보다 6만 개 이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실 업자의 7%를 흡수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약 15조 원의 건설 교통부 예산 중 57%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산하 공 기업은 약 13.5조 원 중 5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 획이며, 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고속철도 정차역 주 변의 역세권 개발, 유역종합치수사업 등 새로운 건 설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는 경영혁신을 지속하면서 공공성이 강한 신규사 업을 발굴하여 금년중 약 3천여 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민간의 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규제 (112개 법률, 298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
의 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장용지, 택지 등 생산적 용도의 토지공급을 현재 국토의 5.8%에서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 하기 위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산지 등을 최 대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도시용지 로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투자 부문의 민자 및 외자 유치도 적극 추진 하여 부산 - 김해 경전철, 서울 - 춘천간 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을 착공하고, 산하 공기업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할 예정이며, 인 천공항 관세자유구역 내 물류단지, 제주 국제자유 도시사업에 대해 해외로드쇼 등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력을 제고시켜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도모할 계획이 다.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일 반·전문 건설업체간 겸업제한을 완화하며 의무하 도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금년에 건설산업기본 법을 개정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건설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CM)를 활성화하고, R&D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산업을 혁신하고 집단행동 예방대책을 마 련하여 국가경쟁력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예 정이다. 버스의 경우 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강 화, 부실업체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적자노선은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택시는 불
화물운송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급조절, 지입차주 수입증대 등 기 수립된‘종합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문의 집단행동 예방 을 위해 노사간 현안사항에 대한 대화와 타협을 상 시화하고 사태발생시 대체교통수단 및 인력 등의 자원을 사전에 확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맺음말
21세기에 요구되는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금년 한 해는 최근의 경기침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류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살려 지방경제 를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성 장하기 위해서는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 륙교통망과의 연계 등 중장기적 전략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일류국가로의 발전은 외형적인 성장으로만 이룰 수 없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 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 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 거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및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