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국토종합개발계획2차수정계획(2011-2020)(2011-2020)(2011-2020)

4차국토종합개발계획 2차 수정계획 (2011-2020)

4차 국토종합계획 1, 2차 수정 비교

 5+2 광역경제권

 163 기초생활권

 4+α 초광역개발권 3차원 지역발전전략

 광역경제권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 국가가 선도하는 성장 잠재력 확충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핵심사업

-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 상위계획과 부합성, 광역권의 특화발전 비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5년간 50조원 집중투자 계획

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반 구축

- 선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 공유수 면 매립 등을 통해 개발용지 확대

- 지역 개발 촉진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 광역경제권 추진체제 확립

-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 -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활성화 - 3대 추진전략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163개 기초 생활권

163개 기초 생활권

 163개 시군을 인구, 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 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

 광역경제권 수혜 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군에 대해 ‘살고 싶은 정주 공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

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 주거 기반을 확충 – 전국 어디든 최소 한의 생활수준을 보장

 지역간 연계, 협력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개발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개방형 초광역개발축

초광역개발권 추진전략

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산업벨트와 국제수준의 해양관광벨트 조성

 국제 철도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의 초국경 개발을 촉진

 초광역권 공유자원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

계획의 성과와 한계

 지자체의 권한 증대와 생태환경도시 개념을 포함하는 등 전세계적 흐름의 변 화를 수용하고자 노력

 지역 간, 계층 간의 통합과 상생방안을 제시

 차별적 성과 도출에 한계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은 지역역량과 연계되지 않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 기에 미흡

 인프라 부문 선도프로젝트도 기존계획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지적

 기초생활권 정책은 실천수단 미흡

 초광역 개발권 – 재정투입의 불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