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제도 개선
< HACCP >
과도한 규정 간소화 비용절감 가능케 해‘ ’ 적용업체 확대 식품안전 체감효과도 커져
중소업체에 대한 이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기준서 작성 이 대폭 축소되고 시설요건이 완화돼 비용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적용업체도 대폭 늘 어나 효율적인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업체는 행정간소화와 시설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소비자는 적용업체가 대폭 확, 대됨에 따라 식품 구매시 더욱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개정 고시돼 시행에 들어간 HACCP 제도는 중소업체의 실정에 맞도록 간소화 해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4개에서 55개 항목으로 대폭 줄였으며 기준서 작성을 현장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식과 절차 등을 폐지했다.
또한 공조시설을 적정한 환기시설로 대체 가능토록 했고 에어샤워기를 적정한 환기시설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으며 기록유지 대상 점검표를 50개에서 15개로 간소화 하는 등 중소기 업에HACCP 적용을 쉽게 했다.
아울러 기존의 지정평가기준을 적합‘ ’ ‘부적합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었던 것을 보완 기준’ ‘ ’ 을 신설해 지정신청업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선행요건기준 85점 이상시 적합
선행요건관리기준의 적합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어야 하고, HACCP 관리기준의 적합 은 200점 만점에 170점이 넘어야 한다.
만일 선행요건관리기준이 71점~84점일 경우와 HACCP 관리기준 160~169점일 경우 3개월 내에 재평가토록 적합과 부적합 사이에 보완규정을 둬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행요건관리기준 71점 미만과 HACCP 160점 미만은 부적합 평가를 받게 된다.
식약청의 서광석 식품안전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선행요건 관리기준과 평가항목을 통합해, 규정을 간소화 하고 과도한 시설투자 요건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는 항목의 규정을 명 확히 하기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전체 식품업체 중 80%(매출 5억 원 이하 중소업체에) HACCP 적용이 쉬워질 것 이라고 밝혔다” .
최대 5억원 시설비 절감 가능
특히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HACCP를 적용할 경우 최대 5억원에서 2 억원까지 시설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침서 보급과 함께 무상 현장 기술지도를 올해 2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업체 가 원할 경우 ‘HACCP 기준서 작성교육 도 실시한다’ .
업체가 HACCP 지정을 받으면 식약청과 지자체의 출입검사를 3년간 면제받고 자사제품에 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지정업소 광고와 함께 시설투자금의 에 상당하
HACCP ‘HACCP ’ 3%
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400여개의 HACCP 지정업체를 오는 2012년까지 1200곳 이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축산물 적용
< HACCP >
광우병 등 축산식품 불안감 증폭 AI·
사육단계 HACCP 적용 활성화 긴요
지난 5월 19일 현재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소나 농장은 총 1087개소로 도축장 145업 소 축산물가공장, 195업소 식육포장처리업, 499업소 집유업, 6업소 식육판매업, 40업소 배, 합사료 69업소 돼지, 107농장 소, 26농장이다.
향후 HACCP 제도를 더욱 확대적용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 확대 및 활성화 대책 을 통해 지정대상인 약 만 여 업소에 대해
HACCP ” HACCP 6 4000
년까지 사육단계에서는 전업농가의 가공 유통 판매 등 전체 대상의 인 만
2017 50%, · 20% 1
여 업소를 으로 적용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3000 HACCP .
년 사육농 추진
2017 50% HACCP
최근 AI의 발생과 미국의 쇠고기수입에 대한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고조 등 소비자들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식품이 우리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고 나아가 외 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사육단계의 HACCP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 가 있다.
가축사육단계에서 HACCP적용은 선행요건프로그램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에 기,
초한 주요 평가사항인 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 및 동물용의약품 음, , , 수관리 질병관리 반입 및 출하관리 등을 심사하고, , CODEX에서 권장하는 7원칙 12절차에 의해 HACCP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주요 심사내용은 농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 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의 전염원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효율적인 질병관리와 차단방역관리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장에서 HACCP의 적용은 농장의 규모나 인원에 맞게 팀을 구성한다.
가축의 용도 품종 구매자 출하도축장 항생제처치 및 휴약기간 준수여부 주사침 잔류여, , , , , 부 등을 파악 기록하고 농장의 사양관리 절차도를 작성해 현장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동물의 반입 사육 착유 출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 , 정한다.
농장에서의 중요관리점은 축종 사육형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주사침에 대, 한 관리와 동물약품의 휴약기간 준수이다.
양돈장 항생제 등 크게 줄어
최근 양돈장 HACCP적용 1년에 즈음, HACCP 적용 전 후 규모별 양돈장의 위생 안전성 및· ·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장의 항생제 관리가 체계화 되고 질병관리 차단방역관리 등, 체계적인 양돈장 관리에 의해 질병의 감소로 항생제 등 치료용 약제사용이 크게 감소하고 농장별 항생제의 사용 가지수도 약 10가지에서 약 7가지 정도로 줄어드는 등 축산물의 안 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SY 및 MSY등 사양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HACCP 시스템 도입전보다 PSY 및 MSY가 각각 0.7 , 1.2두 두가 늘어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HACCP 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산성 향상과 약품비 감소에 따른 연간 순이익은 HACCP 도입 전에 비하여 HACCP적용을 위한 소요비용을 제외하고도 적용 년차1 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미FTA 협상 등 우리나라 축산업은 과거로부터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개방화에.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을 우리나라의 농장의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사양관리 위생
HACCP ,
관리 차단방역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음으로써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제도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인 터 뷰/ / - 서광석 식약청 식품안전지원과장 업체 곳 확대
“HACCP 1200 ”
개정안 실질적 위생관리 위주 개선 영세업체 등 적용 쉽도록 간소화
서광석 식약청 식품안전과장은 “전체 식품업체 중 80%는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업체이다. 이러한 영세업체를 감안 이들 업체에 이 제도의 적용이 쉽도록 시설 및 제도를 간소화했, 다 며” “현재 400개로 돼 있는 적용업체를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2012년에는 1200곳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어서 소비자의 측면에서 식품안전성이 높아지게 됐다 고 말했다 다음은” . 서광석 과장과 일문 일답.
중소업체의 HACCP 적용이 앞으로 쉬워진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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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중소업체 실정에 맞도록 간소화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월 초
- HACCP ” 5
에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선행요건관리기준을 시설위주에서 실질적인 위생관. ‘ 리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먼저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간소화 하고 기준서 작성을 현장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식 절차 등을 폐지했고 공조시설 대신 적정한 환기· , 시설로 관리 가능토록 했으며 에어샤워를 진공흡입기 등으로도 대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배수로 및 배관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 시설개 보수없이 호스 등으로 대체 가능토록· 했으며 검수실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기록유지 대상 점검표, 50개를 15개로 간소화했다.
중소업체 실정에 맞는 HACCP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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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생쥐 칼날 등 이물사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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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식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청은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해. ‘HACCP제도 확’ 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HACCP 지정업소수는 400개로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1.8%에 불과하고,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HACCP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를 위해서는 중소업체가 보다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위생관리 중심의 실용 적인 HACCP제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도입하게 됐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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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모델 개발을 위한 우리청과 지원사업단을 주축으로 팀을 구
- HACCP HACCP TF
성 개정 초안 및 지침서를 마련하였으며, , 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공무원 등으로, , , HACCP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개정초안 및, 지침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지난 5 28월 일 고시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업체 실정에 맞는 HACCP을 도입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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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측면에서는 기준 현실화로 불필요한 과잉투자 방지 등 실용 운
- HACCP HACCP
영하면 시설투자비용 절감효과 발생한다 예를 들어 떡류제조업소, . A사의 경우 시설비용 사 례를 분석한 결과 5억원에서 2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중소업체 실정에 맞는 HACCP 도입을 위한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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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가 보다 적용하기 쉽도록 중소업체용 적용 지침서 를 월에 보
- HACCP ‘HACCP ’ 6
급할 계획이며 개선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6월 중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6 개 지방청별로 현장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식품환경신문 공영란 기자 오후
© , 2008-06-08 8:5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