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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가.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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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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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재 정 운 영 계 획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가. 재정여건

□ 세출 측면에서는

- 토지보상비에 집중투자하여 보상가 상승에 대비 - 진행중인 도로사업의 조속한 완공 도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상경제성장율을 반영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을 감안하여 2002년 최종목표액보다 하향 책정하여 안정기조를 유지

○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지속적인 투자 및 사회복지 문화, 환경분야에 세출비중을 높이고 도로개설 사업 마무리를 위한 보상재원 확대

○ 시의 미래비전 가시화와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 품격있는 국제 도시건설을 위한 재정수요의 확대 등 새로운 측면에서 재정수요 증가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목별 2002년 목표액에 경제성장율 5.6%를 전망하고

- 지방양여금은 29% 증가하면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4.2%증가 - 부동산관련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는 2002.9.4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영향을 감안하여 금년 최종 전망치 보다 소폭 축소하면서 15.5% 신장

□ 세입 측면에서는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확대

○문학월드컵경기장,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발생한 투자재원은 도로사업에 중점 배분

○사회복지, 여성, 문화, 환경분야 중점 배분

○지방채는 기금 여유재원을 계속사업 마무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면서 7.1% 감소

(2)

□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부지원재정(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확충

○간접적 세수증대를 위한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확산 및 민자 ·외자 적극 유치

나. 재정운용 방향

□ 재원운영 기본방향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의 절감 노력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재검증

⇒ 시민 삶의질 향상 지속, 품격있는 도시발전을 가속화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목표지향적 투자로 재정투자의 실질 효과를 증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예산 운영

□ 성과주의형 예산편성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예산 절약 및 재정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주요투자사업의 단계별, 계획적 진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제고

○대형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함과 동시에 적시 사업 추진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

○주요사업의 사업목적별로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반영

○지방세 세수는 시민 삶의질 향상에, 추가재원은 지역개발에 중점투자

(3)

% % 3,095,175 2,767,682 3,320,424 327,492 11.8 △225,249 △6.8

1,837,533 1,587,618 1,856,552 249,915 15.7 △19,019 △1.0

1,257,642 1,180,065 1,463,872 77,577 6.6 △206,229 △14.1

소 계 701,634 591,709 795,259 109,926 18.6 △93,625 △11.8

상 수 도 217,000 202,700 242,873 14,300 7.1 △25,873 △10.7

하 수 도 110,094 120,710 146,508 △10,617 △8.8 △36,414 △24.9

도 시 개 발 205,460 157,651 269,243 47,810 30.3 △63,783 △23.7

지 역 개 발 기 금 169,080 110,648 136,635 58,433 52.8 32,445 23.7

소 계 556,008 588,356 668,612 △32,348 △5.5 △112,605 △16.8

기 인 천 대 학 교 운 영 39,888 30,181 33,309 9,707 32.2 6,579 19.8

인 천 전 문 대 운 영 18,212 16,512 18,368 1,700 10.3 △156 △0.8

타 의 료 보 호 기 금 94,585 98,139 93,486 △3,554 △3.6 1,099 1.2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

단 지 사 업 56,048 65,578 113,813 △9,529 △14.5 △57,765 △50.8 주 택 사 업 45,098 48,413 48,645 △3,315 △6.8 △3,547 △7.3

최 종 구 분 예 산 액

당 초 최 종

공 기 업

전년도예산액

2.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증 감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당 초

(4)

% % 최 종

구 분 예 산 액

당 초 최 종 전년도예산액

(단위 : 백만원) 증 감

당 초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사 업 53,154 35,797 40,812 17,357 48.5 12,341 30.2 기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

사 업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

사 업 8,062 7,996 △8,062 △100.0 △7,996 △100.0

타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

사 업

검단1지구토지구획정

리 사 업 3,403 4,181 5,251 △778 △18.6 △1,848 △35.2 특 검단2지구토지구획정

리 사 업 5,823 9,008 8,131 △3,185 △35.4 △2,308 △28.4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

사 업 8,134 12,665 17,156 △4,531 △35.8 △9,022 △52.6 별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

사 업 7,077 13,103 10,697 △6,026 △46.0 △3,620 △33.8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

사 업 1,753 1,840 1,857 △87 △4.7 △104 △5.6

회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

사 업 6,378 11,120 6,417 △4,742 △42.6 △40 △0.6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

사 업 4,713 5,876 1,546 △1,164 △19.8 3,167 204.8 계 학 교 용 지 부 담 금 23,952 2,698 8,215 21,254 787.7 15,737 191.5

광 역 교 통 시 설 22,449 3,495 8,070 18,954 542.3 14,379 178.2

도 시 교 통 사 업 24,593 48,888 62,459 △24,296 △49.7 △37,866 △60.6

도 시 철 도 사 업 140,747 172,800 182,383 △32,052 △18.5 △41,635 △22.8

(5)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

(억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방 위 비 182,038 16.3 171,060 15.6 10,978 6.4

○교 육 비 202,100 18.1 187,107 17.1 14,993 8.0

○사회개발 146,241 13.1 139,009 12.7 7,232 5.2

○경제개발 280,896 25.2 274,545 25.1 6,351 2.3

○일반행정 123,185 11.0 100,405 9.1 22,780 22.7

○지방재정교부금 131,435 11.8 121,094 11.0 10,341 8.5

○채무상환·기타 19,622 1.8 20,012 1.8 △390 △2

○예 비 비 25,814 2.3 61,441 5.6 △35,627 △58

○재정융자지원 3,500 0.3 21,624 2.0 △18,124 △84

합 계 1,114,831 100 1,096,298 100 18,534 1.7 기능별

2003예산 2002예산 증감

(6)

다. 세출예산 (억원,%) 구 분 2003예산 2002예산 증감 증가율 합 계 1,828,638 1,774,473 54,165 3.1 일 반 회 계 1,114,831 1,096,298 18,533 1.7 특 별 회 계 713,807 678,175 35,632 5.3 가. 기타특별회계 581,681 558,755 22,926 4.1

·재정융자 189,714 184,145 5,569 3.0

·국유재산관리 13,706 16,231 △2,525 △15.6

·농어촌구조개선 60,888 60,954 △66 △0.1

·농어촌특별세관리 21,223 18,091 3,132 17.3

·교통시설 132,235 132,559 △324 △0.2

·등 기 2,196 1,903 293 15.4

·지방양여금관리 49,035 43,496 5,539 12.7

·교도작업 450 400 50 12.5

·군인연금 14,477 13,081 1,396 10.7

·지방교육양여금관리 40,910 36,726 4,184 11.4

·에너지및지원사업 25,514 26,676 △1,162 △4.4

·환경개선 12,021 11,682 339 2.9

·국립의료원 694 660 34 5.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

3,138 2,282 856 37.5

·우체국 보험 4,442 3,999 443 11.1

·자동차교통관리개선 9,224 4,100 5,124 125.0

·특허관리 1,813 1,769 44 2.5

나. 기업특별회계 132,126 119,420 12,706 10.6

·양곡관리 15,936 12,382 3,554 28.7

·철도사업 62,329 58,444 3,885 6.6

·통신사업 45,635 41,153 4,482 10.9

·조 달 1,608 1,716 △108 △6.3

·책임운영기관 6,617 5,725 892 15.6

(7)

4. 국가예산규모

가. 재정규모

□2003년 재정규모는 182.9조원으로 2002년보다 5.4조원(3.1%)증가 - 일반회계는 111.5조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1.9조원(1.7%) 증가 - 특별회계는 71.4조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3.6조원(5.3%) 증가

(억원,%) 구 분 2003예산 2002예산 증감 증가율

예산총계 1,828,638 1,774,473 54,165 3.1 (순계) (1,556,659 ) (1,497,133 ) (59,526 ) (4.0 ) 일반회계 1,114,831 1,096,298 18,533 1.7 특별회계 713,807 678,175 35,632 5.3

나. 세입예산 (억원,%)

구 분 2003예산 2002예산 증감 증가율 합 계 1,828,638 1,774,473 54,165 3.1 A.일반회계 1,114,831 1,096,298 18,533 1.7 - 국 세 1,030,114 938,443 91,671 9.8

·내국세 867,679 779,010 88,669 11.4

·교통세 90,615 86,903 3,712 4.3

·관 세 71,820 72,530 △710 △1.0 - 세 외 수입 84,717 157,855 △73,138 △46.3

(국채발생) 0 (19,000) (△19,000) (순감)

B. 특별회계 713,807 678,175 35,632 5.3 - 국 세 106,038 98,056 7,982 8.1

·지방양여금관리

45,916 43,695 2,221 5.1

·지방교육양여금관리

39,329 36,726 2,603 7.1

·농어촌특별세관리

20,793 17,635 3,158 17.9

※ 국세 계 1,136,152 1,036,499 99,653 9.6

(8)

자. 시도별 총계예산 총규모

소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합 계 99,721,190 89,300,392 76,302,622 12,997,769 10,420,798 56.2 서 울 16,711,876 15,896,176 12,291,498 3,604,678 815,700 95.9 광역시계 19,302,091 17,078,803 13,669,942 3,408,861 2,223,288 73.2 부 산 5,502,250 4,943,910 3,959,643 984,268 558,339 74.8 대 구 3,513,872 3,185,972 2,452,621 733,351 327,900 76.3 인 천 4,258,964 3,557,330 2,859,723 697,607 701,634 74.4 광 주 2,364,245 2,185,910 1,621,476 564,434 178,335 62.8 대 전 2,085,203 1,890,071 1,540,120 349,951 195,132 73.5 울 산 1,577,557 1,315,610 1,236,360 79,250 261,947 71.6 도 계 63,707,223 56,325,413 50,341,183 5,984,230 7,381,810 41.9 경 기 19,538,581 16,179,685 14,436,466 1,743,218 3,358,896 77.8 강 원 4,979,574 4,542,802 4,119,122 423,680 436,772 26.2 충 북 3,725,891 3,300,938 2,974,925 326,013 424,953 31.4 충 남 5,517,438 5,079,989 4,493,562 586,427 437,449 29.2 전 북 5,322,110 4,774,581 4,393,432 381,149 547,528 25.6 전 남 7,367,934 6,656,615 5,844,761 811,854 711,319 20.6 경 북 7,141,396 6,576,082 5,928,681 647,401 565,314 29.2 경 남 8,074,817 7,332,561 6,407,212 925,349 742,256 37.1 제 주 2,039,481 1,882,160 1,743,021 139,139 157,322 36 (단위 : 백만원)

시 도 별 계

일반+기타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자립도 (%)

(9)

아. 시도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현황

시 도 별 시도별

평 균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단체별평균 157 61 34 129 183 76

서 울 155 66 - - - 89

부 산 137 70 - - 179 65

대 구 125 61 - - 100 62

인 천 107 24 - - 323 75

광 주 138 80 - - - 58

대 전 118 47 - - - 72

울 산 133 73 - - 86 54

경 기 172 - 32 137 190 -

강 원 194 - 33 126 245 -

충 북 155 - 47 95 132 -

충 남 178 - 50 117 147 -

전 북 159 - 24 105 259 -

전 남 176 - 28 147 149 -

경 북 160 - 18 124 202 -

경 남 183 - 38 135 191 -

제 주 261 - 83 105 333 -

(단위 : 천원)

(10)

사. 시도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현황

시도별 시도별

평 균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단체별평균 597 588 320 233 179 68

서 울 831 745 - - - 86

부 산 515 456 - - 256 55

대 구 492 432 - - 208 50

인 천 578 520 - - 171 55

광 주 454 407 - - - 47

대 전 518 472 - - - 46

울 산 582 467 - - 327 75

경 기 740 - 491 250 236 -

강 원 428 - 208 223 213 -

충 북 398 - 192 204 209 -

충 남 409 - 207 221 170 -

전 북 341 - 164 185 143 -

전 남 331 - 155 217 131 -

경 북 391 - 178 231 152 -

경 남 481 - 273 221 144 -

제 주 704 - 448 279 204 -

(단위 : 천원)

(11)

바. 시도별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현황

(단위 : 천원)

시 도 별 시도별

평 균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단체별평균 755 649 354 362 362 144

서 울 986 811 - - - 175

부 산 652 526 - - 435 119

대 구 617 493 - - 307 112

인 천 685 544 - - 493 130

광 주 592 487 - - - 105

대 전 637 519 - - - 118

울 산 715 540 - - 414 129

경 기 912 - 523 387 425 -

강 원 622 - 241 350 458 -

충 북 553 - 239 299 341 -

충 남 587 - 257 338 317 -

전 북 500 - 188 290 401 -

전 남 506 - 182 364 280 -

경 북 550 - 196 355 354 -

경 남 664 - 312 356 335 -

제 주 965 - 531 385 537 -

(12)

마. 시도별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 인건비 현황

예산액(A) 자체수입(B) (일반회계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총예산 (D/A)

자체수입 (D/B)

지방세 (D/C) 평 균 47,689 22,757 18,010 4,731 9.9 20.8 26.3 합 계 763,026 364,114 288,165 75,703 9.9 20.8 26.3 서 울 122,915 100,655 84,865 14,110 11.5 14 16.6 부 산 39,596 24,320 19,204 4,560 11.5 18.7 23.7 대 구 24,526 15,589 12,424 3,074 12.5 19.7 24.7 인 천 28,597 17,657 14,900 2,812 9.8 15.9 18.9 광 주 16,215 8,269 6,342 1,779 11 21.5 28.1 대 전 15,401 9,035 7,356 1,782 11.6 19.7 24.2 울 산 12,364 7,610 6,198 1,316 10.6 17.3 21.2 경 기 144,365 90,552 73,437 10,362 7.2 11.4 14.1 강 원 41,191 9,574 6,585 4,366 10.6 45.6 66.3 충 북 29,749 8,255 5,934 3,160 10.6 38.3 53.3 충 남 44,936 11,194 7,805 4,326 9.6 38.7 55.4 전 북 43,934 9,765 6,655 4,574 10.4 46.8 68.7 전 남 58,448 10,400 6,794 5,706 9.8 54.9 84 경 북 59,287 15,173 10,767 6,635 11.2 43.7 61.6 경 남 64,072 20,751 15,025 5,677 8.9 27.4 37.8 제 주 17,430 5,315 3,875 1,462 8.4 27.5 37.7

※ 평균은 일반회계 또는 자체수입,지방세,인건비 총계규모에서 16개 시도를 평균한 것임.

(단위 : 억원,%)

단체별 지방세

(C)

인건비 (D)

각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

(13)

라.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시도별 평균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순계규모) (총계규모) (총계규모) (총계규모) (총계규모) (총계규모)

단체별평균 56.2 82.2 39.4 46.8 18.8 43.2

서울 95.9 95.1 50.6

부산 74.8 71.6 39.6 37.1

대구 76.3 74.4 43.1 37.8

인천 74.4 73.8 20.2 39.9

광주 62.8 58.1 29.1

대전 73.5 69.3 32.3

울산 71.6 67.5 57 41.9

경기 77.8 75.8 69.1 33.7

강원 26.2 21.7 29.2 17.3

충북 31.4 25.6 41.4 20.8

충남 29.2 24.3 29.7 19.4

전북 25.6 18 30.6 14.8

전남 20.6 14 31 12.5

경북 29.2 22 33.5 16.3

경남 37.1 33.4 40.9 15.7

제주 36 33.1 34.3 22.7

시.도별

(14)

다. 시도별 투자부문 총계예산

경상예산 사 업 예 산

합 계 997,212 181,419 81,665 99,754 560,540 349,712 210,827 37,929 217,324 서 울 167,119 33,077 15,537 17,540 69,061 21,553 47,508 972 64,009 부 산 55,022 11,043 5,014 6,029 25,257 15,031 10,226 5,691 13,032 대 구 35,139 7,534 3,391 4,143 15,518 10,710 4,808 2,304 9,783 인 천 42,590 8,135 3,363 4,772 19,397 9,849 9,548 1,786 13,271 광 주 23,642 3,888 1,942 1,946 12,511 8,255 4,256 1,756 5,486 대 전 20,852 4,048 1,972 2,076 10,490 7,855 2,635 1,430 4,885 울 산 15,776 3,284 1,450 1,834 7,930 4,327 3,603 690 3,873 경 기 195,386 27,633 11,171 16,462 106,171 56,043 50,128 5,762 55,820 강 원 49,796 9,913 4,698 5,215 32,406 23,141 9,265 2,251 5,225 충 북 37,259 7,289 3,331 3,958 23,651 16,814 6,837 1,464 4,854 충 남 55,174 9,059 4,504 4,555 38,794 27,685 11,109 3,053 4,269 전 북 53,221 10,440 4,756 5,684 35,813 26,606 9,207 2,927 4,042 전 남 73,679 12,490 5,977 6,513 53,500 40,769 12,731 1,662 6,027 경 북 71,414 15,218 7,058 8,160 46,007 34,735 11,272 2,573 7,615 경 남 80,748 14,694 5,946 8,748 50,994 36,167 14,827 2,675 12,385 제 주 20,396 3,675 1,556 2,119 13,042 10,175 2,867 933 2,746

자체 사업

(단위 : 억원)

시.도별 총규모 채 무

상 환

예비비 소 계 인건비 경상적 등

경 비 소 계 보조 사업

(15)

나. 시도별 세입재원 총계예산

자 체 수 입 중앙정부지원 광역단체지원

합 계 997,212 288,165 253,192 115,196 48,504 217,007 25,484 19,843 29,820 서 울 167,119 84,865 51,482 - 11,580 13,202 522 5,468 부 산 55,022 19,204 16,778 1,286 1,067 11,401 3,294 175 1,817 대 구 35,139 12,424 9,654 1,161 968 7,503 2,025 78 1,325 인 천 42,590 14,900 14,281 1,159 796 6,718 2,660 30 2,045 광 주 23,642 6,342 7,087 1,247 460 5,884 1,452 23 1,148 대 전 20,852 7,356 5,117 783 475 4,815 1,750 - 555 울 산 15,776 6,198 3,963 770 1,054 1,879 1,101 89 722 경 기 195,386 73,437 56,950 6,579 6,622 31,936 - 12,975 6,888 강 원 49,796 6,585 8,471 13,717 4,659 14,212 - 524 1,628 충 북 37,259 5,934 7,993 8,682 3,134 10,297 - 684 535 충 남 55,174 7,805 10,945 11,859 3,815 18,328 - 629 1,793 전 북 53,221 6,655 9,877 13,036 5,027 16,802 - 632 1,192 전 남 73,679 6,794 14,251 18,331 5,859 26,369 - 476 1,600 경 북 71,414 10,767 13,007 18,409 6,135 20,719 - 899 1,478 경 남 80,748 15,025 19,538 14,751 6,371 22,473 - 1,671 919 제 주 20,395 3,875 3,797 3,424 2,062 6,091 - 437 709

재정

(단위 : 억원)

시.도별 총규모 지방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조정

(16)

3. 시도별 예산총계규모

가. 시도별 총계예산 < 총 괄 >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전 국 997,212 894,698 1,199,116 11.5 △16.8 518,972 468,917 623,696 서 울 167,119 153,373 173,587 9.0 △3.7 126,635 116,719 129,579 광역시 193,021 182,325 223,722 5.9 △13.7 142,113 136,291 165,350 부 산 55,023 55,326 67,494 △0.5 △18.5 40,370 42,412 50,813 대 구 35,139 33,974 40,121 3.4 △12.4 26,522 26,039 30,517 인 천 42,589 38,513 47,002 10.6 △9.4 30,951 27,677 33,205 광 주 23,643 20,790 26,910 13.7 △12.1 17,862 15,620 20,864 대 전 20,851 19,440 24,062 7.3 △13.3 15,053 14,054 17,189 울 산 15,776 14,282 18,133 10.5 △13.0 11,354 10,489 12,763 도 637,072 559,000 801,808 14.0 △20.5 250,224 215,907 328,767 경 기 195,386 153,888 219,791 27.0 △11.1 84,516 63,018 94,397 강 원 49,797 46,696 97,746 6.6 △49.1 16,230 15,165 40,009 충 북 37,259 32,827 44,831 13.5 △16.9 15,807 13,166 19,157 충 남 55,175 49,663 57,912 11.1 △4.7 20,934 19,244 22,475 전 북 53,222 47,178 63,550 12.8 △16.3 19,795 17,390 25,831 전 남 73,678 69,802 93,581 5.6 △21.3 28,743 28,653 37,842 경 북 71,413 65,422 93,079 9.2 △23.3 24,707 22,649 34,550 경 남 80,748 74,916 110,395 7.8 △26.9 30,645 28,576 44,577 제 주 20,394 18,608 20,923 9.6 △2.5 8,847 8,046 9,929 단체별

합 계 시 도

2003

2002 증감율(%)

2003

2002

(17)

ㅇ 일반회계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전 국 763,027 672,545 920,150 13.5 △17.1 375,449 328,792 445,431 서 울 122,915 110,963 123,133 10.8 △0.2 86,600 78,506 83,985 광역시 136,700 122,557 152,251 11.5 △10.2 90,626 81,613 99,246 부 산 39,597 35,440 45,110 11.7 △12.2 26,535 24,001 29,943 대 구 24,526 24,023 27,416 2.1 △10.5 16,207 16,305 18,187 인 천 28,597 25,356 30,734 12.8 △7.0 18,375 15,876 18,566 광 주 16,215 13,859 17,991 17.0 △9.9 11,085 9,361 12,219 대 전 15,401 13,523 17,537 13.9 △12.2 10,214 9,008 11,629 울 산 12,364 10,356 13,463 19.4 △8.2 8,210 7,062 8,702 도 503,412 439,025 644,766 14.7 △21.9 198,223 168,673 262,200 경 기 144,364 110,687 159,016 30.4 △9.2 65,058 47,026 70,041 강 원 41,192 38,381 87,327 7.3 △52.8 14,035 13,056 36,712 충 북 29,749 26,673 36,930 11.5 △19.4 11,843 10,114 14,913 충 남 44,936 39,947 45,714 12.5 △1.7 17,168 15,653 17,092 전 북 43,935 39,527 51,201 11.2 △14.2 16,321 14,390 19,544 전 남 58,447 55,934 75,188 4.5 △22.3 21,363 21,147 28,236 경 북 59,287 53,909 79,853 10.0 △25.8 19,963 18,265 29,855 경 남 64,072 58,076 91,352 10.3 △29.9 24,931 22,064 37,225 제 주 17,430 15,891 18,185 9.7 △4.2 7,541 6,958 8,582 단체별

합 계 시 도

2003

2002 증감율(%)

2003

2002

(18)

ㅇ 특별회계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전 국 234,185 222,153 278,967 5.4 △16.1 143,523 140,125 178,265 서 울 44,204 42,410 50,454 4.2 △12.4 40,035 38,213 45,594 광역시 56,321 59,768 71,471 △5.8 △21.2 51,487 54,678 66,104 부 산 15,426 19,886 22,384 △22.4 △31.1 13,835 18,411 20,870 대 구 10,613 9,951 12,705 6.7 △16.5 10,315 9,734 12,330 인 천 13,992 13,157 16,268 6.3 △14.0 12,576 11,801 14,639 광 주 7,428 6,931 8,919 7.2 △16.7 6,777 6,259 8,645 대 전 5,450 5,917 6,525 △7.9 △16.5 4,839 5,046 5,560 울 산 3,412 3,926 4,670 △13.1 △26.9 3,144 3,427 4,061 도 133,660 119,975 157,042 11.4 △14.9 52,001 47,234 66,567 경 기 51,022 43,201 60,775 18.1 △16.0 19,458 15,992 24,356 강 원 8,605 8,315 10,419 3.5 △17.4 2,195 2,109 3,297 충 북 7,510 6,154 7,901 22.0 △4.9 3,964 3,052 4,244 충 남 10,239 9,716 12,198 5.4 △16.1 3,766 3,591 5,383 전 북 9,287 7,651 12,349 21.4 △24.8 3,474 3,000 6,287 전 남 15,231 13,868 18,393 9.8 △17.2 7,380 7,506 9,606 경 북 12,126 11,513 13,226 5.3 △8.3 4,744 4,384 4,695 경 남 16,676 16,840 19,043 △1.0 △12.4 5,714 6,512 7,352 제 주 2,964 2,717 2,738 9.1 8.3 1,306 1,088 1,347 단체별

합 계 시 도

2003

2002 증감율(%)

2003

2002

(19)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258,070 227,777 305,176 135,026 121,109 175,759 85,146 76,896 94,485

40,484 36,654 44,008 6,247 5,792 7,894 44,662 40,242 50,477 1,016 919 1,173 13,637 11,995 15,508 1,394 1,334 1,665 7,223 6,601 7,939 2,278 1,939 2,729 9,360 8,897 11,068 5,781 5,170 6,046 5,798 5,386 6,873 1,559 1,600 2,327 2,863 2,193 3,043 258,070 227,777 305,176 128,779 115,317 167,865

98,689 81,508 111,089 12,181 9,362 14,305 18,421 17,202 31,993 15,146 14,329 25,744 10,079 9,245 10,962 11,373 10,416 14,712 19,237 16,813 19,747 15,004 13,606 15,690 21,384 19,151 22,966 12,043 10,637 14,753 18,462 16,831 22,654 26,473 24,318 33,085 30,268 28,015 37,852 16,438 14,758 20,677 35,144 32,737 41,776 14,959 13,603 24,042 6,386 6,274 6,137 5,161 4,288 4,857

(단위 : 억원)

시 군 자치구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193,402 169,778 232,280 117,530 105,756 157,436 76,646 68,219 85,003

36,315 32,457 39,148 5,743 5,182 7,150 40,331 35,762 45,855 958 835 1,104 12,104 10,604 14,063 1,289 1,264 1,546 7,030 6,454 7,683 2,096 1,887 2,667 8,126 7,593 9,501 5,130 4,498 5,772 5,187 4,515 5,908 1,400 1,196 1,833 2,754 2,098 2,928 193,402 169,778 232,280 111,787 100,574 150,286

70,396 56,562 78,079 8,910 7,099 10,896 14,263 13,269 27,242 12,894 12,056 23,373 8,051 7,392 8,727 9,855 9,167 13,290 14,873 12,836 15,255 12,895 11,458 13,367 16,634 15,313 17,998 10,980 9,824 13,659 13,487 13,290 17,203 23,597 21,497 29,749 24,793 22,690 31,343 14,531 12,954 18,655 25,899 23,543 31,425 13,242 12,469 22,702 5,006 4,883 5,008 4,883 4,050 4,595

(단위 : 억원)

시 군 자치구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1)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64,668 57,999 72,896 17,496 15,353 18,323 8,500 8,677 9,482

4,169 4,197 4,860 504 610 744 4,331 4,480 4,622 58 84 69 1,533 1,391 1,445

105 70 119 193 147 256

182 52 62 1,234 1,304 1,567

651 672 274

611 871 965

159 404 494 109 95 115

64,668 57,999 72,896 16,992 14,743 17,579 28,293 24,946 33,010 3,271 2,263 3,409 4,158 3,933 4,751 2,252 2,273 2,371 2,028 1,853 2,235 1,518 1,249 1,422 4,364 3,977 4,492 2,109 2,148 2,323 4,750 3,838 4,968 1,063 813 1,094 4,975 3,541 5,451 2,876 2,821 3,336 5,475 5,325 6,509 1,907 1,804 2,022 9,245 9,194 10,351 1,717 1,134 1,340 1,380 1,391 1,129 278 238 262

(단위 : 억원)

시 군 자치구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2)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합 계 365,785 118,156 88,476 159,153

중 구 17,286 4,894 2,631 9,761

(도 로 분 야) 5,272 107 35 5,130

북성3지구내 도로개설 1식 177 107 35 35

북성2지구 도로개설 1식 200 200

과년도 토지보상비 1식 400 400

도로굴착복구비 1식 400 400

송월동1가소로3-69호선도로개설 L=170m,B=6-11m 830 830

구조물 정비비 1식 250 250

관내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1식 930 930

남북6통252번지일원 도로정비 1식 715 715

시배로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 2.3km 160 160

안국선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 3km 210 210

연안부두길 부적합 가로등 정비 4.3km 300 300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1식 700 700

(하천·하수분야) 200 200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1식 200 200

(환경·녹지분야) 3,844 0 380 3,464

이동화장실 설치 6개 300 300

을왕 왕산 급수탱크 설치 1식 100 50 50

임도건설 2km 117 58 47 12

2. 군ㆍ구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23)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1식 300 300

(문화·체육분야) 3,440 2,300 1,090 50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식 500 500

지방문화재보존(제물포

구락부, 용궁사)관리 2개소 200 100 50 50

차이나타운 개발 1식 2,740 1,700 1,040

(사회·복지분야) 439 439

율목동 경로당 신축(지상3층)

연면적:594㎡

439 439

(산업·경제분야) 2,789 870 653 1,266

논농업직접지불 보조사업 1식 205 205

공공근로사업 23개사업 331 165 73 93

자유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A=1,655㎡ 1,000 1,000

신도시 공원녹지 제초등 1식 150 150

선어회 가공시설 1식 1,000 500 500

김양식 시설 지원 1식 103 80 23

(기 타) 5,146 1,617 853 2,676

자활근로사업 지원 1식 180 144 18 18

중구보건소 신축 1식 3,086 1,000 500 1,586

용유덕교동 복지회관 건립 1식 275 275

가로수 전지전정 등 1식 529 529

도서종합개발사업 1식 676 473 135 68

지방어항 연장보수보강 1식 100 50 50

어촌정주어항 연장 보강 1식 300 150 150

(24)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동 구 32,617 7,280 12,386 12,951

(도 로 분 야) 6,743 0 1,170 5,573

도로굴착복구비 1식 300 0 0 300

부적합 가로등정비사업 1식 243 0 170 73

송현동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 1,300 0 1,000 300

송림동 송림1동사무소옆 도로개설

120 0 0 120

송림동 송림4동사무소옆 도로개설

150 0 0 150

만석동 만석초교 옆 도로개설(신규) 2,350 0 0 2,350

송림2동 청소년회관~송림1동

사무소부근 도로확장공사 2,000 0 0 2,000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식 150 0 0 150

견인업무대행료 4,333회 130 0 0 130

(환경·녹지분야) 2,277 0 110 2,167

진공청소차 구입 1식 119 0 110 9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1식 1,513 0 0 1,51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1식 209 0 0 209

재활용품수집운반 수수료 1식 103 0 0 103

쓰레기 반입수수료 1식 334 0 0 334

(문화·체육분야) 650 325 163 163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 1식 350 175 88 88

창영초교(구)교사 보수공사 1식 300 150 75 75

(사회·복지분야) 9,251 6,008 1,676 1,568

장애수당 200명 132 103 29 0

(25)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개소 132 33 99 0

교육급여 400명 342 274 34 34

생계주거비 3,300명 4,633 3,707 463 463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1개소 199 139 30 30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1개소 228 183 23 23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30명 132 105 13 13

경로연금 701 491 0 210

경로수당 1,041 0 520 520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6개소 137 68 68 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개소 405 284 122 0

보육사업비 3종 1,057 566 245 24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11 56 28 28

(산업·경제분야) 1,114 201 444 469

현대시장 아케이드(소방설비

포함) 및 시장안내 홍보판 1식 712 0 356 356

공공근로사업비 250명내외 402 201 88 113

(기 타) 12,582 746 8,824 3,012

송현3동 청사증축(3층) 187 0 0 187

컴퓨터 구입 65대 117 0 0 117

자료관시스템 1식 410 0 0 410

구내전자교환기 구입 설치 1식 370 0 0 370

수문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송현동 66번지 일원) 1식 334 167 100 67

대헌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림동 37번지 일원) 1식 1,158 579 347 232

(26)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송현동 44번지 일원) 1식 7,340 0 7,340 0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식 1,185 0 0 1,185

창영동 세계철강부근 주차장 1식 332 0 232 100

화도감리교회뒤 부근 주차장 1식 345 0 242 104

화도진중학교앞 부근 주차장 1식 528 0 370 158

금창동사무소옆 부근 주차장 1식 276 0 193 83

남 구 13,976 1,816 5,405 6,755

(도 로 분 야) 5,512 0 3,988 1,524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1식 483 483

주안동 867-1차 도로개설공사 L=74m,B=4m 158 79 48 31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1식 100 100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1식 346 242 104

도로유지및 구조물정비 1식 402 402

가로등선로및 가로등 교체 1식 302 302

도로굴착 복구 1식 805 805

(환경·녹지분야) 676 0 115 561

공중화장실 정비 1식 360 180 180

미추홀근린공원 조성 A=8,632㎡ 3,142 1,571 1,571

제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1식 130 130

공원시설물 정비 22개소 201 201

송내어린이공원 정비 1식 201 201

푸른마을 쉼터조성 1식 101 101

(27)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수봉근린공원 정비 1식 101 101

(문화체육분야) 1,938 0 218 1,720

인천도호부청사 보수정비 1식 200 200

(산업·경제분야) 2,932 1,816 294 822

공공근로사업 1식 1,208 604 265 339

(기 타) 2,918 0 790 2,128

동사무소 통신환경 개선공사 1식 192 192

용현4동 청사신축 지하1층

지상3층 1,489 1,489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식 480 480

주안2동 513-6공영주차장설치 A=3,097㎡ 2,019 606 1,413

학익동312-11 공영주차장설치 A=335㎡ 100 50 30 20

주안6동 951-5,6 공영주차장

설치 A=447㎡ 694 208 486

주안1동 90-3,4 공용주차장

설치 A=688㎡ 664 199 465

용현1동 100-18 공용주차장

설치 A=370㎡ 331 99 232

용현3동 491-42 공용주차장

설치 A=339㎡ 741 222 519

학익동 312-86 공용주차장

설치 A=283㎡ 100 50 30 20

연 수 구 19,756 4,149 2,515 13,092

(도 로 분 야) 3,592 0 0 3,592

도로굴착복구비 1식 150 150

옥련동257-1번지일원 도로

개설공사 1,840㎡ 1,121 1,121

옥련동336-6번지일원 도로

개설공사 320㎡ 197 197

옥련동405-75번지일원 도로

개설공사 1,656㎡ 522 522

(28)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옥련동348-6번지일원 도로

개설공사 4,116㎡ 812 812

옥련동 97-1번지일원 도로

개설공사 3,510㎡ 1,553 1,553

(환경·녹지분야) 8,615 0 100 8,515

제초,수벽전정등 녹지대관리 1식 200 200

경원로 가로화단 정비 1식 150 150

청량산일원 등산로 훼손정비 1식 200 100 100

공원녹지유지관리용역 1식 350 350

주제공원조성 기본계획변경

용역 47개소 183 183

솔안근린공원조성 1식 721 721

선학어린이공원조성 1식 618 618

공원,녹지 제초 및 병해충방제 1식 300 300

문학산 시설물 정비 1식 250 250

진공청소차 구입 1대 110 110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1식 3,039 3,039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1식 211 211

가정사업계봉투 수거처리비 1식 126 126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3,185톤 624 624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 39톤 1,536 1,536

재활용품 선별처리위탁금 12월 108 108

(사회·복지분야) 34,828 17,030 6,514 11,433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040명 319 248 71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95 195

(29)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 361 90 270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 3개소 146 102 44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식 1,111 759 352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식 627 251 376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수당 217명 730 730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비 3개소 126 126

생계급여 10,169 8,135 1,017 1,017

주거급여 1,184 947 118 118

교육급여 1,021 817 102 102

자활사업지원 176명 982 786 98 98

시설보호자 간식비 7개소 222 222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237 237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식 150 105 23 23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식 235 164 70

아동건전육성 130 81 25 25

정부지원 보육시설인건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 1,185 619 283 283

저소득자녀지원 128 64 64

경로연금 1,105 774 332

경로수당(교통수당) 12,978명 1,869 748 1,121

노인보건시설운영비 4개소 2,935 2,056 879

경로당 운영비 1식 159 32 13 114

노인복지회관 운영 1식 351 351

(30)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대형승합 1대 100 100

보건소 신축 4,090㎡ 986 986

(문화·체육분야) 299 0 25 274

씨름단 운영비 121 25 96

청소년수련관 운영 1식 178 178

(산업·경제분야) 768 397 174 197

공공근로사업 703 352 155 197

고용촉진훈련사업 65 46 20

(기 타 분 야) 4,016 16 146 4,003

노점상단속용역비 1식 120 120

가로등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1식 297 146 151

가로등 보수공사 1식 114 114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1식 543 543

공동구 조명등기구 교체공사 1식 158 158

동춘동 816번지일원 하수도

확장공사 290m 119 119

불법주정차단속용역 20대,300일 300 300

스토리지시스템 구축 1식 265 16 249

전산장비 구입 1식 469 469

네트워크 기반체계 확장 1식 141 141

교육경비 1식 340 340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식 600 600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8구좌 150 150

(31)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구청사 시설청소관리용역 1식 550 550

남 동 구 27,587 15,993 4,746 6,848

(도 로 분 야) 1,595 0 1,016 579

남촌동청호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A=632㎡ 160 160

구월동소방본부옆도로개설 A=460㎡ 320 320

고잔동358-3번지부근도로개설 A=1,140㎡ 274 274

보르네오부근도로개설 A=3,030㎡ 610 610

도로굴착복구 1식 996 996

가로등신설및보수 1식 403 403

보안등신설및보수 1식 302 302

간석지하차도개보수 533 533

(하천·하수분야) 240 0 0 240

구월배수펌프장및간석역

일원하수박스준설 1식 101 101

(환경·녹지분야) 140 0 140 0

진공청소차구입 1대 110

모래내시장공중화장실조성 1개소 120 120

재활용선별장부지매입비 A=5,320㎡ 650 650

만수2동 만부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A=22,181㎡ 2,510 1,255 753 502

만수3동 동부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A=52,284㎡ 650 325 195 130

소래지역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 1식 500 500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

A=156,000㎡

3,856 928 464 2,464

소래포구구조형물설치공사 1식 384 384

(32)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소래철교주변토지매입 2필지 200 200

구월동1245번지구월근린공원

화장실신축공사 A=105㎡ 220 110 110

공원녹지시설물수시정비 골마루공원

외59개소 201 201

구월동 산15-1번지외8필지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952 952

담방문화근린공원조성 A=901.8㎡ 500 500

수목및조경시설수시정비 7회 141 141

남촌동308-1,2번지소촌공원

조성 A=524㎡ 100 100

남촌동822-31번지돌골공원

조성 A=1,055㎡ 201 201

문화남로가로수수종갱신 1식 100 100

석경사주변(산사태)위험지

복구 1식 150 149 1

(문화·체육분야) 322 7 0 315

구민종합문화회관건립

기초조사 1식 366 366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2,3호) 1,000 500 500

구월4동배드민턴장설치 4면 300 300

만수근린공원문화체육

시설 설치 A=12,858㎡ 858 858

(사회·복지분야) 21,150 13,616 3,143 4,39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 160 80 80

도림이경로당신축 207 207

취로형자활근로사업 53명 251 201 25 25

(산업·경제분야) 1개소 4,021 2,308 447 1,266

공공근로사업 1,120 560 314 246

논농업직접지불보조 293ha 130 130

(33)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친환경육성사업 퇴비장1개소 160 80 40 40

(기 타 분 야) 119 62 0 58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식 704 704

자료관리시스템구축 1식 267 267

원격무인방범시스템구축 1식 500 500

구내식당개선사업 1식 150 150

구정홍보탑아치탑설치 1식 200 200

서창동사무소토지매입비 1식 409 409

시내버스승강장정비사업 신설10개소,도색34개소등 384 384

부 평 구 89,223 32,626 12,540 44,056

(도 로 분 야) 8,970 1,000 1,000 6,97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30 1,000 430

남부고가교 신설공사 B=15m, L=199m 1,000 1,000

부평2동 747-59 부근 도로개설

B=8m, L=200m

130 130

부평5동∼부개3동 동아@간

도로개설 B=8m, L=495m 210 210

부개1동 부개초교옆 도로개설

B=6m, L=170m

150 150

부평3동 경인국도 경인블럭

부근 도로개설

B=6m, L=28m

600 600

산곡1동 동원@옆 도로개설 B=6∼8m, L=450m 550 550

부평1동 롯데백화점옆 도로개설

B=6m, L=221m

350 350

산곡2동 산곡연립∼공병로간

도로개설

B=6m, L=170m

450 450

부평2동 752번지 부평남초교옆

도로개설

B=8m, L=264m

400 400

청천1동 舊동사무소주변

도로개설 B=6∼8m, L=390m 200 200

(34)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부평6동성모병원∼부평2동산

19번지간 도로개설 B=6∼8m, L=550m 300 300

부평3동 767-1번지부근도로개설

B=8m, L=500m

300 300

산곡3동마장길∼현대프라자간도로 B=8m, L=380m

200 200

십정1동 상정초교옆 도로개설 B=6∼8m, L=80m 250 250

부평2동 안암아파트부근

도로개설

B=8m, L=80m

290 290

십정동 백범로 인도정비공사 B=4m, L=3,200m 160 160

열우물길 인도정비공사 B=4m, L=3,900m 180 180

십정2동 공단주변 도로정비공사 B=2∼7m, L=3,900m 150 150

구조물 정비비 1식 600 600

청천동 451번지 부근 도로개설 B=10m, L=150m 120 120

도로굴착복구비 1식 750 750

도로보수용 차량구입(대체) 1대 200 200

(하천·하수분야 ) 550 0 0 550

갈산동한국아파트∼삼각지주변

하천 준설공사 1식 250 250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식 300 300

(환경·녹지분야 ) 21,463 650 685 20,129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300 210 9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34 167 83 83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 190 95 48 47

보건소 신청사 신축사업비 지하2층 지상3층 3,133 3,133

진공청소차량 구입 110 110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107,974톤 8,137 8,137

(35)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3종 531 531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4종 252 252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76,000세대 1,459 1,459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대행사업비 64,000세대 883 883

쓰레기반입수수료 107,974톤 1,762 1,762

공원수시정비 1식 200 200

공원·녹지내 제초 및 잔디깍기 1식 232 232

공원·녹지·약수터 관리 총92개소 359 359

백운공원수목식재 백철쭉등

5종 3,000주 150 150

부개녹지등 2개소 수목식재 해당화등

5종 5,000주 250 250

사근공원외 1개소 수목식재 화살나무등

5종 6,000주 300 300

공원노후시설물교체 및 정비공사

방죽등 6개공원 200 200

십정녹지조성공사 A=76,500㎡ 1,100 1,100

희망공원 토지보상 500 500

쉼터(소공원관리) 105 105

산곡동 산120-4외 3필지

수목식재 3,000㎡ 200 200

부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7,493㎡ 776 388 233 155

(문화·체육분야 ) 3,298 2,497 25 776

부평문화사랑방 위탁 운영 242 242

부평문화원 자본금 지원 200 200

볼링선수단 운영 감독1명

선수6명 353 25 328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지하1층

지상2층 2,503 2,497 6

(36)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사회·복지분야 ) 45,927 27,617 9,967 8,343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 361 90 270

재가자원봉사센터운영비 146 102 44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3개소 126 1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420 420

시설보호자 간식비(나양로 포함)

240 240

장애수당 616 479 137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34 434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5개소 2,190 1,533 6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개소 595 419 176

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38 28 110

장애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 138 21 117

장애인복지관운영 246 98 14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00 100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56 328 3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5 77 7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915 275 641

자활근로사업 1,556 1,245 156 156

생계,주거,교육급여 21,351 17,081 2,135 2,135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245 245

자활근로사업(업그레이드형) 939 751 94 94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2개소 300 210 45 45

(37)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현물주거급여(집수리사업)지원 143 115 14 14

경로연금 4,000명 1,793 1,255 538

저소득노인목욕비지원 1,400명 101 43 58

경로수당 34,540명 4,974 1,799 3,175

경로당운영비지원 165개소 267 31 13 223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2개소 593 415 178

노인주거복지시설운영비 1개소 170 119 51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306 306

부평6동 경로당 재건축공사 70평 250 250

십정1동 경로당 건물(부지)매입비

150 150

저소득모자가정지원 100 80 10 10

결식아동 급식지원 175 88 44 44

아동복지시설운영비 866 606 260

보육사업운영비 3,368 1,785 792 792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105 53 53

보육시설 운영비 268 134 13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50 75 75

정부지원보육시설기능보강

(시설개보수및정비) 161 64 48 48

저소득아동 학교급식비지원 120 120

(산업·경제분야 ) 3,531 862 864 1,806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16 81 35

2003년 공공근로사업 1,543 781 329 433

(38)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300 300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800 500 300

학교주변가로등 조도 개선공사 N=110등 250 250

관내일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1식 100 100

관내일원 보안등 수신기 설치공사

1식 100 100

불법주차견인 보관반환업무 대행 사업 323 323

(기 타) 5,483 0 0 5,483

본청 네트워크 환경 재구축 공사비

1식 292 292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1식 290 290

학교교육경비보조 300 300

시설관리공단 사업 및 운영 1,861 1,861

갈산1동청사(하이마트) 수리비 1식 100 100

부평3동 신축청사 부지매입비 1,018㎡ 1,319 1,319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비 3개소 400 400

관용차량 구입 12대 157 157

자료관 시스템S/W구입 1식 264 264

자료관 시스템 장비구입 1식 375 375

주민등록전용 컴퓨터 구입 72대 125 125

계 양 구 20,295 13,368 2,550 4,377

(도 로 분 야) 6,246 3,043 1,000 2,203

작전1동 80번지 일원도로개설 L=750m

B=8m 1,000 1,000 0

(39)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방축동 ~ 목상동간 도로개설 L=3,970m

B=11.9m 3,746 2,623 1,123

동양동 200-1~39번 국도간 도로 개설

L=830m

B=18m 600 420 180

구조물 정비비 1식 100 1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식 300 300

굴착복구비 1식 300 300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 1식 100 100

보안등설치 및 보수공사 1식 100 100

(문화·체육분야) 2,994 500 1,250 1,244

다남체육공원 조성 A=16,755㎡ 1,058 529 529

된밭근린공원 조성 A=16,755㎡ 530 371 159

야외공연장 공중화장실 확충 1식 150 75 75

계양산성 복원 H=4~6m 1,000 500 250 250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종(양궁) 256 25 231

(환경·녹지분야) 3,610 2,600 300 710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 2,700 2,400 0 300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 1식 110 110

산림욕장 조성 1식 400 200 100 100

계양산 등산로 훼손지 정비 1식 400 200 200

(기 타 분 야) 7,225 0 220 7,005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개소 2,872 2,872

통합백업시스템(SAN) 구축 1식 300 300

자료관시스템 구축 1식 407 407

(40)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민방위교육장 토지매입비 1개소 126 126

구청사건립 토지매입비 A=23,570㎡ 1,985 0 1,985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2대 220 220

불법주 ·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1식 600 600

효성2동 청사신축 1개소 715 715

서 구 48,099 14,657 4,591 28,852

(도 로 분 야) 5,670 0 742 4,928

경명로~검암1지구간 도로개설 L=270m

B=20m 492 0 492 0

검암1지구~경서지구간 도로개설 L=1380m

B=18m 1,185 1,185

미개설도로 사유지 보상 1식 200 200

도로구조물정비비 1식 500 500

도로굴착 복구비 세입경비 560 560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 L=980m

B=8~12m 540 540

원적산길 인도정비 L=500m

B=4m 100 100

경명로~경서지구간 도로개설 L=118m

B=18m 395 395

백석동 80-4번지일원 도로개설 L=240m

B=10m 100 100

가좌1동 180-91번지일원 도로 개설

L=270m

B=10m 135 135

구청장 포괄사업비 1식 500 500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1식 533 0 250 283

고속도로 동측도 가로등정비 120본 180 180

보안등 보수공사 2500등 100 1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개동 150 150

(41)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하수·하천분야) 510 0 0 510

관내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1식 120 120

관내일원 하수관거 정비 L=400m 100 100

신현대아파트 보도육교사업

하수도설치 L=104m 140 140

관내일원 하천하상정비 L=8,000m 150 150

(환경·녹지분야) 3,065 102 1,513 1,450

진주체육공원 부지매입 A=9,102㎡ 1500 1,500 0

사방 1식 145 102 13 30

원신근린공원 조성 A=176,187㎡ 500 500

서곶근린공원 잔여토지매입 2년차 250 250

서곶근린공원광장및매점조성 A=2,681㎡ 217 217

석남어린이공원 토지매입 5년차 203 203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1식 250 250

(문화·체육분야) 3,157 0 1,700 1,457

서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양800,000 / 시900,000천원) 5,560㎡ 2,808 1,700 1,108

경서동사무소 체비지매입 437㎡ 199 199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대행사업 1식 150 150

(사회·복지분야) 2,021 511 224 1,286

검단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500평 1,000 1,000

공공근로 사업 1식 1,021 511 224 286

(산업·경제분야) 450 0 275 175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식 450 0 275 175

(42)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기타분야) 3,941 0 0 3,941

경서지구외 시설편입부지 매입 도로하수도 300 300

검암1,2지구외 편입부지매입 A=1,874㎡ 200 200

검암경서동청사 신축 연면적

1,200㎡ 1,191 1,191

검단2동청사 신축공사 연면적

1,500㎡ 1,535 1,535

구청사 본관동 증축 연면적

531㎡ 445 445

자료관 시스템 구축 1식 270 270

강 화 군 66,280 26,630 17,327 22,322

(도 로 분 야) 14,167 5,797 1,000 7,370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 L=2.7Km

B=10.5m 1,000 1,000

강화해안순환도로(2-2공구) 2,645 560 2,085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 542 434 108

냉정-인산간도로개설 2,148 918 1,000 230

초지-광성간도로덧씌우기 373 299 74

사기-온수간도로덧씌우기 295 236 59

강화회주도로 덧씌우기 410 327 83

강화해안순환도로(3공구) 3,498 3,023 475

양사면인화-목곡간도로

확.포장실시설계 L=3Km 130 130

군도체불용지보상 지방도5필지

군도20필지 100 100

군관내 도로표지판정비 30개소 100 100

도시계획도로개설 1,003 1,003

강화읍사무소 진입로개설 965 965

(43)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804 804

동막해수욕장 도로확.포장 154 154

(문화·체육분야) 12,486 5,800 3,393 3,293

용흥궁내부 전시시설물설치 100 100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 2,086 1,043 1,043

국가,시지정 문화재정비사업 9,000 5,600 1,700 1,700

강화온수리성공회 보수 500 500

고인돌 및 거석문화축제 250 50 200

갯벌관광개발사업 400 200 100 100

역사관 냉난방설비교체 150 150

(사회·복지분야) 1,898 832 908 158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1,552 776 776

공설묘지공원화사업 131 131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 111 56 28 28

전염병예방사업 104 104

(환경.녹지분야) 14,630 6,123 5,700 2,807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 164 164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312 156 156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500 500

화도면 동막리 공중화장실

신축 200 100 100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4,314 1,417 2,093 804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3,094 1,339 1,228 526

(44)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49 999 125 125

지방관리방조제보수 3,383 2,368 508 508

수리시설개보수 1,414 990 424

(산업·경제분야) 12,446 5,921 3,045 3,48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33 70 82 82

축산처리시설지원 253 136 59 59

황복종묘구입 330 91 159 79

어촌정주어항연장보수보강 300 150 150

지방어항연장보수보강 750 375 375

새우건조시설지원 3개소 200 100 100

새우젖규격용기제작지원 180 90 90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 150 75 75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256 628 628

어촌정주어항지정 및 시설

계획수립용역 7개항 316 316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253 136 59 59

우량모돈교체 사업비지원 144 101 43

구제역예방사업 106 53 53

축산환경개선제사업 120 60 60

톱밥지원사업 139 69 69

어업지도선 운영사업 241 241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 29개노선 108 108

특산품디자인 용역개발 100 100

(45)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노점상단속용역 100 100

농촌지도기반조성 160 80 80

논농업직접지불제 4,777 4,777

토양개량사업 479 383 48 48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 209 105 52 52

벼병충해공동방제기 지원사업 290 145 73 73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200 100 100

다목적육묘장 시설시범 171 86 86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410 205 205

벼병충해 긴급방제 362 181 181

덕성리 구리포지구 농로포장 110 110

(상하수,하천분야) 1,360 0 161 1,199

강화군하수도정비 및 차집

관로 타당성 조사 800 800

화도.동막 간이상수도설치 230 161 69

화도.내리 동산부락간이 상수도

관정1,

관로3.85Km 120 120

구하2리 세천정비 100 100

외포1리 세천정비 110 110

(기 타 분 야) 9,292 2,157 3,121 4,014

문예회관 민간위탁 161 161

마니산지구 민간위탁 224 224

전적지구 민간위탁 301 301

도서종합개발사업 2,720 1,904 544 272

(46)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민북개발사업 2,387 1,671 716

오지개발사업 459 390 69

청사주차장 설치공사 941 941

3급관사 신축공사 922 922

사방사업 예방2ha

야계사방1Km 235 164 21 49

육림사업 152ha 177 89 27 62

아름마을시범사업 593 468 125

마니산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173 173

옹 진 군 24,838 7,836 10,514 6,363

(도 로 분 야) 6,500 3,010 4,100 1,190

시도리도로확포장 800m 800 560 160 80

신도3리 도로확포장공사 800m 500 350 1,000 50

진촌3리도로확포장공사 500m 500 350 1,000 50

남포2리도로확포장공사 100m 600 420 180

북포1리 도로확포장공사 500m 500 350 150

진촌6리진입로 확포장공사 700m 600 420 180

백령면 남포2리 인삼밭진입로 800m 500 250 250

진리 도로포장 공사 500m 500 350 100 50

서포2리 도로확포장공사 800m 300 210 60 30

북2리 도로확포장공사 200m 200 140 40 20

소야리 도로확포장공사 350m 200 140 40 20

문갑도로확포장 공사 200m 200 140 40 20

(47)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자월2리 도로포장공사 700m 300 210 60 30

승봉도 도로포장공사 400m 200 140 40 20

내6리 도로확포장공사 600m 300 210 60 30

선재리 도로포장공사 600m 300 210 60 30

(하천·하수분야) 3,118 342 590 260

남포1리간이급수시설관로교체 1.5km 120 120

대청6리 하천정비 700m 298 208 60 30

대청4리소하천정비 300m 500 350 150

내6리 하수도 개설 L=250m 200 140 60

연평리 하수도정비 600m 2,000 14 40 20

(환경·녹지분야) 1,900 600 1,120 180

연평도(소각로) 1식 800 400 400

백령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1식 300 270 30

대청로(소각로) 1식 160 80 80

서포1리소각로설치 1식 240 120 120

이동화장실 설치 1식 100 100

십리포해수욕장공중화장실신축 1동 300 150 150

(사회·복지분야) 1,795 971 506 318

주거급여 385가구 153 123 15 15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847 593 254

경로연금 500명 220 154 66

보육사업 3개소 183 101 41 41

(48)

계 국 비 시 비 구ㆍ군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경로수당 지원 2750명 392 196 196

(산업·경제분야) 10,126 2,913 2,858 4,355

중부리 농배수로 정비 300m 200 140 60

어장정화(침구어구인양) 731ha 878 702 176

시도리 배수갑문 4문 120 84 24 12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00m 300 210 45 45

수리시설 개보수(모도지구) 250m 300 210 90

중부리농배수로정비 300m 200 140 60

어장정화(침구어구인양) 731ha 878 702 176

내파성가두리양식시설 3식 450 350 100

고봉포 방파제보강공사 10m 300 150 150

답동방파제 보강공사 60m 1,000 500 500

옹진군식수원개발사업 1식 286 200 43 43

소야리물량장축조공사 a=991㎡ 165 150 15

태양광발전시설설치 20kwp 650 455 195

도서자가발전소운영 600 300 300

승봉리방파제보강공사 300m 800 560 160 80

뱃말항보강공사 60m 200 100 100

고품질 버섯재배단지조성 3,180㎡ 2,800 2,800

(기 타) 1,400 0 1,340 60

소연평 발전소 운영비보조 1식 200 140 60

영흥대교 유지관리비 1식 1,200 1,200

(49)

99 % 2000 % 2001 %

예산액 1,280,345 1,368,084 1,707,167

결산액 1,215,606 1,321,643 1,667,638

예산액 51,634 70,768 80,266

결산액 53,998 69,965 76,899

예산액 513,646 582,929 858,657

결산액 463,556 577,332 872,696

예산액 443,643 394,801 390,151

결산액 442,354 367,574 353,072

예산액 37,120 47,946 51,767

결산액 36,761 48,933 50,861

예산액 234,302 271,640 326,327

결산액 218,937 257,839 314,110

98.2

96.3 (단위 : 백만원)

97.7

95.8

101.6

90.5 90.2

96.6

사회개발비

94.9 99.0

93.1

102.1

지 원 및 기타경비

99.7

99.0

93.4

다. 일반회계 세출 장별 비교

98.9

일반행정비 104.6

구 분

계 94.9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50)

99 % 2000 % 2001 %

예 산 액 1,280,345 1,368,085 1,707,167 결 산 액 1,361,274 1,492,772 1,863,120 예 산 액 751,288 891,219 1,149,250 결 산 액 747,745 866,897 1,149,943 예 산 액 136,145 62,524 62,068 결 산 액 222,013 205,333 227,078 예 산 액 34,293 25,103 25,801 결 산 액 30,723 27,757 27,278 예 산 액 101,852 37,421 36,267 결 산 액 191,290 177,576 199,800 예 산 액 29,618 19,298 53,095 결 산 액 29,967 18,287 49,989 예 산 액 40,281 53,567 70,258 결 산 액 42,339 54,205 68,159 예 산 액 246,313 283,753 273,496 결 산 액 252,510 280,326 268,951 예 산 액 76,700 57,724 99,000 결 산 액 66,700 67,724 99,000

100.0 (단위 : 백만원)

550.9

94.2

97.0

98.3 109.1

100.1

365.9

105.7

나. 일반회계 세입 장ㆍ관별 비교

87.0

109.1

97.3

328.4

110.6

474.5

94.8

101.2

98.8

117.3 106.3

99.5

163.1

89.6

187.8

101.2

105.1

102.5 양 여 금

국고보조

지 방 채 경상적

임시적

교 부 세

구 분

지 방 세

세외수입

(51)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예 산 액 1,239,319 575,388 663,931

결 산 액 1,066,422 617,095 449,327 예 산 액 1,490,724 662,355 828,369 결 산 액 1,288,741 699,952 588,789 예 산 액 1,672,796 686,514 986,282 결 산 액 1,559,101 747,006 812,095 예 산 액 1,801,630 775,468 1,026,162 결 산 액 1,775,239 813,470 961,769 예 산 액 2,110,471 908,656 1,201,815 결 산 액 2,055,330 950,576 1,104,754 예 산 액 2,595,514 1,136,950 1,458,564 결 산 액 2,466,431 1,092,222 1,374,209 예 산 액 2,199,189 1,084,852 1,114,337 결 산 액 2,019,002 1,051,491 967,511 예 산 액 2,006,350 1,013,688 992,662 결 산 액 2,504,375 1,167,796 1,336,579 예 산 액 2,223,118 1,280,345 942,773 결 산 액 2,527,497 1,361,274 1,166,223 예 산 액 2,259,853 1,368,086 891,767 결 산 액 2,589,320 1,492,771 1,096,549 예 산 액 3,003,120 1,707,167 1,295,953 결 산 액 3,275,631 1,863,120 1,412,511

99 113.7 106.3 123.7

86.0 107.2

95.0

91.8

104.9 93.2

98.5

108.8

96.1

96.9 104.6

67.7

71.1

82.3

93.7

94.2

86.8 105.7

94

95

96

97

91.9 97.4

86.5 91

92

93

Ⅲ. 참 고 자 료

구 분

1. 연도별 예산 대 결산 비교

가. 회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2000 114.6 109.1 123.0

98 124.8 115.2 134.6

2001 109.1 109.1 109.0

(52)

나. 국고보조 사업별내역

(단위:백만원)

금액 %

354,438 367,941 13,503 3.8 241,773 245,061 3,288 1.4 112,665 122,880 10,215 9.1

194 273 79 40.7

194

273

79 40.7

14,942 14,365 △577 △3.9 6,216

3,328

△2,888 △46.5

662

874

212 32.0

2,700

2,700 100.0

560

193

△367 △65.5

54

53

△1 △1.9

381

381 100.0

6,800

6,800

0 0

54

36

△18 △33.3

86 △86 △100.0

480 △480 △100.0

30 △30 △100.0

5,847 4,640 △1,207 △20.6

55

55 △100.0

250

250

0 0

4

4

0 0

28

28 100.0

144

147

3 2.1

38

38

0 0

228

228

0 0

102

98

△4 △3.9

23

24

1 4.3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지방문화원사업비지원

한국문화학교 지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 청소년상담실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문 화 관 광 부) 문화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전국향교기로연재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무선페이징 보급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재난·재해 GIS구축사업 시군구종합정보화사업 민방위교육훈련

시도의무소방대관리 운영 도서종합개발사업

2003년도

전년대비증감

합 계 일 반 회 계

사 업 명

2002당초

특 별 회 계 (외 교 통 상 부) 여권발급

(행 정 자 치 부) 공공근로사업

119구조구급대시설장비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금

(53)

금액 % 2003년도

전년대비증감

사 업 명

2002당초

8

8 100.0

1,900

1,900 100.0

170 800

630 100.0

1,000

1,000 100.0

시ㆍ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60 60

0 0

1,050 △1,050 △100.0

50 △50 △100.0

1,200 △1,200 △100.0

500 △500 △100.0

28 △28 △100.0

2,000 △2,000 △100.0

11,646 30,874 19,228 100.0

275 153 △122 △44.4

1,853

12,756

10,903 100.0 4,179

5,630

1,451 34.7 1,415

1,082

△333 △23.5

6,317

6,317 100.0

5

2

△3 △60.0

42

36

△6 △14.3

2

1

△1 △50.0

73

159

86 100.0

13

13

0 0

340 △340 △100.0

21

22

1 4.8

200 △200 △100.0

2,495

2,578

83 3.3

333

333 100.0

885

885 100.0

85 79 △6 △7.1

축산물검사

일반용수개발(지표수)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지역특화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지관리운영위원회운영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양곡관리지원

논농업직접지불제 농가도우미지원 농산물물류표준화 농업인교육훈련 가축방역사업 경지정리사업

국가관리방조제보수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우리문화한아름교육 월드컵문화행사 지원

(농 림 부) 차이나타운시범거리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 공공도서관건립 지방문예회관 건립

관광자원육성개발

생활체육공원 조성

한국민속예술제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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