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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국내현안 Vol.6
2016.10. 8. ~ 2016.10.21.
[주목할 만한 이슈]
남성 육아휴직, 꾸준히 증가 추세
육아휴직을 선택한 아빠들 전년 대비 53.2%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7.9% 돌파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967명) 대비 94% (1.9배)증가하였고,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은 88.6% (1,664명)를 기록함. 이 같은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확대는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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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난임휴가’, ‘임신중 육아휴직’ 활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원격근무 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국회제출안을 확정함.
임신-출산기 모성보호
육아기 일․가정 양립 지원: 19대 국회 폐기 정부안 재추진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 강화 및 원격근무 근거 마련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10.18.
지방여성공무원, 10만명 시대
행정자치부는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지방여성공무원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수치 및 각 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 대책 등을 소개
지방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공무원
※ 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비율: (’95년) 19.6% → (’05년) 25.2% → (’16.6월) 34.1%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10. 9
지자체 등에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배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화장실 범죄‧성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 지침에는 공간이용 안전,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 등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들을 담고 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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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관련 기사 및 자료 모니터링]
기사 모니터링
[인구 5000만 지키자] 기증 정자로 출산…프랑스 비혼 엄마 “아무 차별 없어요”
저출산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중기획물로 이번 기사에서는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비혼모(非婚母) 인터뷰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각국의 비혼모 지원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우리사회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중앙일보, 2016.10.24]
[월드 이슈] "여성 살해 멈춰라"… 아르헨 여성들 거리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31시간마다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살해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여성들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음. [세계일보, 2016.10.20]
여성 관련 법안 동향(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구분 계류 법률안(발의 의원) 제안일 목적
가족·
저출산·
돌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등12인)
2016.10.21 저출산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저출산 대책으로 사회적 장애요인의 해소 추가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6.10.2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 도입,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개선ㆍ보완
여성권익· 안전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삼화의원등18인)
2016.10.13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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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 정책, 선진국서 배워라 [여성신문, 2016.10.20.]
이명선 원장의 기고로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시사점을 살펴봄.
휴일에 겨우 짬내 아이랑 외출했더니…“홀아비?” 따가운 시선[한국일보, 2016.10. 14.]
친구같은 아빠 프렌디에 대한 매체의 기획기사에서 홍승아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이 인터뷰를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함.
취업 2년 뒤 일자리, 여성들이 더 많이 잃거나 밀려난다[경향신문, 2016.10. 11]
본원 <청년여성 취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수시연구보고서 연구결과를 인용해 청년여성고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함.
※ 연구원 관련 보다 많은 기사는 홈페이지-언론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연구동향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국제 컨퍼런스 [2016.10.17, 토론회 및 세미나]
서울연구원
서울의 여성 1인 가구, 얼마나 되나? [2016. 9.26,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02호]
구분 계류 법률안(발의 의원) 제안일 목적
여성권익·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등17인)
2016.10.20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