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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실정은 같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주체와 중앙이 지방분산 행정조직에 맞추어서 협 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새로운 헌장에서는 예산의 지방분산과 인력관리의 지방분산 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산조직이 다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헌장 준수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 분산조직의 대표자들을 모아 컨퍼런스를 실시하였다.
[자료: Vie publique.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38686-la-deconcentration-corollaire-de-la-decentralisation (2020년 12월 8일 검색).]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 ([email protected])
영국
UK2070 커미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10가지 방안
영국은 가장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로, 런던과 타 지역 간의 지역격차는 영 국 내부의 오래된 이슈이다.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빈곤 에 시달리는 10개 지역 중 6개 지역 또한 영국 내에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역격차 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기보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경 제지표에서도 나타나는 바이지만, 지역정책의 시행과 그에 따른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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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8년 경제 위기 전후의 지역별 경제성장
주: 표에서 보여주듯이 영국의 지역별 격차는 2008년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왼쪽부터 런던, 북아일랜드, 노스 웨스트, 요크, 노스 이스트, 스코틀랜드, 이스트, 웨일즈,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미들랜드, 웨스트 미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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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호 2021 January
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재생을 포함한 지역정책을 담당했던 지역별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는 대체로 10년 미만의 짧은 수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rdA의 뒤를 이 은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의 경우 rdA보다 더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더 나 아가, 2011년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 이후 근린 단위의 계획이 강조되는 대신 광역계획 이 사라지면서 지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광역전략계획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호 ‘글로벌정보’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영국의 학계와 도시 전 문가, 정책 연구자들은 이런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UK2070 커미션을 구성하여 연구결과 를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UK2070 커미션은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보고서를 출간하였는데, 연구자들은 향후 50년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의 큰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혁신 및 투자역량 강화, 더욱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실 행을 위한 정부부서 간의 협력 강화, 국제 공공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영국에 대한 신뢰도 증대, 광역 차원의 공통 정책 근거 수립을 꼽았다. UK2070 커미션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 인 열 가지 액션 플랜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간의 불평등을 고려한 탄소저감정책으로의 전환
② 지역 간 연결망의 혁신적 강화
③ 새로운 글로벌 우수 센터 만들기
④ 지역경제 기반 강화
⑤ 주택 위기 제고
⑥ 문화 및 환경 자산 활용
⑦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 구현
⑧ 영국의 미래 기술 강화
⑨ 공정한 자금 배분
⑩ 영국의 국가공간계획을 통한 미래 구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탄소저감정책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도 포함된 전 세계적인 공통 목표이다. 이 탄소저감정책의 확대는 지역 간 불평등 문제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리즈(Leeds) 등의 영국 중소도시에서는 신에너지 개발 등 탄소저감 분야 산업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탄 소저감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런던 외 지역의 지역 간 교통 연결망은 지역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주요 철도망은 대부분 런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는 특정 철도망에 지나 친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 중소도시 간의 교통 연결망 강화는 현재의 런던 중심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런던 외 지역에 지식정보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센터를 육성하는 것이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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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동시에 지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임브 리지는 바이오산업, 맨체스터는 재료산업으로 세계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3천억 파운드가량의 영국 내 지원금을 조성하고 지역 간 좀 더 평등한 지원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시각의 국가공간계획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영국 도시계획이 단기적이며 문제해결 위 주의 계획임을 지적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영국은 런던의 국제적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통해 유럽에서 상위권의 경제시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국 내 지역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역 시 런던보다 타 지역의 경제 타격이 더욱 심각했으며,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속도 또한 지방 이 더 느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UK2070 커미션은 독립연구집단으로, 아직 이 연구결과들은 정책 제안에 머무르고 있다. 그 러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는 이후 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핵심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료: Innes D, McDonald R, and Benett S. 2020. Targeted action for parts of Britain at risk of surging unemployment. Joseph Rowntree Foundation, https://www.jrf.org.uk/blog/targeted-action-parts-britain-risk-surging-unemployment (2020년 12 월 10일 검색).
McCa nn P. 2019. Perceptions of Regional Inequality and the Geography of Discontent: Insights from the UK. http://uk2070.org.
uk/wp-content/uploads/2019/01/01-McCann-UK-Regional-Inequality-Debates.pdf (2020년 12월 10일 검색).
Publi c Health England. 2020. Disparities in the risk and outcomes of COVID-19. GOV. UK, Public Health England, https://
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08434/Disparities_in_the_
risk_and_outcomes_of_COVID_August_2020_update.pdf (2020년 12월 10일 검색).
UK 2 070 Commission. 2020. Make No Little Plans. http://uk2070.org.uk/wp-content/uploads/2020/02/UK2070-FINAL- REPORT.pdf (2020년 12월 10일 검색).]
조현지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email protected])
스페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플라 데 바리(Pla de Barris)’
바르셀로나는 최근 5년 동안 도시의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라 소득 차이가 커지고, 중산층이 얇 아지며, 지역 간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과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 도시의 가장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시 청은 바르셀로나의 총 10개 구 73개 하위 행정구역 중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하위 행정 구역에 대하여 총 10개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각 행정구역들은 바르셀로나의 지리적 경계를 구성하는 3개의 축, 즉 베소스 강, 산, 해안축으로 나누어져 각 축의 개발계획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